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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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 뛰면서 월세 크게 올라… 결국 건물서 쫓겨나”

전남 목포시 복만동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던 A 씨(59·여)는 석 달 전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가게에 있던 세탁 기계 등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고물상에 넘겼다. A 씨가 평생을 바쳐 일해 온 세탁소 문을 닫은 건 이 동네 땅값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이 동네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가족과 지인이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돼 있다.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올랐다. 인근에서 3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남모 씨(72)는 “지난해 유달초등학교 인근 2층 적산가옥이 3500만 원 선이었는데 외지 사람이 집주인을 찾아가 1억6000만 원에 샀다”고 말했다. A 씨는 건물주에게 월세 13만 원을 주고 세탁소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 2017년 7월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지난해 7월부터 월세를 16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월세를 1만 원만 깎아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건물주는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 A 씨는 사정 끝에 가게 정리에 필요한 석 달간의 말미를 얻어 지난해 10월 세탁소 문을 닫았다. A 씨는 “가게 문을 닫을 때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가계를 폐업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이 동네에서 적산가옥 건물을 소유한 한 상인(62·여)은 “월세로 가게를 얻어 장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쫓겨나고 있다”며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 상가가 늘어 영업이 더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 씨(60·여)도 A 씨와 같은 사정으로 3월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할 처지다. B 씨는 “다소 낙후됐지만 인간미가 넘치던 동네였는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그런 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민 최모 씨(60·여)는 “손 의원(측)이 일제강점기 건물을 무더기로 매입한 것은 낙후된 옛 도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곳에서 만난 한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적산가옥 매입자들이 영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가게가 비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좀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60)는 “손 의원 측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샀다는 것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정작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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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공소 장인들에게 ‘디지털 날개’ 달아준 서강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 수백 개가 이어진 골목에선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소리를 따라 가보니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기계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기계엔 뚜껑이 없는 빈 캔이 올려져 있었다. 기계가 작동되자 7초 만에 캔에 뚜껑이 생기며 밀봉이 완료됐다. 이 기계는 수제맥주나 곡류 등을 밀봉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인데 개발에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기계를 개발한 영신정밀산업 대표 백서영 씨(50)는 “서강대 교수님들의 기술적 조언과 투자로 내 상상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광장’ 만나 되살아난 문래동 백 씨는 이 기계를 개발한 뒤 한 업체에 납품했는데 곧바로 반품 요구가 들어왔다.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 씨는 “밀봉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 시행착오가 많았다. 포기하고 접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포기하려던 차에 백 씨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광장’이란 것을 알게 됐다. 디지털 광장은 서강대 교내 벤처기업 더봄에스가 개발한 철공장인 소통·협업 플랫폼인데, 문래동 철공장인들이 제작하고 싶어 하는 물건에 대해 기술적 조언과 함께 제작비용 투자까지 해준다고 했다. 백 씨는 이런 사실을 서울소공인협회를 통해 알게 됐다. 백 씨는 디지털 광장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작비 지원을 신청해 선정됐고 이철수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조언을 받아 밀봉기계를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완성했다. 백 씨 외에도 4명의 신청자가 선정돼 고속버스 창문을 쉽게 깰 수 있는 ‘유리파쇄기’ 등이 제작되기도 했다. 문래동은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50, 60대가 대부분인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기술력은 좋았지만 협업하는 방법도,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어디다 팔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했다. 한재형 서강대 스마트핀테크 연구센터 교수는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소위 ‘스커드 미사일’을 깎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판매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들에게 디지털이란 옷을 입혀준다면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디지털 광장을 개발했다”고 했다.○ 소통·경영지원·교육 등 전반적 관리 지난해 12월 디지털 광장이 만들어진 뒤로 문래동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소통을 하지 않아 기술 결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장에서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철공장인을 찾아 쉽게 협업하고 있다. 문래동에서 모터자동화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김진학 씨(55)는 “전에는 아는 사람과만 작업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내게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여러 철공장인과 작업할 수 있게 돼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서강대 교수진과도 소통하고 있다. 철공장인들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시제품에 기술적 결함이 있으면 디지털 광장에 글을 남긴다. 글을 확인한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들은 철공장인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영업에 서툰 철공장인들을 위해선 경영학과 교수가 나선다. 철공장인이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시제품을 만들면 이를 필요로 할 만한 기업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광장은 앞으로 철공장인들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필요한 결제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이 외에도 철공장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설계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광장을 문래동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우현기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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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어린이 주스에 곰팡이 덩어리”

