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기자

손효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34%

국방27%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0%

산업7%

사고3%

역사3%

칼럼3%

대전현충원, 장교-사병 묘역 구분 없애기로

앞으로 순직한 장교와 사병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경우 계급에 따른 묘역 구분 없이 통합 안장된다.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최초로 국립묘지를 조성한 이후 장교와 사병 묘역을 분리해 안장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달부터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장교 묘역에 더는 안장할 곳이 없어짐에 따라 현충원 내 사병 제3∼4묘역(2011기)에 장교도 안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대전현충원 내에 조성 중인 1만7000기 규모의 묘역도 장교·사병 통합 묘역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현충원 내 봉안당(납골당 형태)에는 지금도 장교·사병 구분 없이 안장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단순히 장교 묘역이 부족해 사병 묘역에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이들을 신분을 구분해 안장하는 건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미국도 군인의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물론이고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군 관련 단체에서도 “계급에 따라 묘역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대전현충원 내에 조성된 장군 묘역이 모두 찰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는 장군 묘역 규모를 기당 8평(약 26.4m²)에서 장교 및 사병과 같은 규모인 기당 1평(약 3.3m²)으로 줄일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계급 구분 없이 동등하게 안장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만큼 대전현충원 내 장군 묘역이 꽉 차고 나면 장군도 장교 및 사병과 통합해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역 복무’男, 여성보다 3개월 빨리 취업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개월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훈 대위(육군 1공병여단 군종실장)는 8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계간지 ‘국방정책연구’에 ‘대학생의 군복무가 구직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 대위는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현역 군 복무자 7841명과 여성 7841명의 취업 여부 등을 3년간 추적한 한국고용정보원(KERIS)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현역 복무를 마친 남성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데 평균 10개월이 걸린 반면 여성은 1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위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군 복무 여부 외에 비교 대상의 학교 소재지 및 학점, 아버지 학력, 가구 소득, 전공 등 다른 조건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뒤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복무자와 병역 면제자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같은 방식으로 현역 복무자와 병역 면제자 각각 278명을 비교한 결과 현역 복무자는 첫 취업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린 반면 면제자는 평균 13개월이 걸려 5개월의 차이가 있었다.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각각 677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현역 복무자는 11개월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는 1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현역 복무자의 구직 기간이 1개월 짧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캠프 합류 전인범 “사드합의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분야 조언 및 자문 역할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6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방·안보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와 관련해 첫째, 우리는 절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둘째,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문 전 대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 전 사령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관련 견해차를 조율했는지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동맹국 간 합의는 존중한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입장이 애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역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연락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문 전 대표를) 뵌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페이스북에 “7만 원짜리 특수작전 칼 (예산)을 (국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캠프 합류의 변을 남겼지만 국방부는 6일 “관련 예산이 반영돼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사령관은 중위 시절인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 때 중상을 입은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전 전 사령관의 어머니는 첫 한국인 여성 외교관인 홍숙자 씨이고 부인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다.박성진 psj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매티스 “45년전 소위로 한국 첫 방문… 김치 갖다준 정하사 보고 싶다”

　“쾅” 하는 포성이 서울 용산 일대를 뒤흔들었다.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국방부를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대해 경의를 표하려고 우리 군이 쏜 19발의 예포 소리였다.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의장행사가 진행된 10분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장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매티스 장관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전날부터 약 20시간에 걸쳐 일정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졌음을 나타내는 몸짓이었다.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된 회담에서도 양측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매티스 장관은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표정이었다. 미 국방부 직원이 회담 전 발표할 모두발언록을 건네자 그는 “일급비밀입니까(top secret)?”라고 농담을 건네는 여유도 보였다. ‘미친 개(Mad Dog)’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과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냉철한 전략가이면서 강경파로 평가받는 매티스 장관은 ‘미친 개’라는 별명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별칭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매티스는 언제나 테러리스트들을 이겼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를 ‘미친 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다시 별칭을 언급했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스물한 살 때 이 ‘용감한 나라’를 방문했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방명록에도 ‘Great to be back in R. O. K(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썼다. 그는 미 해병대 장교로 근무하던 1972∼1974년 매년 3주가량 강원 강릉지역을 찾아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에 참가했다. 전날 한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서도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추운 날씨에도 김치를 갖다 줬던 ‘정 하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해병대와 해병대전우회는 ‘정 하사 찾기’에 나섰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훈련에 참가한 정 하사가 너무 많아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장관 회담은 예정 시간을 17분 넘긴 오전 10시 52분에 마무리됐다. 이어 두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자 ‘굳건한 한미동맹 우리는 영원한 친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160여 명이 매티스 장관을 환영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명록에 “We will not forget(우리는 잊지 않겠다)”이라고 적었다. 이때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매티스 장관과 5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접힌 A4용지를 던지며 알 수 없는 말을 외쳐 경찰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매티스 “트럼프, 북핵위협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룰것”

