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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5일 오후 9시(한국 시간 6일 오전 11시)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과감한 새로운 외교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획을 그었다. 미국의 인질들이 돌아왔고, 핵 실험이 중단됐고, 북한의 미사일은 15개월간 발사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수백만 명이 죽는 북한과의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은 상태”라며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 앞서 미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먼저 밝히며 “국정연설 때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 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만날 예정이다.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미 주요 방송사 앵커들에게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최대의 압박’ 작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 앞으로 끌어낸 데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2월 말로 확정됐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로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청신호가 켜지면서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실무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을 방문 이틀째를 맞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및 미국의 상응조치,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면담이 끝난 직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발표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1시간 반 동안 만나 비핵화 및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이후 발표될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철통보안 속에 진행 중인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일정은 직전까지도 공개되지 않다가 이날 11시 50분쯤 김영철이 숙소인 듀폰써클 호텔을 떠난 직후에야 취재진에 알려졌다. 샌더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정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지속적인 진전과 양국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철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폼페이오 장관과 숙소 내 회의실에서 40분 정도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북측에서는 김성혜 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미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오전 고위급 회담이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된 뒤 폼페이오 장관이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호텔 로비를 떠나는 게 포착되면서 “회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직후 백악관으로 이동했고, 곧이어 김영철 일행도 백악관으로 들어간 뒤 12시15분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1시간 반을 넘어서면서 진전된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면담이 끝난 뒤 폼페이오 장관은 듀폰써클 호텔 9층 연회장에서 김영철 일행과 오찬을 함께 했다.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오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국경장벽 건설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가 10일(현지 시간) 20일째를 맞았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기존 최장기(21일)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준비를 본격화하고 22~25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불참을 선언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의 한 국경순찰대를 찾기 전 백악관에서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사용하겠다. 대통령은 그럴 절대적 권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 중 군사 건설 목적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장벽 건설 용도로 돌려 사용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장벽 건설은 진정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튼튼한 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위헌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맞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악용하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장벽 건설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다보스포럼 참석 계획을 취소한다”며 “포럼 측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가 개최까지 12일이나 남은 다보스포럼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미중 무역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고 다보스포럼에서 최고위층이 이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 왕치산 부주석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왕치산 회동’에 기대를 거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양국이 이달 30~31일 미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북한의 지도자는 그 열차 궤도 위에 남아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새해(대북 정책)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미관계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북-미 대화 전망과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해에 북-미 간 협상이 탄력을 받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대해 “그것(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를 향한 한미 양국의 협력에 있어 가장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은 바로 북한 문제”라며 “한미 간 사안에 대한 견해가 때로 다를 수는 있어도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으로서 최선의 접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던 몽골 개최 가능성이 옅어지는 분위기다. 욘돈 오트곤바야르 주미 몽골대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안타깝게도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정상회담 장소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날씨는 영하 9도∼영하 24도를 오르내렸다. 그 외에는 베트남 하노이 등 동남아 국가 및 하와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과 대북 정책 등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워싱턴 정계의 ‘거물 3인방’이 합류했다. 밋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의회 내 영향력이 큰 3명이 바로 이들. 롬니 의원은 2012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맞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사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정치인이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이 세 명의 의원은 모두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유지 입장을 유지하는 보수파로 분류된다. 특히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워온 강경파다. 롬니 의원의 경우 “북한 등 외교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크루즈 의원도 “김정은이 미국을 속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해 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경우 이들이 다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깐깐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어막을 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북한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돌연 무산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양측은 제2차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할 고위급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물밑 조율하고 있다. 