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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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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경제일반4%
남북한 관계4%

  •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세계·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대러 제재, 외환시장 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맞물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관심을 끌었다. 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0원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한 1326.1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4월 29일(1340.7원) 이후 가장 높았다.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는 계속 줄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옐런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기재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년 전 맺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옐런 장관과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옐런 장관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재는 앞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셨을 때 양국 간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하셨기에 외환시장 안정방안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한국의 동참을 또다시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한국의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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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TF, 민간 전문가 - 秋부총리 공동 팀장

    정부가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이달 중 출범시키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넓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덩어리 규제’를 신속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 1명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를 자문 역할에 국한시킨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조직에 비해 민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TF는 총괄반을 포함해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총 6개 작업반으로 세분화된다. 각 작업반장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맡으며,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작업반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TF에는 현직 관료가 배제된 규제심판부가 만들어져 각 작업반이 마련한 개선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 완화 성과가 시장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 건수에 집중하느라 핵심 규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 또 규제 완화로 벌어질 수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를 늘려 덩어리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 주도로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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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추가인하 13일만에 휘발유 71원↓ 경유 50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국제유가가 소폭 떨어져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유가는 1일 유류세 추가 인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 아람코 코리아 등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유가 동향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1∼6월)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와 주요 산유국의 생산능력 제한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올랐다. 하반기에는 대러 제재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 등 유가 등락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유가는 1일 현행법상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후 점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올 6월 배럴당 평균 148.9달러에서 이달 12일 118.2달러로 떨어졌다. 13일 기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유류세 인하 이전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원가량 내렸다.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는 2073.1원, 경유는 2117.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L당 휘발유 71.8원, 경유 50.5원이 각각 내려간 것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점검을 주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일 유가를 점검하고, 매주 한 번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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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 선박 점거에 강경대응

    43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 파업에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반기(7∼12월)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가 노정(勞政)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노조 불법에 손실 5700억 원 추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원청 및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시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서 건조하는 원유 운반 선박을 점거했다. 이들은 원청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을 겪던 조선업이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업으로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 타격이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조짐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정치권 현장 방문과 시민단체의 ‘희망버스’ 지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노동계 투쟁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당시 등장했던 희망버스를 다시 꾸려 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 “노사 문제” vs 노조 “산은·정부 책임”정부는 이날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노정 교섭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정식 장관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의 노사”라며 “정부는 당사자 간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호소한다”면서도 “공권력 투입 여론이 한편에서 비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 산은, 정부가 피해를 만들고 키우는 주범”이라며 “산은과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교섭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등 4000여 명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우조선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 구간 외곽 도로까지 4km에 걸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이흥순 씨(37)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멈춰선 1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모두가 공멸할 것 같은 위기감에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점거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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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4000억 전철차량 시장 입찰 담합… 3사에 564억 과징금

    현대로템 등 3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담합해 공공기관의 지하철 및 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돼 56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철도차량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공공사업 매출액은 총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 1월∼2019년 12월 발주한 11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놓고 사전에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 명령과 더불어 564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현대로템이 323억600만 원, 우진산전이 147억9400만 원, 다원시스가 93억78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에 나온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앞서 자기들끼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우진산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들어가 6건 모두를 현대로템이 수주했다. 그 대가로 현대로템은 입찰 사업의 일부 하도급을 우진산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2019년 2∼12월에는 두 회사 외에 다원시스가 담합에 가세했다. 그 결과 우진산전은 서울지하철 5·7호선 및 광역철도 별내선 등에 투입되는 전동차 390량, 다원시스는 간선형 전기동차 208량, 현대로템은 경인선 등 전동차 448량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전동차 120량을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 이득을 위한 공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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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원전 업계 3년간 1조 일감 주고 금융 지원… 생태계 복원 ‘속도’신한울 3·4호기 2024년 공사재개산업부, 尹에 “공사 1년 당기겠다” 원전 더 키워 전기료 인상 최소화‘원전수출은 신성장 동력’ 포석도연내 1조 규모 금융-R&D 지원, 원전中企엔 1000억 규모 긴급자금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2024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앞서 올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정부가 원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에너지 값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사용을 늘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원전 조기 착공의 배경이 됐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속도 4배로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려면 착공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재평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통상 50개월가량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 강화된 일부 원전 안전규제에 맞춰 수정 보완만 거치면 된다는 것.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미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 자료를 참고해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9년부터는 신한울 3호기를 가동해야 하기에 공사 기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과 협의해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전 부품을 내년부터 미리 제작하기로 했다. ○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을 당초 9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원전 산업계에 대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15억 원 규모의 사업공고를 다음 달에 추진한다.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 특화 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마련한다. 수주 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200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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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기대감… “논의 테이블에 있는듯”

