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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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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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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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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통 놔두고 꼬리만 자르나”… 靑내부서도 ‘노영민 유임론’ 비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수석 일괄 사의 표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의 표명을 주도한 노 실장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말 동안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몸통이 살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일괄 사표는 선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 실장이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몇 달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국면 전환용 ‘깜짝 인사’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노 실장까지 전원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7일 노 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수석 등 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일단 수석급 3, 4명만 먼저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노 실장은 일괄 사표 제출 당일 문 대통령과 비서실 개편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했으며 9일에도 정상 출근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 체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노 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 김외숙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일괄 사표 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유임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혼선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 노 실장까지 유임되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수석 몇 명을 교체해 인적 쇄신 시늉만 했다’는 거센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부하만 죽이고 자신은 살겠다는 것이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이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지시한 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데다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주택 처분 조치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만큼 상황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노 실장 교체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초 여권에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노 실장이 올해 말까지 비서실을 이끈 뒤 청와대가 3기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괄 사표 제출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김 민정수석은 사표 제출 전후에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 중 가장 심각한 사람이 김 수석”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수석을 옹호하는 기류는 별로 없고, ‘어쩌다 저런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민정수석을 맡고 있나’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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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내로남불’에 여론 싸늘… 여권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감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부동산 민심 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 따른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를 3기 체제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전 여권에서 “이 체제로는 어렵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 5명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다. 전격적인 일괄 사표 제출은 이날 오전 노 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나도 사표 내겠다’며 수석 5명에게 사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권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재 체제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며 비서실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인이 청와대로 들어갔고 노 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내로남불’로 불씨 키운 다주택 참모 경질 이번 일괄 사표 제출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날 사표를 제출한 참모 6명 중 노 실장과 김조원 김거성 김외숙 수석 등 4명이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4억 원 높은 가격에 내놨다. 윤도한 수석은 6일 이를 해명하다가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고 강기정 수석은 ‘협치 실종’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서실 내부의 갈등이 결국 일괄 사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조원 수석은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을 당시 “나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내던 2015년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노 실장을 중징계하며 악연을 쌓은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김 수석을 포함한 쇄신을 건의하기 위해 일괄 사표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이후 이어진 위기 국면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거듭된 실책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7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4%로 총선 직후인 5월 첫째 주 71%에 비해 석 달 만에 27%포인트 하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순차적으로 사표 수리될 듯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표를 제출한 수석들의 교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후임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정무·국민소통수석은 물론이고 민정·시민사회수석 등도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비서실 재편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권오중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커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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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 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part of Great Power Competition)’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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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3분기엔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민자유치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이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술력만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분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다”며 “6월 7일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 방향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 본격 착수,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 및 성과 가시화, 부처 공동 사업에 대한 협업 예산 편성 확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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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원점 돌아간 공급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을 제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린벨트 내 정부가 사용 중인 부지(일명 그레이벨트)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청이 혼선을 빚은 가운데 태릉 군 골프장 개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만한 충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정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명 ‘그레이벨트’ 개발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내 부지는 개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세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개발 부지는 사실상 태릉 군 골프장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그린벨트를 둘러싼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여당 내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된 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차기 대선주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일주일가량 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정 총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보고를 받고 비공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더 이상 그린벨트 관련 이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린벨트 해제마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 확대 방침이 사실상 원점으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 등 공공기관 보유 도심 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 기관이 원팀이 돼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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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정책 담당 윤성원 靑비서관도 ‘똘똘한 한 채’

