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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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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4-06~2024-05-06
사회일반52%
교육23%
보건23%
선거2%

  •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혼란… 3자 합의에도 갈등 여전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진영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8일 ‘3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 뒤에 자신이 해당 후보와 추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 등록이 12, 13일인데 최악의 경우 단일화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둘러싼 중도보수진영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도보수 단일화해야” 3자 단일화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자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6일부터 이곳에서 단식에 나선 이주호 예비후보를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가 찾아가 합의했다. 이들은 “좌파 교육감 8년으로 일그러진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조전혁 조영달 중 한 명이라도 재단일화에 동참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선영 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 단일화만 계속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8일까지 세 차례 단일화 및 단일화 협의가 있었다. 먼저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선영 조영달 예비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 논란이 커졌다. 4월에는 교추협을 출범시킨 교육감선거 자문 원로회의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박선영 예비후보와 2차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란 비판에 ‘재단일화 합의 후 사퇴’를 약속했다. 이번에 3자 단일화에 성공해도 협의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와의 ‘추가 봉합’이 필요하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3자 단일화 합의에 대해 ‘자작극’, ‘정치꾼들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 명이 단일화를 하면 ‘교육교육감(자신) 대 정치교육감’ 대결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최종 단일화 방식을 왜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이야기는 고려하지 않고, 조영달 예비후보와도 논의해 한 번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에 “욕심만 커”예비후보들 간의 다툼이 길어지자 실망스럽다는 유권자 반응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만 하면 자신이 당선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만 부리는데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3선(選)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활발히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진보진영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는 정책연대를 발표한 뒤 단일화를 준비 중이었지만 각자 완주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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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단일화에도…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혼란 계속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진영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8일 ‘3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 뒤에 자신이 해당 후보와 추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 등록이 12, 13일인데 최악의 경우 단일화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둘러싼 중도보수진영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도보수 단일화해야” 3자 단일화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자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6일부터 이 곳에서 단식에 나선 이주호 예비후보를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가 찾아가 합의했다. 이들은 “좌파 교육감 8년으로 일그러진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조전혁 조영달 중 한 명이라도 재단일화에 동참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선영 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 단일화만 계속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8일까지 세 차례 단일화 및 단일화 협의가 있었다. 먼저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선영 조영달 예비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 논란이 커졌다. 4월에는 교추협을 출범시킨 교육감선거 자문 원로회의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박선영 예비후보와 2차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란 비판에 ‘재단일화 합의 후 사퇴’를 약속했다. 이번에 3자 단일화에 성공해도 협의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와의 ‘추가 봉합’이 필요하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3자 단일화 합의에 대해 ‘자작극’, ‘정치꾼들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 명이 단일화를 하면 ‘교육교육감(자신) 대 정치교육감’ 대결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최종 단일화 방식을 왜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이야기는 고려하지 않고, 조영달 예비후보와도 논의해 한 번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에 “욕심만 커” 예비후보들 간의 다툼이 길어지자 실망스럽다는 유권자 반응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만 하면 자신이 당선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만 부리는데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3선(選)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활발히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진보진영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는 정책연대를 발표한 뒤 단일화를 준비 중이었지만 각자 완주하기로 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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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에 수능 가장 많이 반영해야”…10년 전 ‘내신’ 1위에서 달라져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정시모집이 수시모집보다 공정하다는 여론이 우세해진 것과 동일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을 택한 응답자가 2021년 30.9%로 1위였다. 이는 2011년(25.5%)보다 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11년 1위(35.0%)였던 ‘고교 내신’은 13.9%로 10년 만에 21.1%포인트나 하락했다. ‘인성 및 봉사활동’은 2011년 12.4%에서 2021년 26.6%로 14.2%포인트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수능이 대입에서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수시 정성평가 항목인 인성과 봉사활동도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는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봉사활동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수시냐 정시냐’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진행된 대입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국민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상대적 석차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내신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대입전형에서 교과(내신)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상위권 대학 위주의 입시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진학 경쟁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 32.2%에서 2021년 44.4%로 크게 늘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매번 ‘심리적 불안’이 꼽혔다. 2021년 조사에서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4.3%)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3.4%) 등이 사교육 이유로 꼽혔다. 이 문항에 대해 학부모들은 2001년에도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30.5%)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26.3%) 등의 답변을 내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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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대학, ‘학종’ 다수·면접 영향력 무시 못해 …올 의대 수시모집 특징은?