양국이 비핵화 실무협상의 교착 국면 속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만큼 회담 의제,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할 장관급 회담을 먼저 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초 열릴 계획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행 비행기 출발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뒤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한 실무협상 논의까지 이뤄질지는 일단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협상은 고위급 회담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8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것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및 협상 국면을 지속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 역시 북-미 관계와 비핵화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은 아무리 일러도 1월 말 이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8일부터 15일까지 중동 8개국을 순방하는 데다 22∼25일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 토론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의전과 경호 등을 준비하는 협의에 한 달 반이 걸린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사는 “미국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9월 노동절 연휴 뒤에는 2020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미 정국이 요동치면 대북 정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해 3월 첫 방중 이후 10개월 동안 무려 네 번째 시 주석을 찾은 것이다.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새로운 길’의 가능성과 ‘다자협정’을 언급한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과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중국을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현지 시간)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한 뒤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이동했다.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처음 방중길에 나란히 동행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핵심 대미라인과 박태성 과학교육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핵심 실세들도 따라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약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과의 회동은 지난해 6월 20일 이후 202일 만이다. 당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시 주석을 찾았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2차 북-미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찾은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를 놓고, 중국은 무역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북-중이 ‘2인3각’으로 올해 어떻게 미국에 대응할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비핵화 협상의 틀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변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었다”며 비핵화 협상의 ‘상수’로서 평화협정 논의에 보다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회담을 마치고 인민대회당에서는 대규모 환영 연회가 열렸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어서 시 주석이 생일잔치를 열어 준 셈이 됐다. 김 위원장은 9일엔 베이징 인근 톈진(天津) 등으로 경제시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새해 첫 정상외교로 북-미와 북-중 회담을 저울질하다가 중국으로 방향을 틀자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베이징발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북-중 교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4차 방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그간 북-미 핵 담판을 앞둔 시점마다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데 따른 경계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북미중 3국의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마리를 찾는 듯한 비핵화 협상의 전도가 밝게 보이지만은 않고 있다.○ 되살아나는 ‘중국 배후론’ 경계심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국 국무부, 백악관, 중앙정보국(CIA)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입김이 어떤 방향과 강도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과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북한이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유화적 태도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미중 양국은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90일간의 휴전 시한(3월 1일)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쟁점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미국의 잇단 관세 폭탄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이 북한을 또 다른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와 한반도 핵문제 정치 해결을 추동하는 세력”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각 측과 함께 노력해 (핵문제 해결) 과정을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북-중, 트럼프와의 회담 전략 조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 이유에 관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얼굴을 맞대고 전략을 조율할 기회”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동맹관계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미국의 대북한 제재가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한 점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 북한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 과정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전선은 더 넓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용 세계은행 총재(사진)가 7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16년 9월 연임으로 5년 임기 중 3년이 남아 있어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2월 1일 물러나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임시 총재 역할을 맡는다. 김 총재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직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민간 기업에 합류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및 신흥시장 인프라 부족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세계은행 관계자는 “이사들조차 대부분 사임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유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 조직 내부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2012년 동양계 최초로 세계은행 수장 자리에 오른 그의 사임 이유로 나오는 대표적인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갈등설이다. 김 총재가 이메일에서 일부 언급했듯 기후변화 및 저개발국의 인프라 투자를 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아이디어를 낸 여성 기업인 10억 달러 지원 프로젝트에 호응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에는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총재가 최근 긴축 재정과 직원 감축 등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해 리더십 논란이 일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남북 모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권력서열 3위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유치 의사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언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베트남도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3박 4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2차 회담 장소 후보인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미국 하와이 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정해진다면 수도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부에 있는 유명 관광지 다낭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낭은 한국인이 최근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의 하나이다.