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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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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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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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홍합 바지락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굴 홍합 바지락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종(100개)을 조사한 결과 굴(1개) 바지락(2개) 홍합(2개) 등 4개의 수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키조개 꼬막 멍게 해삼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산물 채소 과일 등을 날것으로 먹으면 식중독이나 급성위장염 등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바이러스는 과거에 겨울철에 주로 퍼졌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번식하고 있다. 냉장,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아 감염력을 유지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며 조리기구나 주방시설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채소, 수산물은 가급적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며 “수산물을 조리한 기구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은 다음 락스 등 소독제를 물에 40배로 희석해 소독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생겼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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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수수료 담합 혐의… 공정위, 생보사 9곳 檢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생보사들이 물어야 되는 전체 과징금 액수는 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변액보험 특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사망 1억 원 무조건 보장’ 등을 약속하는 대신 최저보증수수료를 걷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시 변액보험을 출시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과 연금보장일 때 최저보증수수료를 각각 적립액의 0.05%, 0.1%씩 걷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걸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유성열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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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산세 올해도 오른다

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단독주택도 늘어 고가(高價)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18만9947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4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5.38%)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0년(1.74%)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전국의 단독주택 19만여 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 뒤 발표한다. 이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4월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할 때 기준이 된다.지역별로는 거제(20.36%), 세종(6.93%)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3.0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것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당국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질 체감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대신 올해는 고가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12.0% 증가해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 보유자의 비율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영준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8000만 원에서 11억3700만 원으로 3.12% 오름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71만 원에서 올해 392만 원으로 21만 원(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동의 한 주택으로 53억7000만 원이었다. 총면적 566m²(약 171평)인 이 주택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5.1%(약 2억6000만 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63만 원이던 보유세 부담은 올해 3279만 원으로 216만 원(7.1%)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 집은 올해 처음으로 표본에 포함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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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인테리어비 떠넘기면 대형유통업체 책임자 검찰 고발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에 ‘리베이트’ 성격의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책임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비 등 추가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할 때 명확한 거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인테리어 광고 물류에 드는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이 되는 판매 장려금도 심사지침을 마련해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악의적,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발 대상을 법인에 국한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전문가, 관련 학계가 참여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옴부즈맨들은 중소 납품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유통업체가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두 업계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까 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권기범 기자 ryu@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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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도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1년 1월 취임해 2년여간 공정위를 이끌어 온 김동수 위원장은 임기가 현재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꾸려지게 되는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공직자는 항상 여관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나도 그 내용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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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피해 조심하세요”

회사원 A 씨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유상품권을 정가보다 20% 할인해 판다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긍정적인 구매후기가 많이 달린 것을 보고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일부 인터넷쇼핑몰 등이 할인판매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2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수용품 쇼핑몰 △상품권 할인판매 △택배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 대행 등 5개 분야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권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배송 후결제(에스크로)’ 시스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없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수용품을 살 때는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구매할 때는 통신판매번호 등 업체등록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업체등록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명절 때는 택배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물건을 주문하는 게 좋다. 상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명절 기간 애완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업체의 운영방식과 인력, 애완동물이 지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품조건, 배송비용,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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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2만2720달러 역대 최고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72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3.2%로 가정하고 추산한 명목 기준 1인당 GNI는 2만2720달러 안팎이다. 2011년 2만2489달러보다 231달러(약 1%) 늘어난 수치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한국 국적인 사람의 해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뺀 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을 더한 것이다. 즉 한국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인구(지난해 5000만441명)로 나눈 것이다. 다만 지난해 1인당 GNI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2.0%)의 절반에 그쳤다. 저성장과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7년(2만1632달러)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만70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2만562달러로 회복된 뒤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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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순정부품,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1.8배

자동차 생산업체의 계열사가 생산하는 ‘순정부품’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지만 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비(非)순정부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순정부품의 가격은 비순정부품의 최대 1.83배 정도로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 품질 성능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업체 또는 완성차업체의 계열 부품회사가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뜻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쏘나타용 브레이크패드 및 에어클리너와 다른 업체들이 생산한 같은 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해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에어클리너도 통기저항(공기가 에어클리너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저항) 성능에서 카포스 제품이 현대모비스 제품보다 약간 낮았을 뿐 역시 품질과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가격 차는 컸다. 아반떼용 에어클리너의 경우 현대모비스 제품은 평균 1만9556원(공임 포함)으로 카포스 제품(1만667원)의 1.83배였다. 항균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등도 현대모비스 제품이 기타 제품보다 10∼52% 비쌌다.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순정, 비순정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순정부품만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순정부품은 ‘OEM 부품’, 비순정부품은 ‘규격품’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면 이런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현대모비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단종된 뒤에도 8년간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산간벽지나 도서지역까지 배송되는 순정부품을 비순정부품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물류비용, 수리업체 마진 등이 포함돼 가격 차가 커졌다”면서 “특히 이번에 선정된 부품 6종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가격 조정을 주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강홍구 기자 ryu@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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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비싼 수입 다운점퍼… 국산보다 보온성 떨어져