남양유업이 만드는 영유아용 주스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후 7시경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아이꼬야 주스 먹이다 기절할 뻔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체험팩 주문을 통해 받은 남양유업 (아이꼬야) 주스를 10개월 된 아이와 다섯 살 된 아이에게 먹이다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또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남양유업 측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사원이 찾아와 ‘유통 중에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아이는 다행히 미열을 제외하곤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글에 주스 캔 안에 곰팡이 덩어리가 들어 있고, 컵에 부은 주스 위로 곰팡이가 떠다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남양유업도 해당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곰팡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4일 오후 5시경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역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제품을 회수한 뒤 정밀 조사하는 중”이라면서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남양유업 측은 15일에도 본사 관계자가 해당 소비자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물은 종이 재질의 캔 모양 용기에 담겨 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이로 된 소재를 사용했지만, 제품에 구멍이 뚫리면 내부에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글을 올린 소비자는 지난해 10월 이 주스를 주문했다. 남양유업 측은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언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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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품으로 돌아온 남영동 대공분실서 “보고싶다 종철아”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고 열린 첫 추모제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우연히 소식을 듣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해 초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왔습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가칭)을 찾은 이주원 씨(25)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곳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씨(당시 22세·서울대 언어학과 84학번)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인권센터로 쓰이다가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관리 권한을 넘긴 뒤 처음으로 박 씨의 3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민주인권기념관 앞마당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박 씨의 친형 박종부 씨와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씨의 어머니 배은심 씨를 비롯해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김세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마침내 박종철 열사가 32년 만에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종부 씨는 “이 건물과 남영역이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기차 소리가 울리며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역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안부가 민간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운영을 맡긴 민주인권기념관은 올해 건물 설계 공모 등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추모제 시작 1시간 전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박 씨가 고문을 받다가 숨진 509호 옛 고문조사실 앞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붙이는 벽은 ‘종철아 햇살 참 좋구나’ ‘선배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후배들이 지켜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는 이곳에서 편안하시길 빌어요’ 등 박 씨 동료, 지인과 시민이 쓴 메모로 채워졌다. 일부 참석자는 87년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숨졌다’며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던 경찰과 정부에 맞서 집요하게 고문치사를 추적 보도한 동아일보의 활약을 언급했다. 당시 본보는 정부의 보도지침 강요 등 언론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대생 쇼크사’로 묻힐 뻔한 사건을 끝까지 파헤쳤다. 박 씨의 사망 이틀 후 ‘대학생 경찰 조사 받다 사망’ 기사를 시작으로 ‘물고문 도중 질식사’ 보도로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후 1년간의 탐사보도를 통해 경찰의 고문치사 은폐 및 축소를 속속 밝혀냈다. 박종부 씨는 과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일보의 ‘물고문 도중 질식사’ 기사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 기사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한참 늦어졌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동아일보의 노력은 박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윤 기자’라는 캐릭터로 형상화됐다. 박 씨 추모제엔 이 영화의 장준환 감독과 김경찬 작가, 김윤석 배우가 참석했다. 박 씨 고문치사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 개봉한 이 영화가 700만 관객을 돌파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간화 캠페인에 불을 붙였다. 김 작가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이후 대공분실에 올 때마다 박 씨가 여전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시민 품에 온전히 안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3층의 고문조사실로 추정되는 방도 공개됐다. 그동안 대공분실 2, 3층은 인권센터 업무 공간으로 쓰여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했다. 이현주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이 방은 5층 고문조사실과 화장실 위치 등 구조가 흡사해 고문조사실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방 한구석에 탁구 네트가 남겨져 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인권센터에서 일하던 경찰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휴게실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정훈·사지원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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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만취 운전자에 1심 징역 7년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성율)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노 씨는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7km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5)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운전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 승객 김 씨 측 변호인 송봉주 변호사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과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이 2015∼2017년 사상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7352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9.5%에 그쳤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18.4개월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노 씨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망 승객 김 씨의 아버지(65)는 “높은 형량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조 씨의 아내(48)는 “검찰이 구형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김정훈 hu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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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끝난줄 착각… ‘제2지존파’ 도피범, 19년만에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3시. 