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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굳이 정동진이나 영일만까지 가지 않아도 가족, 연인과 함께 지나가는 한 해를 정리하고 따스한 새해소망을 다짐할 수 있는 해맞이 명소가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도 많다. 자치단체들이 해맞이 명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어디서 가장 먼저 뜰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강동구의 일자산 ‘해맞이광장’. 일자산은 정상이 155m 정도로 가족이 함께 오르기에 부담이 없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1월 1일 서울지역 일출시간은 오전 7시 47분. 일자산 해맞이 행사는 오전 6시 40분 일자산광장 출발로 시작된다. 정상에서 풍물공연이 열린다. 일자산 내에 허브천문공원이 있고 인근에 길동생태공원과 암사동선사주거지가 있어 해돋이를 보고 가족이 나들이를 즐길 만 하다.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 광나루역 1번 출구로 나와 15분 정도만 오르면 된다. 광진구는 해맞이 광장까지 가는 등산로(2.6km)를 따라 300개의 청사초롱을 설치해 시민들의 발길을 비출 계획이다. ○ “사랑의 메시지 전하세요.”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하늘공원은 2004년 이후 해마다 3만여 명의 시민이 찾는 해맞이 명소다. 올해는 약 1시간 동안 타악과 풍물 공연이 열린 뒤 큰 북소리가 울리며 새해를 맞는다. 가족이나 연인, 친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포 해맞이 우체국’과 ‘포토존’도 마련됐다. 서초구 청계산 정상 헬기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는 윈터약수터에서 시민들이 적은 새해 소망을 새끼줄에 끼워 매달 수 있도록 했다. ○ 서해로 지는 올해 마지막 해도 일품 해맞이뿐 아니라 2010년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해넘이’도 뜻 깊다. 인천시는 31일 오후 7시부터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을 초청해 ‘제야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인기 가수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리고, 오후 11시 55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한다. 밤 12시가 넘으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인천관광공사는 31일 오후 4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서 ‘평화 기원 인천 해넘이 행사’를 연다. 연평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평화 기원 퍼포먼스와 음악회를 시작으로 비둘기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고, 불꽃놀이가 밤바다를 장식한다. 경기 부천시는 31일 오후 10시부터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야음악회를 개최한다.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임헌정)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26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에 있는 ‘사랑의 온도계’가 45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 온도계는 47.7도를 가리켰다. 열흘 전쯤인 13일 3.4도에 그칠 정도로 성금 횡령비리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공동 모금액이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모금회는 15일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 회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한 뒤 ‘희망 2011 나눔 캠페인’ 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중단됐던 협의를 25일 재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4자 간 회동’을 제안해 무상급식 관련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 등 시 측 인사 4명과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 9명은 25일 낮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3시간가량 대화했다. 양측이 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달 1일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뒤 처음.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내년에 일부 학년 등에서만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도 내년 전면 실시 방안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민주당)은 “협상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제한 급식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도 부담이다. 반면 양측이 큰 틀에서 대화 재개를 합의했을 뿐 복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커 갈등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은 27일 실무협의단을 꾸려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한다”며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협의회가 만나자”고 제안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매년 12월 31일 밤 12시. 33차례 울리는 ‘제야의 종’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은 누구일까?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두 8차례 행사에 참석해 종을 친 김충용 전 종로구청장(2002년 7월∼2010년 7월)이다. 종로구청장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당연 참석하게 돼 있다.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현 시장도 네 차례씩 종을 쳤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953년 처음 시작돼 12·12쿠데타가 발생한 197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모두 56차례 열렸다. 타종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569명으로 공무원 등 행사를 주관한 인사가 160명(28.1%)이었다. 문화예술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 시민대표는 409명(71.9%)이었다. 시민대표가 타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당시 문화예술인과 모범시민 각 1명이 참가한 뒤 점차 일반 시민이 늘어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한 1993년에는 무려 110명이 종을 쳤다. 최고령 시민 참여자는 1999년 102세로 참가한 전방이 옹(1897년생). 최연소자는 1994년 11세로 타종한 김선희 씨(1983년생)다. 전체적으로는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타종에 많이 참여했다. 2002년에는 소매치기를 뒤쫓다 사고를 당해 숨진 장세환 씨를 기리며 부친인 장기효 씨가 타종했다. 2006년에는 철로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철도원 김행균 씨가 참여했다. 2007년에는 50여 년간 소외된 계층과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보듬어온 필리핀인 ‘천사수녀’ 미켈라 산티아고가 타종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타종할 시민을 추천받아 28일 11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오후에는 ‘제57회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윷이야!” 이달 16일 늦은 저녁 서울 중구 충무로 진양아파트 강기창(67) 황은숙 씨(65) 부부 집에서 ‘국제적인’ 윷놀이 판이 벌어졌다. 