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승룡 소방청장이 임명 두 달 만에 청와대 지시로 감찰을 받게 되면서 소방청 안팎에서는 “리더십 공백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찰 배경으로 김 청장이 해외 출장 중 관광지를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지만 아직 청와대는 감찰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다뤄지는 (감찰) 이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아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와대의 감찰 발표 직후에도 주변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청장은 3월 임명됐고,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난겨울 산불 대응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방 소식을 다루는 한 소셜미디어에는 김 청장의 12∼16일 인도네시아·베트남 출장과 관련해 “출장 5일 동안 소방 긴급차량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 뒀고, 공식 일정 대신 현지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휴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지 대사관에 공항 영접과 차량 지원을 요구하고 이틀에 걸쳐 대사관저 만찬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긴급차량은 기관장이 쓰는 1호차인데 수행원이 출장에 동행해 공항에 주차했다”며 “(관광지 방문 의혹은) 공항에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각 30분 정도 잠깐 휴식차 유적지를 들렀을 뿐”이라고 했다. 현지 만찬에 대해선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독립한 이후 소방청장의 수난사는 계속되고 있다. 제3대 신열우 전 청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챙긴 죄가 인정돼 2024년 실형이 확정됐다. 제4대 이흥교 전 청장은 납품 비리, 제6대 허석곤 전 청장은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각각 중도 퇴임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인 수가 총 4464만9908명이라고 24일 밝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4만6459명 많고,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25만8037명 늘었다.선거인 가운데 내국인은 4440만9225명, 재외국민은 8만9151명, 외국인은 15만1532명이다. 외국인 선거인 수는 2014년 지방선거(4만8428명) 대비 3.1배로 늘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 다만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 투표권은 없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투표할 수 없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187만8997명(26.6%)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1만9134명(18.6%), 부산 285만7335명(6.4%)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선거인이 30만9134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여성 선거인이 2255만3936명(50.5%)으로 남성 2209만5972명(49.5%)보다 많았다. 나이별로는 50대가 863만677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00만8122명(18.0%), 40대 754만4332명(16.9%), 70세 이상 722만5683명(16.2%) 순이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선거인 수는 263만1866명이다.유권자들은 이달 29, 30일 사전 투표 기간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대공원이 30년 이상 운영되며 안전문제가 지적됐던 개방형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설치에 나선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보에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리프트 철거 후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새로 설치되는 곤돌라는 밀폐식 캐빈형(기내형)으로 노선 길이는 1747m다. 설치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원 2만5443㎡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4개월이다. 노선은 2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대형주차장∼동물원 입구∼맹수사를 잇는 정류장 3곳이 신설된다. 정류장에는 사무실, 매표소, 편익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30년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1991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대공원의 기존 리프트는 개방형 구조와 시설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싣기 어렵고, 폭우·폭설 등 기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곤돌라 설치가 추진됐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게 됐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의견수렴 이후 시의회 보고를 끝내고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2028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 7958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m2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맞춰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함께 정기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는 소방 자체 점검 대상 가운데 숙박업소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고, 각 소방서가 매달 실시하는 표본조사 대상도 월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캡슐호텔과 도미토리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m2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또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제한과 최소 점유면적 기준 신설, 캡슐 내부 개별 잠금장치 제한 등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밀집형 객실 구조를 갖춘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4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 누적 지급액은 2조12억 원이다. 2차 지원금은 18일부터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7191억 원이다. 1, 2차 지원금을 합한 전체 신청자는 1798만6986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50.1% 수준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3조7204억 원이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206만3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690명, 선불카드 262만7816명, 지류형 상품권 36만618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7.67%로 가장 낮았다. 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4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45.7%, 누적 지급액은 2조12억 원이다. 2차 지원금은 18일부터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차 지원금은 누적 302만7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3.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7191억 원이다.1·2차 지원금을 합한 전체 신청자는 1798만6986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50.1% 수준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3조7204억 원이다.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206만3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292만9690명, 선불카드 262만7816명, 지류형 상품권 36만618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55.0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7.67%로 가장 낮았다.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서울시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 7958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맞춰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한다.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함께 정기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시는 소방 자체 점검 대상 가운데 숙박업소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고, 각 소방서가 매달 실시하는 표본조사 대상도 월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캡슐호텔과 도미토리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또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제한과 최소 점유면적 기준 신설, 캡슐 내부 개별 잠금장치 제한 등도 함께 건의했다.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밀집형 객실 구조를 갖춘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저 현수막 저기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보이시죠?” 19일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시장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의 이태회 반장이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린이들은 현수막에 가려 신호등을 보지 못하거나 현수막 끈에 걸려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는 금지돼 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는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더욱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현수막은 3개가 걸려 개수 제한도 어겼다. 