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기자

이예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비전을 이뤄내고 싶다”며 “저의 제 일 본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민 대표는 회견장에 들어서며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 가벼운 마음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 상황,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다”고 전했다.민 대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제 첫째 신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어도어의 배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지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의 제 일 본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라며 “그 역할 수행이 제게 1순위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자꾸 오해하고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분쟁의 요인은 직위,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것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우리 멤버들이 생각한 비전을 이뤄내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솔직히 돈이랑 (비전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며 “우리가 같이 도전하기로 했던 비전이 (돈보다) 더 크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이 비전을 멤버들과 다 공유했고 청사진을 그려놨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임될 요건이 없는데, 그 비전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 경제적으로도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민 대표는 “뉴진스는 6월 도쿄돔 공연과 내년 월드투어를 준비 중이다. 또 이를 위해 올 연말에 낼 음반도 준비 중이다”라며 “이런 계획들이 한 달여간의 분쟁으로 되게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케이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기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좌절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의 확실한 목표는 저와 뉴진스가 계획한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대표는 하이브를 향해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감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도리가 아닐까”라고 전했다. 또 “다시 한번 판이 바뀌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민희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하이브는 앞서 이날 오전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의 이사 3명을 선임했다. 민 대표는 전날(30일)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유임에 성공했다.민 대표 측은 “민 대표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 대표 측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라 이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하이브) 이사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하이브 측 이사들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민 대표 해임의 건을 올릴 수도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다만 오늘 선임된 이사들이 그렇게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고 이사들에게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한편 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본격적인 입장문 발표에 앞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 노력한 분들,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덕에 제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다”며 “제가 마음으로 다짐한 것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잘 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분들한테 보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전에 없던 수준으로 지원 확대”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와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기관 중 ▲중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병원 등 6개소는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에 마련해 2026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여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임…사내이사 2인→하이브측 3인으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측 이사 2명을 해임하고하이브 측 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유임됐다.하이브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의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이번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전날(30일) 서울중앙지법은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민 대표를 해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헌재는 이날 유사한 내용의 대체복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7건, 병역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65건을 병합해 선고를 했다.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 A 씨는 지난 2021년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을 지정한 법 조항(대체역법 제18조 1항) ▲대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한 법 조항(대체역법 제21조 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법령(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이날 심판 대상인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복무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뉴진스 맘’ 자리 지켰다…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30일 인용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법원은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간접강제)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어도어 오는 31일 민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17.8%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고, 하이브는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번 재판 결과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30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4년 2월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 씨를 기소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법원은 유 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 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해 의대입시 4610명 선발…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610명(전년 대비 1497명 증가)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30일 발표했다.의대는 정원내로 4485명(97.3%)을 농어촌학생과 재외국민 등 정원외로 125명(2.7%)을 선발한다. 수시로 3118명(67.6%) 정시로 1492명(32.4%)을 모집한다.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등으로 선발한다.비(非)수도권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총 1913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이 증가했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정부 목표치인 60%에 약간 못미치는 59.7%다. 수시에서는 1549명(81%) 정시에서는 364명(19%)에 해당한다.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논술 22명(1.1%)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의대와 함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도 대폭 늘어났다.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계 중점 추진대학은 수도권대 51교, 국립대 22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작년대비 2만8011명 늘었다. 전공자율선택 정책은 정부가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학과와 전공의 구분 없이 대학 입학 후 2학년으로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중국의 한 대학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1997년 2월경부터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중경이공대(重庆理工大学)-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하며 그해 5월경 중국 정부의 고급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다. 이후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을 연구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연구를 하며 A 씨는 중국 중경이공대 교수와 연구원 30여 명에게 기술연구자료 공유 클라우드 접속권한을 부여했는데, 본래 카이스트에 소속된 석박사 연구원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연구자료 등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센터 운영비를 센터와 관련 없는 연구를 하던 연구원에게 수탁연구조사비로 제공했다. 또 센터 운영비를 이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던 특허수수료와 천인계획의 과제로 발표한 논문게제수수료, 천인계획에 따른 A 씨 개인 연구 과제를 위한 장비 구입비, 연수연구원 2명 임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A 씨는 한 국제프로그램에 본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함께했던 것처럼 속여 임금지급신청을 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해외파견과 겸직근무를 신청하며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카이스트의 승인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와 업무방해는 부분 무죄,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 “대남풍선 260여개 발견…현재 공중에 떠 있는 풍선 없어”

