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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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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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매머드 복제기술 고소전서 패해

사상 초유의 ‘매머드 복제’ 주도권 다툼에서 ‘승자’가 가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황 박사는 2015년 자신이 제공한 매머드 조직 샘플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킨 박 교수가 그 샘플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매머드 복제의 핵심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검찰이 일단 박 교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2012년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황 박사는 그해 9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냉동 상태의 매머드 사체를 발굴했다. 매머드 조직의 일부를 한국으로 가져온 황 박사는 세포핵 채취에 성공했다. 그러나 세포핵을 통해 세포를 배양하는 작업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코끼리 난자를 활용해 새끼 매머드를 복제해 내려면 매머드 조직의 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황 박사는 세포 배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 교수 연구팀에 매머드 조직세포를 건네며 연구해 보라고 했다. 문제는 박 교수 팀이 체세포 분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황 교수는 자신이 매머드 조직 샘플을 제공했으므로 연구 성과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공동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며 배양에 성공한 샘플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자 황 교수는 박 교수 팀이 샘플을 횡령하고 “공동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샘플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갈미수로 고소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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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 클럽서 성추행 혐의 입건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28·사진)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온유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유는 12일 오전 7시 10분경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춤추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 3차례 만진 혐의다. 당시 피해자 지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온유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클럽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우려를 끼쳐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SM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상대방도 해프닝으로 인지해 오해를 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12일 온유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해 ‘셀프 취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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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이 시신 일부 담긴 봉투 건네자… 공범 “확인했어… 예쁘더라 잘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이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함께 살인 준비부터 증거 인멸까지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10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당초 박 양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는 살인 혐의로 바뀌었다. 박 양이 김 양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경우 살인방조죄보다 두 배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범행에 앞서 박 양이 김 양과 변장 방법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요령, 혈흔 제거 등 시신 처리 계획 등을 여러 차례 상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이 A 양(8)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전 과정에 걸쳐 사실상 긴밀히 공모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양은 범행 12시간 전인 3월 29일 오전 1시경 박 양과 통화하며 “이번 주 범행할 계획이고 토요일에 만나 (네가 좋아하는) 손가락과 장기 일부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박 양은 김 양에게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장하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 양은 김 양이 카카오톡으로 변장 사진을 보내며 “사냥 나간다”고 하자 “저 애들 중 하나가 죽겠네. 초등학생은 몇 시쯤 끝나느냐”고 물으며 범행 상황을 공유했다. 김 양이 A 양을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땐 “아직 살아 있어? CCTV 확인했어?”라고 묻기도 했다. 박 양은 그동안 김 양과의 이 같은 대화에 대해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 양은 범행을 마친 김 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검은 봉투를 건네받은 뒤 “확인했어. 손가락이 예쁘더라”라고 말했다. 김 양이 “(손가락)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박 양은 “충분하다. 잘했다”고 답했다. 또 박 양이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찍혔으니 쿠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이날 박 양은 연녹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줄곧 구부정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찰이 김 양과의 살인 공모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낭독하는 내내 박 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 양은 박 양 재판 후 곧바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박 양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경우 주범인 김 양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만 19세가 돼 미성년자 감경 기준(만 19세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박 양보다 한 살 어린 김 양은 내년까지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 감형의 소지도 있다. 검찰은 2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김 양과 박 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형할 계획이다.