    202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논술전형 순이다. 다만 의대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은 학종 선발 인원이 더 많다. 2023학년도 의대 수시 특징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학생부교과전형 의대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매우 높다. 합격을 위해서는 내신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우수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지역균형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경희대 지역균형전형은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등 11곳에 지원하려면 면접도 봐야 한다. 의대 학종은 경북대 이화여대 중앙대(탐구형 인재) 충남대 한양대를 제외하고 모두 면접을 치른다. 면접 비중은 대체로 20∼30% 정도지만 지원자들의 학생부 경쟁력이 높은 편이므로 면접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서울대 경북대 등이 택하는 다중미니면접은 변별력이 더 높다. 다중미니면접은 지원자가 2개 이상의 면접고사장을 돌며 제시된 여러 상황에 대답하는 형태다.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 과학경진대회 실험 결과 분석, 다문화가정 자녀와 선천적 장애인 등에 대한 제시문이 나왔다. 우 소장은 “제시문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딜레마나 갈등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를 갖춰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전형은 정시모집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복수 지원하므로 경쟁률이 높다. 지난해 인하대는 486.5 대 1, 아주대는 468.5 대 1이었다. 올해 성균관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논술전형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은 낮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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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아들 허위경력-술집 논문심사 의혹 사퇴 결심 굳힌후 尹당선인에만 의사 표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일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다. 2일 밤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 문제, 제자의 최종 논문 심사를 부적절한 술집에서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한국사무소에 재직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20년 이 회사 지원서에 첨부한 이력서에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 근무 경력을 기재하며 소속과 직책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원’으로 기재했다. 서 의원은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김 씨의 입법조사원 근무 기록은 없었으며 공식 체험생으로 활동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김 후보자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당시 한국 측 심사위원이자,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운영부회장이었다. 김 후보자의 첫 박사 제자인 이성만 씨(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3월에 낸 회고록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나는 최종 논문 심사를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술집)에서 했다. 김인철 지도교수가 승낙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3일 교육부를 통해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인들에게 “나와 관련된 것으로만 청문회가 집중되면 좋은데 주변으로 확산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이어 2014년과 2016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겸직하던 시절 두 기관의 법인카드를 쪼개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에 동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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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공약 ‘대입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시급한 교육계 현안이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명시해 자사고 등 학교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걸었던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2025년 도입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추진 점검 및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온라인 고교’를 통해 개방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넣었다. 공약에서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한 듯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포함됐다.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인재를 기르는 등의 대학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인데 미래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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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앞뒀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 자진 사퇴…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일 밤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 문제, 제자의 최종 논문 심사를 부적절한 술집에서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한국사무소에 재직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20년 이 회사 지원서에 첨부한 이력서에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 근무 경력을 기재하며 소속과 직책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원’으로 기재했다. 서 의원은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김 씨의 입법조사원 근무 기록은 없었으며 공식 체험생으로 활동한 것으로 돼있다”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김 후보자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당시 한국 측 심사위원이자,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운영부회장이었다. 김 후보자의 첫 박사 제자인 이성만 씨(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3월에 낸 회고록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내 논문 최종 심사를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술집)에서 했다. 김인철 지도교수가 승낙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3일 교육부를 통해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인들에게 “나와 관련된 것으로만 청문회가 집중되면 좋은데 주변으로 확산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자리를 떠남에 따라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의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 못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이어 2014년과 2016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밖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겸직하던 시절 두 기관의 법인카드를 쪼개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고, 한국외국어대 교무처장으로서 성폭력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에 동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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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尹내각 첫 낙마… “어떤 해명도 않겠다, 모두 제 불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첫 낙마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아내, 딸, 아들 등 네 가족 모두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으며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은 바 있다. 