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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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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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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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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확대 안 하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현재의 의사 배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1만4000명에 이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5년이 되면 그 숫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대 선발 인원과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의료 수요 대비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부족 현상은 앞으로 예방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는 총 1만4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는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 보사연 관계자는 “2030년까진 내과보다 외과 의사가 부족하지만 2035년이 되면 이런 상황이 역전돼 내과 의사가 더 부족한 상황이 온다”며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지금보다 14.7%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머물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지 않고, 도시 지역에 집중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4000명 더 늘리겠다고 2020년 발표했다가 의사파업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입학 이후 현업에 종사하기까지 약 12년이 걸리는 만큼 정원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의료계와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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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본예산 100조 첫 돌파… 정부 부처중 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노인 지원 및 돌봄 예산이 급증한 여파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 부처 중 가장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11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분야도 지난해보다 각각 13.5% 늘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1% 줄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은 2조9470억 원이 편성돼 올해(5조8574억 원) 대비 49.7% 줄었다. 올해만 2조6002억 원이 투입된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내년도에 91.7% 감소하기 때문이다. 백신 유통 관리비는 85.5% 줄어든 185억 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은 60.6% 감소한 28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은 줄었지만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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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폭증에도 “中, 내달 국경개방”… 한중 항공편 증편 추진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중국이 확진자 폭증에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국경 개방에 따른 인적 교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적 교류가 재개되면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홍콩위성TV도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3일 동안 의학적 모니터링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와 국경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으며 내년 1월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 주민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해외 입국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5일간 시설 격리, 3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격리 제도 폐지에 따른 중국의 국경 개방을 예상한 항공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당 65편인 한중 왕복 항공편을 양국 항공사 각 50편씩 총 100편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최근 한중 정부 당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외 입국자 격리 제도가 사라지고 항공편이 늘어나면 3년간 막혔던 한중 인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면 한국에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시키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일반 입국자는 체온 37.5도 이상일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데, 표적 검역국에서 온 입국자는 이 기준이 37.3도로 강화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는 “입국 후 검사 의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입국자가 몰리면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인 입국 증가에 맞춰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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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4대 지표 논란…“비과학적 결정” 비판도

    정부가 23일 내놓은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두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비과학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조로 ‘과학 방역’을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안정화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다. 이 중 2개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진자나 중환자 등이 얼마나 줄어야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는 2주 연속 줄어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끼워 맞추기식의 지표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대 지표 중 하나로 들어간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이용 가능한 병상, 즉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의 63%가 이미 비어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남은 3가지 중 하나만 추가 달성한다면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가능해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 534명보다 58명 늘어난 것으로 8월 29일 597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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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그대로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현 의사 배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000 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의사 부족은 예방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2035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는 1만4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는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보고서는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2006년부터 3058명에 머물고 있는 의대 정원을 최소 15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정원을 총 4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는 의료계와 의대정원을 두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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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내마스크, 3가지 지표중 2가지 충족땐 해제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까지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 ‘중환자 및 사망자 감소’,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 50%’의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시기에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의 단계적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로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가 추가 감염시키는 수) 1 미만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세 전환 △고위험군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 50% 돌파 등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준 고령층 접종률은 26%다.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단계로 진행될 고위험 시설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추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발표에서) 1단계 해제 시점을 명시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1월 중순에는 3가지 중 2가지 지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치료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차후 검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계통인 BA.5가 7일 격리 후에도 감염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7일 격리는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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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기준 충족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저하가 우려되며, 국민 집단면역 등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마스크 해제를 주장했다. 또 확진자 의무격리치료 기간을 현 7일에서 3일로 줄리자는 의견도 제사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방역 지표들이 대부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된 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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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충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섭취…영양 불균형 커진다

