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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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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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보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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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걸린 지진 경보, 日처럼 10초 내로 당기자

‘9·12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진경보 속도 향상 △내진 점검 △원전 안정성 강화 △정밀 지질역학조사 △지진 안전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우선 재난경보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지진경보는 기상청이 지진 발생 장소와 규모를 파악하면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구조. 하지만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도 긴급재난문자는 9분 뒤 송출돼 ‘뒷북경보’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 설치한 지진계는 총 150곳. 20km 간격으로 설치돼 지진을 감지하는 데 4초 이상 걸린다. 기상청이 지진신호를 분석하는데도 평균 50초가 필요하다. 지진 발생 1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진 정보가 국민안전처로 보내지지만 안전처 역시 경보 발령 지역을 선정해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빠르면 3, 4분, 늦게는 10분 후 지진경보가 국민에게 전달된다. 일본은 늦어도 10초 내에 경보가 발령된다. 미국도 20∼40초 사이에 지진경보가 전달된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우남철 주무관은 “10초 내로 지진경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진율 향상도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물은 6.8%(47만5335동)에 불과하다.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꼭 해야 하는 건물조차 33%(47만5335동)만 내진시설을 갖췄다. 지질 연구가 축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주시와 인근에는 월성원전 등 총 12기의 원전이 모여 있다. 인근 바닷속 지각도 잘 움직이는 ‘활성단층’이라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 규모 6.5∼7.0을 견디게 설계된 국내 원전이 7.0 이상을 버티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규모 7.0의 강진도 염두에 두고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지진 피해 예방 수칙, 대피법 등 체계적인 지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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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역대 최대규모 5.8 지진… 5000만 가슴이 덜컥했다

12일 오후 8시 32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에서 국내 지진 관측(1978년) 이래 역대 최대인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 44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역대 5번째 강진이다. 두 진앙은 직선으로 1.4km 거리에 불과해 불안감이 더 컸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이날 서울 기상청 본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지진은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주와 대구 일대에서 체감 진도는 6,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느낀 진도는 5에 이르렀다. 밤 12시까지 규모 2.0∼3.0의 여진이 90여 차례나 이어졌다. 쓰시마(對馬) 섬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을 감지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지진 이전에 가장 큰 지진은 1980년 1월 8일 북한 평안북도 삭주 남남서쪽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었다.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9번 발생했는데 이 중 3번은 올해 발생했다. 기상청은 해일이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앙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양산단층대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서 119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현재 경주와 울산, 부산, 서울 등 전국적으로 3만7267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역대 최대 강진이었지만 진원지가 땅속 깊은 곳이라 대구 경주 등에서 부상자 6명만 발생한 것으로 집계(밤 12시 현재)됐다. 2차례의 지진에 월성 원전 4기와 울산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69일 만에 남동쪽 지역에서 또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임현석 lhs@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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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고있는 운전자 고속도로서 역주행 사고…1명 숨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뒤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 경 대전 동구 대성동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향 209㎞ 지점(통영기점)에서 다코타 0.6t 화물차를 몰던 오모 씨(57)가 10㎞ 가량을 역주행하다 1차로를 달리던 김모 씨(33)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어머니(61)가 숨졌다. 김 씨와 조카(2)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씨가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서대전 나들목으로 진입한 것으로 미뤄 도중에 유턴 하듯이 차를 돌려 10㎞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씨의 가족은 11일 오후 “치매에 걸린 오 씨가 오전 7시 경 집에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4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환자의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의 운전면허 관리 대책은 부실하다.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 중 약 22만여 명이 치매를 앓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이 2005~2013년 치매환자 4377명을 분석한 결과 272명(6.2%)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54%는 1년 뒤에도 운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 중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들에 대해서만 수시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 가벼운 치매 환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시적성검사 역시 ‘위험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지 못한다. 지난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6146명 중 불합격 된 운전자는 188명(3%)에 불과했다. 일본도 치매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224건 중 27건이 치매 환자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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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질주 트럭, 칼치기 버스… 순찰차 따돌리려 곡예운전도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서안산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거대한 벽이 나타났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 2대가 2, 3차로에서 경쟁하듯 속도를 내고 있었고 추월차로인 1차로마저 전세버스가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차로가 막힌 승용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도를 늦췄고, 영문도 모른 채 ‘깜깜이 운전’을 해야 했다. 