    서울 강남구 주택과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인 윤성원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 비서관은 12일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미 이달 초 계약을 맺었다”며 “이달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경남논현아파트(83.72m²)와 세종시 소담동의 펜타힐스아파트(59.97m²)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택 매각 권고에 따라 두 곳 중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윤 비서관은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관보에 “서울 근무가 계속돼 세종시 아파트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논현아파트의 경우 10일 기준 시세는 9억2000만∼10억2000만 원(KB부동산)이다. 반면 세종시 펜타힐스아파트의 호가는 4억∼5억 원 수준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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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 지지율 위기와 ‘도그 휘슬’[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집권 3년 차까지 40%만 유지하면 대성공이다.” 2018년 초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 지지율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선수단 구성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비트코인 규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던 때다.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1.1%) 수준만 유지하면 레임덕 없는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웬만큼 떨어져도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호기로운 입장을 내놓는 데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청와대는 지지층의 핵심 축인 3040세대 동향에 민감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여론조사기관 3, 4곳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사안별 민심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음 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도 3040세대의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친문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6·17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지지층인 서민이 서울에 집 가진 중산층이 돼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발 지지율 위기에 청와대가 꺼낸 카드는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다. 이를 신호로 민주당에선 매일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민간임대소득자 공제 축소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3040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은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집값을 올리고 있는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태도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이 ‘긴급보고’를 통해 언급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된 뒤 2018년 9·13대책에서 이미 도입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의 이유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들었지, 발표문 어디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목표로 내걸지는 않았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라며 “진짜 내 돈 들여서 투자하는 분은 투기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세 값 안정에 동참하는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혜택을 줘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럼 최근 들어 다주택자가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늘어난 걸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년 대비 다주택자 증가 폭은 7만여 명으로 2017년(14만 명)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만큼 다주택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주택 값이 안정된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할 텐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선 다주택자 양도세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일 다주택자 때리기에 나선 것을 두고 ‘도그-휘슬(dog whistle·개호루라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을 겨냥한 비밀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위기돌파용 전략이라는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은 정치의 기본이다. 문제는 지지층 결집으로 떠받친 지지율이 정책 실패를 가리고 오히려 근본 대책을 찾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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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화해 상징 폭파시켰다

    북한이 16일 비무장지역 요새화 등 군사행동을 예고한 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속전속결로 폭파하고 나서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빠르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폭발음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일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관측장비를 통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가 4층 건물 중 1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괴된 모습을 확인했다. 2018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남북 화해 무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3초. 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지 641일 만에 공중분해되면서 4·27 판문점선언도 사실상 파기됐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파괴됐다. 북한이 종합지원센터에도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성공단 전면 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단순 폐쇄가 아닌 폭파를 한 것을 두고 곧 후속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의 재무장화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접경지 무력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의 4일 담화 이후 12일 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개성 연락사무소와 정배수장으로 가던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성시로 가던 수돗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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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이 풀지 못한 숙제[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청사진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내놨다. 노후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사회를 본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연설 들은 대로 다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자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이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만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감이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고 난 뒤, 더욱 줄어들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문엔 답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비슷한 질문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성주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서) 디지털 뉴딜은 자칫하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된다.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하며 디지털 경제로 갈지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 가속화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은 청와대도 여당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복지 확대다. 문 대통령도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참에 전 국민에게 평생토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논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과 합당한 더불어시민당이 4·15총선에서 내걸었다 철회한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360조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가채무(약 729조 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증세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증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청와대와 여당은 복지 재원에 대한 물음에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을 풀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비판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여당이 히든카드로 꼽는 다른 대안은 남북 경제협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진짜 경제 돌파구는 남북 관계에 있다”며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독자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남북 철도 연결 등 북한 SOC 사업에 참여해 디지털화로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정희 대통령에겐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이 아니라 재임 기간 깔아놓은 인프라가 좌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을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는 문 대통령의 ‘레거시(유산)’로 남기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의 무게가 무겁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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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강이상설’ 언급 안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CNN 보도로 확산된 지 일주일 만에 가진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위원장의 건재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다”며 모두발언 시작부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이어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3월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나도 이에 화답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언급에 특히 민감한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 관련)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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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정은 건강이상설’ 직접 언급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이 CNN 보도로 확산된 지 일주일 만에 가진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위원장 건재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다”며 모두발언 시작부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이어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나도 이에 화답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언급에 특히 민감한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 관련)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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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의 ‘두려움’은 어디로 갔나[문병기 기자의 청와대 풍향계]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들뜬 분위기였다.