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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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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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볼턴 “北비핵화 압박해야할 中, 자기 핵역량 키우고 있어”

    미국 정부가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여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라 중국 등을 겨냥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데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볼턴 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뉴욕 AM970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은 솔직히 유엔 제재를 더 촘촘히 적용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 국제무역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고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중국은 북한 핵무기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이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핵 역량 강화 문제를 경계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핵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그것이 미국이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한 새로운 협상을 제시한 것과 관련된 대목이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이어질 때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 결렬 후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카드’를 다시 들이밀며 북한과 중국 양측을 모두 압박하는 것.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데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유엔에서 미국 대 중국, 러시아가 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2012년 2·29합의 직후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중국은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편들었던 전례가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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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시 순회 나서는 한미 양국 대사… “강력해진 한미동맹 살펴보겠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함께 미국 도시 순회에 나섰다. 두 대사는 17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와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덴버를 방문해 ‘대사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두 대사는 미국 지역의 정, 재계 및 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1992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2014년 이후 5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추진되는 것이다. 두 대사는 애틀랜타 기아차 및 오스틴 삼성 반도체 방문, UC버클리대 공개 간담회, 현지 언론 인터뷰,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틀랜타에 도착해 해리스 대사와 호숫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호젓한 호숫가에 점퍼 차림으로 나란히 앉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한미동맹이 70년 전 군사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발전했으며, 한국과 미국인의 삶 구석구석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커지는 불협화음을 두 대사의 동행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경협 등에 대한 서울발 발언들이 워싱턴의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들의 이벤트만으로 미국 내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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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불행히도 北 해야할 일 하려하지 않아… 쓸모없는 성명 발표”

    북-미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미국 정계가 제재 강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격견’ 최 부상을 앞세워 ‘강(强) 대 강’으로 받아친 북한에 발끈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방송된 뉴욕 AM970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핵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행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불행히도 북한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어젯밤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쓸모없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그가 14일 밤(미 동부시간 기준)에 있었던 최 부상의 기자회견을 ‘어젯밤’이라고 지칭한 점을 감안할 때 인터뷰가 15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부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자로 비난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강도 같다(gangster-like)는 말은 과거에도 들었지만 그 이후 전문적 협상을 이어왔다”며 차분히 받아넘겼다. 북한의 수사(레토릭)를 파악한 폼페이오 장관이 한결 여유를 갖고 북한을 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관리들의 발언은 거의 강탈 수준”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보다 신중한 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선희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도발 국면으로 되돌아간다는 신호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태도를 수정하라는 전략적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평양에서 나온 발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와 함께 ‘스몰딜’을 받으라고 미국을 압박하면서 공을 다시 미국으로 넘겼다”고 해석했다.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은 ‘북-미가 다시 거친 발언으로 돌아갔다’는 최신 기사에서 최 부상과 볼턴 보좌관이 공개 설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공격견(attack dogs)들이 풀려났다”고 진단했다. 북-미 협상에서 한동안 뒤로 물러나 있던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선 이유는 양측 모두 내부 강경파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심각한 도발의 징후라기보다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정미경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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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대행 “주둔비+50% 공식 틀렸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 시간) 미국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비용+50(cost plus 50)’ 공식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서 이런 방식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틀렸다(erroneous)”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지도, 그렇다고 자선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평한 비용의 분담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비용+50’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용+50’ 공식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한 내용으로,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섀너핸 대행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해 “올해 3가지 이유로 조정되고 있다”며 △평화 프로세스 지원 △군사작전에서의 한국 책임 확대 △기본적 군비태세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량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량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이달 말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청문회에 앞서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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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핵실험 않겠다고 한 ‘하노이 약속’ 지킬것 기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비타협적 요구를 했다”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난에 대해 볼턴 보좌관이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건물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북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 쪽 카운터파트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한국 쪽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 부상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에서 북한이 미국에 건넨 제안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에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상이 미국에 대해 ‘날강도 같은’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북한이 이런 표현을 처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북한과의 외교는 넓게 열려 있다”며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뉴욕의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관여해서 회담이 재개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구했다는 것. 