다른 화물차들이 따라붙으면서 승용차 3, 4대가 순식간에 대형 차량들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들 차량의 간격은 20∼30m에 불과했다.○ 7500대 적발했지만 ‘반칙 운전’ 여전 최근 ‘대형 차량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고속도로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본보 취재진이 암행 순찰차를 타고 목격한 대형 차량들은 ‘도로 위 괴물’과 다름없었다. 교통 흐름이나 다른 차량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지정 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적발된 대형 차량은 12대. 5분에 한 대꼴이었다. 26t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 이모 씨(44)는 “앞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달렸다. 운반 시간을 맞추려면 별 수 없다”고 말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갈림목에서는 전세버스 한 대가 도로를 횡단하듯 3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었다. 1, 2차로 차량들은 급하게 속도를 줄여 겨우 사고를 피했다. 버스는 2km가량 달아났지만 결국 암행 순찰차 지시로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자 이모 씨(41)는 “3차로가 주행 차로인 화물차들이 2차로를 점령하고 있으니 버스들은 1차로를 달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7, 8월 두 달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화물차는 7498대. 전체 단속 건수(1만682건)의 70%가 넘는다.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 윤종남 경위는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집중 단속으로 대형 차량의 불법 주행이 많이 줄었지만 요즘도 한 시간에 10대 이상의 차량을 적발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차량은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높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은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방 주시 태만(758건), 졸음운전(674건), 과속(431건)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의 치사율은 14.3명에 달했다. 김동국 한국도로공사 사고분석차장은 “특히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평균 5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공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반 운전자들이 화물차 사고를 가장 주의해야 할 도로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꼽는다.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 운전이 잦아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도로’로 불린다.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22건 중 18건(82%)이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였다. 최근 3년 동안 사망 사고가 20건 이상 발생한 주요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 비율도 중부내륙고속도로(68.8%)가 가장 높았다. 이어 남해고속도로(55.6%) 경부고속도로(50.7%) 순이다. 9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14t 트럭이 발견됐다. 졸음운전이 의심됐다.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자 운전자는 그제야 차선을 넘지 않고 정상 주행을 했다. 졸음운전으로 보이는 대형 차량은 거의 10분 간격으로 발견됐다. 택배 차량 운전사 임모 씨(63)는 “요즘 추석 운송 물량이 밀려 하루 3, 4시간씩 자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말했다.○ 600억 원짜리 안전 대책도 무용지물 정부 대책이 헛바퀴 돌면서 대형 차량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속도제한장치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이후 생산된 3.5t 이상 차량에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했다. 시속 90km 이상 주행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많은 차량이 이 장치를 불법으로 뗀 채 달리고 있다. 2011년부터 1t 이상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도 마찬가지다. 차량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차량 좌표 등의 정보가 기록돼 과속, 급차로 변경 등 11개 유형의 위험 운전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장치는 개발 및 보급에 약 600억 원이 들었다. 하지만 교통안전법 개정 당시 운수업계의 반발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근거로 단속이나 처벌은 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이 장치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디지털 운행 기록을 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경찰이 예고 없이 단속을 벌여 운행 속도와 주행 거리를 위반한 기록이 확인되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한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바탕으로 운전자들에게 개별 아이디(ID)를 부여하면 차량과 운전자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대형 차량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시흥=박성민 min@donga.com / 칠곡=정성택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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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 유독가스에 피할틈도 없이 당해

10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을 포함해 작업 중 안전불감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생존자 김모 씨(47)는 경찰에서 “지하 2층에서 작업하다 동료를 만나러 지하 1층에 잠시 올라가 물을 마시던 중 불길이 솟아 오르는 게 보여 소화기로 끄려 했으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튄 불꽃이 천장에 있던 우레탄폼 소재 단열재로 순식간에 옮겨 붙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팀과 이날 합동 감식을 벌였다. 또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소화기를 포함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정해진 안전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1만5900m²)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내년 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지하 1, 2층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 가운데 4명이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공사현장의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 6월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철근 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전국 20개 대형 공사현장을 선정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81건의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공사현장 한 곳에 10건 이상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재난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가 109건, 보호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어긴 경우가 95건 등이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곳도 16곳이나 됐다.김포=황금천 kchwang@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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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사, 뒤늦게 변호인 통해 사죄 뜻 밝혀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의 얼굴에선 아무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초점 잃은 두 눈은 텅 빈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과 변호인의 추가 증거자료 요청 뒤 10여 분 만에 끝났다. 6일 오전 강원 영월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봉평터널 추돌사고 2차 공판이 열렸다. 