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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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내일까지 낮 최고 30도 무더위… 어린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가량일 것”이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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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오후부터 비바람… 4일까진 30도 ‘초여름 더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전망이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 가량일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에는 호우 특보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연휴 기간인 만큼 강풍과 급변풍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결항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로 유입된 저기압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비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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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안 냈는데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제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들(3)을 키우는 이모 씨(34)는 “가정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 초등학교 이후부터인데 정부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설문에선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를 두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양육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의 저출산 전문가 20명 설문에서도 13명(65%)은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영아·아동수당을 합쳐 만 0세 부모는 월 110만 원, 만 1세는 월 6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다 만 2∼7세가 되면 월 10만 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출산 전후 집중돼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연간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이 낳은 직후 수천만 원을 주는 건 큰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기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부모들이 아는 만큼 만 18세까지 지원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출산 전후 수천만원 반짝 지원, 1000만원 넘으면 효과 떨어져”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출산율, 다시 '1.0대'로] 〈3〉 일시금 대신 아동수당 분산 지원을지원금, 소득 중상위층에만 효과… 출산전후 집중 지원금 재편 필요유럽-日처럼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양육비 부담 큰 중고생도 지원해야 연세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다니는 백모 씨(26·여)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금전 관련 대목에서 대화가 멈춘다고 했다. 백 씨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하는 건 큰일인데 성급히 진행했다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며 “특히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온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7명은 출산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로 자녀 사교육비를 꼽았다.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부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까지는 영아 및 아동수당으로 월 60만∼110만 원을 준다. 그리고 이후에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반면 유럽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 16∼18세까지 주는 게 보통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는 “독일의 경우 만 25세까지 월 30만∼40만 원씩 준다. 이 돈을 모아서 자녀가 독립할 때 주는 부모도 있고, 이민자들의 경우 생계에 보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도 연간 3조5000억 엔(약 32조 원)을 들여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최대 3만 엔(약 27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비 등의 영향으로 양육 비용은 중고등학교 때 최고점을 찍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용돈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 비용은 영유아 때 월평균 60만6000원이었지만 초등학생 때는 월 78만5000원, 중고등학교 때는 월 91만9000원으로 높아졌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양육 비용 지출 사이 시차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의뢰로 진행한 KSOI 조사에서도 19∼39세 남녀 중 71.1%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7세까지로 늘리고 지급액도 첫째는 월 10만 원, 둘째는 월 15만 원, 셋째는 월 20만 원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저고위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교육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지자체 “만 18세까지 지원금” 이렇게 국가가 아동수당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지자체 차원에서 만 18세까지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이 끊기는 만 8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등이 포함됐다. 충북 제천시도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후 만 18세까지 ‘꿈모아 바우처’로 연 10만 원을 주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목돈이란 점에 착안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군은 보호자가 3년 이상 화천에 거주한 경우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함께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한다. 반면 정부는 2018년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아동수당을 2019년 만 6세까지, 2022년 만 7세까지로 확대했지만 찔끔찔끔 늘리는 바람에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지원금 1000만 원 넘으면 별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 전후에 집중된 지원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확대 재원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간 지원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 대비 한계 효과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누적으로 지원금을 1000만 원 넘게 줄 경우 그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산지원금은 소득 중상위 계층에 한해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원이 필요 없는 최상위층과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행위를 바꾸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란 뜻이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일본 등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나라들이 아동수당 연령과 금액을 계속 확대하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며 “부모에게 일시금을 주는 대신 추후 자라난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기투자, 선(先)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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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낮 최고 30도’ 여름 날씨… 다음주 비 내리면 더위 한풀 꺾일듯