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인 초대형 행사를 계기로 다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노린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4차 방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그간 북-미 핵 담판을 앞둔 시점마다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데 따른 경계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북미중 3국의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마리를 찾는 듯한 비핵화 협상의 전도가 밝게 보이지만은 않고 있다. ●되살아나는 ‘중국 배후론’ 경계심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국 국무부, 백악관, 중앙정보국(CIA)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입김이 어떤 방향과 강도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과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북한이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후 기존의 유화적 태도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미중 양국은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90일간의 휴전 시한(3월 1일)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쟁점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미국의 잇단 관세 폭탄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이 북한을 또 다른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와 한반도 핵문제 정치 해결을 추동하는 세력”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각 측과 함께 노력해 (핵문제 해결) 과정을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북-중, 트럼프와의 회담 전략 조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 이유에 관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얼굴을 맞대고 전략을 조율할 기회”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동맹관계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미국의 대북한 제재가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한 점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 북한이 종전 선언에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 과정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전선은 더 넓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느끼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탄력을 받는 낙관론을 제기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7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북한 비핵화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당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무역전쟁을 벌여 오던 미국과 중국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이 합의한 90일간의 휴전 시한(3월 1일)을 앞두고 실무 협상팀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는 자리다. 경제 문제 외에도 세계 패권을 다투는 양국의 정치, 사회, 외교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한 내에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해결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자신감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차관급 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재무부, 농무부, 국무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중국 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부장급이 포진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이날 오전 미국 국기와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 약 10대가 상무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중국과 대화가 잘되고 있고 중국이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낙관했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지도부는 ‘기술 강제 이전’ 등 미국의 핵심 요구에 “근거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은 최근 미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국가 정책이 없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을 자본처럼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기술은 투자 요소이기에 이를 강제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큰 만큼 향후 두 달 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7일 “중국이 백기를 들고 싶다면 일찌감치 들었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결연한 보복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국 화웨이도 이날 데이터센터용 등 자체 상표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풀이했다.○ 까다로운 7대 협상 과제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의 7대 핵심 사안으로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세대(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 시장 개방을 꼽았다. 이 외에 남중국해, 북한, 대만 등 양국 간 정치 외교 현안들이 보이지 않는 협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군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며 “미 군함에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날을 세웠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이번 협상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자리”라며 “관세 문제 최종 타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정부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정부는 영국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을 대량으로 제작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핵심 의제인 것을 감안해 중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부각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 부주석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중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이달 중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무역전쟁을 벌여오던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에서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이 합의한 90일 간의 휴전 시한(3월 1일)을 앞두고 실무 협상팀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앉는 자리다. 경제 문제 외에도 세계 패권을 다투는 양국의 정치, 사회, 외교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시한 내에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해결 원한다”는 트럼프의 자신감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차관급 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재무부, 농무부, 국무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중국 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부장급이 포진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이날 오전 미국 국기와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 약 10대가 상무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를 했다며 “중국과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중국이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낙관했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지도부는 ‘기술 강제이전’ 등 미국의 핵심 요구에 “근거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은 최근 미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국가 정책이 없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을 자본처럼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기술은 투자 요소이기에 이를 강제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큰 만큼 향후 두 달 안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7일 “중국이 백기를 들고 싶다면 일찌감치 들었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결연한 보복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역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국 화웨이도 이날 데이터센터용 등 자체 상표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풀이했다. ●까다로운 7대 협상 과제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의 7대 핵심 사안으로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 시장 개방을 꼽았다. 