    국민 2명 중 1명은 종합비타민 등 식이 보충제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영양 공급이 충분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충제를 섭취하는 등 영양 불균형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인제대 일산백병원 윤영숙 교수는 질병관리청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1만5516명) 중 52.1%가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여성 보충제 복용률이 57.6%로 남성(46.6%)의 1.2배였다.가장 많이 먹는 식이 보충제는 종합비타민으로 조사대상의 22.9%가 먹고 있었다. 오메가3지방산(13.6%), 프로바이오틱스(12.5%), 비타민C(10.7%)이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의 복용률이 57.2%로 가장 높았고, 60대(52.2%)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청년들도 44.2%가 보충제를 따로 챙겨먹고 있었다.보충제 섭취가 가계 수입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족 수입이 월 100~199만 원인 사람은 54.4%가 식이보충제를 섭취했는데, 월 500만 원 이상인 가족(51.2%)보다 오히려 높았다.다만 국민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영양이 충분한 ‘하루 세끼를 다 먹는 사람’은 100명 중 54.5명이 식이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 반면 영양이 부족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은 100명 중 41.9명만 식이 보충제를 먹고 있다. 오 교수는 “보충제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식이보충제를 먹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턱대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보다는 자기 건강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한 복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밀영양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영양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고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화됐지만, 효율적인 영양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 95%가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교수는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영양교육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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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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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각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면서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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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쓸쓸히 ‘고독사’ 작년 3378명… 50, 60대 남성이 절반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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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독사 3378명, 절반은 5060 남성…男이 女의 5.3배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난 뒤에 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젊은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국내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국민 100명 중 1명은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는 등 가족 구조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50, 60대 중장년층의 비율은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50, 60대 남성은 건강 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해당 연령대가 되면 실직과 이혼 등 삶의 불안이 늘게 된다”며 “70, 80대보다 50, 60대 고독사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쓸쓸한 죽음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 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비율은 매년 16~1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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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올리면… 기금 고갈 16년 늦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 개혁을 빨리 시작할수록 고갈 시점의 ‘연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 15% 인상 필요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정부의 연금 개혁 근거와 데이터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유 위원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1년마다 현 9%인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073년까지 늦춰진다. 정부 예상보다 16년이나 기금 고갈을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선 2018년 정부의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유 위원의 분석 결과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더디면 개혁 효과도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2054년까지 1년마다 0.2%포인트씩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7년이 된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릴 때보다 6년이나 빠르다. 유 위원은 “보험료율을 15%로 똑같이 올려도 인상 속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결과에 차이가 난다”며 “개혁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권이든 보험료율 일정하게 높여야”이날 포럼에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모든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분담하도록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율을 균등한 비율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10월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이 나와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개혁에 적극 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보험료율을 5년마다 균등 인상하면 여야 중 누가 정권을 잡든 연금개혁 반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매년 1%씩 올리는 등 정치중립적인 개혁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 상당 수준의 빠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올려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후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한 차례 크게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더 인상해 15년 안에 보험료율 인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65세(2033년 기준)인 연급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법적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8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학력 업종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며 “연급 수급 연령을 늦추려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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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자체장-당국 ‘마스크 해제 혼선’, 방역 신뢰 깎아먹는다[기자의 눈/유근형]

    “야당도 가만히 있는데….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이 연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주장을 펼치자 7일 방역 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겼던 집권 여당 출신 인사들이 중앙 정부의 방역 기조를 흔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은 있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지자체장들은 주로 야당 인사였다. 당시 국민의힘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게 하는 ‘방역패스’ 해제를 주장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가 기자에게 “최근 상황을 보면 여야가 바뀐 것 아닌가 싶다”라고 하소연한 이유다. 방역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론이 나온 2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겨울철(7차) 재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3월경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동절기 추가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50% 이상,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는 60%에 달했을 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인사발 실내 마스크 해제론이 국민 여론을 타고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월 말경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7일 “12월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최종 기준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 수일 만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정부 내 기류가 떠밀리듯 해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7차 유행 탓에 최근 하루 50명 안팎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월 말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언처럼 1월 말 마스크를 벗으려면 해제 기준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하에서 중앙정부와 여당 출신 지자체가 갈등을 노출시킨 건 방역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방역 단일대오를 깨고 ‘각자도생’을 선택한 지자체나 여당과의 소통 부족을 드러낸 방역 당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하루빨리 제시하고, 지자체들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유근형·정책사회부 noel@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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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1월말 가능할 듯”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종 지표를 보고 있는데,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내년 3월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방역 지표들이 진전되면서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월 말이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겨울철(7차) 재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3월경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해 왔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내 마련… 전문가들은 신중론 韓총리 “이르면 1월말 가능” 찬성 여론 높자 정부내 기류 급변“15일 의견수렴 토론회가 분수령” 정부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는 60%에 도달하기 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달 2일부터 대전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여당 고위 인사들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언급이 잇따르고,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내 기류가 급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앙정부의 결정 이전에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대전과 충남에 대해서 한 총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상호)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15일 토론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토론회가 실내 마스크 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최후의 보루인 실내 마스크 해제에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많다. 