서울 양천구의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스타렉스 차량 안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오전 9시 집에서 나간 이모 씨(62)를 붙잡기 위해 15시간째 잠복 중이었다. 곧 형사들의 시야에 이 씨가 들어왔다. 형사들이 차량에서 일제히 내려 다가서는데도 이 씨는 태연하게 걸어왔다. 형사 2명이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이 씨는 “왜 이러느냐”며 큰 소리로 따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수강도강간’. 이 씨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버텼지만 19년에 걸친 그의 도피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 ‘제2지존파’로 불린 도피범 이 씨는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4인조 일당 중 한 명이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그해 모두 검거돼 징역 13∼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도피 생활은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이 씨 일당은 1999년 3월 한 달간 여성 4명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어둡고 한적한 골목을 배회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목표물로 삼았다. 납치한 여성을 2, 3일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차량 안에선 번갈아가며 납치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여성들을 풀어줄 때는 “신고하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빼놓지 않았다. 4인조 일당의 이 같은 수법은 1994년 강남 부녀자 5명을 납치해 살해한 지존파의 범행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제2의 지존파’로 부르며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 씨는 범행 한 달 뒤인 1999년 4월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조 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신이 납치한 여성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TV에 방송되자 해외로 도주를 결심한 것이다.○ 해외 도주 확인돼 결국 심판대에 이 씨의 행적은 19년간 묘연했다. 그의 혐의인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 2014년 3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그는 처벌을 면하게 돼 있었다. 이 씨가 지난해 9월 잠복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도 태연했던 이유다. 일당 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공범은 2017년 초 출소했다. 하지만 이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경찰이 이 씨의 행적을 포착한 건 지난해 3월이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이 씨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이 씨는 2017년 10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확인한 결과 출국 기록이 없었다. 입국자의 출국 기록이 없다면 출국할 때 위조 여권을 썼다는 얘기였다. 경찰은 이후 6개월 동안 이 씨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의 도피는 지능적이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이 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때도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 이 씨가 미국에서 일용직과 마사지 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이 같은 출입국기록과 위조 여권 사용 증거를 내밀며 “처벌을 피하려 도주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씨는 발뺌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강도 성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 (현금) 인출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범들이 다 출소해 붙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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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어떡해, 엄마가 따라갈게”

“아가∼, 우리 아가 어떡해. 엄마가 따라갈게.” 21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오열하는 중년 여성의 애끊는 탄식에 주변이 숙연해졌다. 강원 강릉시 펜션 보일러 사고로 숨진 서울 대성고 3학년 유모 군(18)의 어머니였다. 내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하더니 주저앉았다. 영정 속 유 군은 교복을 입고 앳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유 군의 관을 든 친구 6명도 모두 같은 교복 차림이었다. 이날 같은 장례식장에서 유 군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안모 군(18)과 김모 군(18)의 발인도 있었다. 영정사진 속 안 군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차로 향하는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문 엄숙한 표정이었다. 세 학생의 친구들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채 정다웠던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안 군의 어머니는 아들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은 듯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안 군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김 군의 관이 바로 옆 운구차에 실렸다. 김 군의 어머니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아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지켜봤다. 세 학생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장지로 향하기 전 모교인 대성고로 향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들의 뜻이었다. 학교 정문 앞 언덕길에는 세 학생을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등 수백 명이 운구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운구차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묵념했다. 운구차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정문을 빠져나갔다. 일부 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잘 가’ ‘사랑해’라고 외쳤다. 많은 학생이 운구차가 떠난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참 동안 거두지 못했다. 유 군 등과 함께 펜션에서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학생 7명 중 일부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도모 군(18)은 이날 오후 퇴원했다. 도 군은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일반 병실로 옮긴 다른 학생 2명은 다음 주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투석치료를 받았던 김모 군(18)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다. 