한미 양국은 14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등 남북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대북제재 고삐를 죄는 미국의 완강한 분위기 속에 ‘동상이몽’ 지적을 받아온 남북 경협은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통한 방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대북제재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나선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측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나선다면 대북 정책을 두고 한미 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서울과 워싱턴이 ‘같은 책의 다른 페이지’가 아닌 ‘아예 다른 책’을 읽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미 당국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관점이 달라) 한미 동맹이 빈껍데기가 될 지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을 통해 남북 경협 재개 카드를 역설했다. 문 특보는 기고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촉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에 남북 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상황이 변했는데 (특보가) 하노이 회담 전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남북 경협 재개 카드를 들이대는 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택균·한기재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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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정부, 남북대화 이유로 탈북단체 압박은 또다른 인권침해”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살인이나 임의 구금, 정치범수용소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여성 및 아동 인권, 노동권, 부패와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총망라한다. 국무부가 31쪽 분량의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탈북민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압박 사실을 거론한 것은 ‘시민권의 존중’ 및 ‘국제 인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부문.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한 외교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탈북 단체 압박도 인권침해” 이례적 지적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탈북민과 인권 관련 단체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2016년 법률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는 것이 지연 요인”이라는 탈북 단체들의 발언을 함께 실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는 탈북민 출신 기자가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 당시 정부로부터 취재를 제한당한 사실도 거론됐다. 한국 정부가 2016년 9월 외교부에 신설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넘도록 공석인 점도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은 2017년 인권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이 기본적인 인권침해나 억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통일부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통일부 지원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고 있다”며 관련 단체가 위축된 사실을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 중 ‘여성’ 부문에서 미투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술과 함께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건을 언급했다. ‘부패’ 부문에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실었다.○ 北에는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빼며 수위 조절 북한 보고서는 열악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정치적 살인, 구금, 여성 인신매매 등 유엔 인권보고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인권 실태를 재차 비판했다. 2014년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99.97% 참여율과 100% 지지율을 보인 것도 선거 및 정치자유가 침해된 사례로 다뤄졌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2017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며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던 표현도 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의 추가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의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클 코잭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아 문구가 매년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북한이 행한 여러 일에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잭 대사는 북-미 대화 이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최악인 나라 중 하나이며,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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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文정부, 탈북단체에 北비판 말라 압박”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사실은 인권 침해라고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무부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인권보고서 중 한국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탈북민 및 북한인권 단체들의 상황을 인권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미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기류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회적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인권보고서는 “정부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고, 경찰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일 등도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북한인권 담당 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인 상황도 우려할 대목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등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전년에 언급했던 ‘지독한(egregious)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빼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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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북한이 미국의 ‘참수(decapitation) 공격’에 대비해 핵과 미사일 시설을 민간 시설에 분산하고, 북쪽 국경지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며 관련 자료를 내놨다. 이는 지난해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은폐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북쪽 국경지대 근처에 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보고서는 CNN이 ICBM 기지로 지목한 양강도 회정리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을 인용해 “2015년 12월 이후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해 9, 10월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 사용 후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 지난해 폐석 제거 움직임이 목격돼 채광 진행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국은 2018년 4월 “북한이 확인된 핵과 미사일 조립 및 생산장에 대한 가능한 ‘참수’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민간 공장과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그 근거로 평성 트럭공장에서 ICBM 화성-15형이 조립된 사례가 제시됐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 미사일을, 같은 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 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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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북관계 별개로 진전 불가” 다시 못박아

    미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북 제재 고삐를 죄고 있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남북 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도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금융 정부부문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지역 언론 4곳과 연쇄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와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최소 6번은 비핵화한다고 말했다”며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실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핵무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특별히 위험하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는 그들(북한)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것이고,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원유 수입량) 차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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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회담 결렬 후 대북제재 고삐 죄는 美…“비핵화 실현때까지 계속”

