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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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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청년이여 중동으로 가자… 해외건설 인력 4800명 키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해외 플랜트 사업이 ‘제2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원전 및 해외건설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협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해외건설시장 △원전 △중동지역 등 3개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동 잡아라”…병역·세제 총력 지원 지식경제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산업 분야에서만 모두 50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2017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만 우리나라 인력이 최고 4307명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1090명), 한전기술(240명), 한전원자력연료(139명), 한전KPS(172명), 두산중공업(177명), 현대건설(2630명), GS건설(434명) 등 주요 원전기업의 올해 원전 관련 채용 규모는 5036명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대졸 청년층 3500명을 포함한 4800명의 해외건설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졸자 대상 단기 실무교육 인원을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를 도입한다. 젊은이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해 해외건설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과 근로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 및 동반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적인 근로소득공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건설 현장 근무 근로자들의 소득세 면세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진출 대상국 정부와 교섭해 현지에 정착한 기업인 자녀들이 해당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 해외 인력 수요 급증 정부가 원전 및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원전 시장이 커지고 오일머니를 재투자하기 위한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규모가 확대되는 등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제2의 중동 붐’이 일면서 해외건설 현장에 올해만 22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2015년까지 1만4000명의 해외건설 인력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UAE 원자력공사가 한국이 현재 건설 중인 UAE 원전 4기의 운영인력도 100% 한국 측에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UAE 원전 설계와 건설, 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은 2020년까지 연간 1000∼4000명에 이른다. UAE뿐만 아니라 최근 이 대통령의 터키 방문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터키 원전 수주 관련 협상 재개도 원전 전문 인력 채용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재개 요청에 따라 우리 측 실무대표단이 이달 터키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원전 건설 인력 수요만 급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화력 태양광 풍력 등 플랜트 건설 영역의 다각화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분야의 인력 수요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경남기업 등이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경력직 채용 공고를 이미 내놓은 상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28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발전플랜트 시장은 2020년 40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플랜트 시장 공략 여부에 따라 건설업체별 성패가 나뉘고 있다”며 “국내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해외 플랜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관련 인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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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 사람’ 3번 연달아 주미대사 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덕수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최영진 전 주유엔 대사(64·사진)를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미국 정부의 동의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중순 이후 워싱턴으로 부임한다.최 내정자 발표 직후 정부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현 정부에선 고위직 후보로 일절 검토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사람’의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다.최 내정자는 외교안보연구원장이던 2003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주류 언론과의 전쟁’을 치르던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이나 기자 접촉 및 접대는 없어져야 한다”며 “언론이 지엽적인 것만 보는 바람에 성과가 컸던 노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좋게 쓴 곳이 없다”고 말했다.최 내정자는 2007년 말 정부를 떠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코트디부아르 담당 특별대표로 기용돼 4년간 주로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에 머물렀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할 때도 한국 언론의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청와대는 최 내정자 인선에 대해 인재풀을 폭넓게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 때 ‘인사 방식을 두고 오해가 있다면 앞으론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역량이 있고 생각이 맞는다면 누구라도 기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태식 전 대사,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대사에 이어 전 정부와 인연이 깊은 현 정부의 세 번째 주미대사가 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외시 10회)의 4년 선배인 그는 직업 외교관으로선 현직에서 일하는 최고참이 됐다.인선 과정에서 최 내정자는 1순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들은 “1차로 낙점된 다른 인물이 있었으나 그가 고사한 탓인지 결국 인선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돌려 막기 인사’가 한계에 부닥치자 의외의 인물을 기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내정자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맺은 끈끈한 인연 때문에 ‘반기문 천거설’도 나왔지만 청와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최 내정자는 외교가에서 “다자외교 경험과 협상력, 문화적 소양을 두루 갖춘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사무차장보,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다양한 자리를 거쳤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서양 정신의 위기’ ‘동양과 서양’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하지만 화려한 경력과 주위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 동안 몇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다. 