국내외 유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가 파는 다운점퍼의 절반 이상이 표시된 것보다 솜털(오리털 중 곱고 부드러운 부위)이 덜 들었거나 품질이 KS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 브랜드 제품은 한국산보다 보온성능이 떨어지는데도 값이 5배 이상으로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10개 국내외 SPA 브랜드의 15개 다운점퍼 제품 품질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SPA는 기획에서 디자인, 유통, 판매까지 제조업체가 도맡는 의류 전문 업체를 뜻한다. 글로벌 브랜드로는 유니클로(일본), 자라(스페인), 바나나리퍼블릭(미국) 등이 있고 스파오, 미쏘, 코데즈컴바인 등은 한국 SPA 브랜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 제품이 솜털 함량이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충전도(점퍼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KS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점퍼는 보통 오리의 솜털과 깃털(깃대 주위에 잔털이 난 것)을 섞어서 만드는데 솜털 함량 비중이 높을수록 촉감, 착용감, 보온성능 등의 품질이 우수하다. 제품별로는 자라 망고 미쏘 등 3개 제품의 솜털 함유량이 표시된 수치보다 적었다. 유니클로 자라 갭 코데즈컴바인 포에버21 미쏘 등 7개 제품은 충전도가 KS 기준보다 낮았다. 또 외국 브랜드인 바나나리퍼블릭 남성용 점퍼는 국산인 스파오 제품(5만9900원)보다 보온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33만9000원으로 5배 이상이었다. 조사결과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필파워’ 기준에 품질을 맞췄다”면서 “KS 권장기준인 충전도에 6%가량 못 미쳐 본사에 ‘한국 기준은 좀 더 까다롭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패션상품은 충전도와 가격 외에 디자인, 색깔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상품인데 두 가지만 갖고 제품을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김현수 기자ryu@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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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조원 더 들어”vs“적자보전 필요없다”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거부 이유는 ‘재원 과다소요’와 ‘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환승할인, 적자보전이 이뤄질 경우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며 “(택시에 이어) 여객선, 전세버스 등이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제출 자료를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준공영제 적자보전(6564억 원) △환승할인(2191억 원) △택시 공영차고제 설치(721억 원) △감차(減車) 보상(563억 원·1만3000대 기준) △택시 소득공제(487억 원) 등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에 지원하던 기존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8247억 원(2011년 기준)을 더하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택시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분석에 대해 택시업계는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연합회의 고위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요금 체계가 달라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힘들다”며 “환승할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적자보전 지원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택시법이 문제가 되자 “2013년 택시에 대한 지원금액은 감차보상금 50억 원인데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택시업계에 정부가 만든 ‘택시 지원법’의 수용을 다시 권했다. 주 차관은 “도심에 공영차고지로 쓸 만한 땅이 부족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운전사들에 대한 복지기금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택시법의 혜택은 택시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택시운전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택시 지원법은 그동안 무산됐던 다른 택시 관련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을 묶어 ‘공공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확대 재연됨에 따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교통학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른 만큼 국회 재의결 이전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박재명 기자 ryu@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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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공시위반 여부 공정위, 이례적 동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그룹의 공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그룹 본사 건물에 조사관을 4, 5명씩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4대 그룹에 대해 조사를 동시에 벌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일 수 있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규정이 개정돼 대상이 ‘내부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5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확대됐다”며 “대상 확대에 따른 정기 조사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두고 벌이는 조사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내부지원, 이사회 운영 현황, 재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한화 두산 STX CJ LS 대우조선해양 동부 등 7개 그룹, 148개 계열사의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해 총 5억3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용석 기자 ryu@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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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 휘슬러 압력솥, 왜 비싼가 했더니…