주말 전국이 맑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1~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은 더 더워 서울 대전 29도, 경북 포항시 31도 등 낮 최고기온이 18~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평년보다 8, 9도 이상 높은 것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내내 한반도가 고기압권에 들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한반도 대기 상층부 건조한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따뜻한 공기를 꾹꾹 눌러 담으며 기온이 오르는 것”이라며 “27일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8일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선선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20도 안팎이 예상된다.올 4월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쬘 때 고온의 바다를 건너온 더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주말 공기질은 나쁘지 않아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며 28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 등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당 81∼150μg) ’이 될 수 있다.더위는 29일 중부 및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제주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서울 낮 최고기온 23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다음달 1일경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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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김상협 탄녹위원장,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 참석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람 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IEA 사람중심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청정에너지 전환 기준 수립과 정책 효과 측정지표 개발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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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을 위한 변명[소소칼럼]

얼마 전 동생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서울 지하철 감상평’.그녀가 내게 이 사진을 공유한 목적은 분명했다. 이번엔 또 얼마나 통렬하게 써놨을까. 거의 설렘 비슷한 감정으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1호선, 기가 막히긴 하지. 3호선은 주요 노선이지만 좀 낡은 느낌이 있어. 그래 5호선은 직장인 노선이라 그런지 확실히 깔끔해, 지하가 깊어 시끄러울 때는 있지만. 7호선은 내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네….’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기 마련이다.“경의중앙·수인분당은 지하철이 아님. 그거는 구루마(달구지)? 수레? 그런 말이 맞음” ● ‘대중고통’ 경의중앙선그렇다. 내가 기다리던 지하철은―아니 수레나 구루마랬지― 경의중앙선이다. 결혼 전 매일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했다. 지금은 주로 버스를 타게 됐지만, 여전히 가장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다.경의중앙선의 악명은, 동생이 보낸 짤 정도는 애교라고 해도 될 정도다. 극악의 배차간격과 시간표를 믿을 수 없는 지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신한 품평을 발견한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대중고통’,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철도박물관’, ‘로또 되면 경의선 운영권 사서 폭파시킬거다’, ‘경의선 간격은 영화관 상영 간격보다 더함’….헐레벌떡 뛰었지만 눈앞에서 열차(차마 ‘지하철’이라고 써지지 않는다)를 놓치고 친구에게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ㅠㅠ’ 사죄 메시지를 보내본 사람들만이 가능한 이 신랄함. 이것도 시간표대로 올 때 얘기, 연착되면 20분 되기 십상이지. 덥고 추운 날 지상역에서 기다리자면, 더 서럽다.백미는 심너울 작가의 SF 단편집 〈땡쓰 갓, 잇츠 프라이데이〉에 수록된 〈경의중앙선에서 마주치다〉였다. (역시 경의선 서강대역에 살던 친구가 공유해줘 읽게 됐다)주인공은 일산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만류에도 귀갓길로 경의선을 택한다. 도착한 백마역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들이 자기 목적지를 외치거나 ‘끼긱-’ 열차 소리를 흉내 내고 있다. 한없이 경의선을 기다리다 좀비가 돼 역에 묶여버렸다는 상상이다. “내가 지금까지 10분을 기다렸으니 이제 5분이면 열차가 오겠지.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루를 기다렸으니… 거기다 시간표가 그런 착각을 강화하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묶이는 거죠.”반가웠다가 재밌다가 섬뜩했다가, 단숨에 읽어내린 건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소설은 SNS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경의선러’들에게 널리 회자됐다. 일상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긴 블랙 코미디, 아니 호러물.●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그런데 이 마음을 뭐라고 해야 할까. 경의선에 대한 갖가지 풍자에 킬킬대면서도 실은 순도 100% 조롱의 마음이 들진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켕겼다.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내겐 없으면 안 되는 고마운 친구를 비웃는 것 같았다.경의선을 들여다보자면 어쩐지 시작부터 기구하다.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 1904년 만든 철로. 경성(경)과 신의주(의)를 이었지만 남북 분단으로 달리지 못하는 반쪽 철길.중앙선이 연결된 지금의 ‘경의중앙선’은 경기도 파주·고양부터 구리·남양주·양평까지 서울 북쪽과 경기지역 5개 시군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그 가운데로 홍대입구, 서울역, 공덕, 용산, 왕십리, 청량리 등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를 지난다. 하루평균 승하차량 46만8227명, 전국 도시철도 승하차량 12위. 계란 흰자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겐 생명줄이다.고양시에 사는 나 역시 경의선에 짜증을 내다가도 홍대나 서울역을 20분 만에 도착할 때면 새삼 감사하다. ‘운수 좋은 날’엔 20분 타겠다고 20분 기다릴 수도 있는 게 문제지만,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강변북로를 생각하면 선녀다. 배차간격과 고질적인 지연은 경의선 운행의 문제라기보다는 날 때부터의 한계다. 경의선은 KTX, ITX 등과 여러 ‘형님’들과 선로를 공유한다. 코레일 규정에 따라 일반 열차는 등급이 높은 고속·특급·급행열차에 선로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데 경의선은 일반열차라 KTX나 ITX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특히 왕십리~청량리~상봉~망우 구간은 KTX와 ITX뿐 아니라 무궁화호와 누리호, 화물열차, 수인분당선, 경춘선까지 동시에 다니며 지연이 더 극심하단다. 승객들까지 몰리다 보니 한 역에서 1, 2분 지연이 쌓이고 쌓여 끄트머리에선 십수 분이 되는 것이다. 