북한이 한국 전역을 향해 살포한 대형 풍선이 29일 오후 4시 기준 260여개가 관측됐으며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대남풍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맞대응으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을 한국 국경 지역 등에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풍선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출동한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위험 소지가 있어)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추적감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며 “군에서 당장 맞대응하는 것은 없고, 대비 태세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풍선에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풍선의 크기는 직경 3~4m 정도로 지금까지 분변은 없었고 거름과 쓰레기만 있었다”며 “대남전단(삐라)은 없었다”고 했다. 현재 이 거름 등에 대해 합참은 관련 기관에 정밀 분석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북한이 풍선 살포에 이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까지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나섰는데, 교란 공격을 시작한 시점은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모두 내려보낸 직후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도 “이날 GPS 교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오후 2시경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이번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한 민간이나 군부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북한이 대남전단과 오물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한국으로 살포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밤 기습적으로 대형 풍선을 날려 전단을 살포했고, 같은 달 14일에도 전단이 든 대형 풍선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남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 2018년 2월이 마지막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훈련병 사망사건’에 “원인·책임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경찰에는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 훈련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한 총리는 신 장관에게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신 장관에게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며 “장병의 식생활·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찰에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의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지시하며 국방부에는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F-35A 등 전투기 20여대로 타격훈련…北위성발사 예고 대응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우리 군이 공격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7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경부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참은 “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의 도발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중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이에 합참은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e메일로 “27일 오전 0시부터 내달 오전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전달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尹대통령, 의료개혁 추진 위한 조치 각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가 27일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박 차관은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화요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목요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며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상진료체계 굳건히 유지할 것…전공의 갈등·대립 거두자이날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오는 금요일에는 제가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 왔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추정 정황 식별돼”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준비가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동창리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이 위치한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만리경-1호’를 발사해 궤도에 위성을 올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法,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부당…700만 원 배상 선고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한편 조직위는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당시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대통령실, 연금개혁 영수회담-3자회담 거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3일)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에 관해 24일 대통령실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연금개혁 관련한 영수회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 실무 회담에 대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연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천 실장은 “이날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논의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실장은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특위(연금개혁특위)에서 이미 오래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도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의견을 좁혀 정리하자 제안한 것인데 사실상 거절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HBM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해” 로이터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HBM의 발열과 전력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로이터는 “삼성은 지난해부터 HBM3와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최근 삼성의 8단 및 12단 HBM3E 칩에 대한 테스트 실패 결과가 4월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삼성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삼성전자는 로이터통신에 “HBM은 고객 요구에 따른 최적화 프로세스가 필요한 맞춤형 메모리 제품”이라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최적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HBM은 디램(DRAM)을 여러층 쌓아 데이터 용량과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도체다. 특히 인공지능(AI) 가속기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하지만 4세대인 HBM3부터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큰 손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HBM 공급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는 다고 알려져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이재명 또 거짓말…민주당 연금개혁 案이 윤석열 정부 것으로 둔갑”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 안(案)을 수용하겠다며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과 말장난”이라며 “명분 쌓기”라고 23일 지적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금개혁에 관해 이날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정부와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결국 민주당의 방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대표의 발언은)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협조를 구한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방침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낙서를 하라고 시킨 배후자가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22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받침이다.A 씨는 지난해 12월 메신저를 이용해 임모 군(18)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웹사이트 주소 등이 포함된 약 30m의 문구 등을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임 군은 당시 여자 친구인 김모 양(17)과 함께 자택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으로 이동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등에 A 씨의 지시대로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군은 경찰 조사 당시 “텔레그램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임 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했으나 임 군은 “경찰이 있어 무섭다”며 낙서를 하지는 않았다. 지시 후 A 씨는 임 군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023년 12월 19일 임 군과 김 양을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경찰은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 담장은 19일 만인 지난 1월 4일 응급 복구를 마치고 공개됐다.한편 지난해 12월 17일에 첫 범행이 발생한 지점 바로 옆에서 다른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명이 스프레이로 3m가량 낙서 돼 있었다.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낙서한 바로 다음 날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진술 등을 기반으로 이 남성은 임 군이나 김 양과 관계가 없는 단순한 모방범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3국의 마지막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다.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7일에 열린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은 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편법·특혜 의혹을 문제 제기하면서도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높이 평가해 수용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만료 후 4개월 간 이어져 온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