강 씨 외손녀 이유연 양(14)이 아르헨티나에 살다 한국을 방문한 교포 이우성(11) 김정욱(12) 이종찬 군(13)에게 윷을 선물하고 함께 판을 벌였다.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 다니는 이 군 등은 학교 차원의 단체 여행을 왔다. 서울에서는 홈스테이를 하게 돼 15일부터 강 씨 부부 집에 묵고 있다. “메밀차가 정말 고소해요 할머니. 우리는 마떼(‘제르바’라는 약초로 만드는 아르헨티나 전통차)를 많이 마셔요.” 인심 좋은 황 씨는 원래 아침식사만 제공하기로 했지만 한창 자랄 나이의 학생들을 위해 야식으로 메밀차와 김치전을 내놓았다. 인솔교사 지성인 씨(26)는 “아이들에게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는데 역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양과 이 군 등은 금세 친구가 됐다.○ “세계 곳곳에 친구 생겨” 강 씨 부부는 올 5월 인터넷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딸 영수 씨(39)의 일본인 지인들이 강 씨 집에 묵은 것을 계기로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장성한 자식들을 결혼시킨 뒤 비어 있던 방 2개를 도배하고 작은 가구를 들여놓는 등 새로 꾸몄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10여 개 팀의 외국인들이 강 씨 집에 머물며 추억을 만들고 귀국했다. 홈스테이는 운영하던 가게를 3년 전 정리하고 적적하게 지내던 강 씨 부부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주인과 투숙객 관계를 넘어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는 친구가 된 것. 부부는 한국어를 공부하러 잠시 온 일본인 여성과 함께 청계천 등에서 열리는 축제나 남산에 함께 놀러갔고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줬다. 싱가포르 여행객과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손님들이 초콜릿이나 다이어리 등 작은 선물을 가져오면 강 씨 부부는 꼭 포장 김처럼 부담 없는 물건을 손에 들려 보냈다. 자국에 돌아가서 고맙다며 다시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많다. 황 씨는 “나도 외국어를 거의 못하지만 열린 마음만 있으면 서로 뜻이 통해 언어 장벽은 문제가 안 된다”라며 “부수입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손님으로 맞으며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열린 마음과 빈 방이면 충분” 강 씨 부부는 서울시 인증 홈스테이인 ‘서울글로벌패밀리(SGF)’ 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홈스테이 가정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SGF 회원은 340가구. 홈스테이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 빈 방이 있는 구성원 2인 이상의 기혼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관광마케팅은 외국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손님맞이 자세, 건물의 노후도 등을 심사해 인증한 뒤 서울에서 홈스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연결해 준다. 2∼16일에는 SGF 회원 가정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아카데미’도 열어 글로벌 매너, 생활 외국어, 다문화 이해, 서울 관광자원 등을 교육했다. 내년에도 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SGF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홈페이지(www.seoulhomestay.net)나 전화(02-3788-0859)로 신청할 수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23일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하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재경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항목을 새로 만들어 695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를 52억 원 늘리고 학교시설개선 지원비도 64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2500여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항목별로는 예방접종 예산(127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 원), 공공근로 5000명 증원(101억 원) 등이다. 그 대신 서해뱃길(752억 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 원), 한강예술섬 건립(406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31억 원)과 외국 TV광고(79억 원) 등 경비는 모두 깎았다. 삭감 예산은 3000여억 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수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틀별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든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예산 항목을 넣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시는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일부 예산을 투입한 미래 투자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등 서해뱃길 사업 286억 원과 한강예술섬 534억 원 등 이미 투자한 금액이 매몰될 뿐 아니라 시민 불편과 투자 감소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은 서울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계 5위권 도시 도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시의회는 남은 절차에서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29일 끝나는 정례회에 이어 30일 임시회를 새로 소집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담당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시가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 수정안대로 재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재의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울시는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정책 관련 뉴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1만9000여 명(시민 1만6000여 명, 서울시 직원 360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가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는 복지 수요자에 대한 수동적 상담에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센터는 고시원과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2위는 창업희망자 1000명을 선발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가 뽑혔다. 1기(지난해 7월∼올 6월) 수료생의 69%가 창업에 성공했다. 3위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운 ‘희망플러스통장’이 각각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소식이 선정됐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울시는 23일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 단독주택지 6만3289m²(약 1만9178평)를 ‘방배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용적률 247%를 적용받아 아파트 15개동 1012채가 건립된다. 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도로변에 저층 아파트를, 단지 중심부에 중고층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해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며 원래 있던 도로 폭을 넓혀 주변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이곳은 서초로와 방배로, 동작대로, 지하철 내방역과 이수역 등이 근처에 있다. 