해답은 선로를 늘리는 것이지만 서울 중심가를 관통하는 위치상 쉽지는 않다. 역 지하화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가능한 구역에 선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확장하고 열차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애쓰고 있다고.경의중앙선에 대한 희화와 비난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런 내 마음을 고백해도 될까. 순진하게 속 터지는 소리라고 욕먹는 건 아닐까, 조금 소심해졌다.고민하는 내게 가좌역 인근에 사는 친구가 슬그머니 이야기한다.“그래도 은근히 황금 노선이야. 경의선 숲길 같은 데도 다 연결돼있고.”맞아, 옥수나 한남같이 교통 까다로운 곳도 약속 장소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경의선 라인에 사는 한 회사 선배도 목소리를 보탠다.“나도 경의선 좋아해! 주말 아침 9시에 타봤어? 자전거 끌고 양평 가는 사람들도 많아.”다소 용기를 얻어 유튜브를 검색해봤다. “문산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쪽 복무하는 군인들에겐 정말 고마운 역” “파주 9사단 근무했는데 경의중앙선 휴가 때마다 감사히 이용했습니다.”안다. 이러다가도 5분이 급한 어느 아침이면 변명이고 나발이고 욕을 읊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경의선을 감싸냐고? 나도 명쾌하게 설명하진 못하겠다. 말을 고르다 툭 국민 시 한 편이 떠올랐다.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1994)[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4명의 기자가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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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째 지구의 날… “탄소중립 생활 실천해 푸른 지구 지켜요”

2024년 기후변화주간이 22일 ‘지구의 날’부터 28일까지 이어진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해안에서 석유시추선 폭발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22일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4주년을 맞았다. 이후 미국에서는 대기정화법, 수질정화법, 멸종위기종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 유해물질관리법 등 환경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정부가 지구의 날 전후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해왔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 중이다.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은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를 지키면 오히려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22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개막식, 전국 주요 지점에서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됐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서울 숭례문과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 지역 명소, 우리은행 등 기업과 전국 곳곳의 아파트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2020년 소등 행사 때는 온실가스 53t을 감축할 수 있었다. 30년생 소나무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다. 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주간 주제문을 새기고, LG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등은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를 게시했다. 기후변화주간에는 환경작가 북콘서트, 청소년 서포트스의 ‘줍깅’,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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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동상이몽… “생산부터 줄여야” vs “재활용으로 충분”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유엔환경총회(UNEP) 주최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INC)가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160개국이 내년 체결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세부 내용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네 번째 자리다. 2022년 3월 세계 각국은 처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로 했다. 당시 영국 가디언 등 주요 매체들은 “2015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환경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협약 초안에 이견 지난해 11월 케냐에서 열린 INC 제3차 회의에서는 2022년 9월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사용은 물론이고 생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를 놓고 각국 주장이 엇갈렸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따라 204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보다 30%까지 줄이고 플라스틱 생산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산유국과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유국 등은 “협약 초안에 신규 플라스틱 생산 및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 규제 내용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의 재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만들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HAC에 가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한국이 석유화학산업 생산량 세계 4위인 것을 고려해 신·재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 최종 회의(제5차) 개최국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환경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며 “국내 정책이나 INC 제출 의견서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생산 자체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답자 85%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해 8월 25일∼10월 6일 한국 등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는 ‘쇼핑백, 식기류, 컵, 접시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와 ‘ 제조 및 소매업체에 재사용·리필 시스템 제공 의무’ 등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응답이 87%에 달했다.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플라스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에는 86%가 동의했다. WWF는 이를 근거로 한국인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유통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의 88%가 찬성했다. 전 세계 평균(84%)보다도 4%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4억 t에 달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t에서 2019년 4억6000만 t으로 늘어났다. 2060년엔 12억3000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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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 17일 오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17일 오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3, 14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오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등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당 서울 165㎍, 강원 속초시 292㎍, 충북 청주시 265㎍, 광주·대구 154㎍ 등으로 ‘매우 나쁨’(㎥당 151㎍ 이상) 수준이었다.이들 지역의 ‘매우 나쁨’ 상태는 17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나쁨’(㎥당 81~15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황사는 18일까지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6일 오후 7시를 기해 강원 영동 북부 권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질 때 발령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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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장 넘는 총선 폐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6kg 배출