    미국이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고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금융 정부부문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델커 차관은 재무부가 유엔과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46건의 제재를 부과한 것, 최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과의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압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휴스턴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4곳과 연쇄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와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최소 6번은 비핵화한다고 말했다”며 “말을 쉽지만, 우리가 실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핵무기를 보유한 채 그 무기들을 미국에 위협을 가하려는 나라에 팔려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든 이는 미국에 위협이 된다”며 “핵무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unique) 특별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석유 등의 수입량) 차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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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해제는 北 WMD에 보조금 주는 꼴”

    “신고하지 않았거나 남은 대량살상무기(WMD)에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폐기 및 제재 해제’ 카드를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원하지 않고 해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려면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은 제재 해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일축하며 선(先)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해제는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일(unity)돼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원샷 빅딜’로 스탠스를 정리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면서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모든 WMD 제거가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실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북한 내 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IAEA의 관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미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이 아니라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완전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한 것. 현재 CWC 당사국 총회 의장은 이윤영 주네덜란드 대사가 맡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기자들에게만 보여줬고, 셀프 해체하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명확한 검증 방법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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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창구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 시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미국이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식 ‘빅딜’로 선회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 크게 올인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놨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실행 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북한 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한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비건 대표는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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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골적 北 불신 드러내는 강경파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및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 한 번 깜빡임 없이(unblinkingly)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 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지렛대(leverage)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그 나라(북한)를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고 말한 바 있다.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에 자신을 갖고 있다.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3차 회담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정부가 모두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했던 전례를 환기시키며 “북한은 1992년부터 최소 5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비핵화를 전혀 안 했다. 흥미롭지 않냐”고 반문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놀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북한을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봐 왔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그 어떤 ‘게임’도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면모를 보였다.○ ‘볼턴의 시대’가 온다 외교 전문가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문건도 볼턴 보좌관이 주도해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지난해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내 소위 ‘어른들의 축’이 줄줄이 퇴장하면서 점점 확대됐다. 미 정치전문지 애틀랜틱은 4월호에서 “오로지 대통령의 질문에만 답하는 볼턴이 미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며 “볼턴은 김정은을 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북-미 협상을 결렬시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말 밝힌 ‘동시적·병행적 이행’ 기조와 꼭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한 국내 외교 소식통은 “볼턴이 ‘일괄 타결’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비핵화의 최종 지향점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적 이행’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과 비건 대표가 방점을 찍는 지점이 다를 뿐이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하는 ‘비핵화’의 로드맵을 그린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북한 비핵화 구상’이라는 뜻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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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골적으로 北에 대한 불신 드러내는 강경파…‘볼턴의 시대’가 온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에 점차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봉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일주일 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그가 전면에 다시 나서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노골적 北 불신 드러내는 강경파 볼턴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및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인터뷰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 내부동향을 속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16분간 진행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만 10분 이상 진행됐다.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전까지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에는 침묵해왔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다. 앞서 CBS, CNN,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등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강화 방침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던 볼턴 보좌관은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앞선 3개 전임 정부가 모두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했던 전례를 환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의무사항을 자동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전제했던 게 실수”라며 “북한은 1992년부터 최소 5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확약했었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이 그러면서도 그동안 비핵화를 전혀 안 했다”며 “흥미롭지 않느냐”고 진행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놀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북한을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봐 왔다”며 “비핵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게임’도 더 이상 나를 놀래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볼턴의 시대’가 온다 ‘행동 대 행동’ 혹은 동시적· 병행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방식을 접고 일괄타결식 ‘빅딜’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는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문건도 그가 주도해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리비아식 모델’을 거론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샀다.