결국 공무원들은 장대를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선거철 ‘알박기’, 혐오 현수막 늘어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4년 5만5571건에서 지난해 10만2238건으로 1년 새 84.0% 크게 늘었다. 이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을 늘려 주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수막은 철거된다. 서울시도 수거보상원 639명을 투입하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 반장은 “기동반 2개 팀이 하루에 자치구 6곳을 돌면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중랑구청의 합동 단속에서 단 1시간 만에 불법 현수막 7개가 적발됐다. 먹골역 인근에서 3개, 면목역 일대에서 4개였다. 이 중 2개가 정당 현수막이었다. 특히 이들 정당 현수막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명당 알박기’를 하려다 게시 규정을 어긴 사례로 의심됐다. 먹골역 인근에서 철거된 한 정당의 ‘6·3 지방선거 보수 승리 연대 촉구! 모든 보수정당 뭉치자!’ 현수막의 경우 지난달 26일까지 게시가 허용된 현수막이었다. 또 다른 현수막은 또 다른 정당이 내건 것으로 2개 이내인 개수 제한을 어기고 걸려 있었다. 이 반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일단 정당 구호 현수막을 걸어두고 버티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 현수막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소수 정당은 인력 부족 등으로 게시 기한을 챙기지 못해 넘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3월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정당 현수막의 69.3%(2만489개)가 게시 기한 위반 사례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혐오·허위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중요한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런 정치 현수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1∼3월) 역대 최고인 3만3045건의 불법 정치 현수막이 단속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행안부는 11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단속원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지정게시대 확대 등 대안 필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현수막 게시 개수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 주소정보혁신과 관계자는 “건널목 인근 낮은 위치에 걸린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뛰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도 일반 상업용 현수막처럼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정당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늘리거나, 정당들 간에 현수막 수를 조율하게 하면 소수 정당의 현수막이 피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저 현수막 저기 걸려있으면 안돼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보이시죠?”19일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시장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의 이태회 반장이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린이들은 현수막에 가려 신호등을 보지 못하거나 현수막 끈에 걸려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는 금지돼 있다. 실제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는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더욱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현수막은 3개가 걸려 개수 제한도 어겼다. 결국 공무원들은 장대를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선거철 ‘알박기’, 혐오 현수막 늘어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4년 5만5571건에서 지난해 10만2238건으로 1년 새 84.0% 크게 늘었다. 이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각 지자체는 인력을 늘려 주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수막은 철거된다.서울시도 수거보상원 639명을 투입하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 반장은 “기동반 2개 팀이 하루에 자치구 6곳을 돌면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중랑구청의 합동 단속에서 단 1시간 만에 불법 현수막 7개가 적발됐다. 먹골역 인근에서 3개, 면목역 일대에서 4개였다. 이 가운데 2개가 정당 현수막이었다.특히 이들 정당 현수막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명당 알박기’를 하려다 게시 규정을 어긴 사례로 의심됐다. 먹골역 인근에서 철거된 한 정당의 ‘6·3 지방선거 보수 승리 연대 촉구! 모든 보수정당 뭉치자!’ 현수막의 경우 지난달 26일까지 게시가 허용된 현수막이었다. 또 다른 현수막은 또 다른 정당이 내건 것으로 2개 이내인 개수 제한을 어기고 걸려 있었다. 이 반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일단 정당 구호 현수막을 걸어두고 버티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 현수막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소수 정당은 인력 부족 등으로 게시 기한을 챙기지 못해 넘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3월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정당 현수막의 69.3%(2만489개)가 설치 기간 위반 사례였다.이번 선거에서는 혐오·허위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중요한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런 정치 현수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역대 최고인 3만3045건의 불법 정치현수막이 단속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행안부는 11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단속원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지정게시대 확대 등 대안 필요”선거철이 다가오면 현수막 게시 개수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 주소정보혁신과 관계자는 “건널목 인근 낮은 위치에 걸린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뛰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이에 정당 현수막도 일반 상업용 현수막처럼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정당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늘리거나, 정당들간에 현수막 수를 조율하도록 하면 소수정당의 현수막이 피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와 은행에서 모두 소득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한 번만 심사받도록 바꿨다. 서울시에서 사업 대상자라는 추천서를 받을 때는 소득 심사가 없어지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만 소득 기준을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할 때 서울시가 연 2%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 1%의 금리 지원이 더해진다. 이때 청년들의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연 3.9%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한부모가족 청년의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는 연 2.9%가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입주해야 대상이 된다. 기준이 완화된 이자 지원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구로구가 ‘커피전문점 종이 팩 수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은 구로구 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 중인 커피전문점 가운데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소들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커피박 수거 체계와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거업체가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커피박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종이 팩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다. 매주 금요일 커피박과 함께 종이 팩을 무상 수거한다. 수거 품목은 우유 팩과 주스 팩 등 멸균 팩과 일반 종이 팩류다. 참여 업소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이 팩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건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종이 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된 종이 팩은 이물질 제거와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종이 제품의 원료로 활용된다. 구로구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월별 수거 실적과 참여율,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주민 대상 ‘종이 팩·멸균 팩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용물을 비우고 건조한 종이 팩 1.5kg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10L 규격 일반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구로구가 ‘커피전문점 종이 팩 수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대상은 구로구 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 중인 커피전문점 가운데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소들이다.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커피박 수거 체계와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거업체가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커피박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종이 팩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다. 매주 금요일 커피박과 함께 종이 팩을 무상 수거한다. 수거 품목은 우유 팩과 주스 팩 등 멸균 팩과 일반 종이 팩류다. 