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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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골프-스키장 들어선 국유지 1000만 m² 매각 가능해져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 약 1000만 m²에 대한 용도제한이 풀려 매각, 개발, 임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총 2034만2000m²(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m²(976필지). 이번에 재정부는 이 중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리하던 국유지 999만4000m²(784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 이 땅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 매각, 임대,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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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토빈세’ 상반기 입법추진

    한국 정부도 최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세’가 한국에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해 과세대상, 과세방법, 세율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고팔 때 물리는 세금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때 환전단계에서 거래세를 물리고 있는 브라질의 관련 제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안으로 국회에 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시행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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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 위에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가 경쟁업체인 일본 소니의 제품보다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평가가 나왔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도 삼성과 LG 제품의 품질이 나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일부 중국 브랜드와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14일 40인치대 발광다이오드(LED) TV 중 입체영상(3D) 기능을 갖춘 스마트TV 6종과 일반 디지털TV 5종의 품질을 비교분석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14일 발표했다. 스마트TV는 삼성 LG 소니 제품을 각각 2종류씩 분석했고 일반 디지털TV는 삼성 LG 오리온정보통신 TG삼보(이마트) 하이얼(롯데마트) 등 5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200만 원대 고가형 스마트TV는 삼성과 LG 제품이 소니보다 영상, 음성, 편리성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과 LG는 편리성에서 모두 최고점(5점)을 받았고 영상품질(4점)도 비슷했다. 음성품질은 삼성(4점)이 LG(3점)보다 우수했지만 월간 전기요금(3D 기준)은 4010원으로 LG(2820원)와 소니(281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TV 중 가격이 제일 저렴한 소니 제품(200만 원)은 △3D 시험방송 수신 △방송 녹화 △방송 무신호 시 자동꺼짐 등의 부가기능이 없었고 외부 동영상의 재생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삼성과 LG 제품은 이런 부가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00만 원대 저가형 스마트TV에서는 LG 제품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소니는 영상 품질이 모두 보통(3점)이었고 LG만 4점을 받았다. 편리성에서도 LG는 5점 만점을 받았고 월간 전기요금(3D 기준)도 2280원으로 삼성(3180원)보다 적었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 제품에서 삼성과 LG 제품은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을 받았다. TG삼보 제품은 영상항목에서 4점을 받아 삼성(3점)과 LG(3점)보다 영상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인 오리온정보통신(2점)과 중국업체인 하이얼(2점)은 영상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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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층간소음 분쟁해결 기준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양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고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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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좋은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명 경쟁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중 20∼35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3만 명.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약 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나 학교에 ‘적(籍)’만 걸어 놓고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는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량은 올해 기준 약 7만900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 기업 및 60개 주요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이 포함된다.유재동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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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8개 시-군에 7조 투자

    삼척 영월 고성 등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강원도내 8개 시군에 2020년까지 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강원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신(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현재는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커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한 신발전지역 18개 지구(554.9km²)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8개 시군 내의 10개 지구(205.3km²)를 선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에는 2020년까지 총 6조8976억 원(민간 자본 6조8687억 원 포함)이 투입돼 삼척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입주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투자촉진지구나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8조4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385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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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형마트 영업금지, 정책으로선 下策”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으로 적립하자는 것. 박 장관은 “(대형마트)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며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친(親)기업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는데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관련)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가 2개 더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총리제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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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EU 무역수지 15년만에 첫 적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EU 수출액은 494억 달러(약 54조500억 원)로 2011년보다 1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4억 달러(약 54조9400억 원)로 전년보다 6.4%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4억 달러) 이후 처음이다. 대EU 무역수지는 2008년에 최대 규모(184억 달러)의 흑자를 낸 후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들은 대부분 전년 대비 30% 이상 수출액이 감소했다. 다만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보고 있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 무역적자폭을 줄였다. 이에 비해 대(對)중국, 미국 수출액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작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0.1% 늘어난 1343억 달러, 대미 수출은 4.1% 증가한 585억 달러였다. 무역흑자 규모도 중국 535억 달러, 미국 15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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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이용자 32% “포인트 등 정보 부실” 불만

    직장인 박모 씨(50)는 올해 초 특정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기름값을 할인해 준다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박 씨는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 박 씨가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직영 주유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만 돌아왔다. 박 씨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런 조건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카드사는 끝내 적립을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포인트 적립 조건이나 연회비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2012년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보 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224건(31.9%)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정보 유형별로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피해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회비 및 이자 정보 미제공(53건)이 뒤를 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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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공동구매 금지’ 담합한 판매점 적발