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으로 요약되는 리비아식 모델은 북한이 빅딜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경제적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추진해온 단계적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회담 결렬 이후의 대북 협상 방향이 볼턴 보좌관의 구상대로 정비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는 “리비아식 모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온다. 대북정책에서 확대되는 그의 영향력은 지난해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퇴장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NSC 내부 회의는 물론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도 거의 회의를 하지 않은 채 정보 및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만 답을 하는 볼턴 보좌관은 이제 미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평가했다. 애틀랜틱은 그의 주변 사람들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을 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북-미 협상을 결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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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방위비 분담금, 1년 연장 않고 총액부터 원점서 협상할듯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8일 정식 서명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액(1조389억 원)을 한미 양측의 서면 합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1+1’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총액부터 원점에서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11차 협상 개시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 총액부터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듯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0일 “다음 달 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발효되면 곧바로 차기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차 협상팀의 규모는 물론이고 협상 개최 시기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협상팀을 진두지휘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물러나고 신임 협상특별대표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티머시 베츠 협상대표의 대표직을 연장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협상 개시는 두 정부가 새 협상팀을 언제 꾸리느냐에 따라 한두 달 순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미국의 끈질긴 증액 요구와 정부의 반발로 11개월의 진통 끝에 10차 분담금을 겨우 정했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후 동맹국들에 전체 미군 주둔 비용보다 50% 증액된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주둔비용 플러스 50’이라고 부르는 공식은 그가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최대의 청구(maximum billing)’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공식 정책 제안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당국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둔비용+50’ 공식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WP는 “내년에는 한국이 ‘주둔비용+50’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청구’ 전략에 부딪힐 첫 번째 동맹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하면 현재 우리 정부의 분담액이 대략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으로 추산되는 만큼 1조389억 원에서 2배인 전체 비용에 또다시 1.5배를 곱한 3조1167억 원짜리 청구서를 받아 들 수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워싱턴 풍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새 협상을 앞두고 검토(review)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협상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깎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11차 협상이 또 올해 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막판에 1조389억 원의 1년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건 워싱턴 기류와는 무관한 희망이 담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 일단 11차 협상이 개시되면 미국이 내놓을 분담금 총액을 깎을 수 있는 촘촘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차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려고 이 항목을 신설하려 했다가 철회했다. 정부가 “미군 주둔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강경하게 반대한 결과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올해 독수리훈련처럼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폐지 및 축소된 만큼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별도 추가 비용’을 또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준비와 불안한 북-미 관계도 분담금 증액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11일 7500억 달러(약 852조7500억 원)에 달하는 202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공개한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기본방위예산(5440억 달러)과 해외 비상운영예산(1640억 달러), 국경장벽 건설 등 긴급자금(90억 달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방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5% 늘어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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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비핵화 아무도 지지 안해”… 빅딜 노선 굳히는 美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사실상 접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으로 워싱턴의 대북 기류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다.○ ‘단계적, 동시적’ 로드맵의 종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 향후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 정부에서 단계적 접근(step-by-step approach)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 ‘빅딜’을 놓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 실무팀 간 의견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및 6자회담 등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점진적인(incremental) 방식을 시도했지만 솔직히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조합해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 방식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계적 접근 방식을 언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8일(현지 시간)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강경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에 영변은 물론이고 전체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화염과 분노 2.0 버전’ 경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의회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 북-미 협상에 관여해 왔던 행정부 관계자들도 강한 대응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며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협상 관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 테스트도 없다”며 과시해 온 주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작업이 2월 중순에 시작됐다는 소식도 미국을 속인 행위라는 점에서 강경파들을 자극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빅딜 요구에 화가 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화염과 분노 2.0’ 버전(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FP통신은 8일 미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는 자신과 김정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과거 비핵화 협상과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니 타운 38노스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이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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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FVD 조율”… 한국 발표엔 빠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대응 및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현 시점이 북-미 대화 진전에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공조와 관련하여 긴밀한 조율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번 회동 결과를 알리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FFVD’ 관련 내용이 국무부 자료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양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업무오찬 형식으로 한미일 3자 회동도 진행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는 별개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행보로 해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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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기지 지휘하는 ‘평양 미사일 컨트롤타워’도 확장공사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관장하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NADA)의 평양 위성관제센터 인근에 지난 수개월 동안 새로운 건물 단지가 빠르게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사실상 완료됐으며 2월까지도 추가 공사가 진행된 것이 위성사진 판독 결과 확인됐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면서도 꾸준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체(미사일) 관련 시설 확장에 나선 것.