인천=최지선 aurinko@donga.com·김단비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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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 업주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첫 영장 신청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망사고를 낸 버스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 김모 씨(51·구속)뿐만 아니라 김 씨가 안전 운행을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운수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발생한 사고로 50대 재봉사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휴식 보장 않은 업주도 책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3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 씨(54)와 전무급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이 운수업체 경영진을 실제 사고 운전사의 공동정범으로 간주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해 사고 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근무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 측이 김 씨의 무리한 운행을 사실상 종용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버스운전사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다시 운전하기까지 최소 8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산교통은 김 씨가 6시간 반만 쉬고 다시 운행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근무표를 짜는 등 휴식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횟수는 사고 몇 달 전부터 현저히 적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3월 오산시가 오산교통 측에 근무 여건 개선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경영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오산교통 운전사들이 “동료 운전사가 과로로 쓰러졌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한 끝에 이뤄진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잘못된 운영 행태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체 대표에게도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최 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와의 연결고리 찾기가 관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과실과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뚜렷할 때 적용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버스업체의 행위가 실제 사고를 야기했다는 가설이 얼마나 탄탄히 입증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안전문 정비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옛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 씨(53)와 정비업체 대표 등을 기소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비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안전규정을 알면서도 1명만 투입하는 현장 관행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선박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 간부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대표 등 경영진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부실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책임 등을 인정해 금고 2년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기소된 이준 당시 삼풍그룹 회장(2003년 별세)도 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운전사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절반씩 분담시켜 30차례에 걸쳐 약 40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불법 차량 정비를 한 혐의도 포함시켰다.권기범 kaki@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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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유흥왕국 ‘형제의 난’ 진풍경 “장남 호텔서 성매매”신고한 노모

서울 강남 호텔업계 큰손(2010년 사망)의 부인 A 씨(84)가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매매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 딸린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형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신고한 호텔은 자신의 장남 B 씨(61)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또 B 씨의 동생 측은 이 호텔에서 과거 근무할 당시 경찰관들에게 50만∼100만 원씩 상납을 했다며 그 기록이 담긴 이른바 ‘자폭 장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상속 분쟁’에서 시작된 ‘형제의 난’ 어머니가 아들을, 동생이 형을 신고한 이 사건의 발단은 상속 분쟁이었다. 6일 경찰과 A 씨 가족 등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2010년 지병으로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이 가진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장남 B 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와 차남(56), 4남(55)이 2014년 “유언장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제의 난’이 본격화됐다. 4남과 쌍둥이인 3남은 상속권을 포기했다. A 씨는 남편이 숨진 뒤 호텔 운영 방식 등을 두고 장남과 갈등을 빚다 차남, 4남과 함께 장남을 압박했다고 한다. A 씨와 차남, 4남은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이 물려받은 주식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차남과 4남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기 직전 지병이 심각했다”며 “유언 취지가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남은 “아버지는 유언장을 쓴 이후인 2008년 10월에도 회사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며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A 씨와 차남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4남이 낸 소송은 1심에서 패했지만 최근 2심에서 일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장남 vs 어머니-차남-4남 장남 B 씨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는 강남구의 유명 호텔과 클럽, 그리고 서초구의 또 다른 호텔과 유흥주점 등이다. 강남구 호텔에 딸린 클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초구의 호텔은 월 수익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B 씨는 강남구의 클럽을 동생인 차남에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서초구의 호텔 운영을 차남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B 씨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차남, 4남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차남은 2015년 7월 강남구 클럽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또 클럽 이사를 맡았던 4남은 2014년 6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대표는 B 씨가, 이사는 B 씨의 아들이 맡았다. 또 A 씨가 성매매 신고를 한 서초구 호텔의 경우 전체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던 차남이 2015년 10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B 씨는 차남이 운영하던 호텔이 부도가 난 뒤 차남의 지분 전체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공중전화로 112에 성매매 신고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초구 호텔과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이 신고한 것처럼 성매매와 경찰관들에 대한 상납이 실제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초구 호텔을 관할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B 씨 동생 측이 경찰에 넘긴 상납 장부엔 경찰관 실명은 없고 ‘순찰 50만 원’ ‘회식비 100만 원’ 식으로 적혀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중전화로 112에 ‘B 씨 소유 서초구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왔다고 한다. B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A 씨와 동생이 공중전화로 허위 신고를 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중전화 신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동생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호텔 경영권을 가지지 못할 바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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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1억원 대 명품’ 커터로 훼손한 20대女…왜?