또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법인카드를 ‘쪼개기’로 결제하고 한국외대 처장 시절 성폭력 교수를 옹호한 논란도 받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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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아동인권… 어린이 행복에 한국의 미래 달렸다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지만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10점 만점에 8.41점)은 31위에 그쳤다. 한국 아동은 특히 △학습에 대한 만족도(25위) △안전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26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31위)가 낮았다. 한국 아동의 권리와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학대 아동 보호-발달권’ 대책 시급 한국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다.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더욱 증가했다. 물론 정부는 계속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 강화, 미신고 행위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반복될 뿐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추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훈육이나 사랑으로 포장된 아동 학대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자녀 양육 방식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발달권도 문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지만 한국 아동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으로 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17세 아동·청소년 중 70.4%가 ‘학교와 학원, 과외 등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낀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16.0%였다. 그 원인(중복 응답)은 △숙제와 시험(64.0%)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55.9%) 순이었다. 우리 사회는 아동 관련 입법 성과도 부족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월 발표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9882건)의 5.4%에 불과했다. 국내 인구 중 아동 비율은 15%인데 국회에 닿은 아동 목소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 4.9%(26건)였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7.5%)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아동의 권리 보장이 미래에 대한 투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법처리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 1호로 아동·소년·가정문제의 형사사건까지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내걸어서다.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통합가정법원은 형사사건까지 도맡아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아동의 놀 권리 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4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아동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놀 공간을 찾기 힘든 농어촌 지역의 놀이터를 신축하거나 도심의 노후한 놀이터를 개선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93개 놀이터를 개선했고, 올해 100호가 개장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동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한 강연 프로젝트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에 출연할 예정인 장동선 뇌과학자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가지기 위해선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부터 아동들이 자기 눈높이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어린이 옹호 활동가 캠프’를 진행해왔다. 이 캠프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의견을 내고,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 2016년에는 서울시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잘 노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같은 해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하루 20∼30분 자유놀이 시간을 주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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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찌르는 불편 사라져” 홀가분한 등굣길… 미접종 자녀 둔 부모들은 “감염될까 걱정”

    “아빠, 이제 아픈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모 씨(36)는 2일 오전 유치원 등원을 준비하던 딸(5)이 이렇게 묻자 “응, 아픈 건 이제 빠이빠이야”라고 웃으며 답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1주일에 한 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다. 김 씨는 “아이 코를 실수로 잘못 찔렀다가 코피가 난 이후로 아이가 검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바람에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다”며 “오늘부터 검사를 안 해도 돼 아침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2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이 중단되고 2년여 만에 정상 등교가 이뤄졌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등원·등교 전 선제검사다. 지금까진 교육부 권고에 따라 매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부터 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선제검사 없이 등교를 허용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문성화 씨(40)는 “등교를 준비할 때 번거로움이 한결 줄었다. 아이도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반면 자녀가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 상태인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무증상 감염 학생들이 등교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승아 씨(48)는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도 음성을 확인한 후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등교시켰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체육수업이나 운동회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날 상당수 학생들은 실외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도 학생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23일부터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에 사는 학부모 우명숙 씨(43)는 “부작용이 우려돼 아이 백신을 안 맞혔는데 (마스크 해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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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회-야외 결혼식 ‘노마스크’… 50명이상 공연장-야구장선 써야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 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동호회 등 단체로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적극 권고 대상이다.”○ 체육시간 운동장은 ‘노 마스크’, 강당은 ‘마스크’―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초중고교에서도 야외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 초중고교의 운동장 체육수업과 체육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같은 날부터 학교 안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털 마스크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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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 결혼식은 ‘노마스크’… 버스·기차 탈 땐 써주세요[Q&A]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시 과태료(10만 원)를 물 수 있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피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한다.”