가해 운전자 방모 씨(57)의 국선변호인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고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방 씨가 잠시 딴생각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느라 피해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며 “앞 차량이 주행 중인 것으로 착각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터널 구간의 차량 흐름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변호인을 통해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에는 죄책감에 유족들에게 미처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조만간 서신으로라도 유족들에게 사죄하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족들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방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직 재판 초기이지만 방 씨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방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도 선고 형량은 3년을 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범의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대형 사업용 차량의 과실은 양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월=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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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로→1차로 ‘90도 칼치기’ 아찔… 대형버스, 고속道 무법자

성모 씨(52)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나들목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잠원 나들목을 통해 하행선으로 진입한 고속버스들이 마치 도로를 횡단하듯 1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들은 버스전용차로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하기 위해 거의 90도 가까이 운전대를 돌린다. 이 때문에 2∼4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들은 모두 멈춰 서야 한다. 성 씨는 “버스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급히 밟으면 뒤차가 내 차를 추돌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나들목 근처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매번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반포 나들목은 물론이고 상행선에서도 비슷하다.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나들목으로 빠지기 위해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고속버스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는 운전자가 많다. 추석 귀성을 앞두고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일삼는 대형버스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고속 운전사 최모 씨(47)를 포함해 19개 회사 대형버스 운전사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17일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대형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20일부터 3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 나들목과 잠원 나들목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반포·잠원 나들목은 평소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들의 칼치기 운전이 많아 다른 운전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곳이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대형버스들이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르면 4, 5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직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추석처럼 귀성·귀경 차량으로 붐비는 시기엔 버스들이 배차 간격을 맞추려고 더욱 서두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해선 안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속 시엔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 131명도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부터 암행순찰차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고속도로에 21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등 모두 22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암행순찰차 운행을 확대해 왔다. 시범운영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5건에서 498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도 16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앞문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을 뿐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도로를 달리다가 단속 대상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단속에 나선다. 단속 강화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원은 “고속도로의 경우 높은 속도로 달리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차로 변경을 할 거리를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은 5차로에서 4차로, 3차로, 2차로를 순차적으로 거쳐 버스전용차로로 도달하려는 안전 운행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지연 lima@donga.com·박훈상·박성민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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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렌터카 사고… 10대들 ‘위험한 질주’

고교생이 운전하던 렌터카 승용차가 국도 옆 옹벽과 충돌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30분경 달성군 논공읍의 한 국도에서 최모 군(19)이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옹벽 모서리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 중 한 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를 제외한 4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에 익숙지 않은 최 군이 심야 시간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군은 2월 운전면허를 땄다. 이들은 사고 전날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 지점은 커브가 없는 직선 구간이라 평소 사고가 많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은 최 군의 음주운전과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대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8020건, 2014년 9079건, 지난해 964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3년 동안 486명이 숨지고 3만7439명이 다쳤다. 특히 렌터카 사고 피해가 컸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렌터카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대 운전자 사고는 평소보다 5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전자 사고 증가폭은 9.7%였다. 지난달에도 경남 고성군에서 렌터카를 몰던 10대 여고생이 신호대기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이 숨졌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장은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의 영향으로 운전이 서툰 10대 운전자가 크게 늘었다”며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체를 이용할 때 면허 취득기간 등을 따져 차를 빌려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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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양식장 떼죽음… 가뭄에 농경지 쑥대밭