여성 사업가 권모 씨(35)는 지난해 7월 25일 밤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자정을 넘기자 일행은 하나둘씩 잠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잠들지 않은 전모 씨(27·여)는 슬며시 옷방에 들어갔다. ‘유병언 점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 ‘로로피아나’ 재킷, 3000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아펠’ 팔찌,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 등 비싼 물품이 가득했다. 취기가 오른 전 씨는 권 씨에게 갑자기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커터로 에르메스 가방의 안주머니 5개를 모두 도려냈다. 로로피아나 재킷도 찢었고 팔찌는 구부려 못 쓰게 만들었다. 전 씨는 순식간에 판매가 1억1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 권 씨가 전 씨를 추궁했다. 전 씨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권 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 씨는 “범행을 시인하지는 않았다”며 발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2일 재물손괴 혐의로 전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서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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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에서 죽음까지 카톡 공유… 주민들 공포 증폭

매일 오가던 공간이 잔혹한 범죄의 현장이 됐다. 끔찍한 범행 과정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무엇보다 범인은 여성, 그것도 10대 청소년이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포착된 세 가지 충격 요인이다. 비슷한 강력사건의 경우 이런 충격 요인은 한두 개 정도다. 전문가들이 이웃 주민의 트라우마를 ‘재난’ 수준으로 보는 이유다.○ “전쟁 트라우마보다 심각”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일상의 파괴’다. 공원과 엘리베이터는 유괴 현장, 고추 말리던 옥상은 시신 유기 현장이 된 걸 견디기 힘든 것이다. 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상담했던 한 전문가는 주민들의 트라우마 상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치료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위협 요인이 사라져 트라우마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상의 모든 공간이 범죄의 기억을 유발하기 때문에 곳곳이 위협 요인”이라며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아이 실종부터 죽음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한 것도 공포를 증폭시킨 원인이다. 2014년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것과 비슷하다. 피해 가족과의 친밀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많은 경찰이 투입됐는데도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한창수 고려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범행 순간을 자기 경험처럼 느꼈을 것”이라며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공유하던 일상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세월호 때보다 더 장기간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이 범인으로 밝혀진 뒤 누구도 믿기 어려운 불신과 불안이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다. 사건 직후 주민을 상담한 이승연 지역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이른바 ‘마음속 위험인물’을 정할 때 10대 여성(여고생)은 가장 순위가 낮은 편인데 이번 사건은 그런 인식을 깨버린 것”이라며 “누구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주민들의 ‘마음속 위험인물’ 폭이 확대되면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면서 공동체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피 대신 공동 치유’ 필요 현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명히 치유는 가능하다”며 “힘들다고 동네를 떠나면 언젠가는 트라우마가 발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같이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이곳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모여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 공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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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참혹한 죽음 이후… 인천 그 동네, 모든 게 달라졌다

24일 오후 5시 인천의 한 학원가. 미술학원과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초등 3, 4학년이고 5학년도 일부 있었다. 기다리던 엄마들의 시선은 일제히 아이들을 향했다.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엄마 3, 4명도 다급히 승용차에서 내렸다. “엄마 보이는 데 있으랬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잡담하던 태권도복 차림의 한 소년이 불호령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혼내는 엄마의 표정도 화가 났다기보다 불안해 보였다. 엄마들은 아이의 손을 낚아채 다급히 승용차에 태웠다. 학원 차량에 탄 아이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대상은 모두 같았다. ‘집’ 아니면 ‘엄마’였다. 3월 29일 이후 달라진 동네 일상의 한 단면이다. 이곳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 양(8)이 김모 양(17·구속 기소)에게 무참히 살해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다. A 양이 살던 곳은 1000채 규모의 제법 큰 아파트 단지다.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동네 중고교생을 ‘언니’ ‘오빠’로, 친구 엄마를 ‘이모’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A 양이 유괴됐던 아파트 앞 공원은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다. 18일 공원에서 기자를 만난 요구르트 아줌마는 “경찰관 말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며 반가워했다.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다. A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됐다.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겼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모두 교체됐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다.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다.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며칠 전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민들의 2차 피해로 번졌다. 본보가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 사실상 ‘범죄 재난’ 상황이다.인천=김단비 kubee08@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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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탈북녀’ 임지현 살던 방 열어보니 열쇠가 책상 위에…