하지만 강릉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 1명과 원주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강릉=홍석호 will@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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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14년 이 펜션 건물이 완공되며 보일러가 설치된 뒤 추가 시공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펜션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업체 대표는 보일러 시공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도 “해당 시공업체는 시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설치·시공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당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를 불러 배기통 연결부를 절단했는지 여부와 이음매에 내열실리콘을 바르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14년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도 불러 무등록 업체에 보일러 시공을 맡긴 이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펜션 건물을 임차해 펜션업을 시작한 김모 씨(43)는 19일 경찰조사에서 “임차를 시작할 때부터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고, 이후에 보일러를 건드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결부 일부가 잘려나간 배기통을 보일러에 끼워 넣어 제대로 맞물리지도 못한 데다 이음매에 내열실리콘도 바르지 않아 그 틈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일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대상자들의 신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펜션 보일러 점검 결과를 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가스공급업체의 점검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받고 점검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라레이크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A사는 올 6월 펜션의 보일러를 점검한 뒤 강릉시에 ‘점검했고 문제없다’라고만 구두로 보고했다. 액화석유가스(LPG)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장은 ‘배관의 설치 상태 및 누출 여부’ 등의 점검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청이 보일러 점검 결과를 최종 감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모두 받을 의무는 없다”며 “감독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강릉시는 A사가 작성한 대장을 확인하고 보일러와 배관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4명 중 2명을 20일 오후 1시 50분경 일반병실로 옮겼다”며 “(전날 일반병실로 옮긴) 도모 군은 21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강릉=홍석호 will@donga.com·김정훈·이인모 기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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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 15배… 어긋난 배기통에서 새어나온듯

18일 강원 강릉시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객실 내 보일러 배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현장 감식 결과 학생들이 묵은 2층 객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본체와 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이 2∼3cm가량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측정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159ppm으로 환경부의 정상 기준치(10ppm)의 15배가 넘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몇 시간 노출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보일러와 배기통 사이 벌어진 틈새 확인 사고가 난 펜션은 2층 건물로 객실은 1층에 3개, 2층에 2개가 있다. 2층의 두 객실은 복층 구조다. 학생들은 복층으로 된 201호에 머물다가 변을 당했다. 개별난방 구조여서 객실 안에 보일러실이 있고, 거실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문은 열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와 배기통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사망 원인이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살펴본 소방 관계자는 “보통 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 부위는 분리되지 않도록 은박지로 감거나 고리로 걸어 고정하는데, 해당 보일러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펜션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7월 펜션으로 업종 전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이라 농어촌 일반 민박으로 분류돼 정밀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할 소방서가 연간 1회 일부 업소를 샘플로 정해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 펜션은 최근 2년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 펜션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도 없었다. 현행 규정상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최저 2만 원 정도인 누출 감지기라도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ppm이 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새벽에 잠든 뒤 일산화탄소 흡입한 듯” 학생들은 아래층 거실과 방에서 각각 4명과 2명이, 위층 거실에서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입에는 거품과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7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155∼159ppm)는 몇 시간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정도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환경부의 정상 기준치(10ppm)를 한참 넘긴 수치라 장시간 들이마시면 체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호흡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홀몸노인들이 찌그러진 보일러 배기통 사이로 새어나온 배기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피해 학생들은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이른 아침 잠든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펜션 주인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17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입실했다”며 “그날 저녁 고기를 구워 먹었고 18일 오전 3시까지도 방에 인기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18일 오후 1시 12분경 학생들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문을 열어봤다가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사망한 3명은 각각 강릉고려병원(2명)과 강릉아산병원(1명)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강릉=홍석호 will@donga.com·김정훈·구특교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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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에 취업청탁 1000만원” vs “檢 내사했지만 혐의없어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으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에게서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담겨 있다. 장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는 “장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검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00만 원 줬다” vs “검찰 내사 종결” 지난달 골프 향응을 받은 의혹 등으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 수사관은 14일 언론에 자신이 작성한 우 대사 관련 특감반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9년 4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와 함께 만난 장 씨로부터 조카의 모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줬지만 조카 취업이 불발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민주당원인 친한 선배와 같이 우 대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장 씨는 당시 1000만 원을 거론하며 “취업사기꾼 아니냐”고 따졌고 우 대사는 “정치자금 아니었느냐”고 말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하지만 우 대사는 2009년 4월 장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취업 청탁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대사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 씨가 나를 후원하고 싶다기에 후원금을 내라고 말해줬다”며 “그 직후 갑자기 조카 취업 얘기를 꺼내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했다. 