국제경제국장 시절이던 1994년에는 동해 환경오염방지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동해 표기를 할 때 ‘일본해’도 병기하도록 양해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경고)를 받았다.2001년 외교정책실장 시절엔 러시아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강화하자”고 합의하는 협상에 관여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위해 ABM 협정 폐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상 러시아 측을 옹호한 것이어서 미국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서울 출신으로 대광고를 졸업한 최 내정자는 연세대 의대를 다니던 1970년대 초 스웨덴인 친구로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해 내가 기여할 게 없지만 너는 한국을 위해 기여할 게 많다”는 말을 들은 뒤 정치외교학과로 편입해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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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MB, 野 말바꾸기 작심 비판… “과거 발언록 왜 진작 보고 안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야당 지도부의 과거 발언을 찾아내 ‘말 바꾸기’를 공격했다. 이미 많은 논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단 접어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란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4·11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총선 개입’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짚을 것은 반드시 짚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비판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였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준비해 온 자료를 직접 읽으며 한 대표의 발언 뒤집기를 꼬집었다. 특히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바로 그렇다. 저희 (이명박 정부) 목표도 5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의 이 발언을 보고받은 뒤 “왜 이런 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느냐. 왜 진작 내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생긴 불안감을 활용하려는 민주당을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한 대표는 물론이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총리는 2007년 7월 제주도 행사 때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하셨다. 그때 발언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반대하는 유시민 대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점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게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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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내 주변 비리 때마다 가슴이 꽉 막혀”… ‘사과’ 표현은 안해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정책을 펴가겠지만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영남권 신공항 공약의 백지화를 계기로 지난해 4월 1일 가진 회견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 ○ 측근 비리-사저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친다.”“밤잠 설치고 국민들에게 할 말 없어… 사저는 전적으로 내 탓”이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 발언을 내놓았다.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 ‘송구’ ‘죄송’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 앞에 진정한 마음에서 사과를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전 준비과정에서 고민한 대목”이라며 “꼭 천편일률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막힌다’ ‘가슴을 칠 일이다’ 같은 표현은 이 대통령이 평소 절박한 심정을 표시할 때 자주 쓰는 말이어서 이 대통령 고유의 표현을 쓰도록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회견 직후 이 대통령은 사과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참모들에게 “내가 그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게 매우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편중 인사 논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업무효율 위주 인사… 학연-지연 지적 나온다면 앞으로 시정”이 대통령은 ‘고소영’ ‘강부자’ 등 인사의 난맥을 꼬집는 유행어가 나온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과 지연을 따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정책을 잘 이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업무의 효율이 1차 인선기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씨를 주미 대사로 기용한 사례를 들며 “반대가 많았지만 목표가 같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 당선되면 당선자의 출신 지역에 기반을 둔 참모들이 백악관에 다수 포진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외의 공기업 등에 대선 기여자가 적지 않게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 포퓰리즘 공약 “다음 정부, 젊은 세대에게 부담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복지강화 이의 없지만 선심엔 걱정… 후대 부담 주는 일 안해”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의 임무 중 하나가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했다. 회견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비판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도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당장의 필요 때문에 후대에 부담을 주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체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정부의 복지 예산도 매년 크게 늘었다”며 “우리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민-상생 경제 “1년간 할머니의 삶이 좀 나아졌다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새벽 시장 할머니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게 1년 남은 나의 일”이 대통령은 2008년 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박부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할머니는 내게 ‘세상 다 어려운데, 난들 안 어렵겠느냐. 내가 매일 새벽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더라도 이런 할머니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무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갑작스러운 김정일 사망 때문에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나는 친(親)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시대적 가치다”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의지를 밝혔다. ○ 남북-對中 관계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北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맞았지만 대화는 좀 기다려봐야”이 대통령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두고 각계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정부를 향해 국제규범에 의거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갈등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갈등을 조장해서는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기 마지막 해의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우리가 좀 (북한의 선택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기인 점을 감안해 특별한 대북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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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MB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FTA-제주 해군기지 말 바꾸기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야권 지도부의 ‘말 바꾸기’를 정면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과거에 (두 정책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사실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자료를) 봤다”며 “한 대표는 2007년 2월 국회에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기피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제주해군기지 찬성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되어 전략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지만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대통령은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대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 우리의 아이들과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친다”며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퇴임 후 사저 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살 집인데도 사실 좀 소홀했다. (직접) 챙기지 못한 게 문제를 일으켰다.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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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주미대사 돌연 사의… 靑과 갈등설