폭염으로 인한 바다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태풍을 제외한 양식장 피해로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폭염의 기세가 꺾여도 바닷물 온도는 다음 달 중순에야 내려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든 폭염의 여파는 육지의 가뭄 피해로 번지는 양상이다. 8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15% 수준이다. 앞으로 2, 3개월 동안 내릴 비의 양도 많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심각한 가을 가뭄이 우려된다.○ 남해안 양식장 초토화 “활력이 넘치던 섬 마을에 적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금일도 하화전리 안주빈 씨(46)는 25일 폐사한 전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이 마을 20개 어가는 모두 전복 폐사 피해를 봤다. 안 씨는 “기록적인 폭염에 게릴라성 적조 띠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고수온 현상이 겹쳐 전복이 대량 폐사했다”고 말했다. 금일도에서는 475개 어가가 전복 1억4400만 마리를 키운다. 현재까지 어가 양식장 257곳에서 전복 4942만 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380억 원. 죽어가는 전복이 많아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서는 바지락 등 패류 72ha(6억8000만 원), 고흥군 금산면에서는 전복 438만 마리(32억 원), 여수에서는 우럭 참돔 돌돔 등 69만 마리(3억 원) 등이 죽어 나갔다. 전남도는 어패류 폐사가 392건에 추정 피해액이 497억 원이라고 밝혔다. 폭염의 기세는 수그러들지만 바닷물은 당분간 계속 뜨거울 것으로 보여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경남 통영에서 전남 여수까지 연안 해역의 고수온 현상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산물 폐사의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명 나도 재해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어민 대부분은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 폭염 꺾이니 이제는 가뭄 걱정 폭염의 여파는 바다에 이어 육지의 가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일까지 전국 가뭄 피해 지역은 논 6469ha, 밭 2만861ha에 이른다. 전국 8월 평균 강수량은 27.4mm로 평년(182.6mm)의 15% 수준에 그쳤다. 전남(11.5mm)과 충남(18.4mm)은 평년의 6%와 9.5%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예측했지만 빗나갔다. 이 때문에 8월 초 68%에 이르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50%까지 떨어졌다. 평년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51%)와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사태까지 빚었던 충남 지역에서는 ‘가뭄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상수원인 보령댐의 저수량이 5330만 m³ 이하로 내려가면 주의가 발효되는데, 현재 저수량은 4900만 m³에 불과하고 저수율은 41.9%로 예년의 80.4%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물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올해는 하천유지 용수를 줄여 미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가뭄이 지난해 수준으로 심각해져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면 금강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올 계획이다. 부여 백제보 인근에서 보령댐까지 이어지는 금강도수로는 올해 2월 완공돼 시범 가동만 했을 뿐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안전처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열고 가을 가뭄에 대비해 약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처 이상권 자연재난대응과장은 “9, 10월에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또 예보가 빗나갈 경우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완도=이형주 peneye09@donga.com / 홍성=지명훈 / 박성민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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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정비기준 세운다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돼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정비기준이 마련된다. 각 스쿨존의 보행 환경, 차량 흐름 등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스쿨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 6개 유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30km를 넘는 간선도로와 이하인 국지도로로 나눈 뒤 각 A~C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A~C 유형은 보행과 횡단 안전성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13세 미만 어린이는 8명으로 2014년 4명의 두 배였다. 2011년 751건에서 2013년 427건으로 줄었던 교통사고도 2014년 523건, 지난해 541건으로 증가 추세다. 스쿨존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허술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전처가 사고 다발 스쿨존을 점검한 결과 2011~2013년 시설 개선이 지적된 39곳 중 13곳이 정비를 미루고 있었다. 각 지자체는 보호구역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스쿨존을 관리하지만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마련된 스쿨존 정비 기준에 따르면 모든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보행 사고 위험이 큰 곳은 보행로를 확보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스쿨존에 어떤 위험 요소가 많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찰과 함께 개선안을 찾도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도로폭을 줄이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속도 저감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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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어린이집 車에 또 참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어린이집 주차장에 홀로 방치된 2세 남자아이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10일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 후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여섯 번째 어린이 사망자다. 10일 오전 9시 15분경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송모 씨(57·여)가 몰던 12인승 승합차가 주차장에 도착했다. 승합차에는 어린이 10명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내린 뒤 송 씨는 승합차를 후진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박모 군(2)이 승합차에 부딪혀 쓰러졌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박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송 군은 하차 뒤 2∼3분가량 주차장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 인솔 교사 안모 씨(24·여)는 박 군을 제외한 9명만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솔 교사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 씨가 승차 인원이 모두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숨진 13세 미만 어린이는 10명에 달한다. 올 2월에도 충북 청주시에서 8세 초등학생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숨졌다.