또 우 대사는 2014년 말 여의도에서 만난 장 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이전에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조 변호사를 상대로 벌이던 수십억 원짜리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에 바로 거절했다”며 “이후 장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까지 나와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장 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1000만 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 우윤근의 ‘우’자도 안 나왔다. 내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두고 최측근 김모 씨를 통해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적혀 있다. 김 씨가 동서 명의로 장 씨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서 장 씨가 김 씨 동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장 씨와 김 씨의 녹취록에는 장 씨가 “내가 의원님(우 대사)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선거가 민감하니까 실장님(김 씨)에게 돈을 빌리는 걸로 차용증 쓰고 정리하지만 실제 갚을 돈은 아니다”라고 하자 김 씨가 “그건 둘이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총선을 앞두고 김 씨가 장 씨의 정치적 음해를 중단시키려고 자신 몰래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 법원 “우윤근 부정 청탁 정황 발견 안 돼”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가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변호사는 이 중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해 놓고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자신이 1억2000만 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 대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 변호사 재판 결과와는 다르다. 조 변호사의 2심 재판부는 “기록상 조 변호사가 실제 국회의원(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에게서 골프 향응을 받은 게 뇌물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김정훈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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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50억 전세사기… 20명이 1억 쪼개가질 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청력이 나빠져 치료받고 있고 체중도 10kg가량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날린 고모 씨(30)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김모 씨(45·구속)가 내민 전세계약서가 가짜일 것이라고 고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둔갑시켰다. 김 씨는 집주인의 위임장을 내밀며 “계약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안심시킨 뒤 전세금을 빼돌렸다. 주인에겐 김 씨가 대신 월세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가로챈 돈만 50여억 원. 피해자 20명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쌓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들은 갑자기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상당수가 부모 집 등 임시 거처로 옮겼고 일부는 집주인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고 씨를 포함해 본보 취재진이 최근 접촉한 피해자 3명은 김 씨에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직장인 A 씨(32·여)는 “가족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이모 씨(31·여) 역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겼고 불면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집을 옮기려다 김 씨에게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여성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해준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고작 1억 원. 50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20명이 1억 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지만 ‘본인 잘못이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 등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김 씨는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사를 네 차례나 바꾸며 차일피일 공판을 미뤘다. 12일 결심공판에 나온 김 씨는 “내가 보유한 주식과 모친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같은 말은 했지만 실제 합의가 된 사례는 없다. 재판부는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내년 1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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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남자 행세…20대女 선릉역서 칼부림, 무슨 일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칼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23·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 씨(21·여)를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만났다. A 씨와 B 씨는 3년 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온라인상에서 가깝게 지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A 씨는 그동안 B 씨에게 줄곧 남성 행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남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된 B 씨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친구와 함께 나왔고, 체구도 클 것으로 생각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집에서 칼을 가져왔다”며 “B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화가 나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함께 있던 B 씨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감정 문제로 빚어진 일로 보인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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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에도…짐 빼러 온 대종빌딩 입주민들, ‘붕괴 위험’ 건물안으로