　2일 낮 12시 35분경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 E-4B 공군기가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예정보다 40분 이상 빨리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책을 논의하며 분 단위로 짜인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사드 분위기 읽기 주력　매티스 장관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로 이동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징후 관련 주요 첩보를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이 도착 직전 전용기에서 미국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사드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예방을 목전에 두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분위기 파악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핵 대응 최우선’ 공식화　매티스 장관은 오후 3시 50분경 청와대를 찾아 김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대북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라고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한 경제·문화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 전력으로 계획대로 연내에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어느 누구도 한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사실상 “중국, 미국 중 한 나라를 택하라”라며 압박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황 권한대행과도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관이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명백하게 밝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ICBM 발사 협박과 핵무기 완성 초읽기로 한반도 상황이 전례 없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만큼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사드 ‘쐐기 박기’ 나서나　사드 배치 문제는 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미중 간 첫 힘겨루기의 승자를 결정할 현안이 된 만큼 미국이 나서 핵심 의제로 내세움으로써 배치 번복 가능성의 싹을 없애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예 조기 대선 예상 시점 전에 배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는 ‘쐐기 박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사드 문제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경고하는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전례 없는 수위의 초고강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높은 수위의 ‘직설 화법’을 동원해 반이민 정책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ICBM 선제공격’, ‘김정은 암살’까지 언급한 만큼 미 행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경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내놓는 메시지는 트럼프 집권기 대북 대응책의 수위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가위해 헌신 ‘부사관 영웅’ 기립니다

　육군은 전쟁과 북한의 국지 도발 등에서 큰 공을 세운 부사관들을 기리기 위한 ‘부사관 영웅실’을 개관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내에 마련된 영웅실에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8일 영덕지구전투에서 북한군 전차에 수류탄을 투척해 파괴한 고 이명수 일등상사 등 부사관 8명의 사진과 공적, 약력 등을 인쇄한 ‘이미지 벽’이 설치됐다. 1953년 7월 13일 김화 407고지 전투에서 전멸 직전이던 중대를 구출하고 전사한 고 안낙규 일등중사, 1966년 베트남전에 참전해 적 10여 명을 사살한 김창진 하사와 적 184명을 사살한 작전을 지휘한 이종세 중사의 사진과 공적도 전시됐다. 　또 1992년 5월 비무장지대(DMZ)에 침투한 무장공비 2명을 사살한 하경호 상사, 1995년 10월 충남 부여에 침투한 무장간첩 생포 작전에서 크게 활약한 김용기 중사, 2015년 8월 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도 포함됐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개관식에서 “육군 부사관들이 부사관 영웅들의 군인정신을 본받아 전투부사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향후 전투 등에서 큰 공적을 세우거나 전우애를 발휘한 부사관의 사진 등을 영웅실에 추가로 전시하고 영웅실을 안보현장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압박에… 록히드마틴 “F-35 가격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끈질긴 가격 인하 압박에 록히드마틴이 결국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사진)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2018년 6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F-35A 40대를 들여올 예정인 한국군도 구매 비용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F-35 도입 프로그램의 비용을 6억 달러(약 6972억 원) 낮추기로 록히드마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억 달러나 비용을 절약한 것은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록히드마틴에 감사를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도입되는 90대에 인하된 가격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을 압박한 것치고는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2014년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이후 생산 단계에 맞춰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매 비용(약 7조3000억 원)의 18%가량을 지급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대량생산으로 접어들면 무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록히드마틴의 원가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 국방장관 전화 통화 “사드배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연일 협박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평가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북한이 ICBM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 및 미국의 정권 교체 등 전환기적인 상황을 오판해 혼란을 부추기고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미측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투입 등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한미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내리는 등 문화·경제 분야에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배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는 매티스 장관은 2일 방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다. 3일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 및 이순진 합참의장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ICBM 언제든 발사’ 협박하지만…軍 “무수단 먼저 발사 가능성”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당분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CBM 도발이 예상됐던 설 연휴에도 북한은 잠잠했다. 군 당국은 대신 북한이 ICBM 최종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ICBM의 기반이 되는 무수단(사거리 3500km 안팎 추정)을 먼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현재 북한의 이동식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동식 ICBM 발사대(TEL)를 노출시키는 등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력시위를 이어갈 뿐 뿐 정작 발사단추를 누를 조짐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말한 말한 데 이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며 협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도 기선제압용이자 관심끌기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당분간 무수단 시험발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ICBM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 엔진은 무수단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2단 로켓 형태인 KN-14의 경우 1단에는 무수단 엔진 두 개를, 2단에는 엔진 하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무수단 엔진과 지난해 9월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 등 복수의 엔진을 조합해 이동식 ICBM 엔진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무수단 엔진 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무수단을 처음으로 시험발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무수단을 총 8발 발사했지만 7발은 공중폭발하거나 발사대에서 폭발하면서 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발사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무수단 엔진을 이동식 ICBM에 장착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무수단 추가 발사에 나서 무수단 엔진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 군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이동식 ICBM을 완성해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 방식으로 북-미 협상을 끌어내는 것인 만큼 무수단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두만 前 공참총장 “6·25때 훈련기에 폭탄 싣고 작전 나가”