―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야외에서 여럿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 적극 권고 대상이다.”백신 미접종자-고령층은 마스크 착용 권고―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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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여성 방정치 못한 탓”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한국외국어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대학 처장단의 탄원서에 ‘피해 여성의 방정치 못한 태도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국외대 교무처장이었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한국외대 처장단이 제출한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성희롱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일까, 방정치 못한 품행을 꾸짖다가 성희롱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어이없는 누명을 쓰게 된 교수일까’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2013∼2015년 한국 측 임명위원 5명 중 2명이 풀브라이트 동문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 임명위원은 장학금 최종 합격자 선발 권한을 지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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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 않기, 차별 막기, 경청하기… 아동인권부터 지키는 북유럽

    소파 방정환 선생이 활동했던 천도교소년회는 1922년 ‘어린이의 날’을 정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을 낮춰 부르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다. 당시 경술국치 불행 속에서 어린이라는 희망의 싹을 틔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며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1922년 시작된 ‘어린이날’이 올해 100년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해외의 아동권리 현황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아동 체벌 금지,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인 키즈라이츠재단과 에라스무스대는 매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18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지표’를 발표한다. 아동인권 상황을 △건강권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인권 환경 등 다섯 항목으로 평가한다. 2021년 아동권리지표 1위 국가는 아이슬란드였고,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어린이와 부모법’ 개정안을 1979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 당시 국민 70%가 체벌 금지를 반대했던 스웨덴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쇄물, 우유팩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체벌 금지 필요성을 알렸다. 지역마다 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스웨덴의 ‘체벌 폐지 후 35년 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2011년에는 국민 92%가 ‘체벌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동의했다. 체벌이 이뤄지는 가정 비율도 1970년대 50%에서 1980년대 30%, 2010년에는 10%로 떨어졌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1999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모두 아동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20년 스웨덴 법에 통합됐다. 스웨덴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 옴부즈맨을 정부기관으로 두고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0년부터 세계 어린이의 날인 11월 20일 국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핀란드가 아동이 살기에 가장 좋은 국가라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핀란드는 올해 11월 14∼20일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하고 ‘아동 안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등, 빈곤가정, 놀 권리, 장애아동 등이 주제로 선정됐다. 아이슬란드는 성적 학대를 겪은 아동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돼 다른 국가로 확산된 바르나후스 모델이 대표적이다.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피해를 반복 진술하지 않도록 한 방에서 전문조사관에게 피해 조사를 받고, 이를 녹화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동 목소리 담아 정책 개선 노력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인권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이슬란드는 2001년부터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보처 ‘아동 팁 라인’을 운영 중이다. 아동들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신고하면 경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핀란드는 2004년 교육문화부 지원을 받아 온라인 아동청소년 클럽 ‘네타리’를 만들었다. 2019년 기준 3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네타리에서 친구를 만나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네타리는 매달 다른 주제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교우 관계나 이성 문제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가정사 등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2014년부터 ‘아동의 목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어른들은 무엇을 하나요?’ 보고서는 스웨덴 32개 학교 5학년 학생 1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아시아 출신인 한 14세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와 닮아 보이려고 눈을 옆으로 당기면서 웃었다”며 “쉬는 시간이나 교실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을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17세 한 학생은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내 히잡을 찢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본인이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옮겼다”고 토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여러 정책 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어른들은 우리가 어린이라는 이유로 많은 걸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나이가 조금 어릴 뿐이다. 어린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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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 참여…“방정치 못한 여성 태도 때문”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국외국어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대학 처장단의 탄원서에 ‘피해 여성의 방정치 못한 태도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탄원서 제출 당시 한국외국어대 교무처장이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한국외국어대 처장단이 제출했던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는 ‘해당 교수는 피고인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적혔다.