    한덕수 주미 대사가 16일 돌연 사의를 밝혔다. 한 대사의 사의 표명은 다음 주 재외공관장회의(20∼24일)를 앞두고 최근 귀국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청와대의 주미 대사 교체 움직임에 한 대사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한 대사가 주미 대사로서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된) 사표는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달리 아는 바가 없다. 다만 한 대사는 2009년 2월 16일부터 재직해 오늘로 정확히 3년이 된다”고 말했다.한 대사의 사의 표명은 그의 측근이나 외교부의 고위 간부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사는 지난 주말 입국해 주요 장관들과 면담, 오찬, 만찬을 해왔고 24일까지 기자간담회 등 각종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최근까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 정권 임기 말까지 대사직을 계속 맡지 않겠냐”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 한 대사는 3월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도 참가할 계획이었다.한 대사는 16일 오후 출국하기 전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는 굵직한 것은 다 됐으니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며 “(사임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韓 “할말 없다” 공식일정 취소 미국行… 외교부 “재직 3년째 되는날에… 당혹” ▼한 대사는 사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사직을) 충분히 했다”고만 말했다.한 대사는 1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이제는 국내로 들어와 일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 대사가 사공 회장 후임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사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차기 무역협회 회장 후보 중 한 명이었고 현재로서는 (한 대사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 대사 내정설에 대해 “큰 방향에서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요직인 주미 대사의 교체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핵심 직위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른바 ‘4강’ 대사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인선 및 교체 결정, 발표가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당혹스럽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대사가 한미 FTA 일이 끝나면 쉬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무슨 문제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주미 대사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후임자까지 거론되면서 청와대와 한 대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지난해 10월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 통과로 사실상 정권 말기까지 신임을 확보한 것으로 믿고 있던 한 대사가 이번에 귀국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뜻밖에 무역협회장 자리를 제안받자 돌연 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한 대사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을 대변하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자주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부담도 내심 커졌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당시에는 “한 대사가 (미국에 경도돼) 국익을 위배해 선을 넘어섰다. 주미 미국대사(American Ambassador to the US)로 불릴 정도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 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과 업무를 꿰뚫고 있는 데다 미국의 외교 인사들과도 이미 친분이 두터워 업무공백 없이 주미 대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주미 대사 자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맞교환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공 회장과 외교부 출신인 박진 새누리당 의원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이름도 나오지만 대사들을 통솔하는 현직 외교부 장관이 곧바로 대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후보로 거론되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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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MB “중견기업 지원 전담조직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견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중견기업은 대체로 상근 종업원이 300∼1000명이거나 연 매출이 1000억∼1조 원인 기업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금융과 인력 지원을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전담 조직이 있어야) 맞춤형 지원에 맞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장관이 “중견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과(課)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과장하고 얘기해서 되겠느냐”며 더 큰 조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내에 국(局) 단위의 조직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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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격의 문제”… MB ‘FTA 반격’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선거 승리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FTA다. 세계가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간 것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통상 참석자인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및 청장들도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 레임덕이 시작된 임기 5년차를 맞아 부처간 이기주의 혹은 복지부동 분위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에는 장차관급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근래 보기 드물게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찬반 태도가 정치집단의 정체성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한미 FTA와 국가재정의 투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한미 FTA를 두고 집권 때는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강력 비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격을 말했지만 이런 중차대한 조약을 날치기하는 나라, 국회, 정당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맞받았다. 