독일 주방용품업체 휘슬러의 국내 유통법인인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들에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한 뒤 대리점 특약점이 이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타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최대 200만 원)과 제품 공급 차단, 영업사원 퇴사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휘슬러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대리점 업주들에게 ‘덤핑방지 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리점들끼리 위반행위를 서로 감시하며 등급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지정 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이 부여됐으며 D등급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격유지 정책으로 수입원가 10만4000원인 이 회사의 ‘프리미엄 압력솥’(1.8L)은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49만 원에 팔려 유통마진이 78.8%나 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방용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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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 조식쿠폰? 알고보니 ‘내가 낸 돈’

투숙객에게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던 한화콘도가 실제로는 이 비용을 반영해 객실요금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거래강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에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조식(朝食) 뷔페 쿠폰 2장(1박당)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2장에 1만2000원)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객실요금을 14.1∼29.6%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어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많아 미사용 쿠폰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지난해 8월 발행된 쿠폰 201만 장(120억 원어치) 중 미사용 쿠폰은 13.9%인 28만 장(18억 원어치)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을 할 때 고객이 조식쿠폰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쿠폰은 환불해주고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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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은 강제압류 못한다

2월 중순부터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과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장애 회복을 위한 의료실비 보험금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150만 원 미만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체납자의 납입 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대상이 됐다. 체납자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보험계약 건별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압류를 제한하는 예금 잔액 한도를 기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 올렸다. 국민기초생활법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55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 당국자는 “종전에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예금이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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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백화장품 수은 범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시장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 미백(美白)화장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만5000배나 넘긴 수은이 검출됐다. 또 수입 치아미백 제품 2종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1ppm 이하)의 120∼1만5000배나 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수은은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 미백화장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강한 독성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산인 ‘비전(vision)’ 크림과 ‘취반가오(Qu ban gao)’크림에서 수은이 각각 1만5698ppm, 120∼5212ppm 검출됐다. 574ppm의 수은이 검출된 ‘멜라닌 트리트먼트’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서 1만∼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조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 표시 대상’인 화장품 18개 제품 중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용량이 10mL 이상인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꼭 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미백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도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치아미백제 제품 2개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수입된 ‘화이트닝펜’(제조업체 미상)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10.3%, 미국의 ‘존슨&존슨’이 제조한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은 4.4%였다. 표백 기능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만 농도가 10%를 넘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하 팀장은 “유럽연합(EU)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치아미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치아미백 제품 6개는 사용 연령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라며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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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사한지 두달만에 또 짐싸야하나”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세종시로 이사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소속 공무원 A 씨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수도권에 살던 A 씨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해 12월 가족과 함께 세종시로 이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가 ‘이사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 관련 부서와 농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국토부 200∼250명, 농식품부 120∼150명 정도다. 해양부 기능이 강화된다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300여 명의 공무원은 세종시로 이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흡수 통합해 출범하는 미래부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 부처의 한 당국자는 “미래부는 위상이 높아 타 부처에 세 들어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가뜩이나 높아진 행정 비효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농식품부가 꼭 농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부처가 분산되면 고위직들은 물론이고 타 부처와 접촉이 잦은 실무진의 효율이 떨어져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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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앞둔 직장인-개인사업자도 귀농 창업지원금 받는다

앞으로 퇴직을 2년 이내로 앞둔 직장인이나 2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정부의 ‘귀농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귀농창업 지원금 대상 자격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이사한 뒤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폐업이 2년 안에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2년 뒤에도 계속 일이나 사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농지를 사거나 농업시설을 지을 때 빌려주는 창업자금의 1인당 한도는 2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 원까지다. 금리는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난해 총 600억 원이었던 귀농 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700억 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에 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 인정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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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 ‘저성장의 늪’ 일자리 16만개 잃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8% 안팎이지만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둘의 격차가 1.8%포인트 정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7만∼9만 명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 잠재능력만큼 성장했다면 최대 16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년대비 한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43만700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중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45만 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20만 개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25만 개는 자영업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였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여성, 중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영업,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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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3000채 내달까지 공급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월세 7만∼17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채가 2월까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1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이 있는 시군을 제외한 지역 출신 재학생(입학생, 복학생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수시합격자와 재학생, 복학생은 21∼23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시합격자와 편입생의 신청은 다음 달 13, 14일 이틀간 받는다. 입주자는 다음 달 6일과 26일에 각각 발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이며 저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가구 학생과 장애인은 2순위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1600-1004, 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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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교인, 근소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종교단체가 목사나 스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皆稅)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세종=황진영·유성열 기자 buddy@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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