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는 순간까지 만개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치에 참여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뤘다”면서도 “그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승리가 다음 선거에서 아주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내일(15일)이면 4·15총선이 열린다. 문 대통령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두려움이 기우였을지, 아니면 냉정한 예측이었을지 내일이 지나면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낙승을 예상하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선 두려움의 정서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승기를 잡았다”며 더불어시민당과 합친 단독 과반 전망을 내놓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일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汎)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청와대 역시 낙관적인 분위기를 감추지 않는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거 다 끝난 것처럼 오만한 태도는 안 된다”며 “3일만 참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여권의 자신감이 지방선거 이후 1년 10개월간의 국정 성과가 좋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에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 불과 6개월 전이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실업 대란의 후폭풍 속에 올해 1%대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코로나19 극복론을 띄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정부의 공로로 평가하려면 사태 초기 느슨했던 방역망이 빚어낸 확진자 폭증 사태와 ‘마스크 대란’, 온라인 개학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혼란에 대한 책임도 정부 몫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여권의 분위기 이면에는 막말 논란으로 자중지란을 보인 야당의 실책과 함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펼쳐질 ‘새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여권이 내놓은 ‘범진보 180석’ 계산에는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친문(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 민생당이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를 통해서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권으로선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한 주류 교체’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여러 정치개혁 과제들을 그동안보다는 더 쉽게 처리를 해나갈 수 있고 재집권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면 출마를 했을걸…”이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두려움이 사라진 여권의 태도가 15일 이후 국정 운영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에선 벌써 총선 승리를 공수처 설치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보고 적폐청산에 나섰던 임기 초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몰아칠 태세다. 협치와 통합의 약속은 사라지고 일방통행식 국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기로 접어든다. 여당의 예상대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임기 중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부가 된다. 바꿔 말하면 승리 이후 오만에 취해 심판대에 오른 정권이 숱하게 많았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등골 서늘해지는 두려움’이 필요한 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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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가 민심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23.1%)가 1위였다. 이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22.7%), 빈부 격차(20.0%)가 뒤를 이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공공 일자리 확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성장(54.7%)이 분배(42.8%)보다 11.9%포인트 높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점 역할로 일자리 확충(29.6%)이 가장 많이 꼽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사회’와 ‘경제성장’이라는 응답이 각각 30.2%로 같았다. 이어 분배와 복지 강화(16.9%), 국민 통합(12.5%)이 뒤를 이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분출한 사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경제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55.4%)이 부정(39.3%)보다 16.1%포인트 높았다. 총선 지역구 투표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8.0%), 미래통합당(25.3%) 순이었고,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은 미래한국당(21.8%), 더불어시민당(16.5%), 열린민주당(9.0%) 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중임제(39.1%)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위한 개헌 시기로는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37.7%)가 가장 많았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31.3%)가 1위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15.9%),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12.9%) 순이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로는 공정 보도(58.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18.3%), 권력 견제(8.6%)가 뒤를 이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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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여전한 청와대-내각의 ‘달 타령’[청와대 풍향계/문병기]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505명으로 처음으로 중국(433명)을 넘어선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대란, 병상 부족 등 곳곳에서 정부 대응의 구멍이 커지며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정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씨앗’은 다음 날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1일 3·1절 경축사에서 구체화됐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를 일축하고 북한에 대한 보건 협력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여론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기울어 있지만 중국과 공조해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지지율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다. 하지만 굶주림을 견디며 ‘씨앗’을 아껴둔들 싹 틔울 토양이 말라붙으면 쓸모없기 마련. 국민 정서를 거스른 국정 계획은 힘을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내에 들어온 무증상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자로 확인되는 등 중국인 입국 금지는 비합리적이라는 정부 주장이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3·1절 메시지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 대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놔야 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와 내각의 메시지와 민심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정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균형을 잡아줄 ‘레드팀(Red Team)’의 실종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코로나 종식’을 언급하며 성급히 방역에서 경제로 정책 무게 중심을 옮긴 것도, 일주일 뒤 대구경북 방역망이 뚫린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의 ‘짜파구리 오찬’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것도 정부 내부에서 상황 판단의 균형추가 무너진 데 따른 것이다. 단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언제 다시 코로나 확산세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 메시지나 대통령 내외의 파안대소 사진이 가진 위험성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내각은 균형감을 잃은 메시지로 민심을 자극했다. 지난달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활동 복귀를 당부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문 샷 싱킹(Moon Shot Thinking)’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 조기 종식론에 장단을 맞췄다.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강제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홍보전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뒤늦게 “한국의 (방역) 능력을 믿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라며 자화자찬에 가세했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를 반박하려다 기초적인 출입국 통계를 잘못 인용해 망신을 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에도 자성의 목소리 대신 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 타령’을 반복한 셈이다. 청와대 내각의 불통은 임기 초와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2019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내각과 청와대 또는 청와대 내부에서 찬반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차관들이 대통령 메시지에만 귀를 쫑긋 세운다”며 “물밑에서 이뤄지던 내부 의견 수렴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강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고 난 뒤에 복기해 보자”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쇄신 약속 없이 이미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뒤 “다 계획이 있었다”며 다시 ‘달 타령’을 이어가지는 않길 기대해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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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협치 띄운 靑의 속내[청와대 풍향계/문병기]