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4년 31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오히려 64.5%나 늘었다. 부상자는 12명(21.8%) 증가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나 인솔 교사의 실수와 부주의 등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더 늘어난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대낮에 통학차량에 8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조된 4세 어린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하차 인원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해 8월엔 학원차량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8세 초등학생이 옆 차로를 지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통학차량 정차 시 주변 차량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탓이다. 경찰 단속 결과를 보면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난다. 올 상반기 통학차량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만3256건.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만755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승하차 시 안전지도를 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점멸등을 켜지 않은 경우도 1078건(8.1%)이나 됐다. 동승 보호자를 안 태웠거나(1.6%), 미신고 차량 운행(1.3%)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무시한 경우였다. 허억 가천대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세림이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시설 운영자나 운전자의 교육을 늘리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 / 여수=이형주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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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악취는 부취제 탓”… 누출경로-진원지 못밝혀 ‘반쪽 결론’

‘사인(死因)은 찾았지만 범인(犯人)은 모르겠다.’ 350만 부산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미스터리 가스 냄새의 원인 규명에 나섰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결과다.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8개 기관의 직원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시가스 등에 주입되는 부취제(附臭劑)나 부취제를 포함한 폐기물이 차량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누출 경로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인을 찾긴 했지만 범인은 놓친 셈이다.○ 8일간 조사 뒤 내놓은 ‘반쪽 결과’ 지난달 21일 부산 지역에서는 총 2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가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은 구토 증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처는 미숙했다. 부산시와 소방당국은 관련 악취 신고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어 허둥댔다. 부산시는 가스 누출 가능성을 점검하느라 바빴고 소방당국은 냄새 포집 장비가 없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정부는 악취가 발생한 지 엿새가 지나서야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8일간 진행된 조사를 통해 냄새의 원인을 부취제 누출로 결론 내렸다. 근거는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부취제 냄새를 맡은 신고자 37명 중 34명이 당시 맡았던 냄새와 유사하다고 답했다. 또 부채꼴로 확산되는 공장 누출 사고 등과 달리 신고 지역이 해운대구에서 강서구까지 32km가량 길게 분포한 것을 근거로 차량 이동 중 발생한 누출이라고 판단했다. 합동조사단은 정확한 누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 업체를 탐문했지만 결국 의심 차량이나 업체를 찾지 못했다. 단장을 맡은 서용수 부경대 교수는 “운행 중이라 차고지에 없는 차량이나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업체는 조사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범죄사실이 없어 압수수색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악취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1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환경부(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여기저기 나뉘어 있다 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명 피해 없다고 수사 중단한 셈”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직장인 서모 씨(38·남구)는 “가스 냄새가 지진과 관련 없다는 걸 강조한 것 말고는 새롭게 확인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모 씨(45·해운대구)는 “이번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예상치 못한 재해에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다”며 “만일 이번 가스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가스 냄새가 났던 당일 사무실에서 구토 증세까지 보였던 김모 씨(37)는 “부취제가 원인 같다는 얘기는 며칠 전부터 언론을 통해 나왔다”며 “정확한 원인이나 주범을 찾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사를 마무리 짓는 이유가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26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접한 화학공단에서 나온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만든 악취가 남동풍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거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이산화황 등 화학물질 농도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부취제(附臭劑) ::부취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누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액체다. 보통 ‘가스 냄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취제 때문이다.　박성민 min@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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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車로 장거리 낯선 길 운전… 휴가철 순간방심 대참사

장거리 운전, 낯선 도로, 많은 탑승자. 휴가철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들이다. 4명이 숨진 2일 부산 남구 싼타페 사고 역시 휴가를 맞아 일가족이 물놀이를 가다 빚어진 참극이었다.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사고는 장거리 운행에 나선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유 있는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가철(7, 8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만9421건이 발생했다. 비휴가철에 비해 5.1% 많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비휴가철보다 사고 건수가 19.1%, 부상자가 무려 28.7%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에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좁고 곡선구간이 많은 지방도로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엔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해 운전한다. 낯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1일 오전 3시경 강원 속초시 설악산 인근 국도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누워 있던 여행객을 치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10일에는 강원 횡성군에서 유모 씨(49)의 중형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SUV 운전자가 사망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유 씨가 무리하게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14.1%다. 