정부는 22대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때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보고 현재 24.6%에 불과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폐현수막이 늘어나는 건 정치권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선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인 만큼 현수막을 대체할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철거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직 집계 중이지만 이번 총선부터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돼 폐현수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늘려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사무소에 걸 수 있는 현수막 크기와 재질 규제를 없앴는데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길이 100m, 높이 10m짜리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다.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바꿔 선거구 내 읍면동당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여기에 2022년 말 선거 현수막과 별도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현수막이 폭증했다. 지난해 수거된 폐현수막은 총 6129.7t이었는데 1분기(1∼3월) 1314.7t에서 4분기(10∼12월) 1786.2t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늘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3개월간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민원은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2배가 됐다. “현수막 때문에 걷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자 여야는 다시 법을 고쳐 올 1월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겹치며 거리에선 규제 때문에 내리는 현수막보다 새로 거는 현수막이 더 많았다.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 비율은 25%에도 못 미친다.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다.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 이름 등이 새겨져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 1장이 제작 및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약 6.28kg 배출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선거 및 정당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고 재활용할 때도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권에서 합의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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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 28도 등 주말 초여름 더위

이번 주말 전국이 맑고 낮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3,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평년(낮 최고기온 15∼19도)보다 8∼10도 가까이 높아 6월 수준이다. 특히 14일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이 26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고온 현상 탓에 수분이 증발되며 대기는 바싹 마른다. 12일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북 등은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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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반팔 꺼내세요…서울 낮 28도 등 전국 초여름 날씨

13, 14일 주말 이틀간 전국이 맑고 낮기온이 25도를 웃돌며 6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질도 ‘보통~좋음’으로 야외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 1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 20~29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평년(낮최고기온 15~19도)보다 8~10도 가까이 높아 6월 초여름 수준이다. 특히 12일부터 낮기온이 차차 오르며 열기가 누적돼 14일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낮기온이 26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기상청은 “한반도가 14일까지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은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고, 특히 14일은 일본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의 남풍이 유입되며 더욱 기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맑은 날씨 탓에 수분이 증발되며 대기는 바싹 마른다. 12일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북 등은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며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등산이나 야외 작업 등에서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이 기간 동안 서해나 남해 일부 지역에는 비교적 차가운 바다 위로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바다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상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다음주가 시작되는 15, 16일은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저기압, 북쪽으로는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 비가 내린 뒤 날이 개면 다시 기온은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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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맑고 포근… 투표하기 좋은 날