그녀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4월 초 “중국에 다녀오겠다”며 은색 기내용 캐리어만 들고 떠난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가 살았던 고시원의 관리인은 방세가 밀리자 독촉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중국어 음성안내만 들릴 뿐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녀는 가끔 방세를 늦게 내기는 했어도 단 한번도 내지 않는 적은 없었다. 관리인은 연락이 닿지 않자 방문을 열어봤다. 의외로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방과 신발장의 열쇠는 책상 위에 있었고 이부자리는 흐트러진 채로 있었다. 구겨진 청바지도 나뒹굴었다. 냉장고에는 맥주 한 캔과 호두 한 봉지, 반찬통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쓰레기로 가득한 봉투도 덩그러니 있었다.● 방문도 잠그지 않고 귀중품만 챙겨 북한에 다시 들어간 탈북자 전혜성 씨(방송명 임지현·25)가 살았던 서울 강남의 고시원 관리인은 20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전 씨가 살았던 곳은 화장실에 침대, 책상, 옷장, 미니냉장고가 갖춰진 두 평 남짓한 공간이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전 씨는 매달 12일 월세 42만 원를 꼬박꼬박 지불했다. 관리인은 “전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급하게 중국으로 떠났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평소 반드시 방문을 잠그고 외출했는데, 해외에 가면서도 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문 열쇠도 두고 떠났다. 전 씨는 탁상용 액자 2개에 있던 사진마저 모두 빼갔다. 속옷, 양말, 봄여름 의류는 모두 사라졌다. 귀중품, 화장품도 보이지 않았다. 전 씨는 상자 4개 분량의 짐을 남겼다. 상자에는 분홍색 패딩점퍼와 하얀색 털점퍼, 회색 목도리 등 당분간 필요하지 않는 겨울용 의류와 ‘made in china’가 선명한 핸드백 10개가 담겨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 학습교재, 연기 대본도 보였다. 콘택트렌즈와 렌즈세척액과 화장솜, 먹다 남은 두통약, 하얀 곰인형 등도 있었다.● “밤마다 중국어로 통화” 전 씨는 자발적으로 중국에 갔다. 하지만 북한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월북과 납북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전 씨가 한국에서 간첩을 하다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고시원 직원들은 전 씨가 평소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 고시원 직원은 “전 씨에게 ‘조선족이냐’고 물었더니 ‘탈북했다’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방송에서 가명을 사용했지만 고시원에는 본명인 ‘전혜성’으로 등록했다. 전 씨가 남긴 상자 위에도 ‘전혜성’이라는 본명이 적혀있었다. 고시원 직원들은 전 씨를 ‘순하고 잘 웃는 여성’으로 기억했다. 한 고시원 직원은 “전 씨가 16일 북한 방송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이던데 그동안 한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라며 놀라워했다. 다만 전 씨가 밤마다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2011년 탈북한 뒤 3년 동안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동거했다. 한국에는 2014년 혼자 들어왔다. 전 씨는 중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종종 중국에 다녀왔단다. 수사당국도 전 씨의 중국행 이유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추정했다. 전 씨는 중국인 남성과 살림을 합치려고 중국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 씨가 남긴 물품을 토대로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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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온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의 친구 “살인 역할극, 들어본 적 없다”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한 것처럼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검사) “들어본 적 없습니다.”(증인) 17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에 대한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박 양 측 증인으로 나온 친구 이모 씨(20·여)는 A 양(8)이 살해된 직후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박 양의 통화 상황을 묻는 검사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김 양이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다”며 흐느끼자 박 양은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 대해 박 양은 줄곧 “가상현실 속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친구 이 씨의 증언으로 박 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박 양은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친구의 증언에 귀 기울였다. 이 씨는 김 양과 박 양이 살인 방법이나 시신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며 친분을 맺었던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 등에서 왕성히 활동한 바 있어 해당 분야에 밝은 인물이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박 양이 당시 김 양의 범행을 실제상황으로 인식하고도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 유기 등에 대해 조언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양은 범행 직전인 3월 29일 오전 “사냥을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박 양은 “시신 일부는 선물로 달라”로 답했다. 검사는 김 양이 범행 직후 “잡아왔어. 집에 데려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박 양이 즉각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증인 이 씨는 “(박 양이)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면 ‘잡아왔다’는 (김 양의) 말에 ‘뭘 잡아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역할극에서 쓰는 화법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박 양이 김 양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였다. 이 씨는 “박 양이 김 양에 대해 ‘이중인격 같은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멀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당초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양이 “박 양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 양과 박 양이 트위터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관련 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박 양의 다음 재판은 8월 10일 열린다.인천=김단비 kubee08@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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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버스 정비… 사고땐 “운전 미숙” 허위진술 강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 운행업체가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사에게 강제로 수리비를 분담시키고 무자격자에게 정비 업무를 맡긴 혐의(공갈 등)다. 이 같은 버스업체의 탈법 운영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사에게 수리비 떠넘겨” 동아일보 취재진이 12, 13일 만난 오산교통 전·현직 버스 운전사들은 “회사 측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도 사고가 나면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보험 납입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보험 처리 대신 자체 수리를 했고 사고 분담금 명목으로 수리비의 최대 50%를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 운전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거부하면 배차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 수리비를 냈다. 오산교통의 한 운전사는 “수리비는 계좌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았다. 액수가 크면 분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사는 “수리비 명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내가 낸 돈이 정말 수리비의 50%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운전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토록 회유했다고 한다. 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전직 운전사 A 씨는 지난해 3월 운행 도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가로수를 들이받고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당시 회사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미숙으로 진술해주면 버스 수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시 계약직이던 A 씨는 재계약을 못 할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에 허위 자백을 했다. 8개월 뒤 또다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접촉사고가 나자 회사 측은 A 씨에게 수리비 80만 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결국 퇴사했다. 