전체 치사율(4.7%)의 3배에 달한다. 국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2일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70대 운전자가 강원 삼척시로 여행을 가다 국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중앙선까지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3대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첫 추돌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며 “냉각수와 브레이크 오일 점검 등 차량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사고가 더 위험 지난달 24일 새벽 경남 양산시 중앙고속도로지선 물금나들목 인근 1차로. A 씨(55)의 승용차가 커브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밖으로 나온 A 씨는 갓길로 대피하지 않고 소지품을 챙기러 차량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동승자가 사고 지점 5m 앞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는 없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다른 승용차가 A 씨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A 씨가 숨졌다.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휴가철엔 2차 사고 확률도 높아진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335건이 발생해 183명이 숨졌다. 치사율은 54.6%로 일반 사고 치사율 8.3%의 약 7배에 달했다. 김동국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분석차장은 “사고 잔해를 피해 갓길로 돌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이나 갓길 밖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1차 사고 후 서로 책임을 따지느라 도로 위에 서 있는 건 금물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도로 위 실랑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사고 유형별로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입력하면 현장에서 바로 과실 비율을 알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휴가철 과실 비율 분쟁 건수가 비휴가철에 비해 10.7% 많다”며 “왜 이런 과실 비율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로 단순화한 동영상 자료와 관련 법원 판례도 앱에서 같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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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카시트 미착용… 또, 피서 일가족 비극

“차가 왜 이라노, 아이구 아이구, 이거 왜 이래, 애기 애기 애기, 아이구 어짜꼬, 어짜꼬….”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정도였다. 2일 낮 12시 31분 부산 남구의 한 도로. 한모 씨(64) 부부는 며칠 전 두 손자를 데리고 친정에 온 딸(33)과 싼타페 차량을 몰고 물놀이를 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한 씨가 “차가 왜 이러느냐”라며 다급하게 외쳤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긴 듯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질주했다. 차량은 정지신호까지 무시하고 사거리를 지나쳐 주차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뒷부분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에 탔던 한 씨의 딸(33)과 두 손자(3세, 생후 30개월), 부인 박모 씨(60) 등 4명이 숨졌다. 한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싼타페는 트레일러를 세차게 들이받은 뒤 앞뒤로 여러 번 회전하다 멈췄다. 이 과정에서 세 살배기 손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박 씨와 딸은 두 아이를 안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 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지점 약 300m 전부터 “차가 왜 이럴까.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됐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싼타페 차량이 추돌한 트레일러는 3차로에 불법 주차 중이었다. 운전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은 부두 근처여서 평소 갓길이나 도로 한쪽에 불법 주차 중인 대형 화물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남구의 한 주민은 “부두가 가까워 낮에는 물론이고 심야에도 화물 차량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숨겨진 흉기’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터미널이나 항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전세 버스나 트레일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에는 강원 원주시 반계저수지 인근 지방도에서 2차로에 불법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충장대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해 2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영국과 일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은 민간 경비업체에 맡겨 꾸준히 단속한다”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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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 어르신 지원 - 야광반지 지급… 팔걷은 지자체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헷갈리더군요.” “사고를 내는 것보단 조금 불편한 게 낫습니다. 손주들이 가장 기뻐하네요.” 일본 야마나시(山梨) 현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운전면허 반납자들의 사연이다. 간혹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젠 사고 날 걱정이 없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율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면허가 필요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다. 면허 반납자의 약 95%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반납자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11년 한 해 7만 명에서 2012년 10만 명을 넘었고, 2014년엔 20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일본의 고령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우선 운전을 하지 않아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쿠폰 등을 제공한다. 2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면허를 반납한 나카무라 괴스케 씨(88)는 “차가 없으면 시장에 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택시 쿠폰이 있어 지금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택시 쿠폰 5만 엔(약 54만 원)어치를 받는다.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받은 ‘운전경력 증명서’를 내면 숙박이나 온천 요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곳도 많다. 첫 방문 때 진료비를 받지 않는 병원, 노인 용품이나 음식값 할인 등 혜택도 다양하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면허 반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200만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어떨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한국에서도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이천시가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 반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광자 이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지방자치단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에 시청, 경찰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말 이천터미널에서 만난 이창복 씨(78)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 몇 년 전 운전을 그만뒀다”며 “노인들에겐 교통비 지원이나 할인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7%가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 대신 보조금(28.4%), 교통비(26.6%), 의료비(23.2%) 등 복지 혜택 제공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효과 만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경찰과 각 지자체의 호흡도 중요하다. 