건물 붕괴 우려로 13일 0시부터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진 대종빌딩에 대해 서울 강남구 등이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는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고 “정문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승강기도 비상용 1대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대표, 센구조연구소, 강남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강 안전진단 등을 위한 협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기둥 인근에 ‘잭 서포트(건물 등의 변형 균열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은 16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건물 관리인원도 현재 24명인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조정한다. 건물 사용 제한으로 13일부터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사무실 짐을 빼는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건물을 드나들었다. 본보 취재진이 13일 오전 11~12시 약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폐쇄된 정문 대신 후문을 통해 드나든 이는 17명이나 됐다. 마음이 급한 입주자들은 이사업체를 부르기도 했다. “철저히 통제 중”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구 관계자들에게 소속 등을 밝힌 뒤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별 다른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무실 짐을 급하게 빼야 해서 사유 등을 기재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인근 주민센터를 입주자들과 건물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유 사무실을 입주자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대응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61)는 “수억 원이 오가는 투자가 진행 중인데 무작정 사무실부터 빼라고 한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커피숍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업체 직원 A 씨는 “강남구가 회의를 하라고 마련해 준 장소도 자꾸 바뀌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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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오피스텔 퇴거조치 했다는데… 입주업체 “안내 없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13일 0시부터 출입이 금지되는 ‘사용 제한 건물’로 지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8시 이곳을 방문해 퇴거 조치 지시를 한 지 약 28시간 만이다. 하지만 건물 입주자 중 상당수는 “11일까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11일 오후 10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빌딩 내부를 둘러보면서 만난 경비원과 입주 업체 직원 등은 “서울시와 강남구로부터 퇴거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비원 A 씨는 “서울시 측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 공문 등 문서가 내려온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직원은 “전화나 문자로 건물 안전에 대해 공지를 받은 게 없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이 전부”라고 말했다. 10일 붙은 이 안내문은 “안전진단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근무자만 상주시킬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단란주점은 12일 오전 1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부 룸을 제외한 홀에서만 15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점 직원들은 “박 시장이 왔다 가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고 건물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경 이 건물을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고시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39분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건물 사용을 13일 0시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건물 붕괴 우려 상황이 빨리 전파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접한 입주자들은 12일 오전부터 급하게 짐을 빼거나 임시 사무실을 구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 금융업 종사자인 도모 씨(35)는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빌딩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주민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남구 관계자는 “11일은 밤늦은 시간이라 입주자를 불러 모으기도 쉽지 않았고, 행정 절차에 맞춰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물 붕괴 우려로 퇴거 조치를 하려면 전문가 진단에 따른 E등급 판정 확정, 3종 시설물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강남구가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11일 밤에 박 시장의 퇴거 조치 지시 직후 건물 관리인이나 입주자에게 상황이라도 빨리 알려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하자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문가 진단 결과 건물의 (내력) 성능이 80%로 지어졌다고 했다. 여기에 철근 상태나 시멘트의 견고함도 부족해 현재 50% 이하로 내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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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혁신학교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개교하는 해누리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45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조 교육감의 등을 30대 여성이 한 대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 조 교육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을 귀가시켰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또 주민들이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자 교육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임신부 1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혁신학교는 토론 수업과 인성 교육 등에 중점을 둬 학업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학부모·교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신설 학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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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法에도… 음주車에 택시기사 참변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 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던 쏘나타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강모 씨(33)와 경차에 탑승했던 박모 씨(4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 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덮쳤다”며 “승용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차량 파편들이 4차로 도로에 흩뿌려질 정도로 당시 상황이 처참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운전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치료 경과와 일정 등을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강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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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사립대 학과장 ‘학부생 총동원 갑질’… “졸업논문 행사-뒤풀이 안오면 추천서-장학금 제외”