오산교통은 운전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올 1월부터 사고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횡령 의혹도 수사 대상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리비를 현금으로만 냈다는 운전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산교통 B 대표의 횡령 의혹도 조사 중이다. B 대표는 2009∼2013년 버스 운행에 따른 현금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기재해 차액 36억 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다. 그는 허위 장부를 근거로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경기도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대표는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교섭위원을 설득해 최저임금으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8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B 대표가 차고지에 자가 정비소를 운영하며 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정비공 4명을 고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 씨(51)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시속 93∼109km로 달린 사실 등을 근거로 과속보다는 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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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의무휴식? 집 오가는 것 빼면 서너시간 토막잠”

“여기서 졸음운전 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다. 솔직히 나도 졸면서 일했다.” 오산교통 전 버스 운전사 A 씨(45)는 참회하듯 털어놨다. 오산교통은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를 운행하는 회사다. 얼마 전까지 일하다 그만뒀다는 A 씨가 전한 운행 환경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그는 연속 운전을 할 경우 퇴근과 출근 시간을 빼면 실제 수면 시간이 3, 4시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정에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잠들어 오전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상을 5일 동안 반복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버스 운전사는 마지막 운행 후 최소 8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 대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180만 원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의무휴식제’를 반영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2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장은 시행 전후가 다르지 않다. 과로에 시달리던 오산교통 노동조합은 3월 말 국토부에 ‘회사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처리 업무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다. 넉 달이 다 되도록 달라진 건 없었다.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서야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휴식제가 유명무실한 건 법은 있어도 단속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이 경미해 운수회사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했다. 사고가 나도 운전사 혼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버스회사 대표는 사고 발생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2년간 벌어진 대형 버스 사고 6건 중 회사 대표가 처벌받은 건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면허가 정지된 운전사를 고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버스 운전사가 의무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전대를 다시 잡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1년에 3차례 단속되면 면허를 박탈당한다. 이 역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규정이다. 일부 운전사들은 자정 무렵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잠깐 자고 새벽에 다시 출근하기도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교통 측은 “종종 아침에 일부 출근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기를 구비했다”며 “지금까지 2명이 적발돼 퇴사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버스 운전사들은 근무일 사이에 최소 8시간 간격을 두게 한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 휴식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운전사 B 씨(54)는 “단말기에 찍히는 운행기록으로는 퇴근과 출근에 8시간 간격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5시간 내외”라며 “얼마 전 3번째 운행을 하려다가 차고지에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단속용으로 쓸 수 없는 현실도 의무휴식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DTG는 자동으로 차량의 급가속과 급정거, 운행시간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2011년 도입 당시 운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착만 의무화했다. 단속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DTG 기록을 활용할 수 없다. 사업용 차량 안전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있으나 마나 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오산교통은 뒤늦게 12일 모든 광역급행버스에 전방추돌 경보 장치를 부착했다. 오산=최지선 aurinko@donga.com / 황성호·정성택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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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히면 화장실도 못가고 운전만… 휴게실 소파엔 뽀얀 먼지

‘휴게실’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철문에 너덜너덜 붙어있었다. 문을 열자 33m²(약 10평) 남짓한 시멘트 바닥에 3인용 소파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앉는 사람이 드문 탓인지 소파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구석에 놓인 새카만 대걸레의 퀴퀴한 냄새로 코끝이 찌릿했다. 필터에 녹이 슨 15년 된 에어컨에선 미지근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실내 곳곳에 거미줄도 보였다.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번) 운전사 김모 씨(51)의 소속 버스회사인 오산교통의 휴게실이다. 이름은 휴게실이지만 한눈에도 휴식을 취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곳 주변에 5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휴게실을 찾는 운전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에는 127명의 운전사가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버스 운전사들의 피로 누적이 졸음운전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김 씨 역시 전날 19시간 동안 근무하고 7시간 반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장거리를 달리는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쉴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오이 씹으며 졸음 쫓아 11일 오후 6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경기 군포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안. 