뒷벌공원과 방배초, 이수중, 방배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도 멀지 않아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23일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5만8564m²(약 1만7747평)에 대한 ‘영등포 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곳은 용적률 370%를 적용받아 지상 27∼35층짜리 주상복합 7개동 1031채가 들어선다. 용지 2만 m²(약 6061평)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는 중앙광장과 지상 1∼3층짜리 상가도 만들어진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과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하고, 태양광 또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40일간 보수를 마치고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공개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색깔이 갈색이 배어나는 암녹색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1968년 제작 당시 작가가 암녹색으로 동상을 칠했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각인된 색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밝은 암녹색으로 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작업을 마친 동상은 22일 밤 경기 이천 공장에서 광화문광장의 원래 자리로 옮겨져 밤새 다시 설치된다. 일반에는 23일 일출 시간에 맞춰 공개된다. 당일 낮 12시에는 해군 의장대 공연 등 환영행사를 열 예정이다. 시는 동상 설치작업을 위해 23일 오전 1∼7시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 3차로 도로의 교통을 통제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윗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된 연녹색 버스 한 대가 21일 오전 9시 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버스를 옆에서 보면 천장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내려앉았고 앞 뒷부분은 위로 솟아 영락없이 땅콩을 닮았다. 이 버스에는 배기관이 없다.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남산 순환버스 ‘02’ ‘03’ ‘05’번 노선에 친환경 대형 전기버스를 모두 5대 투입했다. 대형 전기버스가 상용 운행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0’ 전기버스 계기판에는 일반 차량에 있는 분당 엔진회전수(RPM) 게이지가 없다. 그 대신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에코(Echo), 왼쪽으로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이라고 쓰인 원형 게이지가 있다. 이는 전기 모터로 가는 전력 출력을 나타낸다. 기자는 이날 남산공원 팔각정 휴게소에서 열린 운행 개통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 서소문별관∼남산순환로∼팔각정∼명동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전기버스를 탔다. 운전사가 가속페달을 밟자 전기버스는 출력 바늘이 30%를 조금 넘는 지점을 가리킬 뿐인데도 남산의 가파른 언덕을 힘들이지 않고 올라갔다. 다시 감속페달을 밟자 전력 게이지의 바늘은 에코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리제너레이션 쪽으로 옮겨갔다. 감속하는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버스는 내리막길에서도 제동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부착했다. 남산 전기버스는 최고시속 100km로 1회 충전해 최장 83km가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일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전기 모터 소리는 오르막 가속 시에는 기대만큼 작지 않았지만 감속 시나 평지 주행 시에는 일반 버스보다 작게 느껴졌다. 남산 전기버스의 첫 유료 손님은 남산도서관 앞에서 버스를 탄 권혜영 씨(20·여). 도서관에서 볼일을 마치고 명동역에서 내린 권 씨는 “전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일반 버스보다 소음이 작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남산은 전기차 외 출입금지” 서울시는 남산을 아예 전기차 등 그린카만 드나들 수 있는 ‘그린 카 온리 존(Green car only zone)’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기후변화기획관은 “2014년까지 남산순환로를 다니는 CNG 버스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고 일반 관광버스로 남산을 찾은 관광객도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관광객들이 전기차로 환승할 수 있도록 남산순환로 출입구에 일반 관광버스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입구 쪽은 국립극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출구 쪽 주차장 용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기차 12만 대 보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 그린카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을 세웠다. 시는 2014년까지 총 377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산에는 내년 3월까지 차량용 충전기를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면목동 차고지에도 충전기 3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울시가 남산 일대에서 벌어지는 야간 무속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중구 예장동 남산 범바위 일대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굿, 촛불 기도 등 무속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기가 세다’고 소문이 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남산 범바위로 진입하는 통로를 폐쇄하고, 주변을 철조망으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촛불이 주로 켜지는 샘터는 아예 돌로 막았다. 이곳에서는 겨울철이면 신년 행운이나 대학 합격 등을 기원하는 무속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민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정자는 없애지 않고 단속인원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 무속행위를 단속하긴 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렵고 일부 무속인이 강하게 저항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다른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화재 우려가 높은 만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범바위 외에도 남산의 다른 지점에서도 무속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인왕산 북한산 등 다른 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서울 강동구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환경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은 ‘강동구 장기발전 계획’을 20일 내놨다. 강동구는 총면적 24.58km²(약 745만 평) 중 44.3%가 녹지다. 강동구는 먼저 강일, 고덕, 암사 지역의 친환경 인증 농가 수를 내년 80개로 확대하는 등 점차 전체 농가의 3분의 1 규모로 늘려 서울시 최대의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강동구에는 올해 말 현재 305개 농가가 농지 275ha(약 83만1875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또 구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내 유통매장에 ‘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매장’을 만들어 지역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등 3곳에는 저온저장창고도 설치한다. 