또 “국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비리와 헛발질, 절차적 합리화로 만신창이가 된 국격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007년 한미 FTA과 2010년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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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내곡동 사저’ 등 해명할 듯… 22일 취임 4주년 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25일)을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를 맞는 소회를 밝힌다. 지난해 4월 1일 동남권 신공항 공약 폐기를 선언하는 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은 22일 회견을 통해 5년차 구상 외에도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한 젊은 세대 일자리 만들기,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문제도 모두발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 친형 이상득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의 비리 연루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국민사과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국민사과는 당초 지난해 성탄절 직후로 일정을 잡았던 기자회견 때부터 준비됐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불안해진 한반도 안보상황 때문에 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사과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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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이계철-정무수석 이달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계철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년 임기의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청와대는 그동안 방통위원장 후보로 경륜과 조정능력,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인물을 찾았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유력 후보군에서 고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카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계철 내정자는 행정고시 5회 출신으로 1967년 공직을 시작해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고령(72세)이지만 정부를 떠난 1996년 이후 15년 동안 전파·통신 분야에서 일해 높은 업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1960년대 초반 이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를 다닌 사실이 당장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려대 출신 챙기기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적 인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정학자 출신인 이달곤 내정자는 국회 경험과 함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능력을 갖춘 점을 이 대통령이 높이 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13일 전인 1일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재 풀 부족에 따른 ‘돌려 막기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계철 내정자 △경기 평택(72) △서울대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사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이달곤 내정자 △경남 창원(59) △부산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과, 하버드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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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저축銀 특별법 등 불합리 법안 적극 대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선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입법을 비판하고 이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4·11총선을 의식해 추진하는 포퓰리즘 입법 사례를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법정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지원 특별법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뒤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을 검토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입법”이라며 “국회가 시장경제 원칙을 감안해 최종 입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3개월 전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일독을 권한 ‘포퓰리즘의 덫’이란 책을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닷새 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책을 참모들에게 나눠주면서 “10년, 20년 뒤 미래세대가 고통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 표 때문에 막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6명이 쓴 이 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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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UAE 유전개발 계약 앞당겨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오찬을 하면서 지난해 3월 합의한 UAE 미개발 유전개발 계약을 앞당겨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라크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늦어도 3월 초엔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한 미개발 3개 광구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3개항의 하나로, 가채매장량 기준 2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한국(40%)과 UAE(60%)가 합작하는 형식으로 개발한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에 앞서 카타르에서 하마드 빈 할리파 알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카타르 고위급전략회의 설치에 합의했다. 원유 구매, 도시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단일 사업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공동 논의하는 기구다.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3개월, 6개월마다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챙기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전략회의 설치에 합의하면서 “필요하면 밤늦게라도 국왕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하마드 국왕은 “그렇게 해 달라. 사막의 나라(카타르)를 미래의 산업 선진국가로 만드는 과정을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귀국한다.아부다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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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50만채 주택건설, 한국기업 참여해달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8일 ‘제2의 사우디 부흥’ 프로젝트의 하나인 50만 채 주택건설 사업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요청에 대해 “중동에서 1970년대를 넘어서는 제2의 건설 붐이 형성됐고, 이것은 우리의 기회”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이날 667억 달러(약 74조 원) 규모의 서민형 주택 50만 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우디가 시범사업으로 1만 채 건설을 요청했고, LH 현대 SK 경남 이수 STX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우디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알두와이리 주택장관은 곧 한국을 방문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압둘라 알사우드 국왕(89)은 8일 수도 리야드 외곽에서 열린 제5회 자나드리아 축제장을 함께 방문했다. 