4·10총선 본투표가 치러지는 10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0일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하겠다”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광주 대구 20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다만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해상에서 찬 북동풍이 불며 10일 낮 기온이 10∼15도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로 전국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게 좋다”고 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만개한 벚꽃도 바람에 상당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선거일 날씨가 화창하면 2030 젊은층이 투표 대신 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전투표 등이 도입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선거 당일 비가 오고 날이 궂었던 18대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46.1%)을 기록했고, 날이 맑았던 21대 총선은 높은 투표율(66.2%)을 보였다. 투표 다음 날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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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국 맑고 포근…“투표 후 마지막 벚꽃 즐기세요”

4·10총선 본투표가 치러지는 10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0일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할 것”이라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광주 대구 20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다만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해상에서 찬 북동풍이 불며 10일 낮 기온이 10~15도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로 전국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게 좋다”고 했다.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커질 수 있어 유의하는 게 좋다. 만개한 벚꽃도 바람에 상당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과거에는 선거일 날씨가 화창하면 2030 젊은층이 투표 대신 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전투표 등이 도입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선거 당일 비가 오고 날이 궂었던 18대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46.1%)을 기록했고, 날이 맑았던 21대 총선은 높은 투표율(66.2%)을 보였다.투표 다음날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경기북부, 강원영서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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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석연료에 연평균 13조 원 투자… 전 세계 2위 ‘불명예’

국내 금융공기업 등이 최근 3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규모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미국 기후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8일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이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금융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은 2020∼2022년 화석연료 사업에 300억 달러(약 40조5000억 원)를 투자했다. 연평균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금융공기업 등이 가장 많이 투자한 화석연료 사업은 가스(84%)였는데 대체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에 집중됐다. 석탄(6%), 석유(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1년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또는 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규모는 연평균 8억5000만 달러(약 1조1500억 원)에 그쳤다. 화석연료에 투자된 금액의 10%에도 못 미친 것이다. 화석연료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캐나다였다. 한 해 평균 약 110억 달러(약 14조85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는 2022년 말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 서명하며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화석연료 투자국 1위였던 일본은 연평균 지원액이 105억 달러(약 14조2000억 원)에서 7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로 줄며 3위로 내려왔다. 일본의 청정 에너지 투자 규모는 연평균 23억 달러(약 3조1000억 원)로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장은 “이런 추세라면 한국이 화석연료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청정 에너지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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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구온난화 주범 ‘메탄’… 산업단지-농축산 지역서 집중 발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소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의 방귀나 트림도 한몫한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할 때 장 속 미생물이 먹이를 분해하는데 이때 생기는 가스의 주요 성분이 메탄(CH₄)이다.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의 양은 70∼120kg으로 소형차 한 대 배출량과 맞먹는다. 뉴질랜드 등은 소 트림·방귀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추진해 축산 농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메탄은 동식물 등 유기물질이 썩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와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3대 온실가스 중 하나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1배나 높다. 배출량이나 대기 중 비중은 이산화탄소보다 적지만 분자 1개가 지구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강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이 전체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지만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에 끼친 영향은 약 30%(기온 0.5도 상승)에 달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메탄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을까.● 산단-농축산 지역서 메탄 집중 발생 국내에서는 서해안부터 동남해안까지 이어지는 벼농사 지역과 항만, 산업단지에서 고농도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과 부산대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 학술지 ‘환경 관측과 평가’에 ‘한국의 메탄 배출원 평가―위성 분석을 통한 공간 상관성 연구’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메탄을 많이 뿜어내는 지역과 원인을 분석했다. 메탄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전남 여수시(1881.2ppb)와 전북 군산시(1881ppb) 등 항만과 산단 지역이었다. 경남 창원시(1875.6ppb)와 부산(1874.4ppb), 충남 당진시(1873.7ppb)도 같은 이유로 메탄 고농도 지역에 포함됐다.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연소되며 메탄을 배출하는 데다 인근에 조성된 폐기물 매립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폐기물이 미생물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메탄 농도 상위 30% 지역에는 충청권에서 전라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벼농사 및 축산업 집중 지역이 포함됐다. 전남 해남군(1877.5ppb)과 전북 김제시(1877.4ppb), 전남 완도군(1874.7ppb), 경기 화성·안성시(1872.6ppb)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벼농사를 지을 때 논의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메탄이 발생하고 비료가 더해지면서 추가로 메탄이 방출된다. 