    원화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자본이탈 우려가 심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에 관해 “(양국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어서 (당국이) 발표할 수는 없다”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해서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이 19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이 이에 대한 실무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 16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다수가 글로벌 안전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때 양자 또는 다자간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유사시 양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때 체결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말에 더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원화보다 달러화 가치가 높아져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른다”며 “이때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달러를 계속 팔아치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해 크지 않아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양국 정상회담 때 외환시장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구가 담긴 만큼 그에 맞춰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옐런 장관의 방한에 맞춰 현재 어떤 의제를 다룰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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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미래車 등 14만 인재 양성에 1조5000억 투입

    정부가 14만여 명의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6년까지 1조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5만2000명, 탄소중립 1만2000명, 산업협력 3만9000명 등 총 14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미래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계분야 석·박사 인재도 포함된다.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둔 민간교육 체계도 확대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신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R&D나 청년고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 세제 지원이 끊긴다. 또 판로나 고용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7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벤처투자사(VC)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열어 한미 벤처창업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사무 공간, 현지 네트워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늘린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보육도 지원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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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네이버·쿠팡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을 상대로 소비자 기만 광고와 유료 회원 역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네이버와 쿠팡이 유료 회원 수를 부풀리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넘겨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네이버 현대카드’의 적립 포인트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네이버 현대카드’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이버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최대 월 1142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적립률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결제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적이고, 사실상 네이버가 광고한 1000만 원 이상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월 수억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네이버는 월 4900원을 낸 회원 1명 당 최대 3명까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무료 가입자 역시 실제 구독료를 낸 회원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와우(WOW)회원보다 일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와우 회원이 같은 상품을 살 때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회원이 와우 회원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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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멈췄던 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 재개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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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환율 방어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할 듯”

    원화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자본이탈 우려가 심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에 관해 “(양국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어서 (당국이) 발표할 수는 없다”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해서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이 이에 대한 실무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 16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다수가 글로벌 안전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 때 양자 또는 다자 간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유사시 양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때 체결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말에 더 연장되지 못 하고 종료됐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원화보다 달러화 가치가 높아져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른다”며 “이때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달러를 계속 팔아치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해 크지 않아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양국 정상회담 때 외환시장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구가 담긴 만큼 그에 맞춰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옐런 장관의 방한에 맞춰 현재 어떤 의제를 다룰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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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공항 해외사업 수주

    올해 입찰공고가 나오는 인도네시아 롬복공항 개발사업. 총 8600억 원 규모로 롬복공항 30년 운영권은 물론이고 배후도시 개발권까지 포함돼 글로벌 공항들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주전 참여를 결정 못 하고 있다. 이는 민관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으로 수주국의 공공기관 최소 투자액이 600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 드는 기간은 최소 6개월. 통상 3개월간 진행되는 경쟁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 회복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국제공항 개발 수주전 열기가 최근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일률적인 ‘예산 규제’에 묶여 경쟁의 출발선에도 못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273억 원으로 3년 연속 2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항공 수요가 정상이었던 2019년 인천공항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은 0.9%에 그친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해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500억 원 이하로 묶여 있는 영향이 크다. 해외 수주전 ‘예타 족쇄’… 佛-獨공항 年1조 벌때, 인천공항 200억 ‘획일적 예타 규제’500억 이상 투자땐 ‘예타’ 받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 엄두도 못내지난해 매출액중 ‘공항 수출’ 비중… 獨 39%-佛 27%-인천공항 4.9%엔데믹에 세계 공항 개발 본격화전문가 “예타 면제규정 완화 시급”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국제공항 개발사업. 사업비 4000억여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글로벌 공항 운영사들이 앞다퉈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아예 포기해야 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공항 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25년간의 공항 운영·개발권을 따냈다. 두 사업의 성패를 가른 것은 기술력도 네트워크도 아닌 투자액 규모였다. 제다공항 사업은 민관협력(PPP) 사업이어서 인천공항공사가 공공기관 자격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야 했다. 해외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기준선인 공공기관 투자액 5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바탐 공항은 총 투자액 2000억 원 중 기준선 아래인 480억 원만 투자하면 돼 수주전에 나설 수 있었다. 1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의 해외 사업 매출액은 27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594억 원)의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항 운영사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운영하는 프라포트는 지난해에만 그리스 14개 공항 등으로 총 매출액(약 2조8000억 원)의 39.3%인 매출 1조1000억 원을 해외에서 거뒀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을 운영하는 파리공항공사(ADP)도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공항 운영권 등을 수주하며 총 매출액의 26.7%인 약 9600억 원을 해외에서 올렸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항 수출’ 실적은 초라한 셈이다. 실제 프라포트와 ADP는 각각 해외 공항 20여 곳을 운영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바탐공항 등 2곳뿐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한국의 예타 면제 요건이 경직된 영향이 크다. 해외 공항 인프라 개발사업은 대부분 해외 공항운영사에서 투자를 유치해 인프라 확장비용을 충당하고 추후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다. 투자 규모가 수주전의 성과를 가르는 주된 요소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해외사업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별도 법규를 적용받는 해외사업은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글로벌 공항운영사들은 사업 타당성과 예산 반영을 자체 판단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사업을 따낸다. 한국과 같은 예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일본(사전타당성평가 방법론) 외에는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공항 개발·운영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예타 면제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부터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 수주 매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은 해외사업 수주전에서 활약할 실력은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발끝만 담그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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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전력거래량 3.9% 늘어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전력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방역조치 완화로 산업분야에서 전기수요가 늘어난 데다 때 이른 무더위가 닥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이 기간 전력거래금액은 30조 원을 넘어서 상·하반기 통틀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력거래량은 26만9432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상반기 기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26만2555GWh)를 넘어선 것이다.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27만7630GWh)와 2018년 하반기(27만4506GWh)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올 상반기 전력수요가 급증한 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 올 6월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처음 ‘6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올 상반기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급증한 37조34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력거래금액이 반기 기준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와 더불어 발전연료로 쓰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60%(두바이유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229%, 석탄 223%(호주탄 기준) 올랐다. 에너지 값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부담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4일부터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9.2GW(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공공분야에서 냉방기 순차 가동중지 등 수요 관리에 나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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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7월도 10일까지 55억달러 적자… 넉달 연속 적자 ‘비상’

