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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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강원 5월 중순에 15cm 눈… 주말엔 30도 쨍쨍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 14.9cm의 눈이 쌓여 등산로 출입이 통제됐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강원 고성군 향로봉에는 14.9cm의 눈이 내렸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는 미처 녹지 않은 눈 위로 다시 눈이 쌓이면서 비공식 적설량이 42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5월 중순(10∼20일) 대설특보 발효는 전국 기상특보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진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폭설은 남동풍을 타고 온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로 갑자기 남하한 시베리아 찬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 수온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바다가 더워지면 바람이 통과할 때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비구름 규모가 커진다. 기온은 17일부터 다시 올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 19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29, 30도에 달할 전망이다. 5월 들어 휴일마다 비 소식에 봄나들이를 취소했던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주요 도로에는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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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5월 폭설·주말엔 초여름 더위…오락가락 날씨 왜?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린 강원 산간 지역에 14.9cm 눈이 쌓이며 등산로 출입이 통제됐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14.9cm의 눈이 내렸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는 미처 녹지 않은 눈 위로 다시 눈이 쌓이면서 비공식 적설량이 42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5월 중순(10~20일) 대설특보 발효는 전국 기상특보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진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이번 폭설은 남동풍을 타고 온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로 갑작기 남하한 시베리아 찬 공기가 충돌해하며 발생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 수온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바다가 더워지면 바람이 통과할 때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비구름 규모가 커진다. 다만 기온은 17일 부터 다시 올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 19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29, 30도에 달할 전망이다. 5월 들어 휴일마다 비 소식에 봄나들이를 취소했던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주요 도로에는 차량 정체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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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마다 날씨 왜이래…부처님 오신 날 전국 요란한 비바람

어린이날 연휴와 지난 주말(11, 12일)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15일)에도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며 봄나들이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15, 16일 이틀 동안 서울·인천·경기서부·충남·전북에 5~20mm, 경기동부·충북·경북·강원내륙에 10~40mm, 전남·경남에 5mm 내외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리고 일부 산지에는 1~5cm 가량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기상청은 “찬 공기와 동해의 따뜻한 해수 온도가 만나며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해 동부 지역의 강수량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영향으로 중부 지방과 경북에 천둥 번개가 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지름 2~5mm의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7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며 낮 최고기온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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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 포항 28도 등 20∼28도로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1,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연휴 때 8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제주 산지에는 이번 주말에도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인근을 비롯해 전남·경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 지방에 특히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흘 동안 비가 내렸던 어린이날 연휴와 달리 기압골이 빠르게 이동하며 강수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저녁∼12일 새벽 수도권은 시간당 10mm 내외,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과 제주의 경우 이후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 11일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12일경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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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 포항 28도 등 20~28도로 따뜻할 전망이다. 하지만 11,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지난 연휴 때 8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제주 산지에는 이번 주말에도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인근을 비롯해 전남·경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 지방에 특히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사흘 동안 비가 내렸던 어린이날 연휴와 달리 기압골이 빠르게 이동하며 강수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저녁~12일 새벽 수도권은 시간당 10mm 내외,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과 제주의 경우 이후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다.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0, 11일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12일경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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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제 플라스틱 협상도 빈손… ‘폴리머 감축’ 이견 못 좁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170여 개 국가는 당초 예정된 폐막일(29일)을 하루 넘겨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본격적인 협약 마련을 위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 규제 대상과 수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방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협약 이행 평가와 구속력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 전까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가장 큰 폴리머 감축 문제는 아예 전문가 논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폴리머의 생산 감축 목표를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이 당초 유엔환경총회 결의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주기를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네덜란드 페루 피지 등 33개국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 폴리머의 생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INC 4차에 옵서버(참관자)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담은 강력한 협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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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뒤 폭우, 겨울엔 기온 널뛰기… 한반도 강타한 ‘기후 양극화’