고령의 국왕이 휠체어를 타고 한국관을 방문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한-사우디 관계가 포괄적으로 깊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2008년 시작해 총인원 800만 명이 참석하는 이 축제에 외국 정상 1인을 주빈(主賓)으로 초청해 왔고, 올해는 한국을 주빈으로 선정했다. 중국도 주빈으로 초청받기 위해 로비를 폈지만 무위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내 주요국이 우리와 경합했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사우디는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무관부를 주한사우디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일 이 대통령을 만난 알리 이브라힘 알나이미 석유광물장관은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주택건설 등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석유를 추가로 원한다면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겠다”며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대체 원유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리야드=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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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란 호르무즈 봉쇄땐 사우디 원유 공급해달라”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두 번째 방문국인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이란산과 유질이 비슷한 사우디 원유는 핵심적인 추가 도입 대상이다.이날 터키 앙카라를 떠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알리 이브라힘 알나이미 석유광물부 장관을 만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비상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요청했다. 알나이미 장관은 “한국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 물량 공급 등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의 사우디 내 석유 플랜트 건설 참여 등을 요청한 뒤 양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 미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라비흐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확장 프로젝트, 라스타누라 복합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50여 명의 교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사흘간의 사우디 체류 기간에 압둘라 알사우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왕실 서열 2위인 나이프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와 만난다. 특히 사우디의 최대 문화 축제인 ‘자나드리야’ 개막식에 주빈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축제 현장에 한국관을 설치했다. 한국은 터키,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 주빈국으로 초대받았다.리야드=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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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터키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수도 앙카라에서 압둘라 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건설 분야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제3국 시장의 공동 진출 모색 △양국 간 무역불균형 바로잡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상대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깊은 연대의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터키는 6·25전쟁 때 국교도 수립돼 있지 않던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이자 6세기로 거슬러가는 역사적 유대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이 탱크를 터키에 수출하고, 터키산 공격형 헬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고등 훈련기 개발사업에 터키가 동참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합의했던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협상 재개 △한-터키 FTA 협상의 상반기 타결 문제를 귈 대통령과도 거듭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터키는 한국이 원전을 짓고 수십 년간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분할해 받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에 난색을 표했고, 전기요금도 너무 낮게 기대해 채산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터키가 새로운 숫자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된 앙카라대에서 대학생 100여 명과 대화했다. 터키 팬클럽 행사에 참석한 아이돌그룹 JYJ의 김재중이 동석해 환호를 받았다.앙카라=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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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방문 李대통령 “FTA 상반기 타결 노력하자”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첫 방문국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6월 말까지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 협상에서 상품교역 분야는 이견이 없었지만 서비스와 투자에서 시각차가 있었다. 하지만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해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통상당국은 2010년 압둘라 귈 터키 대통령의 협상개시 제안으로 5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터키의) 농산물이 한국에 없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 없이 하게 되면 양국 통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터키에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50억8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리브 견과류 참치 등 농수산물 중심으로 8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그동안 한국 제품은 한-유럽연합(EU) FTA를 통해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터키에 낮은 관세로 수출되는 반면에 터키 제품에는 우리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됐다. 청와대는 한-터키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자원, 건설, 사회간접자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 단독으로 진출할 때보다 제3세계 내부의 거부감을 덜 한 채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가 구상하는 20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원전건설 사업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SK ENS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은 터키에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이번 국빈방문에 맞춰 터키 국영전력회사와 6일 서명한다. 수도 앙카라에서 동남쪽으로 600km 떨어진 압신-엘비스탄 지역에 가동을 중단한 화력발전소 4기를 개보수하고, 2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이 잘 진척되면 2단계로 90억 달러 규모의 광산개발과 발전소 건설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스탄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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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설치는커녕 근무수당도 못줘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새 3.7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군구 전체 예산은 140조9070억 원으로 2002년(91조1154억 원)보다 1.54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1년 14조8621억 원으로 3.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난해 모두 146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도로 확장사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뒤처리는 지자체가 “갑자기 복지사업이 ‘턱’ 하니 발표되는데 지방정부는 날벼락을 맞는 것 같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생색만 내고 뒤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놓은 불만이다. 