참여 업소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이 팩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건조한 뒤 배출해야 한다.종이 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된 종이 팩은 이물질 제거와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종이 제품의 원료로 활용된다. 구로구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월별 수거 실적과 참여율,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구는 주민 대상 ‘종이 팩·멸균 팩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용물을 비우고 건조한 종이 팩 1.5㎏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10L 규격 일반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멧돼지들이 워낙 영리해서 한 번 포획틀의 위험성을 파악하면 그쪽에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거든요.” 18일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올해 일부 포획틀 위치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시는 멧돼지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포획틀 184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일부 포획틀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옥수수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데, 미끼가 신선하지 않으면 멧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미끼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멧돼지 신고 서울서만 연평균 508건 여름철을 앞두고 야생동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시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특히 5∼6월은 어린 새끼를 데리고 활동하는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시기여서 시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멧돼지의 도심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포획틀과 이동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포획틀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은평구 6개, 강북구 3개, 서대문구 1개다.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차단 울타리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차단 울타리는 총 18.8km 규모인데, 올해 3km를 추가로 세울 예정이다. 울타리는 산과 인접해 멧돼지 출몰이 잦은 서대문·노원·은평·강북구 일대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국립공원공단, 자치구 등과 협력해 멧돼지 상습 출몰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리와 무단 농작물 경작 단속 등을 통해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원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하거나 밀봉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시가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민가나 인근 시설에 멧돼지 출몰 신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로 출몰 시기도 빨라졌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서 멧돼지가 출몰했고, 마포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멧돼지가 소방대원들과 50여 분간 대치하다 포획 과정에서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방당국에 접수된 멧돼지 출몰 신고는 연평균 508건에 이른다.● “마주쳐도 소리 지르거나 자극 말아야” 포획된 멧돼지는 각 자치구가 안락사 조치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폐사되는 개체 역시 매년 수십 마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 먼저 공격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은 “멧돼지는 원래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주쳤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뛰지 말고 천천히 자리를 피하는 등 시민들에게 대응 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먹이가 되는 열매 채취나 산나물 채집 등을 제한해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상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등산객들의 샛길 출입을 제한하고, 등산로를 만들더라도 멧돼지 서식지와 분리하거나 데크 아래 통로를 두고 멧돼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멧돼지들이 워낙 영리해서 한 번 포획틀의 위험성을 파악하면 그쪽에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거든요.”18일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올해 일부 포획틀 위치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시는 멧돼지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포획틀 184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일부 포획틀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옥수수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데, 미끼가 신선하지 않으면 멧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미끼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멧돼지 신고 서울서만 연평균 508건여름철을 앞두고 야생동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시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특히 5~6월은 어린 새끼를 데리고 활동하는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시기여서 시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날 서울시는 멧돼지의 도심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포획틀과 이동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포획틀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은평구 6개, 강북구 3개, 서대문구 1개다.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차단 울타리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차단 울타리는 총 18.8㎞ 규모인데, 올해 3㎞를 추가로 세울 예정이다. 울타리는 산과 인접해 멧돼지 출몰이 잦은 서대문·노원·은평·강북구 일대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다.서울시는 국립공원공단, 자치구 등과 협력해 멧돼지 상습 출몰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리와 무단 농작물 경작 단속 등을 통해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원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하거나 밀봉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 활동도 벌인다.시가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민가나 인근 시설에 멧돼지 출몰 신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로 출몰 시기도 빨라졌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서 멧돼지가 출몰했고, 마포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멧돼지가 소방대원들과 50여 분간 대치하다 포획 과정에서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방당국에 접수된 멧돼지 출몰 신고는 연평균 508건에 이른다.● “마주쳐도 소리 지르거나 자극 말아야”포획된 멧돼지는 각 자치구가 안락사 조치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폐사 처리되는 개체 역시 매년 수십 마리에 이른다.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 먼저 공격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은 “멧돼지는 원래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주쳤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뛰지 말고 천천히 자리를 피하는 등 시민들에게 대응 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먹이가 되는 열매 채취나 산나물 채집 등을 제한해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상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등산객들의 샛길 출입을 제한하고, 등산로를 만들더라도 멧돼지 서식지와 분리하거나 덱 아래 통로를 두고 멧돼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오명을 벗고 달라질 수 있을까.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점 실명제’를 정식 도입한다. 국내 최초의 근대 상설시장이지만 바가지 판매와 위생, 불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 것이다.● ‘4번 위반’ 노점은 영구 퇴출1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노점 실명제와 관련해 광장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 중이다. 노점 실명제는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문객 신고가 접수되면 종로구는 위반행위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노점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1년간 120점을 넘거나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해당 노점은 영구 퇴출된다. 그동안 나온 전통시장 개선책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장시장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장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다른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동안 광장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위생과 바가지, 불친절 등 다양했다. 2023년 11월에는 한 유튜버에게 적은 양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판매한 영상이 공개돼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3월에는 고기만두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상인이 2배 가격의 모둠만두를 내준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메뉴판에 8000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1만 원에 판매하고 항의하는 유튜버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노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생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2000원에 판매한 노점상이 공분을 샀다. 