지난해 봄 가뭄이 기승을 부렸는데 여름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가을과 겨울에는 이상 고온이 발생해 기온 변동의 폭이 가장 큰 한 해였다.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한반도 기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후 양극화’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가뭄과 폭우 등 정반대 기상 현상들이 짧은 시간에 나타나며 극과 극을 오갔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도 컸다.● 반세기 만의 가뭄과 폭우 지난해 봄 한반도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2022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지난해 봄까지 이어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가뭄은 281.3일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가뭄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다가 5월 초부터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의 5월 강수량은 191.3mm로 평년(79.3∼125.5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마철 폭우로 이어졌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mm로 평년(356.7mm)의 2배 가까이였으며 장마철 강수일 역시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7월 중순에는 충청 이남에 정체전선이 장기간 머물며 남부지방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mm로 역대 가장 많았다. 기온도 변덕을 부렸다. 최고기온 기준으로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57.8일 발생했다. 평년과 비교할 때 두 달 가까이 더 더웠다는 뜻이다. 3월과 9월 평균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평년 대비 3.3도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9월 평균기온은 22.6도로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되며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기온은 ‘널뛰기’를 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순 반팔을 입을 정도로 높았던 기온은 12월 중순에 급격히 떨어졌다. 11월 전국 하루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의 차이는 19.8도였고 12월 하루 평균기온은 최대 20.6도까지 벌어지며 1973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온열질환자 급증 이상 기후 현상은 각 분야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여름철 호우로 50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5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 등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818명에 달했다. 2022년(1564명)보다 1000명 이상 많고 평년(2011∼2023년, 1625명)보다 73.4% 늘었다. 산림 피해도 발생했다. 봄철 가뭄으로 인한 산불은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보다 많았다. 대형 산불은 10년 평균(2.5건)의 3배 이상인 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반도 인근 해수면 온도는 17.5도로 2021년(17.7도)에 이어 최근 10년(2014∼2023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여름철 폭염과 함께 연안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해 약 438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 4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초여름에 가까운 30도를 오가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 가뭄 종료 후 집중호우, 급격한 기온변동 등 여러 극한기후가 발생했고 피해도 많았다”며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 예측,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 양극화이상고온과 추위, 가뭄과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 변동 폭 등 정반대되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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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00㎜ 폭우에 결항 속출… 경남선 70대 실종

5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린이날 야외 행사가 취소되거나 실내에서 열렸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다. 제주에는 최대 8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비는 대체공휴일인 6일에도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30mm의 비가 쏟아졌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종일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33분경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선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낮 12시 46분경 제주 용강동에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 탓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와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날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고 진행하려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인천·수원·광주·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다섯 경기도 모두 우천으로 취소됐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는 개장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특히 제주 산지는 폭우에 해당하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삼각봉은 오후 9시 기준으로 강수량 874.0mm를 기록했다. 급변풍까지 몰아치며 제주국제공항에선 오후 7시 기준으로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64편(국내선 58편, 국제선 6편)이 결항됐고, 186편은 지연 운항됐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여객선 5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5일 전남 경남 부산 제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고, 전남 장흥군 등에서는 주민 36명이 대피했다. 비는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60mm, 전라 경상 등 남부 지방에는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에 최대 120mm가량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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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빗물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물…연휴 이틀간 폭우