운전사 김모 씨(54)는 준비해온 오이를 우걱우걱 씹더니 그래도 졸음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듯 고개와 어깨를 이리저리 돌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잠 깨는 데 가장 좋긴 하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니까….” 김 씨가 이날 분당과 군포를 4차례 오가며 9시간 운전하는 동안 휴식시간은 점심 때 10분을 포함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회차지인 군포 한세대 앞에 도착해 손님이 모두 내리자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소변이 급했던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김 씨는 화장실을 포기하고 다시 분당 방면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김 씨는 “회차지 정류소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주변 주유소나 상가건물에 들어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 부근에서 운행을 하던 한 버스운전사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유소 화장실에 갔다가 한 승객이 운전사를 구청에 신고해 사달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이 2015년 버스 운전사 2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행하는 버스 종점과 회차지에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운전사가 전체의 60%에 이른다. 주변에 상가건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마저 없으면 도로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 도심을 경유한 뒤 다시 고속도로를 거쳐 경기 지역 차고지로 돌아오는 노선을 반복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왕복 4시간 넘게 걸리지만 피곤하다고 도중에 버스를 세울 순 없다. 중간 회차지 역시 대부분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붐비는 도심이라 운전사들이 버스를 세우고 쉴 공간이 거의 없다. 2시간 운전 후 15분씩 쉬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서울역에서 회차하는 광역버스 운전사 이모 씨는 “차고지에선 서둘러 나오기 바쁘고 회차지에선 조금만 버스를 주차하고 있어도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있어 휴식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직업병’을 앓는 운전사도 상당수다. 경기 평택시에서 버스 운전사로 10년째 일해온 박모 씨(41)는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생겨 2015년에 수술을 받았다. 박 씨는 “50, 60대인 동료 기사들은 방광염이나 전립샘에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식사를 할 때는 대충 국물에 후루룩 말아먹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 질환도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노조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의 27.3%가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23.5%는 요통과 허리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전국 버스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버스운송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차량에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전방추돌 경고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AEBS 의무 장착은 올해 1월 9일 이후 신규 출시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버스업체가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지, 운전사의 질병, 피로,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지, 운전사 휴게시설은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사가 2시간 연속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4시간 이상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최대 90일 사업정지나 18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7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사측이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측이 차량을 불법개조하거나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한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오산=최지선 aurinko@donga.com / 수원=신규진·정임수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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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승사자와 달린다

“시속 9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눈이 감긴 것 같은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앞바퀴가 붕 떠 있었다.”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 김모 씨(51)는 사고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김 씨는 이날 이틀째 근무하던 날이었다. 사고 전날인 8일 김 씨는 오전 5시∼오후 11시 반까지 19시간 가까이 일했다. 경기 오산시∼서울 사당역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 106.6km 구간을 왕복하는데 이 여정을 6차례 반복했다. 운행 거리가 639.6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60km(최단거리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튿날 김 씨가 출근해 운전대를 잡은 시각은 오전 7시 15분. 전날 운전대를 놓은 지 7시간 반 만이었다. 그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45분 세 번째 운행에 나섰다. 그리고 약 1시간 만인 오후 2시 42분 사고가 났다. 김 씨의 동료들은 “김 씨는 경력 8년의 베테랑 기사였다”며 그날따라 김 씨는 버스에 잘 오르지 못하고 식당에 자주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별다른 사고 전력이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사들이 2시간 이상 운행 때 반드시 15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다. 또 운행 간격도 최소 8시간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이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올 3월 김 씨의 동료들은 오산시청에 “전날 운행 후 다음 날 운행 때까지 8시간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근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환경은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날 본보 기자는 27년 경력의 이모 씨(60)가 운전하는 광역버스(경기 수원시∼서울역)에 탑승해 17시간 동안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씹을 거리가 있어야 저승사자가 못 온다.” 이 씨는 운전대 옆 비닐봉지에 담긴 콩과 호두를 한 움큼 집어 입에 털어 넣었다. 식사 후 몰려오는 졸음이 그에겐 ‘저승사자’다. 오후 11시가 돼서야 일과를 마친 그는 “한 번 나가면 2, 3시간 꼼짝 못 하고 달려야 하는 게 버스 운전이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앞차가 코앞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 수원에 있는 차고지에 도착해 오전 5시 10분 운행을 시작했다. 두 차례 왕복운행을 하고 수원 차고지로 돌아온 때가 오전 10시 반. 이때가 하루 첫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다. 10분 만에 밥그릇을 비운 그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담배를 물었다. 15분간 한숨을 돌린 이 씨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오산=최지선 aurinko@donga.com / 수원=신규진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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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고속道 광역버스, 앞차 깔고 추돌… 50대 부부 참변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던 휴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전용차로(1차로)를 달리던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정확히 1년 전 4명이 숨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근처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판박이였다. 