옥상 등 자투리 땅에는 텃밭 조성을 독려해 2020년까지 지역 내 19만 가구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한다. 강동구는 현재 8곳인 공공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앞으로 4년간 매년 3, 4곳씩 총 20여 곳으로 늘려 연간 19만5000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3년 고덕동의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일, 고덕, 명일 지역 3만5600가구에 난방과 온수 등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강동구는 첨단업무단지 주변인 고덕천 상일2교∼고덕교∼한강 합류부 구간(총 3.6km)에 산책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공원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2020년 강동구는 전망치 대비 30% 감소한 134만8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울시민의 음주율은 2001년 65.4%에서 올해 61.1%로 감소했지만 한 번에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과다 음주율은 34.5%에서 43.5%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4만4794명을 대상으로 ‘2010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흡연율은 20.4%(남성 41.9%, 여성 3.8%)로 2001년(25.8%)보다 줄었다.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율은 2001년 17.6%에서 올해 21.8%로 늘었다. 시민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는 우울증을 느낀 경우는 2001년 6.7%에서 올해 12.6%로 늘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고혈압 환자는 12.6%로 2001년(4.7%)보다 2.7배 정도로 늘었다. 당뇨 환자도 2001년 2.3%에서 올해 4.7%로 증가했다. 서울시민에게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조사 대상의 15.5%가 앓고 있는 충치였다. 이어 고혈압(12.6%) 관절염(5.9%) 당뇨병(4.7%) 등이 뒤를 이었다.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9.7%에 이르렀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시 의결(재의·再議)해 달라고 시의회에 20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하고 있는 데다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포퓰리즘 전면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에 참석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오 시장과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해 35개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20일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성동구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자가 실기시험에서 모래 20kg이 담긴 마대를 힘껏 내던지고 있다. 마대 던지기는 쓰레기 상차 작업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 이날 시험은 ‘모래 마대 들고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지원자들의 체력을 평가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17명 모집에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 13명을 포함해 100명이 지원했다”며 “취업난과 더불어 개선된 환경미화원 처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청과 지방의회,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개 시도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곳은 6개 시도였지만 예산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다.○ 갈등 지속 서울의 경우 2014년까지 초중고교생의 가구 소득 하위 30%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서울시와 무상급식 시행 조례를 강행처리한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은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청이 시교육청과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이 예산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은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이 울산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은영 시의원(민노당)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3일까지 23일간 울산시의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울산시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학교 시설 보수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단체 “우리는 돈 없다” 시·도청과 지방의회가 무상급식 실시를 합의한 지역에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분담비율을 6 대 4로 정했다.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은 3 대 7. 하지만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인천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인천지역 226개 초등학교 3∼6학년생(13만 명)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생(1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구 동구 계양구 연수구 남구의 경우 구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청 예산안 속 급식비 부담비율은 각각 달랐다. 교육청이 필요 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시에 요구한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를 예산안에 반영한 구청은 종로구 등 12개 구에 불과했다. 마포구 등 5개 구는 6개 학년 중 1개 학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세웠으며, 3개 구는 10%만 반영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중랑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짜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도내 31개 시군 초등학생 83만 명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942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31개 시군별로 무상급식 매칭 펀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필요한 1365억 원에서 189억 원이 부족한 1176억 원이다. 7개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부터 확대 경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교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243억 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 57억 원,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3억 원, 무상급식비 40억 등 460여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246억 원으로 저소득층과 일반학생 6만70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초중고교생 4만여 