    ‘해납백천(海納百川·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풀이와 함께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성을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은 올해의 핵심 과제로 내건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부쩍 협치 내각을 띄우고 있다.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맞아 가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와 함께 인사를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으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달 14일 신년 기자회견과 정세균 총리 임명장 수여식,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총선 후 협치 내각 카드를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몇 차례 야당 인사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영입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당선 전후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청와대 수석으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본인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바른미래당 김성식·박선숙 의원 등을 협치 내각 영입 리스트에 올려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활발했던 협치 내각 구상은 이후 1년 넘게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협치 내각을) 추진하게 되면 곧바로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정치 문화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다시 들고나온 협치 내각 구상은 그 시기와 조건이 공교롭다. 노 실장이 “총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협치 내각의 성사 조건이 총선 결과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 총선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협치 내각의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협치 내각을 두고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야당 심판론’의 청와대 버전이자 보수 통합에 대응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치 지형 변화를 전제로 협치 내각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23명에 이르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난맥상이 결국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문 대통령의 야당 비판에도 서릿발 같은 분노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인사 트라우마’를 협치 내각 구상의 배경으로 꼽는 분석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중폭 이상의 개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선 것과 달리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 대통령은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으로 교체를 최소화하고 개각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후 인사로 재미를 본 적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숱하게 시도하고도 번번이 실패했던 게 협치 내각이다. 범여권 인사들의 내각 참여조차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배신자’, ‘야당 분열 공작’의 프레임을 넘어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거친 메시지를 보면 협치 내각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대표적인 의회주의로 통했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생전 주변에 “사랑과 정치는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협치 내각의 우선 조건은 야당 심판이 아닌 청와대부터 바뀌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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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核 대결로 다시 방향트는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겠다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너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초 예고한 대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이 제시됐다”고 북한은 밝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을 명문화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소집됐다”며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이 국방건설이라는 점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경제 건설 총력집중’ 대신 핵보유국 지위 강화로 노선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올 4월에 이어 한 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도 김일성 시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전원회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북-미 간 핵 협상이 “테이블에서 내려갔다”고 선언한 북한이 ‘관건적 시기’를 부각한 것은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투쟁노선으로 ‘핵(核)강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를 강조한 만큼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 재개 방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 전후로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위협적 조치를 취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한다. 북한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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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핵·경제병진 노선’ 회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주겠다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너 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한대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이 제시됐다”고 북한은 밝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을 명문화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소집됐다”며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이 국방건설이라는 점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경제 건설 총력집중’ 대신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올 4월에 이어 한 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도 김일성 시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전원회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북-미간 핵 협상이 “테이블에서 내려갔다”고 선언한 북한이 ‘관건적 시기’를 부각한 것은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투쟁노선으로 ‘핵(核)강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를 강조한 만큼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 재개 방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 전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지 않은 것을 두고 최소한의 대화 공간은 열어두겠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자주와 자력부강, 국방건설을 강조했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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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비핵화 실천땐 국제사회 상응조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국제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글에서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에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제재 완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64명은 이날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중-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선(先)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것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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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임명 재가…한국당 추천 2명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 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사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이 포함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 11월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재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포함해 9명의 조사위원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이 전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해 ‘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하다 11월 이 전 기자와 이 전 본부장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진상조사위원 자격 규정을 추가했으며 한국당은 이 씨를 재추천하는 과정에서 경력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루 빨리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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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조치 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국제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글에서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남북 철도연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다.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제재완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64명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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