서울의 한 사립대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시험, 추천서, 장학금 등을 무기 삼아 학생들에게 학내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갑질’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A학과 학내 행사 준비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학과장인 B 교수는 지난달 7일 4학년 학생들의 졸업논문 발표회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학부생 전원 참석’을 지시했다. 발표회는 3학년이 주도해 준비한다고 한다. B 교수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1학년들을 어떻게 협박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내가 들어가는 수업이 있는데, 행사에서 문제를 두 개 이상 가르쳐준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2학년은 내가 ‘수업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못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낮게 주겠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B 교수는 발표회 이후 이어지는 술자리에도 학부생들의 전원 참석을 요구했다. B 교수는 지난달 28일 3학년 과대표에게 연락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앞으로 추천서와 장학금 명단에서 모두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을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학과는 전체 학생이 140명 정도인 소규모 학과다. 교수들의 평가가 대학원 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체 인턴으로 들어갈 때도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학과 학생 C 씨는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술자리까지 참석을 강요하는 학과장의 태도에 학생들 모두 경악했다”고 전했다. B 교수는 3일 본보 기자와 만나 “학과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 전원 참석을 독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성적을 낮게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추천서와 장학금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B 교수는 4일 졸업논문 발표회장 앞에서 자신의 연구실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장에 의한 갑질을 경험해본 적 없다’ ‘학과 행사 불참자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시험 문제를 받은 적도 없다’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게 했다. 참석자 110여 명 가운데 약 3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한 학생 D 씨는 “자율적으로 서명하라고 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됐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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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드러나자 “동료들도 접대받아”… 靑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檢출신 수사관의 ‘입’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 10명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배경에는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을 감찰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국토교통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특수수사과 측은 “한 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치된 사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직접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사 대표 A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 수사관이 5분 이내로 잠깐 머물다가 사무실을 떠난 뒤 경찰은 김 수사관의 신분을 청와대에 확인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에 먼저 청와대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감반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지인이 입건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까지 찾아가 확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초기 김 수사관은 A 씨와의 친분을 극구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그가 평일 낮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은 공적인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김 수사관은 사적으로 골프를 쳤다는 단서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속 단서를 토대로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여러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특감반장, 검찰 수사관 5명과 경찰 4명 등 10명을 조사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목한 일부 특감반원에게서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은 올해 7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자리에 지원했다가 한 달 뒤 지원을 포기했다. 청와대는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여권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원의 비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민정수석실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대응해 대형 악재로 키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데 이어 30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작성한 3장 안팎의 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가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hun@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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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 A 씨(51·수감 중)가 구속 기소된 30일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A 씨의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쌍둥이 자매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A 씨를 기소하자 교육청과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둥이 자매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성적이 삭제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학교 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1학년 2학기 시험과 2학년 1학기 시험의 성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성적을 완전히 무효화할 지는 온전히 학교의 결정에 달렸다. 학교와 학부모가 숙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의 법률대리인 측은 “우선은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라 아직 퇴학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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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원, 경찰청 찾아가 지인 수사상황 챙겨

청와대 내부는 물론이고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찰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취 폭행, 음주 운전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직원이 사고를 친 것이다. 28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내가 작성한 국토교통부 범죄첩보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받고 싶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았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중간 보고가 필요하면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왜 직접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수사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회사 관계자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원소속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했다”며 “관련 징계는 청와대가 아니라 원소속인 검찰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원대 복귀는 이달 초 이뤄졌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취재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올 7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을 강화한다며 기존에 15명이던 특별감찰반을 20명가량으로 늘렸는데, 정작 특별감찰반 내부에서 비위가 벌어진 것이다.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직 기강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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