명의 약 17.3%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무상 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내년도 시 예산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하라고 시의회에 촉구했지만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11월 10일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17일 0시 전에 처리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가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 관련 예산을 보복성으로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말 시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최대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데 이어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17일 0시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의회 권한인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이유로 의회 출석과 시정 협의를 거부해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지연은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의 경우처럼 ‘가(假)예산’으로 내년 살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가예산으로 내년 예산이 집행되면 신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중앙정부의 법정위임사무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복지나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공연히 기분이 들뜨는 연말연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공연장 등을 찾아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시내 주요 명소에서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공연행사를 마련했다. 유명 음악가가 출연하는 음악회는 물론이고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비보이 공연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더욱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서울시립대 하면 도시과학, 세무학과 등을 떠올리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과 특성화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1975년 서울시가 운영 주체가 된 시립대는 이후 종합대 승격(1987년), ‘비전 2018’ 선포식(2008년) 등 빠르게 성장해왔다.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18년 설립됐지만 실제 이 학교의 본격적인 역사는 서울시가 운영을 맡은 1975년부터 시작한다. 이후 서울시의 고급 세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4년 세무학과를 만들고 2004년에는 지방세 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도시행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긴 역사를 가진 젊은 대학’으로 평가받는 서울시립대. 이 학교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봤다. 》○ 눈에 띄는 교육성과 올해 시립대가 거둔 성과 중 하나는 나라에서 4년간 12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에서 시립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외부 교육인증 획득, 졸업자격인증제 강화 등 그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학교가 도입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 도입한 강의평가 결과 공개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수업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점수제를 적용해 전공과목이나 학년, 수강한 수업량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한 것. 그동안 이 학교는 수업평가 결과를 교원의 업적 평가 때나 우수한 강의를 하는 교수 및 강사 등을 뽑을 때 활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이 학교는 최근 교과부가 공개한 대학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 대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해 최근까지 약 200억 원을 모았다. 모금액으로 강원 춘천시 강촌에 44만5500m²(약 13만5000평) 규모의 연수원을 지었다. ○ 도시과학, 교육 연구의 중심지 시립대는 도시과학과 세무학과 등 이른바 ‘도시학’에 강하다. 특히 세무학과의 경우 세무사시험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학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와의 교류로 서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 문제를 연구하는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등이 학교 안에 있다. 교수진은 서울시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디자인 수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도시과학 특성화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교과부로부터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시과학과 다른 학문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인문대 소속 인문학연구소가 도시인문학연구소로 특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소는 최근 ‘메트로폴리스의 인문학적 연구’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인문 한국 지원(HK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10년 동안 약 72억 원의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다.○ 서울을 넘어 세계로 시립대의 국제화 전략 역시 도시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학교는 1996년부터 매년 대규모 도시과학 학술대회인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라’를 열고 있다. 도시과학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도 발행하고 있다. 국제화 전략은 학생들에게도 나타난다. 해외 테마여행 프로그램인 ‘글로벌 리더십’을 비롯해 해외 어학연수, 글로벌 인턴십, 선진 도시 탐방 등 다양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해외로 나가는 이 학교 학생만 500명 정도.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요 경비의 절반 정도를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올해 정시 신입생 모집 어떻게 ▼‘가’-‘다’군 전체와 ‘나’군 70% 수능만으로 선발서울시립대는 2011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330명, ‘나’군에서 626명, ‘다’군에서 68명을 뽑는다. 일반전형 인문자연계열 ‘가’ ‘다’군의 모집인원 전체와 ‘나’군 모집 인원의 70%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나’군의 30%는 수능 70%, 학교생활기록부 30%로 뽑는다. 자유전공학부(‘가’ ‘나’ ‘다’군)도 수능만으로 선발한다. ‘나’군에 속한 정원외특별전형(농어촌 학생,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수교육 대상자)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는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모집정원의 4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수능 30%+서류평가(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자기추천서, 교사추천서 등) 30%+심층면접 40%’로 선발한다.