9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근처에서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다른 차량 6대도 잇달아 부딪쳤다.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8) 설모 씨(56·여)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 씨 부부는 외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신 씨의 한 친척은 “부부의 외동아들이 얼마 전 결혼해 3개월 후 첫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며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 조사와 인터넷에 공개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M버스는 빠른 속도로 2차로에 있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덮쳤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 K5 승용차 위로 솟아올랐다. 이어 버스가 다시 1차로로 방향을 틀면서 K5 승용차는 버스 밑에 낀 상태로 중앙분리대와 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후 늦게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정체를 빚었다. 버스운전사 김모 씨(51)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졸다가 운전대를 놓쳐 전용차로를 이탈해 추돌한 것이다. 사고 버스는 경기 오산시에서 출발해 서울 동작구 사당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왕복 운행거리는 110km. 신도시가 증가하면서 광역버스의 수도권 운행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송분담률이 29.6%에 달한다. 올 1월 말 기준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이들 노선의 1회 왕복 운행거리를 모두 더하면 9672km다.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거리와 맞먹는다. 안전대책은 부실하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7월 광역버스 입석금지, 올 2월 버스 기사 의무휴식제 등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승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의무휴식제 도입을 위한 기사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지역에만 70여 개 업체, 1만2000여 대 노선버스가 있다. 기사 충원을 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의 반발도 크고, 이들을 모두 단속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이 감소해 같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 시속 50km로 달리던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17.3m)보다 1.7배 증가한 28.9m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강수량이 많은 7, 8월의 월평균 교통사고는 2320건으로 그 외 1520건보다 71% 많았다.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빗길에서는 맑은 날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수막현상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10% 높이는 등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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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받게… 12월전 재판 끝내달라”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의 변호인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양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현재 만 18세. 주범인 김모 양(17·구속 기소)처럼 만 19세 미만(재판일 기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죄를 저지른 소년범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박 양이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12월 전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박 양 측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양 측의 바람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박 양은 김 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김 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양이 지난달 23일 열린 박 양의 1차 공판에서 “박 양의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돌발 발언을 하면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살인을 저지른 김 양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은 “박 양이 저에게 ‘네 안에 잔혹성이 있다’ ‘너의 인격에 파멸적 충동이 있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추겼다”며 “박 양이 시킨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있던 박 양은 김 양을 쏘아보며 “나를 만나기 전부터 다중인격이었다고 네가 스스로 밝힌 대화를 (파일로) 보관해놨다”고 반박했다. 이때 발언을 토대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양 측에게 해당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양은 말을 바꿨다. 그는 “(파일로) 저장해놨다는 것은 김 양을 겁주려고 한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앱(에버노트) 용량 부족으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까지 “경찰에서 연락 갈 일 없게 하겠다”며 유대감을 보였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이날 박 양은 연녹색 수의에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구부정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변호인 3명이 자리했다. 박 양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긴장한 듯 입술만 연신 움찔거렸다.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 공방을 벌일 땐 고개를 들어 양측을 번갈아 쳐다봤다. 근심어린 표정이었다. 권기범 kaki@donga.com / 인천=최지선·차준호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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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받을듯” 변론에… 金양, 변호인 손 덥석잡아 제지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이다. 제 피고인에겐 미성년자 최고형(징역 20년)이 선고될 거 같다.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 4일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 양(17·구속 기소)의 첫 재판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재판부 앞에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다. 모든 걸 체념한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순간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양은 오른편에 앉아 있던 변호인의 왼쪽 손을 덥석 잡았다. 변론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였다. 김 양의 변호인이 또다시 “여론이 너무 악화돼 20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장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며 변론을 제지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 양은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양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다만 “치밀한 계획에 의한 준비된 범죄”라는 검찰 판단에 변호인은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며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준비한 각종 증거서류가 대거 공개됐다. 잔혹한 범행 현장 사진이 대형 모니터에 공개될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흐느낌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 양은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다. 