　“정찰비행 도중 내려다본 최악의 장면은 뱀처럼 긴 행렬을 이뤄 내려오는 북한군 T-34 탱크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항공 징비록’ 중)　6·25전쟁 당시 한국 공군 조종사 최초로 100회 출격 기록을 달성한 ‘6·25전쟁 영웅’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0)이 개전 초기 상황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0’대. 연락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 22대로 소련제 전투기 등 항공기 226대로 무장한 북한군과 결과가 뻔한 전투를 해야 했다. 김 전 총장은 “개전 초기 F-51D 전투기 10대만 보유했더라도 우리 군이 공포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웠던 심경을 밝혔다. 　‘공군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 전 총장을 심층 인터뷰해 완성한 평전 ‘항공 징비록’ 출판기념회가 25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김덕수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2015년 1월부터 16개월간 2주마다 한 번에 4, 5시간씩 김 전 총장을 인터뷰해서 집필했다.　평전이지만 개인사만 다룬 것은 아니다. 1세대 공군 조종사였던 김 전 총장이 전하는 6·25전쟁 전후 이야기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공군사를 꼼꼼히 버무렸다. 공군 역사자문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김 전 총장 증언과 ‘공군사’ ‘항공전사’ 등을 비교했고, 집필 후엔 역사학계 전문가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을 높였다. 　이 책에는 김 전 총장이 1950년 6월 27일 T-6 훈련기에 소형 폭탄 10발을 장착한 뒤 문산철교(경기 파주시) 폭파 작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연락기 L-5 조종사였던 김 전 총장에게 불과 1시간가량 T-6 조종 연습을 시킨 뒤 곧바로 작전에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로 공군의 열악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같은 해 10월 2일 김 전 총장이 미군이 지원해준 F-51D를 타고 첫 전투기 출격에 나선 이야기, 북한군 후방 보급로 요충지였던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우리 공군의 단독 출격으로 성공시킨 이야기도 세세히 나온다. 　1952년 1월 11일 금강산 일대 적 보급기지를 파괴하는 비행 임무를 완수한 뒤 귀환하자 동료들이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말을 태워준 이야기도 담았다. 당시 그는 “조종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무념무상이다. 오직 할 일은 그것뿐”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김 전 총장은 “개인 치적이 아닌 조국의 영공 수호에 목숨을 걸었던 제1세대 항공인들과 역사에 관한 책”이라며 “항공인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과 공군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어거지로 엮은 것” 모든 의혹 강력부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박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걸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리 심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쉽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굿을 한 적도 없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소송, 그리고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나.　“(소문이나 각종 유언비어 등이) 한번 만들어져서 바람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꽉 짜인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다.”　―정윤회 씨와 밀회했나. 　“품격 떨어지고 민망한 이야기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정 씨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다른 사정으로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무슨 이유로 떠났나. 　“개인적인 일이다.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새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알았나.　“고영태 씨의 존재조차 몰랐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다.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다. 정말 끔찍한 거짓말, 저질스러운 거짓말이다.”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　“어릴 때다. 정유연에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최근까지 유연으로 알고 있었다. 최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다.”　―특검에서는 최 씨와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고 했다. 혹시 은행계좌를 같이 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억지)로 엮은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다.”　―이번 사건에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모 교육문화수석(김상률 전 수석)이 천거된 것만 보더라도 최 씨가 대통령 뒤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아니다. 인사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아 최적 인물을 찾게 되는데 공식라인에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추천을 한다.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천거한다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최 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몰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 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는 예전부터 알았나.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가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거나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다.”　―기획을 한 구체적인 사람이 있나. 　“하여튼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헌재에 언제 출석하나.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특검 수사는 언제 받나.　“특검 수사는 임할 생각이다.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다.”　―촛불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둘 다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 직접 나갈 계획 있나.　“그럴 생각 없다.”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수가 촛불시위보다 많아졌다.　“촛불시위 두 배도 넘을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이 참여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눈 날리고, 추운 날씨에 계속 나오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에는 여성 비하 의식이 잠재된 것이 맞나.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동북아 유교권 나라에서 먼저 여성 대통령이 나와 한국이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에서도 한국에 가졌던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다.”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오랜 시간 알아왔고,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 주고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구나,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몰랐던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없다.　“그런 결사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우선 둥지가 튼튼해야지….”　―국민들에게 드리는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선거 때 1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 주셔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 보답을 못해 드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힘들지만 힘이 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급식, 돈가스-탕수육 늘리고 건빵 줄여