5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린이날 야외 행사가 취소되거나 실내에서 열렸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다. 제주에는 최대 8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비는 대체공휴일인 6일에도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30mm의 비가 쏟아졌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종일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33분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선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낮 12시 46분경 제주 용강동에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 탓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와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날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고 진행하려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인천·수원·광주·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다섯 경기도 모두 우천으로취소됐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는 개장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특히 제주 산지는 폭우에 해당하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삼각봉은 오후 9시 기준으로 강수량 874.0mm를 기록했다. 급변풍까지 몰아치며 제주국제공항에선 오후 7시 기준으로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64편(국내선 58편, 국제선 6편)이 결항됐고, 186편은 지연 운항됐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여객선 5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5일 전남 경남 부산 제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고, 전남 장흥군 등에서는 주민 36명이 대피했다.비는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60mm,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에 최대 120mm 가량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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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낮 최고 30도 무더위… 어린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가량일 것”이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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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오후부터 비바람… 4일까진 30도 ‘초여름 더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전망이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 가량일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에는 호우 특보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연휴 기간인 만큼 강풍과 급변풍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결항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로 유입된 저기압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비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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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안 냈는데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제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들(3)을 키우는 이모 씨(34)는 “가정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 초등학교 이후부터인데 정부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설문에선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를 두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양육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의 저출산 전문가 20명 설문에서도 13명(65%)은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영아·아동수당을 합쳐 만 0세 부모는 월 110만 원, 만 1세는 월 6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다 만 2∼7세가 되면 월 10만 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출산 전후 집중돼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연간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이 낳은 직후 수천만 원을 주는 건 큰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기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부모들이 아는 만큼 만 18세까지 지원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출산 전후 수천만원 반짝 지원, 1000만원 넘으면 효과 떨어져”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출산율, 다시 '1.0대'로] 〈3〉 일시금 대신 아동수당 분산 지원을지원금, 소득 중상위층에만 효과… 출산전후 집중 지원금 재편 필요유럽-日처럼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양육비 부담 큰 중고생도 지원해야 연세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다니는 백모 씨(26·여)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금전 관련 대목에서 대화가 멈춘다고 했다. 백 씨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하는 건 큰일인데 성급히 진행했다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며 “특히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온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7명은 출산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로 자녀 사교육비를 꼽았다.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부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까지는 영아 및 아동수당으로 월 60만∼110만 원을 준다. 그리고 이후에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반면 유럽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 16∼18세까지 주는 게 보통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는 “독일의 경우 만 25세까지 월 30만∼40만 원씩 준다. 이 돈을 모아서 자녀가 독립할 때 주는 부모도 있고, 이민자들의 경우 생계에 보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도 연간 3조5000억 엔(약 32조 원)을 들여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최대 3만 엔(약 27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비 등의 영향으로 양육 비용은 중고등학교 때 최고점을 찍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용돈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 비용은 영유아 때 월평균 60만6000원이었지만 초등학생 때는 월 78만5000원, 중고등학교 때는 월 91만9000원으로 높아졌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양육 비용 지출 사이 시차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의뢰로 진행한 KSOI 조사에서도 19∼39세 남녀 중 71.1%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7세까지로 늘리고 지급액도 첫째는 월 10만 원, 둘째는 월 15만 원, 셋째는 월 20만 원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저고위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교육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지자체 “만 18세까지 지원금” 이렇게 국가가 아동수당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지자체 차원에서 만 18세까지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이 끊기는 만 8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등이 포함됐다. 충북 제천시도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후 만 18세까지 ‘꿈모아 바우처’로 연 10만 원을 주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목돈이란 점에 착안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군은 보호자가 3년 이상 화천에 거주한 경우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함께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한다. 반면 정부는 2018년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아동수당을 2019년 만 6세까지, 2022년 만 7세까지로 확대했지만 찔끔찔끔 늘리는 바람에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지원금 1000만 원 넘으면 별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 전후에 집중된 지원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확대 재원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간 지원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 대비 한계 효과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누적으로 지원금을 1000만 원 넘게 줄 경우 그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산지원금은 소득 중상위 계층에 한해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원이 필요 없는 최상위층과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행위를 바꾸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란 뜻이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일본 등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나라들이 아동수당 연령과 금액을 계속 확대하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며 “부모에게 일시금을 주는 대신 추후 자라난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기투자, 선(先)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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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낮 최고 30도’ 여름 날씨… 다음주 비 내리면 더위 한풀 꺾일듯

주말 전국이 맑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1~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은 더 더워 서울 대전 29도, 경북 포항시 31도 등 낮 최고기온이 18~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평년보다 8, 9도 이상 높은 것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내내 한반도가 고기압권에 들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한반도 대기 상층부 건조한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따뜻한 공기를 꾹꾹 눌러 담으며 기온이 오르는 것”이라며 “27일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8일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선선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20도 안팎이 예상된다.올 4월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쬘 때 고온의 바다를 건너온 더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주말 공기질은 나쁘지 않아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며 28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 등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당 81∼150μg) ’이 될 수 있다.더위는 29일 중부 및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제주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서울 낮 최고기온 23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다음달 1일경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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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김상협 탄녹위원장,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 참석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IEA 사람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청정에너지 전환 기준 수립과 정책 효과 측정지표 개발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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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을 위한 변명[소소칼럼]