축산업 지역은 가축의 소화와 분뇨 배출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서울 역시 배출 농도가 1874.5ppb로 고농도 지역에 포함됐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특정 요인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도심 하수관이나 인근 수도권 매립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메탄 배출 적은 벼 품종 개발해야”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메탄 농도는 1923ppb로 산업화 전인 175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164% 증가했다. WMO는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메탄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탄은 대기에 남아있는 기간이 최대 10년 정도다. 100∼300년 머무르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감축하면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 메탄 서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이 서약에 가입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에서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 추진 △저메탄 소 사료 보급 및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비율 확대 △외국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벌인 뒤 실적을 가져오는 국제 감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 연구위원은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메탄 저감 정책을 펴야 한다”며 “농촌 지역에선 메탄 배출을 줄이는 벼 품종 개발 등을 해야 하고 음식물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며 매립지 메탄 감축 및 바이오가스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메탄동식물 등 유기물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기체. 농업과 축산업, 폐기물 매립, 화석연료 연소 등에서도 발생한다. 천연가스와 석탄가스의 주성분이며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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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숨은 단층 찾아 지진 선제대응 필요”

“한반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의 단층에서 지진이 날 경우 제주와 남해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3일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일본과 함께 소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편이다. 1999년 9월 21일 중부 난터우에서 규모 7.3의 ‘921 대지진’이 발생해 2415명이 숨졌고, 2016년에는 남부 가오슝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117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날 지진이 발생한 화롄 등 대만 남동부 지역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맞닿은 경계 지점이다. 이 때문에 판끼리 충돌하며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지진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만과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언제든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교수는 “이번 지진보다 북쪽에서 발생할 경우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한반도에 숨은 단층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상청 등이 연구 중인데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을 보면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지만 판 경계가 자꾸 충돌하다 보면 내부 단층에까지 영향을 주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16년 경북 경주시(규모 5.8), 2017년 경북 포항시(규모 5.4)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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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5년만에 최대 강진… TSMC공장 가동 일시중단

3일 대만 북동부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1999년 9월 21일 중부 난터우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2400여 명이 숨진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다. 대만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 시간) 화롄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은 수도 타이베이, 인근 신베이, 중부 타오위안 등 대만 전역은 물론 바다 건너 중국 남서부 푸젠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후 산사태와 건물 붕괴가 이어져 대만에서 오후 8시 반(한국 시간) 현재 최소 9명이 숨지고 946명이 다쳤다. 지진 발생 직후 건물들이 약 1분간 격렬하게 흔들렸고 일부는 무너지거나 중심을 잃고 심하게 기울어졌다. 붕괴된 건물에 최소 50여 명의 주민이 갇혀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진 직후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진원지에서 130km 떨어진 주난 지역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 조업을 일시 중단하고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대만에 인접한 일본 오키나와현과 필리핀에도 한때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오키나와에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된 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후 13년 만이다.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기지 여러 곳이 있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요충지라 비상이 걸렸다. 다만 큰 피해는 없어 경보는 이날 오후에 해제됐다. 이번 지진은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나 에너지 전파 방향 등으로 한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만과 일본 등에서 지진이 이어지는 만큼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폭 32개 위력에… 화롄 건물 붕괴-산사태, 대만 전체가 흔들 [대만 25년만에 최대 강진]150차례 여진 이어져 950여명 사상… 출근길 시민들 비명 “재난영화 방불”150km 떨어진 타이베이 5.0 진동…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쓰나미 경보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창밖으로 산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일 오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북동부 화롄으로 가는 기차를 탔던 타이베이 시민 훙모 씨가 현지 매체 롄허보에 전한 지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다. 그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며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까지 울려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 시간) 화롄현 남동쪽 2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은 대만 전역을 강타했다. 진앙에서 약 150km 떨어진 타이베이에서도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 출근길 타이베이 지하철에서는 심한 진동으로 곳곳에서 승객들이 주저앉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 지질조사국(USCG)은 지진 규모를 7.4, 일본은 7.7까지 높여 발표했을 정도로 위력이 셌다.