이 외 남중국해, 북한, 대만 등 양국 간 정치 외교 현안들이 보이지 않는 협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군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며 “미 군함에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날을 세웠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이번 협상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자리”라며 “관세 문제 최종 타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정부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정부는 영국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을 대량으로 제작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핵심 의제인 것을 감안해 중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부각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 부주석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중 무역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이달 중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미국 망명 신청설에 대해 미 정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조 대사대리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무부는 5일 동아일보·채널A의 망명 신청 관련 질의에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현재 언론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언론의 질의에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다루는 국무부에 문의하라는 것 외에 달리 전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 모두 함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전문가와 미국 언론들은 조 대사대리의 행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가 전격 취소된 배경에 조 대사대리의 잠적이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절대 미국이 조 대사대리 행방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며 “(김영철 방미 취소와 조 대사대리 잠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AP통신은 “북한 엘리트 출신 고위직의 망명이 서울, 워싱턴과의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1년간 전례 없는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국제적으로 합법적 정상의 지위를 확보하려던 김정은에게 굴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장승길 전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대사,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전직 외교관들의 망명 사례를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조 대사대리의 미국행이 성사된다고 해도 극비리에 이뤄지고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장승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북한 고위 인사의 망명은 철저한 보안 유지 사안”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2일 미국 수도 워싱턴을 대표하는 링컨기념관 앞 간이 화장실의 줄이 유달리 길어 보였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셧다운) 여파로 기념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인파에 섞여 간이 화장실 이용 차례를 기다렸다. 순서가 다가올수록 악취가 코를 찔렀다. 화장실 안에는 오물이 가득했다. 한 10대 여학생은 기자에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저렇게 더러운 시설이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논란으로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2주를 넘겼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된 3일 116대 미 의회 개원 첫날을 맞아 일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한 예산이어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원을 통과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셧다운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하다. 이날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오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없으며 대통령 탄핵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장벽 건설 철회는 없다”고 맞불을 놨다. 양측 대립이 이어지면서 전례 없는 당파 싸움과 국론 분열로 인한 미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비된 수도 워싱턴 국무부, 상무부, 교육부 등 주요 행정부처에선 생기조차 사라지고 있다. 셧다운 후 국무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2일 기자에게 “대부분의 사무실이 텅텅 비었다”며 “북한 이란 등 핵심 외교안보 임무를 맡은 일부 필수 인력만 남아 있더라”고 했다. 그는 “까다롭기로 악명 높던 국무부 보안검사 절차도 아예 사라져 살짝 걱정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가 찾은 국무부 청사 주변도 한산함만이 가득했다. 자동차가 빼곡했던 인근 공용 주차장도 텅 비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일부 식당도 오후 1, 2시에 문을 닫았다. 워싱턴의 대표 관광지인 ‘내셔널 몰’ 광장 역시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평상시와 다른 풍경이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인근에선 관광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날은 셧다운 여파로 박물관마저 문을 닫은 첫날. 휴관 소식을 들은 관광객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 듯했다.○ 일상이 된 셧다운 “셧다운에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만 으쓱하고 말죠.” 1일 8선 출신의 스티브 이즈리얼 전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 3선거구)이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셧다운이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예측 밖 사건이 아니며 유권자들도 둔감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셧다운 주기는 확연히 짧아지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년 12월 시작된 21일간의 셧다운 후 다음 사례는 18년이 흐른 뒤인 2013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발생했다. 약 4년 4개월 뒤인 2018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셧다운이 발생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21일 그 위기가 재연됐다(2018년 2월 9일 하루짜리 셧다운 제외). ‘18년→4년→1년’이란 주기 변화만 봐도 셧다운의 일상화가 피부로 느껴진다. 빌 슈나이더 조지메이슨대 정치학과 교수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워싱턴의 일상이 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불어나는 경제적 피해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이 진행되는 매주 미 국내총생산(GDP)이 12억 달러(약 1조3560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연구원도 셧다운이 올해 1월 말까지 계속되면 미 GDP가 87억 달러(약 9조8310억 원) 줄고 1분기 미 성장률 또한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워싱턴은 도시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 등에 따르면 워싱턴 광역권 고용 인원의 52%에 달하는 17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방정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워싱턴 주민 둘 중 한 명이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셈. 이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 악화가 불가피하다.