이달에도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컵 속 얼음을 다시 꺼내 생선을 재우는 데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위생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에 시장 방문객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광장시장 일대 인파는 약 3000∼4000명 수준이었다. 맑은 주말임에도 서울시 인파관리 단계에서 주로 ‘여유’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했다. ●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게 QR 안내”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이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교육과 상거래 질서 캠페인, 가격표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반복되자 종로구는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노점 실명제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 상당수가 노점에서 발생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노점에 한정돼 점포 상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고가 접수돼야 벌점 부과가 가능한데, 주요 피해자인 외국인 관광객은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문구와 신고 체계를 시장 곳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 역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장 곳곳에 QR 신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인당 10만~25만 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외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기준이 완화되기에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39만 원 이하(외벌이 5인 가구 기준)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1,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3600만 명이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중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오명을 벗고 달라질 수 있을까.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점 실명제’를 정식 도입한다. 국내 최초의 근대 상설시시장이지만 바가지 판매와 위생, 불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 것이다.● ‘4번 위반’ 노점은 영구 퇴출1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노점 실명제와 관련해 광장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 중이다. 노점 실명제는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방문객 신고가 접수되면 종로구는 위반행위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노점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1년간 120점을 넘거나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해당 노점은 영구 퇴출된다. 그동안 나온 전통시장 개선책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장시장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장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다른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동안 광장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위생과 바가지, 불친절 등 다양했다. 2023년 11월에는 한 유튜버에게 적은 양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판매한 영상이 공개돼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3월에는 고기만두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상인이 2배 가격의 모둠만두를 내준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메뉴판에 8000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1만 원에 판매하고 항의하는 유튜버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노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생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2000원에 판매한 노점상이 공분을 샀다. 이달에도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컵 속 얼음을 다시 꺼내 생선을 재우는 데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위생 논란까지 불거졌다.이 같은 논란에 시장 방문객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광장시장 일대 인파는 약 3000~4000명 수준이었다. 맑은 주말임에도 서울시 인파관리 단계에서 주로 ‘여유’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했다. ●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게 QR 안내”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이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교육과 상거래 질서 캠페인, 가격표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반복되자 종로구는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다만 노점 실명제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 상당수가 노점에서 발생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은 노점에 한정돼 점포 상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고가 접수돼야 벌점 부과가 가능한데, 주요 피해자인 외국인 관광객은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문구와 신고 체계를 시장 곳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 역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장 곳곳에 QR 신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 6명을 동시에 투입해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되고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도로변과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수거보상원은 작은 현수막을 철거하면 1000원, 대형 현수막은 2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시민 안전 우려가 큰 지역에는 기동정비반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기동정비반은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 정비에 나서고,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물리적 철거가 쉽지 않은 현장에도 투입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잔디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서초구 1호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 이용이 많기 때문에 잔디어린이공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놀이터는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돕는 야외 활동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의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의 놀이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르신 휴게·운동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곳을 조부모와 손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거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잔디어린이공원에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어르신 안전을 위한 환경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늘막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며,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도로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구는 9월에는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구는 기존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라운지’도 확대하고 있다. 경로당의 경우 회원들만을 위한 공간인데 시니어 라운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개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는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와 잠원느티나무쉼터 2곳에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 6명을 동시에 투입해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할 계획이다.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되고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도로변과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단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수거보상원은 작은 현수막을 철거하면 1000원, 대형 현수막은 2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거나 시민 안전 우려가 큰 지역에는 기동정비반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기동정비반은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 정비에 나서고,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물리적 철거가 쉽지 않은 현장에도 투입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