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성희롱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일까, 방정치 못한 품행을 꾸짖다가 성희롱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어이없는 누명을 쓰게 된 교수일까’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소송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한 여성 노조원에게 “가슴 보이니까 닫고 다녀라”라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노조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2007년 해당 교수 언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자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외국어대 처장단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탄원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다름없다”며 “김 후보자의 인식과 가치관을 보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잘 해낼지 우려된다”고 부장했다. 김 후보자는 탄원에 참여한 의혹을 해명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총장이던 2018년 11월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교수 사건 탄원서에 당시 교무처장이던 총장도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09년부터 교무처장을 맡아 탄원서에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력에 따르면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무처장이었다. 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겸직하며 두 기관의 법인카드를 쪼개서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두 직무를 겸직하던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4건(681만8750원)이 같은 날짜와 장소에 법인카드 두 개로 각각 결제됐다. 예를 들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20일 신세계조선호텔에서 대교협 법인 카드로 70만 원, 한국외국어대 법인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다. 집행 내역으로 김 후보자는 각각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 ‘전현직 대학총장 간담회’라고 적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모임에 법인카드를 나누어 결제한 내역들도 많다. 올해 2월 10일 김 후보자는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 ‘회원대학 총장 면담’을 한다며 35만 원, 한국외국어대 법인카드로 ‘처장단 위로 모임’을 한다고 35만 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워커힐에서 대교협 법인카드로 ‘대학 기획처장단 면담’ 명목으로 17만1400원, 한국외국어대 법인카드로 ‘퇴임교수 위로 만찬’을 위해 23만9800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6월 8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 소고기집에서 ‘서울소재 4개 대학 총장 면담’과 ‘ROTC 동문 간담회’를 했는데 대교협과 한국외국어대 법인카드로 각각 23만 원과 20만3000원을 결제했다.권 의원은 “법인카드 총액 제한을 넘겨 사용하기 위해 두 개 법인카드로 중복 결제를 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수법을 사용한 장관 후보자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회장(김 후보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처리했을 뿐 모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 후보자가 본인, 배우자, 아들딸 모두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수혜자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서울 동대문구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8년간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불통 행정이 반복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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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아내-딸-아들, 온 가족이 美 풀브라이트 장학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본인과 딸, 배우자뿐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에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 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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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아내·딸·아들,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 사이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 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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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명이 대입 활용-5명 입학 취소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미성년자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국내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각 대학 심의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여기 포함됐다. 이 밖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한 서울대 한 교수의 아들, 전북대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입학한 전북대 한 교수의 두 자녀, 201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 이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가운데 3명(인하대, 충남대, KAIST)은 각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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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공저’ 대입에 부당 활용한 10명 중 5명 입학취소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10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되어 이를 국내 대학입시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중 10명이 논문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각 대학 심의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여기 포함됐다. 이 밖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한 서울대 한 교수 아들, 전북대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입학한 전북대 한 교수의 두 자녀, 201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 이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달 입학 취소가 결정된 1명은 향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중 3명(인하대, 충남대, 한국과기원)은 대학이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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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법인카드 49건중 31건 지침 위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중에 쓴 법인카드 내역 10건 중 6건꼴로 방역수칙이나 카드 사용 한도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이던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31건(63%)이 대교협 및 교육부의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꼽았다. 당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김 후보자는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44만 원)과 주류인 ‘히레사케’ 등 45만5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9만 원 이상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용 명목을 ‘회원대학 업무협의 간담회’로 처리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결제 한도 1인당 4만 원과 주류 결제 지양 등 대교협과 교육부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31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당시 대부분의 일정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1인당 4만 원 사용 제한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엔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류 결제를 지양하라는 규정은 대교협 자체 지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을 했던 약 2년 동안 법인카드 영수증에 술이 결제된 게 총 8만8000원인데, 공무원 후보자로서 문제가 되면 해당 부분은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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