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물자 이동에 이어 NADA의 시설 증강도 확인되면서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 복귀한 ‘동창리’ 북한전문매체 NK프로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NADA의 평양 위성관제센터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 복합단지 건축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NK프로는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우주 프로그램과 연관된 연구실, 박물관 또는 행사용 시설일 수 있다”고 전했다. NADA는 북한이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기관이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에는 별 기술적 차이가 없다. 북한은 그동안 로켓 발사에 대해 ‘위성 실험’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재건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선 이번 주에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전했다. 2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 중앙을 지키고 있던 ‘궤도식 로켓 이동 건물’이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동쪽으로 80∼90m 이동해 ‘주 처리 건물’ 옆에 자리 잡은 것. 앞서 미사일을 조립한 뒤 이를 싣고 발사대까지 철로식 궤도를 따라 이동시키는 구조물인 ‘궤도식 로켓 이동 건물’은 발사장의 일부 해체 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발사대와 비교적 가까운 발사장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발사장 중앙에서 이 건물은 외벽이 철거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외벽이 재건된 모습이 확인됐고 주변엔 2대의 지지 크레인이 등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더니 6일 사진에서는 지면에 깔린 선로를 따라 80∼90m 이동해 ‘지난해 6월 1차 북-미 회담 이전 위치’로 돌아간 것. VOA는 “건물이 제자리로 돌아간 사실을 통해 이동에 필요한 선로 등이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6일 (동창리 재건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것이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2차 회담 전) 미국을 미리 압박하기 위해 동창리 시설을 활용하다가 합의문 결렬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반발 차원에서 같은 시설의 활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도발 시그널 보내면서 3차 회담 제안할 수도 북-미가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거나 신형 ICBM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형 도발 이후엔 상당 기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내세우며 북한이 엔진 시험 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로켓 추진체 실험을 단행하며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새로운 길’이 ICBM 도발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은 하노이에서도 ‘여차하면 (동창리 재건으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북한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대처하겠다는 의도이고, 도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조야도 북한 미사일 정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며칠 만에 드러난 이번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시험발사의 유예를 북한이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불길한 징후(ominous sign)”라고 지적했다.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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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리 복구는 北 비상계획의 첫단계… 유사한 움직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

    조지프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사진)은 6일(현지 시간) “북한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의 복구 움직임은 북한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의 첫 단계”라며 “유사한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니 4일 전 보고서를 썼을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며 “동창리 수직 엔진시험대와 발사대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연구원을 지낸 버뮤데즈 연구원은 2일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펴내 주목을 받았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동창리 기지 복구는 미국을 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시위를 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일 포착된 것에 대해 “이런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사전에 준비해 놓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회담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른 비상 계획에 따라 복구 준비를 미리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북한은 이런 식의 비상 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1회성 단발’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은 다 연결돼 있다. 산음동 기지의 복구 흐름도 당연히 동창리와 연관이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물자 이동의 증가 움직임 등을 포착해 국회에 보고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는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 거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 사용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당장 로켓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전적으로 향후 북-미 간 후속 실무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고 내다봤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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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北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北이 파는 같은 말 두번 사지 않을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북 강경파인 그는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을 거론했고, 미 의회마저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제재라는 ‘채찍’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부과돼 온 참담한 경제 제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했던 ‘미국은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언급을 다시 하며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관해 “끔찍한 인권 유린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우리는 이를 고치고(fix) 바로잡으려고(correct)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의 죽음을 몰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한 뒤 나온 비난 여론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일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5일 뒤늦게 공개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미 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과 팻 투미 의원(공화)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브링크(BRINK)’ 법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안’으로 풀이되는 브링크 법안은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제115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회기 종료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다.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법은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여한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다. 밴 홀런 의원은 성명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경제 제재를 부과해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미국 혹은 북한과의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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