사회복지비 부담은 자치구로 갈수록 커진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는 21.1%, 군은 15.4%이지만 자치구는 43.5%까지 치솟는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4곳을 늘리려다 포기했다. 0∼2세 영아보육료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랴부랴 29억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책은 이미 2012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인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됐다. 기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구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암동 2곳, 용강동, 노고산동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구립어린이집은 부족한데 보육료 지원만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낙후된 지역은 복지 부담이 커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워 다시 뒤처지는 악순환도 일어난다. 서울 관악구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역 개발,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남현길 예촌어린이공원부터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176m를 폭 12m의 2차로로 확장하려던 사업을 접었다. 재건축 아파트 1027채가 들어서 정체가 극심하지만 예산이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예산 규모 대입 자체 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비율. 지자체 평균 2007년 67.4%에서 2011년 62.3%로 떨어졌다. 자치구는 65.2%(2007년)에서 55.5%(2011년)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포괄보조금제 등 도입도 고려를”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50%, 지방 50∼80%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20∼50%로 보조율이 가장 낮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50∼80%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대 10%까지 보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재정자주도의 격차가 큰 데다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수가 달라 제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노령연금이 단적인 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 서울 서초구가 26.5%로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90% 이상인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수급자 수를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에 포함하거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은 복지 수요를 반영해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포괄보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정부가 세입은 틀어쥐고 세출사업만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며 “당장 지방세원 확대가 어렵다면,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국고부담률 인상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6명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원 요청에는 한목소리였다. 박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현행 20%)을 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노후 지하철 재투자 비용 △공공주택 건립비의 정부지원율(현행 12%) 인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지방 고유업무’ 성격이 강해 요청을 자제했던 사안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구사항을 취합해 부처 장관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요청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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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요즘 정치환경이 기업 위축시켜”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모든 정치 환경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 다만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지 않느냐.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재벌 2, 3세의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 실태를 지적한 것과는 접근법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땅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2, 3세가 도전정신이나 개척정신으로 사업을 찾지 않고 소상공인이 해야 할 사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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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착취… 계급사회… 보복… 낙인… 이것이 교실안 풍경”

    30일 경기 안양시의 위기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10여 명은 낯선 방문자를 맞았다. 학원폭력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꼭 없애고 교육 문화를 바꿔보겠다. 그것 바꾸는 게 나라의 희망 아니냐”며 3시간 가까이 학생과 상담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왕따가 벌어지는 교실 안의 살벌한 풍경을 거침없이 토로했다.“‘1진’이 있고, 평범한 학생이 있고, (늘 당하는) ‘찐따’라는 3단계 구조가 있다. 빵셔틀(빵 심부름)을 하는 학생들은 잘나가는 애들에게 반항하면 철저히 착취당하는 계급사회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알려지면 완전히 소외당한다. 2차 보복이 제일 무섭다.”(A학생)“누군가 왕따를 당하면 1진이 딱 찍는다. 도움을 주면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다. 선생님에게 상담 받는 게 알려지면 ‘찌질이’라고 낙인찍힌다.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이 죄다 오토바이를 타고 옷차림이 1진과 비슷하게 묘사돼 있어 아이들이 모방한다. 드라마와 영화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B학생)그럼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학생들은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못난 아이라는 것을 엄마에게 밝히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한 학생은 “가해학생은 반성문을 쓰고 벌점 받으면 끝이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된다”며 “경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가해학생도 40분가량 만났다. 상당수가 이혼한 부모나 한부모 슬하에서 큰 아이들이라고 했다. 한 학생은 “친구들을 때렸지만 엄마랑 속 터놓고 울면서 얘기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학교장이 있는데, 오늘 한 학생은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하라’고 했다”며 “역대 교육부 장관보다 더 바른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종합대책 발표하지 말라”며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폭행장면 ‘생중계’까지…막나가는 10대들}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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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내달 4~11일 터키-중동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4∼11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순방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터키를 국빈방문해 압둘라 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산유국 3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우디 방문 중에는 리야드 인근에서 열리는 최대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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