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약 190만 명의 인디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다호주 등의 인디언 부족 거주 지구에서 식량, 생필품, 의약품 부족 사례가 빈번하다. 캔자스주 포타와토미의 인디언 조지프 러프닉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언제나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왜 자주 발생하나 트럼프는 한 해에만 세 차례의 셧다운을 겪은 대통령이 됐다.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 이후로는 41년 만에 처음. 재임 중 카터 전 대통령은 5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8회의 셧다운을 경험했다. 하지만 카터 행정부 때는 예산안 합의만 불발됐을 뿐 연방정부 업무가 실제 정지되지는 않았다. 일종의 ‘명목상 셧다운’이었다. 레이건 때의 셧다운도 길어야 며칠에 불과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발생한 셧다운은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졌다. 격화된 사회 분열과 정쟁(政爭)으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정부 업무를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눈에 보이는 피해 이상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잦은 셧다운의 이유를 미국 사회 체계에서 찾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전년 예산에 준해 ‘준(準)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 심의, 의결, 편성 권한을 모조리 쥐고 있어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셧다운 발생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비 50억 달러’, 민주당은 ‘기존 국토안보부 예산 13억 달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접점 찾기의 묘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나나 공화국의 민낯 2013년 9월 셧다운을 눈앞에 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곳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라 미 합중국”이라며 정치권 대타협을 촉구했으나 실패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농산물 수출에만 의존하는 저개발국을 뜻한다.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미 작가 오 헨리가 단편 ‘양배추와 왕’에서 자연자원에만 의존하고 독재와 부패로 망가진 중남미 가상 국가를 지칭하며 유명해진 표현이다. 연이은 셧다운 사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또한 바나나 공화국의 오명에 휩싸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의회 설득 대신 행정명령만 남발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셧다운이란 위협 카드를 꺼내는 다수당의 등장. 그 모습 자체가 초당파적 국정 운영이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우선하는 미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몰리 레이놀즈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양당이 상대방 탓만 하는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美 최초의 셧다운은 언제?…셧다운의 역사▼ 미 최초의 셧다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76년 9월 30일 발생했다. 워터게이트 사태로 갑작스레 권좌에 오른 포드 대통령은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다. 오일쇼크에 따른 인플레, 만성 재정적자 등도 그를 괴롭혔다. 이 와중에 야당 민주당이 복지·노동·교육을 총괄하는 신설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자 포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총 10일간 연방정부가 마비됐다. 포드 대통령은 한 달 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백악관을 내줬다. 카터 대통령도 집권 첫 해인 1977년에만 세 차례의 셧다운을 겪었다. 이는 소위 ‘낙태 셧다운’으로도 불린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예산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화당은 반대했고 셧다운으로 이어졌다. 카터는 1978년과 1979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셧다운을 경험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횟수로는 미 대통령 중 최다인 무려 8차례의 셧다운을 겪었다. 집권 공화당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국방, 교육, 해외 원조 등 각종 예산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에 1981년(1회), 1982년(2회), 1983년(1회), 1984년(2회), 1986년(1회), 1987년(1회) 등 거의 매년 셧다운이 발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의 셧다운을 겼었다. 두 번째 셧다운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1일간 이어졌다. 1회 셧다운 기간 중 가장 길다.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다. 예산안이 제출 기한 안에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거나 대통령이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한다. 셧다운이 발생해도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 즉 국방, 범죄 수사, 소방, 교통 업무는 차질 없이 가동된다. 반면 여권 및 비자 발급, 정부 발주 공사, 국립공원 도서관 박물관 면허시험장 운영 등은 중단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great letter)를 받았다”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A4 용지 1장짜리 친서를 들어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Not too distant future)에 (2차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 6번째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정상회담의 관문인 비핵화 실무협상의 꽉 막힌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서 외교’ 레토릭을 넘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년사 이은 ‘훌륭한 편지’ 화답 트럼프는 “북한과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면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며 외교 성과에 대한 자평으로 3분가량 북한에 대해 언급했다. 친서 내용이나 전달 시기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나라를 위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크게 성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적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나는) 속도를 말한 적이 없다”며 “80년간 이런 상태였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6개월 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속도 조절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 신중 모드였던 국무부도 북한의 신년사 중 긍정적인 메시지에 비중을 실어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새로운 길 등) 경고로 해석될 메시지에 대한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담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사와 반대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양측이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 성과 없는 ‘예술작품’ 신년사나 친서의 레토릭이나 형식 등 외형적인 화해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친서 가운데 지난해 6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전달했던 첫 번째 편지를 제외하면 북-미 관계나 비핵화 진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평가했던 친서에는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 숨통을 틔워줄 제재 완화 논의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아시아 안심법안(ARIA)’에 서명했다. 법률로 공식 발효되는 ARIA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제출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각료회의 책상에선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복원을 예고하면서 트위터에 올렸던 것. 