최근 2년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북 영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주시는 올 상반기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4억 원을 들여 중앙분리대와 발광다이오드(LED) 횡단보도 등을 설치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과 지자체가 예산 투입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시는 교통안전 예산 지원에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동아일보가 분석한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평가에서 경북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직원들이 매일 각 마을을 돌며 안전 운전과 보행 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을 한다. 반복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노인들이 손가락이나 지팡이에 낄 수 있는 야광 반지를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덕분에 최근 3년 동안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3명에 그쳤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제보·의견: save2000@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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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원본/광주=이형주·박성민 기자　　기획·제작/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　　}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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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車서 물 한모금 못마시고 얼마나…

“기본적인 안전도 지키지 않은 어이없는 사고에 피눈물이 납니다. (버스에 갇히면) 어른도 몇 분 버티기가 힘든데 8시간이나 고통스러웠을 아이를 생각하니….” 유치원 통학버스 내부에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최모 군(4)의 아버지(43)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는 폭염 속 찜통이나 다름없었던 통학버스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쓰러진 아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오그라든다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최 군은 출근길 아버지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1시간 뒤 엄마 이모 씨(37)와 함께 집 앞 편의점에 가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든 초콜릿을 한 개 샀다. 그리고 오전 9시 “잘 다녀오라”라며 손을 흔드는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유치원 통학버스에 탔다. 최 군을 태운 버스는 1km 떨어진 유치원에 1분여 만에 도착했다. 인솔 교사 정모 씨(28·여)가 먼저 내려 다른 어린이 8명의 하차를 도왔다. 운전사 임모 씨(51)는 통학버스를 세차한 뒤 유치원에서 1.5km 떨어진 도로에 주차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임 씨가 다시 통학버스를 찾은 건 8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4시 40분경. 찜통처럼 뜨거워진 버스 내부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던 중 뒤쪽에서 두 번째 의자에 쓰러져 있던 최 군을 발견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3도까지 치솟았다. 최 군은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하다. 올해 제정된 광주시교육청 통학버스 안전규칙에 따르면 인솔 교사와 운전사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승하차할 때 반드시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내부를 살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임 씨는 “인솔교사가 확인한 것으로 믿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 군의 아버지는 “집과 유치원 사이 운행 시간이 1분에 불과한데 잠이 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차량 내부를 아예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유치원은 평소 원생 180명이 생활했지만 이날은 방학이라 30명이 등원했다. 하지만 원장 박모 씨(52·여)와 주임교사 이모 씨(34·여)도 원생들의 출석을 점검하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1일 정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는 등 각종 의문점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던 12인승 통학버스에 이모 양(5)이 2시간가량 갇혔다. 이 양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은 버스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와 화를 면했다. 어린이집 측은 원생들의 하차는 물론 등원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을 앞두고서야 이 양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뒤늦게 어린이집 입구에서 우는 이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외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어린이들이 모두 차에서 내린 뒤 운전자가 전 좌석을 확인해야만 정상 운행할 수 있다. 허억 가천대 교수(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는 “운전사나 인솔교사들이 하차 순간만 지켜보는 일이 많다”라며 “안전관리의 기본은 정확한 인원 파악”이라고 말했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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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말 영동고속道 암행순찰차 뜬다

이번 주말 영동고속도로에 전국의 ‘암행 순찰차’가 집결한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사업용 대형 차량의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한다.○ 졸음 음주 과속 ‘콕’ 찍어 단속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3, 24일 암행 순찰차 7대가 영동고속도로에 투입된다. 암행 순찰차는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을 뿐이다. 다른 차량과 같이 도로를 달리다 단속 대상을 포착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 경찰은 올 3∼5월 암행 순찰차 2대를 시범 운영한 뒤 이달부터 10대로 늘려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 영동고속도로에는 10대 중 7대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뿐 아니라 음주 운전, 과속 등이다. 특히 대형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과속 방지용 속도 제한 장치도 확인한다.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가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중앙제어장치(ECU) 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엔진 연료의 주입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만약 속도 제한 장치가 고의로 제거됐거나 작동이 멈춰져 있을 경우 해당 정비업체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과속만 막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차량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훨씬 크다. 