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를 활용하지만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2과목을 반영하며 인문계열도 과학탐구 과목을 인정한다. 인문계열은 영역별로 ‘언어 25%+수리(‘가’ ‘나’형) 30%+외국어 30%+사회·과학탐구(2과목) 15%’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언어 25%+수리 ‘가’형 30%+외국어 30%+과학탐구(2과목) 15%’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4개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로 등급이 높은 3개 과목씩 모두 12개 과목을 반영한다. 등급 간 점수 차는 최소 0.2점. 정시모집 특별전형(입학사정관제 포함)은 모든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 시립대는 특별장학금을 확대했다. 수능 반영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백분위 합계가 292점 이상이고 표준점수 우수자(기준은 17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에게는 4년간 등록금 면제혜택을 준다. 자연계열도 영역별로 수리 ‘가’형(1등급), 과학탐구(3개 과목 중 2과목 1등급, 1과목 4등급 이내), 언어(2등급 이내), 외국어(2등급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2개 학기 등록금을 면제받는 장학금도 있다. 인문계열은 언어 수리 외국어의 백분위 합이 290점 이상,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외국어, 과학탐구의 등급 합이 5 이내인 학생 중 일부가 대상이다. 정시 원서는 18∼23일 학교 홈페이지(iphak.uos.ac.kr)에서 접수한다. 모집 일정이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전형기간 중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입학 관련 문의 02-2210-2103, 4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최원석 입학관리본부장 “서울시 지원으로 재학생 58% 장학금” ▼ 최원석 서울시립대 입학관리본부장(사진)은 15일 학교의 장점을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키우는 학교”라고 표현했다. 시립대는 대학 재정의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학생의 58%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등록금도 주요 사립대의 절반 이하로 책정돼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답게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학교의 핵심 목표다. 시립대는 탄탄한 장학제도와 저렴한 학비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교육시설 확충과 해외 대학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층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섰나. “2020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숙사를 새로 지었다. 건설공학관과 인문학관은 증축을 마쳤다. 그뿐 아니라 조형관과 학생회관도 증축했다. 정보기술관, 법학관, 실내테니스장은 새로 지었다. 교내뿐 아니라 강원 춘천시에는 44만5500m²(약 13만5000평) 규모의 용지를 마련해 연수원을 지었다. 400억 원이 투입된 대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사업은 마무리 단계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 선정됐는데…. “시립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에 선정돼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글로벌 역량, 종합사고력, 공적윤리 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등을 끌어올리도록 모든 교육과정을 개편한 결과다.”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시립대는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세계 29개국 126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선 방학 때마다 외국대학에서 4∼6주간 현지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름방학 중에는 해외 유명 대학과 연구소, 정부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유럽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200만 원이다. 또 매년 300명을 선발해 교류 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보낸다. 해당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이 모두 인정된다. 별도 학비 없이 본교에 학비를 납부하면 파견대학 등록으로 처리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전 학년에 걸쳐 도시계획이나 행정, 세무 분야 등 시립대가 강점을 갖춘 분야에 진출한 동문들과 멘터로 연결하고 있다. 3학년이 되면 실전 면접 프로그램과 면접캠프 등을 운영하고 금융·언론계 지망생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4학년부터는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기업 및 상품 분석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한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9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중 9일 오후 4시부터 48시간 동안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상의 불법집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 한편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남대문경찰서에는 11일 오후 4시부터 집회를 여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집회를 열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100시간 농성’을 결정하고 집회신고를 한 것이 9일 오후 4시여서 48시간 뒤인 11일 오후 4시부터 집회를 여는 것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고 공공장소에 천막을 친 채 농성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은 당장 참가자를 연행했을 것입니다. 천막도 증거물품으로 압수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민주당의 집시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다수 인원이 천막을 친 채 농성을 해 시민단체 회원 몇 명이 신고 없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공권력으로 누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농성 명분은 새해 예산안의 이른바 ‘날치기’ 처리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질문을 잠시 묻어두더라도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스스로 절차를 지켰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48시간을 기다렸다가 집회신고가 이뤄진 11일 오후 4시부터 농성을 벌였으면 어땠을까요. 일각에서는 “‘날치기’ 처리 무효화가 시급한데 어떻게 지킬 것 다 지키느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누구나 절실하기 때문에 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하고 법을 지키며 엽니다. 서울시는 48시간 동안 사용 신고 없이 광장을 차지한 민주당에 23만6400원 내외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광장조례에 따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48시간의 위법과 23만6400원의 변상금.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 순수한 의도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법집회 참석자’가 돼버렸습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