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이다. 인구 35만 명이 거주하는 북동부 거점도시 화롄은 진원과 가까워 피해가 특히 컸다. 타이루거 국립공원 산책로에서 등산객 3명이 낙석에 맞아 숨졌고, 동쪽 해안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진 당시 도심의 8층짜리 톈왕싱(天王星) 빌딩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자 행인들이 황급히 도망가고, 운전자들도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만 기상청은 “진원이 육지와 가깝고, 깊이도 매우 얕은 편이라 대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김모 씨는 “기숙사 책상에 올려둔 커피나 향수병이 모두 쏟아졌다. 무서워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20∼30초 동안 진동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타이베이 지하철은 이날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고속열차는 운행 재개 이후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저속 운행했다. 또 대만 전역에서 36만87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다. 첫 지진 발생 약 10분 뒤 6.5 규모의 지진을 포함해 이날만 15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다. 기상청 또한 “앞으로 3, 4일간 6.5∼7.0의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 난터우현 일대를 강타한 ‘921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꼽힌다. 당시 7.3 규모의 강진으로 2400여 명이 숨지고 86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만은 921 대지진 이후 공공과 민간 건물 모두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1999년 지진 당시보다 피해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진원 깊이가 15.5km로 얕아 내진 설계에도 건물이 무너졌다. 이웃 일본과 필리핀도 긴장했다. 일본 오키나와현은 지진 발생 이후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공영 NHK방송은 정규방송 대신 긴급 특별 재난방송을 전했고, 필리핀 또한 해안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다만 지진 발생 약 3시간 뒤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가 양국의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아직까지 지진에 따른 대만 내 교민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롄 일대에만 약 50명의 한국인이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는 중국은 즉각 구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본토(중국)는 지진 피해를 입은 대만 동포에게 애도를 표한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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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고리’ 대만, 잦은 지진…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반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의 단층에서 지진이 날 경우 제주 남해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3일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대만은 일본과 함께 소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편이다. 1999년 9월 21일 중부 난터우에서 규모 7.3의 ‘지지 대지진’이 발생해 2415명이 숨진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새벽 남부 가오슝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11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전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날 지진이 발생한 화롄 등 대만 남동부 지역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맞닿은 경계 지점이다. 이 때문에 판끼리 충돌하며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18년에도 화롄 지역에서 규모 6.0 지진으로 단층대 바로 위에 있는 건물 4채가 무너졌다.이번 지진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만과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언제든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교수는 “이번 지진 단층은 에너지 전파 방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약간 북쪽에서 발생할 경우는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한반도에 숨은 단층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상청 등이 연구 중인데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등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지만 판 경계가 자꾸 충돌하다보면 내부 단층에까지 영향을 주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선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6회 발생했다. 2022년 77회에 비해 37.7% 늘었다.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발생 횟수(70.8회)보다도 50% 가량 많다.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16년 경북 경주시(규모 5.8), 2017년 경북 포항시(규모 5.4)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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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흩어져있던 EU 탄소국경세 대응 ‘원팀’으로…환경부-산업부 상담창구 일원화

정부가 2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졌던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원 팀(One Team)’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보 1월 23일 A1·8면 ＜＞ 관련 보도)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일종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관세 장벽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현재는 시범기간이지만 올 1월부터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시작됐다.이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관세청 등은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제1차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1차 설명회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은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들이 2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에 수도권, 7월에 충청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또 환경부와 산업부가 별도로 운영하던 CBAM 상담창구(헬프데스크)도 하나로 합쳐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로 운영한다. 통합번호 1551-3213로 전화를 걸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상담해준다.정부는 또 올해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CBAM 대응 지원방안도 내놨다.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지원하고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이 CBAM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통보하는 방안들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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