    강원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들이 판매권을 나눠 갖고 공동구매를 금지하는 ‘짬짜미’로 교복값을 비싸게 받아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주시내 교복판매점 8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점은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대리점’ 4곳과 화이니스 프리모 현대 에이스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주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원주지역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 판매점에서만 취급하고 브랜드 대리점은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학교들은 신입생 수가 타 학교보다 많은 편이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비브랜드 판매점들은 대신 해마다 하던 공동구매 행사(최대 30% 할인)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브랜드를 선호하는 학생들 특성상 가격이 비슷하면 브랜드 교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브랜드 대리점 역시 이때부터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소재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17%(2009년)로 전국 평균(32%)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판매 구조를 만들어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기타 지역의 교복 판매 담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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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도 의무공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친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를 기업의 의무공시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족기업이란 총수 일가와 혈연 관계인 다른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를 뜻한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5일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친족기업 간 거래에 대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으로 총수 일가와 혈연 관계인 친족기업 간 거래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기에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업 공시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아 구체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11조에 친족기업 간 거래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에 대해 ‘변칙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친족기업들을 통한 거래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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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주택가격을 2000만 원 높여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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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朴 핑퐁게임… 이동흡 ‘정치 미아’ 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정치적 미아(迷兒)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증폭돼 사실상 낙마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지만 그를 ‘합작 인선’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이 후보자의 거취 정리에 나설 경우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1일에도 “이 후보자 문제는 청와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니다. 인사청문을 거친 만큼 당분간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인준 표결 같은 국회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도 지금처럼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진퇴양난의 형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 측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 왜 우리의 판단을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별다른 논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외엔 별다른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준으로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 퇴임(1월 21일) 이후 11일째 공백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先)지급과 현금 지급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지급하는 경비이다. 올해 50개 기관에 6524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각 부처에 통보한 올해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앞으로 특경비는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고, 사유가 생기더라도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승헌·세종=유성열 기자 ddr@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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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홍합 바지락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굴 홍합 바지락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종(100개)을 조사한 결과 굴(1개) 바지락(2개) 홍합(2개) 등 4개의 수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키조개 꼬막 멍게 해삼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산물 채소 과일 등을 날것으로 먹으면 식중독이나 급성위장염 등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바이러스는 과거에 겨울철에 주로 퍼졌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번식하고 있다. 냉장,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아 감염력을 유지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며 조리기구나 주방시설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채소, 수산물은 가급적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며 “수산물을 조리한 기구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은 다음 락스 등 소독제를 물에 40배로 희석해 소독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생겼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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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최저수수료 담합 혐의… 공정위, 생보사 9곳 檢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생보사들이 물어야 되는 전체 과징금 액수는 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변액보험 특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사망 1억 원 무조건 보장’ 등을 약속하는 대신 최저보증수수료를 걷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시 변액보험을 출시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과 연금보장일 때 최저보증수수료를 각각 적립액의 0.05%, 0.1%씩 걷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걸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유성열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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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재산세 올해도 오른다

    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단독주택도 늘어 고가(高價)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18만9947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4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5.38%)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0년(1.74%)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전국의 단독주택 19만여 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 뒤 발표한다. 이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4월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할 때 기준이 된다.지역별로는 거제(20.36%), 세종(6.93%)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3.0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것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당국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질 체감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대신 올해는 고가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12.0% 증가해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 보유자의 비율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영준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8000만 원에서 11억3700만 원으로 3.12% 오름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71만 원에서 올해 392만 원으로 21만 원(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동의 한 주택으로 53억7000만 원이었다. 총면적 566m²(약 171평)인 이 주택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5.1%(약 2억6000만 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63만 원이던 보유세 부담은 올해 3279만 원으로 216만 원(7.1%)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 집은 올해 처음으로 표본에 포함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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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사에 인테리어비 떠넘기면 대형유통업체 책임자 검찰 고발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에 ‘리베이트’ 성격의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책임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비 등 추가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할 때 명확한 거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인테리어 광고 물류에 드는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이 되는 판매 장려금도 심사지침을 마련해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악의적,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발 대상을 법인에 국한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전문가, 관련 학계가 참여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옴부즈맨들은 중소 납품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유통업체가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두 업계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까 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권기범 기자 ryu@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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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도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1년 1월 취임해 2년여간 공정위를 이끌어 온 김동수 위원장은 임기가 현재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꾸려지게 되는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공직자는 항상 여관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나도 그 내용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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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피해 조심하세요”

    회사원 A 씨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유상품권을 정가보다 20% 할인해 판다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긍정적인 구매후기가 많이 달린 것을 보고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일부 인터넷쇼핑몰 등이 할인판매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2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수용품 쇼핑몰 △상품권 할인판매 △택배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 대행 등 5개 분야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권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배송 후결제(에스크로)’ 시스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없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수용품을 살 때는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구매할 때는 통신판매번호 등 업체등록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업체등록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명절 때는 택배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물건을 주문하는 게 좋다. 상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명절 기간 애완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업체의 운영방식과 인력, 애완동물이 지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품조건, 배송비용,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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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2만2720달러 역대 최고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72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3.2%로 가정하고 추산한 명목 기준 1인당 GNI는 2만2720달러 안팎이다. 2011년 2만2489달러보다 231달러(약 1%) 늘어난 수치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한국 국적인 사람의 해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뺀 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을 더한 것이다. 즉 한국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인구(지난해 5000만441명)로 나눈 것이다. 다만 지난해 1인당 GNI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2.0%)의 절반에 그쳤다. 저성장과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7년(2만1632달러)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만70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2만562달러로 회복된 뒤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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