드라마의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인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에서 착안한 ‘제재가 오고 있다(Sanctions are coming)’는 문구가 쓰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편지’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제재를 암시하는 듯한 이중적 포석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화답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의 동력을 재확인하며 일단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나타냄에 따라 교착 상태였던 양측의 협상이 연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새로운 길’ 모색 등 부담스러운 대목도 있지만 아무래도 ‘톱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해온 두 정상이 대화를 이어갈 동력을 공개 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담판 의지 확인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사진)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앞서 보도된 미국 PBS방송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이어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나 역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부터 멕시코 장벽, 가스값, 민주당 움직임 등 다양한 주제별로 10개 가까운 트위터를 쏟아냈다. 하지만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신년사에 담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두고 고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마주 앉겠다는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거론하며 비핵화의 경제적 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에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마치 핵보유국인 듯한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정상회담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계속되는 고위급 회담 신경전 미 행정부 실무자들도 비핵화 성과 없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고의 협상가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며 회담 시기를 조율해 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온 국무부 실무자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이례적으로 “논평 기회를 사양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적지 않은 데다 연초 휴가 기간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겹쳐 (국무부의 대응)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및 비핵화 협상 방향과 양측의 협상 진행 의지를 함께 확인할 첫 단추는 양측 고위급 회담의 개최 여부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한 회담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신년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콘퍼런스 콜에서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신호를 서로 발신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의 동력을 재확인하며 일단 대화의 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교착상태였던 양 측의 협상이 연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보도한 PBS방송의 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나 역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오판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유화적 메시지와 위협이 혼재돼 있는 신년사 중 ‘만나자’는 제안 쪽에 비중을 실어준 셈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신년사 발표 직후 혹은 늦어도 몇 시간 안에는 트위터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보다는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날 휴일인 1일 아침부터 멕시코 장벽과 민주당, 가스값 등에 대해 6개의 트위터를 올렸지만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신년사에 담긴 김 위원장의 메시지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지를 3, 4 곳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지연돼 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온 국무부 실무자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다. 국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논평 기회를 사양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외교소식통은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신년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적지 않은데다 연초 휴가기간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겹쳐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
국제사회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와 경고가 혼재돼 있다”고 평가하며 시시각각 속보를 쏟아냈다. 특히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새로 모색하겠다는 북한의 속내와 언급 배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큰 판돈이 걸린(high-stakes) 핵 정상회담을 2019년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앞세워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실무자들의 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사를 평가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대화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길’을 언급하는 경고를 동시에 내놨다”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AFP와 DPA, BBC 등 유럽 언론도 ‘새로운 길’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이 “워싱턴의 압박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한 정도가 눈에 띈다. 반면 북한과의 관계가 더 긴밀한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 냉정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화해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날카로운 가시도 포함된 상태”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밝힌 부분이 핵심”이라면서 “그런데 이는 지난 몇 달간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뜻을 밝히긴 했지만, 북한의 방식(on its terms)으로 하겠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돼 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2020년 대선 경쟁이 연초부터 달아오를 조짐이다. 워런 의원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4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대선 예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소식과 함께 출마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군 가운데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이 공격받고 있다”며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 기성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워런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의회가 설립한 감독위원회(COP) 위원장을 맡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월스트리트 개혁을 목적으로 만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 활동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소비자 보호 등에 목소리를 높여 온 전력을 대선 전략에도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관심을 받았다. ‘권위주의적 정권’ ‘백인 민족주의자’라고 트럼프를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원주민 혈통을 의심하며 ‘가짜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하자 지난해 10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워런 의원 외에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40대 기수인 베토 오로크 등도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멀라 해리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도 대선주자 후보로 거론되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뒤를 잇는 여풍이 다시 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경선의 첫 투표가 진행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까지 아직 13개월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셈. 기존 대선보다 출발이 5∼6개월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워런 의원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그건 그녀의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비꼬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