얼마 전 동생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서울 지하철 감상평’.그녀가 내게 이 사진을 공유한 목적은 분명했다. 이번엔 또 얼마나 통렬하게 써놨을까. 거의 설렘 비슷한 감정으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1호선, 기가 막히긴 하지. 3호선은 주요 노선이지만 좀 낡은 느낌이 있어. 그래 5호선은 직장인 노선이라 그런지 확실히 깔끔해, 지하가 깊어 시끄러울 때는 있지만. 7호선은 내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네….’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기 마련이다.“경의중앙·수인분당은 지하철이 아님. 그거는 구루마(달구지)? 수레? 그런 말이 맞음” ● ‘대중고통’ 경의중앙선그렇다. 내가 기다리던 지하철은―아니 수레나 구루마랬지― 경의중앙선이다. 결혼 전 매일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했다. 지금은 주로 버스를 타게 됐지만, 여전히 가장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다.경의중앙선의 악명은, 동생이 보낸 짤 정도는 애교라고 해도 될 정도다. 극악의 배차간격과 시간표를 믿을 수 없는 지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신한 품평을 발견한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대중고통’,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철도박물관’, ‘로또 되면 경의선 운영권 사서 폭파시킬거다’, ‘경의선 간격은 영화관 상영 간격보다 더함’….헐레벌떡 뛰었지만 눈앞에서 열차(차마 ‘지하철’이라고 써지지 않는다)를 놓치고 친구에게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ㅠㅠ’ 사죄 메시지를 보내본 사람들만이 가능한 이 신랄함. 이것도 시간표대로 올 때 얘기, 연착되면 20분 되기 십상이지. 덥고 추운 날 지상역에서 기다리자면, 더 서럽다.백미는 심너울 작가의 SF 단편집 〈땡쓰 갓, 잇츠 프라이데이〉에 수록된 〈경의중앙선에서 마주치다〉였다. (역시 경의선 서강대역에 살던 친구가 공유해줘 읽게 됐다)주인공은 일산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만류에도 귀갓길로 경의선을 택한다. 도착한 백마역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들이 자기 목적지를 외치거나 ‘끼긱-’ 열차 소리를 흉내 내고 있다. 한없이 경의선을 기다리다 좀비가 돼 역에 묶여버렸다는 상상이다. “내가 지금까지 10분을 기다렸으니 이제 5분이면 열차가 오겠지.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루를 기다렸으니… 거기다 시간표가 그런 착각을 강화하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묶이는 거죠.”반가웠다가 재밌다가 섬뜩했다가, 단숨에 읽어내린 건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소설은 SNS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경의선러’들에게 널리 회자됐다. 일상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긴 블랙 코미디, 아니 호러물.●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그런데 이 마음을 뭐라고 해야 할까. 경의선에 대한 갖가지 풍자에 킬킬대면서도 실은 순도 100% 조롱의 마음이 들진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켕겼다.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내겐 없으면 안 되는 고마운 친구를 비웃는 것 같았다.경의선을 들여다보자면 어쩐지 시작부터 기구하다.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 1904년 만든 철로. 경성(경)과 신의주(의)를 이었지만 남북 분단으로 달리지 못하는 반쪽 철길.중앙선이 연결된 지금의 ‘경의중앙선’은 경기도 파주·고양부터 구리·남양주·양평까지 서울 북쪽과 경기지역 5개 시군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그 가운데로 홍대입구, 서울역, 공덕, 용산, 왕십리, 청량리 등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를 지난다. 하루평균 승하차량 46만8227명, 전국 도시철도 승하차량 12위. 계란 흰자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겐 생명줄이다.고양시에 사는 나 역시 경의선에 짜증을 내다가도 홍대나 서울역을 20분 만에 도착할 때면 새삼 감사하다. ‘운수 좋은 날’엔 20분 타겠다고 20분 기다릴 수도 있는 게 문제지만,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강변북로를 생각하면 선녀다. 배차간격과 고질적인 지연은 경의선 운행의 문제라기보다는 날 때부터의 한계다. 경의선은 KTX, ITX 등과 여러 ‘형님’들과 선로를 공유한다. 코레일 규정에 따라 일반 열차는 등급이 높은 고속·특급·급행열차에 선로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데 경의선은 일반열차라 KTX나 ITX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특히 왕십리~청량리~상봉~망우 구간은 KTX와 ITX뿐 아니라 무궁화호와 누리호, 화물열차, 수인분당선, 경춘선까지 동시에 다니며 지연이 더 극심하단다. 승객들까지 몰리다 보니 한 역에서 1, 2분 지연이 쌓이고 쌓여 끄트머리에선 십수 분이 되는 것이다. 해답은 선로를 늘리는 것이지만 서울 중심가를 관통하는 위치상 쉽지는 않다. 역 지하화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가능한 구역에 선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확장하고 열차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애쓰고 있다고.경의중앙선에 대한 희화와 비난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런 내 마음을 고백해도 될까. 순진하게 속 터지는 소리라고 욕먹는 건 아닐까, 조금 소심해졌다.고민하는 내게 가좌역 인근에 사는 친구가 슬그머니 이야기한다.“그래도 은근히 황금 노선이야. 경의선 숲길 같은 데도 다 연결돼있고.”맞아, 옥수나 한남같이 교통 까다로운 곳도 약속 장소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경의선 라인에 사는 한 회사 선배도 목소리를 보탠다.“나도 경의선 좋아해! 주말 아침 9시에 타봤어? 자전거 끌고 양평 가는 사람들도 많아.”다소 용기를 얻어 유튜브를 검색해봤다. “문산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쪽 복무하는 군인들에겐 정말 고마운 역” “파주 9사단 근무했는데 경의중앙선 휴가 때마다 감사히 이용했습니다.”안다. 이러다가도 5분이 급한 어느 아침이면 변명이고 나발이고 욕을 읊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경의선을 감싸냐고? 나도 명쾌하게 설명하진 못하겠다. 말을 고르다 툭 국민 시 한 편이 떠올랐다.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1994)[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4명의 기자가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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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째 지구의 날… “탄소중립 생활 실천해 푸른 지구 지켜요”