    월별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약 55억 달러 적자로, 1월부터 연간 누계가 약 16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비상이 걸린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40조 원 이상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은 157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213억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누계치로 보면 수출액은 3662억3800만 달러, 수입액은 3821억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1%, 25.5%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7월 1∼10일 무역수지는 55억2800만 달러 적자였다. 전달(60억58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6억11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올 초부터 10일까지 누계치로는 158억8400만 달러 적자다. 품목별로는 이달 들어 반도체(10.4%)와 석유제품(96.7%), 승용차(6.1%)의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늘었다. 반면 정밀기기(―20.4%)와 가전제품(―27.2%) 수출액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6.2%)과 베트남(15.5%), 싱가포르(49.7%)로의 수출액은 늘었지만 중국(―8.9%), 유럽연합(―18.6%), 일본(―9.1%)으로의 수출액은 줄었다. 수입 증가는 에너지 부문이 주도했다. 이달 들어 원유는 전년 대비 95.4%, 석탄은 125.8%, 가스는 11.0% 늘었다. 이 기간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64억9600만 달러로 지난달(57억2900만 달러)보다 11.8% 늘었다. 무역수지는 올 4∼6월 3개월 연속 적자다. 이달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면 2008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기존 261조3000억 원에서 301조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입보험 역시 1조3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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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완화-이른 무더위에…상반기 전력거래량 3.9% 늘어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전력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방역조치 완화로 산업분야에서 전기수요가 늘어난 데다 때 이른 무더위가 닥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이 기간 전력거래금액은 30조 원을 넘어서 상·하반기 통틀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력거래량은 26만9432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상반기 기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26만2555GWh)를 넘어선 것이다.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27만7630GWh)와 2018년 하반기(27만4506GWh)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올 상반기 전력수요가 급증한 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 올 6월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처음 ‘6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올 상반기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급증한 37조34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력거래금액이 반기 기준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와 더불어 발전연료로 쓰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전년대비 60%(두바이유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229%, 석탄 223%(호주탄 기준) 올랐다. 에너지 값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부담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4일부터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9.2GW(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공공분야에서 냉방기 순차 가동중지 등 수요 관리에 나섰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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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열흘간 -55억달러…무역적자 4개월 연속 이어질듯