법정에선 범행 전인 지난해 김 양이 정신과 의사와 나눈 상담 내용도 공개됐다.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도덕 선생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나에게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했다.”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자 김 양은 한때 고개를 푹 숙였다. 김 양이 검거된 뒤 범죄 심리 전문가와 면담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시됐다. 심리 전문가는 김 양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부인하며 “김 양은 성격이 강하고 양심 발달이 미흡하며, 충동적 성향과 함께 치밀함과 집중력을 갖고 있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김 양의 변호인도 “김 양에게 다중 인격 증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심신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정신병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물러섰다. 김 양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양이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유기한 경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김 양이 중학생 시절 힘든 일이 있으면 곧잘 마음이 편해지는 곳을 찾아 아파트 옥상 물탱크 옆에서 숨어있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기한테 가장 편한 장소에 시신을 갖다놓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열린다. 이날 증인 신문 후 검찰은 구형을 할 예정이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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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맞선 주선 안해주나” 강남 한복판 칼부림 60대… 시민 2명이 맨손으로 제압

60대 남성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 두 명이 목숨을 걸고 가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를 구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지하철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앞에서 김모 씨(63·무직)가 A 씨(57·여)를 흉기로 찔렀다. 목과 가슴이 찔린 A 씨는 피를 흘리며 차도로 도망쳤다. 김 씨는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A 씨를 따라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잔인한 칼부림 현장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이때 중년 남성 2명이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김 씨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칼을 빼앗아 멀리 던졌다. 그러고는 경찰이 올 때까지 김 씨를 붙잡고 있었다.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은 강하게 제지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김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5년 전 가입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들어 제대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며 업체 대표인 A 씨를 무차별 공격했다. 칼부림이 있기 직전인 오전 11시 25분경 김 씨는 사건 현장 근처 A 씨 업체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사무실을 나온 A 씨를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를 제압한 두 남성 중 한 명은 김용수 YT캐피탈 대표(57)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KDB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올 4월 현재 자리로 옮겼다. 김 대표는 이날 안과를 가던 중 현장을 맞닥뜨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겁이 났지만 옆에 있던 어르신이 김 씨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본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함께 김 씨에게 달려들었다”면서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멋쩍어했다. 키 175cm에 평범한 체격의 김 대표는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김 대표와 함께 범인을 제압한 남성은 70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 아직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A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김 대표 등이 김 씨를 제압하는 순간 일부 시민들은 돕기는커녕 스마트폰 촬영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A 씨를 지혈한 회사원 이모 씨(31·인천 서구)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은 사진 촬영만 하고 있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최지선·홍유라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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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사이트도 가짜… 6억여원 가로챈 일당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까지 가짜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서 6억 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총책 박모 씨(28)와 인출책, 계좌를 빌려준 사람 등 13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종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믹스 커피부터 헤어 에센스, 건설 자재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판매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 물품 매매 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에스크로’라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모방한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개설해 구매자들을 두 번 속였다. 에스크로는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게 확인되면 송금되도록 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다. 온라인 사기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결제 시스템이다. 일당은 이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구매자에게 가입하게 한 뒤 미리 마련해둔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는 박 씨가 안전거래 사이트를 잘 알고 있었고, 구매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가짜 여행사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가짜 여행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행권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까지 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약 4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에게 “적발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사전 교육까지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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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前회장 경찰 출석, “죄송합니다” 90도 사과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감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최 전 회장은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맹점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조사를 끝마치고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5시 반경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은 앞서 3일 강남구 청담동의 일식집에서 자신의 회사 여직원 A 씨와 식사 중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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