2024년 기후변화주간이 22일 ‘지구의 날’부터 28일까지 이어진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해안에서 석유시추선 폭발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4주년을 맞았다. 이후 미국에서는 대기정화법, 수질정화법, 멸종위기종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 유해물질관리법 등 환경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정부가 지구의 날 전후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해왔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 중이다.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은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를 지키면 오히려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22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개막식, 전국 주요 지점에서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됐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서울 숭례문과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 지역 명소, 우리은행 등 기업과 전국 곳곳의 아파트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2020년 소등 행사 때는 온실가스 53t을 감축할 수 있었다. 30년생 소나무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다. 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주간 주제문을 새기고, LG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등은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를 게시했다. 기후변화주간에는 환경작가 북콘서트, 청소년 서포트스의 ‘줍깅’,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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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동상이몽… “생산부터 줄여야” vs “재활용으로 충분”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유엔환경총회(UNEP) 주최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INC)가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160개국이 내년 체결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세부 내용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네 번째 자리다. 2022년 3월 세계 각국은 처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로 했다. 당시 영국 가디언 등 주요 매체들은 “2015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환경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협약 초안에 이견 지난해 11월 케냐에서 열린 INC 제3차 회의에서는 2022년 9월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사용은 물론이고 생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를 놓고 각국 주장이 엇갈렸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따라 204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보다 30%까지 줄이고 플라스틱 생산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산유국과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유국 등은 “협약 초안에 신규 플라스틱 생산 및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 규제 내용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의 재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만들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HAC에 가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한국이 석유화학산업 생산량 세계 4위인 것을 고려해 신·재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 최종 회의(제5차) 개최국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환경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며 “국내 정책이나 INC 제출 의견서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생산 자체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답자 85%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해 8월 25일∼10월 6일 한국 등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는 ‘쇼핑백, 식기류, 컵, 접시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와 ‘ 제조 및 소매업체에 재사용·리필 시스템 제공 의무’ 등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응답이 87%에 달했다.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플라스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에는 86%가 동의했다. WWF는 이를 근거로 한국인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유통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의 88%가 찬성했다. 전 세계 평균(84%)보다도 4%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4억 t에 달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t에서 2019년 4억6000만 t으로 늘어났다. 2060년엔 12억3000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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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 17일 오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17일 오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3, 14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오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등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당 서울 165㎍, 강원 속초시 292㎍, 충북 청주시 265㎍, 광주·대구 154㎍ 등으로 ‘매우 나쁨’(㎥당 151㎍ 이상) 수준이었다.이들 지역의 ‘매우 나쁨’ 상태는 17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황사는 18일까지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6일 오후 7시를 기해 강원 영동 북부 권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질 때 발령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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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장 넘는 총선 폐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6kg 배출

정부는 22대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때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보고 현재 24.6%에 불과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폐현수막이 늘어나는 건 정치권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선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인 만큼 현수막을 대체할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철거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직 집계 중이지만 이번 총선부터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돼 폐현수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늘려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사무소에 걸 수 있는 현수막 크기와 재질 규제를 없앴는데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길이 100m, 높이 10m짜리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다.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바꿔 선거구 내 읍면동당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여기에 2022년 말 선거 현수막과 별도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현수막이 폭증했다. 지난해 수거된 폐현수막은 총 6129.7t이었는데 1분기(1∼3월) 1314.7t에서 4분기(10∼12월) 1786.2t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늘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3개월간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민원은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2배가 됐다. “현수막 때문에 걷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자 여야는 다시 법을 고쳐 올 1월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겹치며 거리에선 규제 때문에 내리는 현수막보다 새로 거는 현수막이 더 많았다.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 비율은 25%에도 못 미친다.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다.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 이름 등이 새겨져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 1장이 제작 및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약 6.28kg 배출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선거 및 정당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고 재활용할 때도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권에서 합의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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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 28도 등 주말 초여름 더위

이번 주말 전국이 맑고 낮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3,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평년(낮 최고기온 15∼19도)보다 8∼10도 가까이 높아 6월 수준이다. 특히 14일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이 26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고온 현상 탓에 수분이 증발되며 대기는 바싹 마른다. 12일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북 등은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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