    한국의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로 집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1~10일까지 무역수지는 55억 달러 적자를 넘어섰고 연간 누계로는 160억 달러 적자에 육박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연말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도 무역금융 규모를 40조 원 이상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57억8300만 달러, 수입액은 213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수입액은 14.1%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액은 3662억3800만 달러, 수입액은 3821억2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5.1%, 25.5% 증가했다. 문제는 무역수지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7월 1~10일 동안 무역수지는 55억28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월 60억5800만 달러 적자보단 적자폭이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11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연간누계로는 158억8400만 달러로 160억 달러 적자에 육박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10.4%)와 석유제품(96.7%) 승용차(6.1%) 등에서 수출액이 늘었다. 반면 정밀기기(―20.4%)와 가전제품(―27.2%) 등에서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6.2%) 베트남(15.5%) 싱가포르(49.7%)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8.9%) 유럽연합(―18.6%) 일본(―9.1%) 등에서 줄었다. 늘어난 수입액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3대 에너지다. 이 기간 원유는 전년대비 95.4%, 석탄 125.8%, 가스 11.0% 늘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이 기간 64억9600달러로 지난달 57억2900만 달러보다 11.8% 늘었다. 무역수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7월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되면 2008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 역시 하반기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라며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올해 무역금융을 기존 261조3000억 원에서 301조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보험 역시 1조3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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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50조 원전’ 수주전… 韓 기술력 vs 美佛 외교력

    폴란드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약 5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외교전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한국이 원전 시공기술과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미국, 프랑스는 외교력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간 원전건설 중단 美佛 시공능력 저하10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건설 사업제안서를 올해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4월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사업제안서를 냈다. 한수원은 계약단가와 납기일, 원전 기술력에서 한국의 이점을 강조한 제안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 원전건설 규모는 약 50조 원.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2개 부지에 6∼9GW(기가와트)급 원전 6기를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2024년에 결정된다. 체코는 8조 원 규모의 원전 1기를 우선 세우고 이후 3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자는 2024년 말 결정된다. 폴란드와 체코 원전 입찰에는 한수원 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뛰어들었다. 이 중 한수원의 경우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이 적용된 신고리 3·4호기 등 10기가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안전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약 10∼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원전 시공능력이 떨어져 준공을 하고도 수년째 상업운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성에서도 한국 원전이 앞서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원전(APR1400)의 kW(킬로와트)당 건설단가는 3717달러로 미국(1만1638달러)이나 프랑스(7809달러)의 약 30∼5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결정한 것도 한국 원전의 수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 끌어들여 ‘공동전선’ 대안도다만 원전 수출은 기술력이나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의 특수성과 천문학적 계약금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외교전이 수주 경쟁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프랑스 수중에 넘어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건 국방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 외교전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체코와 폴란드는 프랑스와 같은 EU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외교력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초강대국인 미국 역시 한국이 상대하기는 버겁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손을 잡고 공동 수주에 나서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외교력을 결합해 프랑스와 경쟁하는 게 원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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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제조업 ‘둔화’→‘정체’로… 한달새 더 부정적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조업 동향을 지난달 ‘둔화’에서 이달 ‘정체’로 바꿔 진단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되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됐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0.8% 늘었다. 이 중 제조업을 포함한 5월 광공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0.1% 느는 데 그쳤다. 전자부품(―13.8%)과 반도체(―1.7%)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4월 76.7%에서 5월 75.7%로 낮아졌다. 이 수치는 올 2월 77.0%에서 3월 78.0%로 소폭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심리는 악화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4로 전달(10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2021년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기업들의 경기 인식도 부정적이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월 85에서 7월 82로 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BSI는 85에서 80으로 5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유럽연합(EU)도 이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 세계경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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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 비, 주말 찜통더위… 다음주엔 장맛비

    8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주말에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온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mm, 강원과 충청권, 남부지방 등은 10∼60mm다. 남부지방엔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주말에는 비가 그치며 다시 기온이 오른다. 9일 한낮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 광주 33도, 서울 32도 등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린 뒤 올라간 습도 탓에 불쾌지수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다. 다음 주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1, 12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13∼15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더위로 7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990MW(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 7월 24일의 기록(9만2478MW)을 넘어섰다. 이날 전력공급 예비율은 7.2%로 안정권인 10% 아래로 내려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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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제조업 동향 둔화→정체로…“경제심리 위축에 회복세 제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조업 동향을 지난 달 ‘둔화’에서 이달 ‘정체’로 바꿔 진단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되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됐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0.8% 늘었다. 이 중 제조업을 포함한 5월 광공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0.1% 느는 데 그쳤다. 전자부품(―13.8%)과 반도체(―1.7%)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4월 76.7%에서 5월 75.7%로 낮아졌다. 이 수치는 올 1월 77.0%에서 2월 78.0%로 소폭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심리는 악화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4로 전달(10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2021년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기업들의 경기 인식도 부정적이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월 85에서 7월 82로 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BSI는 85에서 80으로 5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유럽연합(EU)도 이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 세계경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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