최근 하루 50명 안팎의 코로나19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자칫 실내 마스크 의무 조기 해제가 위중증과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도 걱정거리다. 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이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일부 폐지하더라도 요양시설 및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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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내달 실내 마스크 해제”… 방역당국 “해제 않게 설득할것”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방역당국이 이달 내로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의견 차를 드러낸 건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확연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전시와 만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경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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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유행 주춤? 수학자들 “향후 2주간 환자 줄어들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 추세가 향후 2주간 감소할 것이라는 수리학자들의 예측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그(TF)는 1일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자마자 감소폭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7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14일 2만5000면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16~30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고려해 이런 예상을 도출했다고 권 팀장을 밝혔다.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수가 1주일 뒤인 7일 5만400명으로 감소하고, 2주 뒤인 14일 다시 4만840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 1 이하(0.9801)로 낮아질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팀은 유행세가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 교수는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7532명으로 지난달 30일(6만7415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4일 6만5666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수리학자들의 예측은 겨울 재유행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는 상반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 최근 유행세에 대해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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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망’ 한달새 1.8배로…숨은 감염자, 실제 확진자 2배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1월 사망자가 전월의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주춤하고 있지만 상당한 수의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사망자는 1361명이다. 10월(763명)의 1.8배 수준이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사망자도 49명으로 한 달 전(10월27일~11월3일) 28명보다 크게 늘었다. 2일 0시 기준 하루 사망자도 53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정체기에 들어선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검사 기피현상으로 인한 ‘숨은 감염자’가 상당하고, 뒤늦은 코로나19 발견 케이스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70대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확정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봤다”며 “숨은 감염자가 실제 확진자의 2배는 될 것이라 본다. 확진자가 5만명이면 실제 규모는 10만명 정도인 셈”이라고 말해.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중환자 수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 면역 효과 감소 등으로 재감염률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를 실시한다. 9월에 발표된 1차 조사에서는 국민 1만 명 중 57.65%가 자연면역에 의한 항체를 보유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 보유까지 포함하면 97.38%에 이르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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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두부 23일, 햄 57일간 소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식품의 보관 및 취식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소비기한 체제가 도입되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햄은 유통기한(38일)보다 52% 긴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1일 발표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 했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다.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개념인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이날 발표된 참고 값에 따르면 과자 소비기한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보다 2배 가까이로 길어진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각각 늘어난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 500만 t, 처리 비용은 1조 원에 달한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 값은 잠정치다. 각 업체들은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해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약 430여개의 폼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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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국산 백신 개발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21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백신 1호’인 스카이코비원이 국내 접종에 사용된 횟수다. 코로나19 백신 1억3000만 회분이 국내 접종에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사람만 국산 백신을 선택한 것이다. “백신 개발사 관계자를 제외하면 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국산 백신 사용이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향후 접종에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화이자 혹은 모더나 개량백신만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초기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국산 백신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될 위기다. 추가 생산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후발 백신 개발 기업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백신 주권’을 강조하며 국산 백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원천기술 확보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 만큼 다음 팬데믹 국면에선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시국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백신 개발자들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한국 백신 개발 플랫폼이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보다 안전성은 높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3개월가량 늦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1년 반가량 늦었는데, 그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그 후다. 3개월의 격차를 극복하고 백신 후보물질을 먼저 개발해도 임상시험 등에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미국은 임상시험 전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 번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 IRB를 통과해도 개별 기관에서 또 한 번 IRB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백신업계 관계자는 “중앙 IRB에 두 달, 개별 IRB에 한 달, 이후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장 승인까지 거치면 백신 개발 골든타임인 100일이 이미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1상에서 3상까지 적게는 1000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정부 지원 없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회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학생에게 연필 몇 자루 쥐여 준다고 바로 공부를 잘하긴 어렵다. 자습서도 사주고 꾸준히 도와줘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은 우주항공 산업과 비견될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이벤트성 지원만으로는 결실을 보기 힘들다.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글로벌 제약사에 백신을 구걸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1호 국산 백신 개발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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