올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9대가 추돌해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소형 승용차 탑승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산에서 25t 화물차가 급회전하다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으로 전년(125명)보다 줄었지만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6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또 버스 1만 대당 버스 사고 사망자(2011년 기준)는 프랑스 0명, 영국 0.64명, 독일 1.32명에 비해 한국은 34.57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대형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 운전자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직군에 사업용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도입 가능한 정책은 연속 주행 시간을 규정하거나 의무 휴식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차량별로 설치돼 있는 운행기록계를 개인별로 지급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의 경우 일반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지만 사업용 차량은 0∼0.02%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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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나주-영암이 가장 많아

2011년부터 5년간 전남 영암군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42명이 사망했다. 노인 인구(65세 이상) 1만 명당 연평균 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43명이 숨졌다. 연평균 3.1명으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19일 동아일보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자문해 최근 5년간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1만 명당 사망자는 영암군에 이어 전남 영광군 3.9명, 충북 증평군 3.7명, 충남 홍성군 3.2명 순이었다. 도시와 농촌의 고령자 교통안전 격차도 컸다. 광역자치단체별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의 경우 충남은 8.0%였지만 서울은 1.4%에 그쳤다.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찔하죠.” 11일 충남 홍성터미널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이기근 씨(64)는 “시골 운전이 도시보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베테랑 운전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그는 “순찰차가 안 다니는 외진 도로일수록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어르신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홍성군 일대에서 마주친 고령 운전자 16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 헬멧 안 쓰고 질주하는 오토바이 이날 오후 홍성군청 인근의 한 지방도. 급커브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어져 제한속도가 시속 40km를 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탄 한 노부부가 기자가 탄 택시를 따라잡더니 순식간에 앞서갔다. 시속 70km는 넘어 보였다. 뒤에 탄 여성은 헬멧도 쓰지 않았다. 주민 현춘관 씨(69)는 “도청이 들어온 내포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홀로 남은 노인들이 이동 수단이 없어 스쿠터를 새로 배우는 게 유행”이라고 말했다. 홍성경찰서도 잇따르는 이륜차 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성에서 올해 교통사고로 숨진 6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들은 모두 이륜차를 타고 있었다. 3월엔 역방향으로 질주하던 이모 씨(81)가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숨졌다. 경찰은 “U턴이 귀찮아 반대 방향으로 달렸거나 진입 방향을 착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륜차다. 지난해 전남에선 33명, 충남에선 24명이 이륜차 사고로 숨졌다. 각각 전체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의 38.8%, 29.6%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3명(3.8%)에 불과했다. ○ 고령 운전자 사고 많은 이유 있다 지난달 3일 전남 영암에서는 새벽에 논일을 나온 60대 노인이 70세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새벽장에 가던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운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12일 기자가 찾은 사고 지점엔 가로등도 없었다. 주민 김모 씨(72)는 “위험해도 깜깜한 게 낫다”며 “시골엔 농작물 생장에 방해가 돼 가로등을 꺼 두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다”고 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광주, 목포, 해남, 강진 등으로 가는 차량이 반드시 거치는 교통 요충지인 데다 대불산업단지가 있어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다”라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잦은 이유를 설명했다. 낙후된 도로도 문제다. 농촌 지방도에선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움푹 파인 도로를 흔히 볼 수 있다. 산과 논밭이 많은 지형 탓에 도시보다 급커브 구간도 많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촌에선 커브길 이탈 사고가 잦은 편”이라며 “도로가 굽은 정도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술에 취한 트랙터와 경운기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39명에서 2014년 75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341명 중 60대 이상이 75%(258명)였다. 치사율은 16.5%로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4월부터 농기계 음주운전을 금지했지만 훈시 규정이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회전 교차로나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상옥 연구원은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와 같은 맞춤형 이동 수단을 지자체들이 보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홍성·영암=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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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음주운전자 제외 검토’ 찬반 논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인 만큼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경제 사범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음주운전 사범은 특별사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관용 원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엔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1.5%(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사망자가 17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29명)에 비해 48%(158명)나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사면이 모처럼 조성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 음주단속에 나서는 경찰들도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별사면까지 하면 ‘음주운전 한 번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운전면허를 쉽게 재취득하면 단속과 처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사는 1013명.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형버스나 화물차 운전사까지 포함하면 3093명이나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택시 운전사가 앞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사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1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면허 취소 기간이 너무 길면 무면허 운전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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