　앞으로 병사 급식으로 돈가스와 탕수육이 더 자주 나온다. 반면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진 건빵,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컵라면은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병사 1583명을 대상으로 급식 품목별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급식 메뉴별 제공량과 제공 횟수 등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돈가스를 연 24회에서 30회로, 삼계탕은 연 4회에서 5회로, 탕수육은 1회 100g씩 연 4회에서 110g씩 연 6회로 각각 늘려 제공한다. 소갈비는 지난해와 같이 연 5회 제공하되 1회 지급량을 150g에서 175g으로 늘렸다. 해산물도 전복은 1회 20g씩 연 4회에서 25g씩 5회로, 광어는 연 2회에서 4회로, 낙지는 연 6회에서 8회로 늘렸다. 　간식의 경우 건빵 제공량을 연 36봉지에서 30봉지로 줄였다. “건빵이 많이 남는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병사 30%가 “건빵 지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데 따른 조치다. 병사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은 연 36개에서 30개로 줄이고, 그 대신 ‘쌀국수 비빔면’을 신규 간식 메뉴로 도입해 연 12회 제공한다. 　국방부는 병사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을 5년 만에 3100Cal에서 3000Cal로 낮추면서 단백질 섭취 비율을 15%에서 17%로 올리고, 탄수화물은 63.4%에서 60.8%로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량은 낮추되 영양가는 높은 식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돈가스·탕수육 늘리고 ‘이것’ 줄인다…확 바뀐 軍 급식 살펴보니

앞으로 장병 급식으로 돈가스와 탕수육이 더 자주 제공되는 반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진 건빵, 나트륨 함량 과다 논란이 제기된 컵라면 제공량은 줄어든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장병 급식품목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올해 급식 편성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연 24회 제공되던 돈가스를 30회로, 탕수육은 1회 100g씩 연 4회 제공되던 것을 1회 110g, 연 6회로 늘리기로 했다. 소갈비는 연 5회 제공하되 1회 제공량을 150g에서 175g으로 늘린다. 해산물의 경우 전복은 1회 20g씩 연 4회에서 1회 25g씩 연 5회로 늘리고, 광어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제공한다. 새우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는 ＇진짜 새우＇에 가까워진다. 패티 중 순살새우 비율은 20%에서 40%로 늘어나고 패티 자체의 양도 80g에서 100g로 늘어난다. 간식(증식 품목)의 경우 장병들 사이에서 ＂제공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건빵 제공량이 연 36봉지에서 30봉지로 줄어든다. 장병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은 연 36개에서 30개로 줄인다. 대신 쌀국수 비빔면을 신규 간식 메뉴로 도입해 연 12회 제공한다. 급식 후 나오는 후식 중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양파주스는 퇴출된다. 양파주스는 겨울철에만 제공되는 후식으로 연 2회 제공돼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장병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을 3100kcal에서 3000kcal로 5년 만에 낮췄다. 대신 단백질 섭취 비율을 15%에서 17%로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섭취 열량은 낮추되 영양은 높인 양질의 식품을 급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군 수병들, 소아암 어린이 위해 헌혈증 233장 기부

　해군 수병들이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233장을 기부했다.　해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해군정보체계관리단 합동생활관을 사용하는 현역 수병들과 이 생활관 출신의 예비역 수병들은 1년간 모은 헌혈증을 18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택배로 보냈다고 22일 해군이 밝혔다.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이나 휴가 때 개인적인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많게는 10여 장까지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헌혈증 기부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당시 전역을 앞둔 몇몇 수병은 생활지도관(부사관)들에게 복무 중 헌혈해 받은 헌혈증을 전달하며 “꼭 필요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전역 전 헌혈증 기부와 현역 수병들의 헌혈증 모으기가 확산됐고 10일에는 233장이 모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간 축적한 미사일 기술의 ‘결집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추력, 탄두 중량 등 전반적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장거리미사일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선 반드시 발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ICBM용 대출력 로켓엔진의 성능 실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모두 김정은이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개한 백두산 계열의 액체로켓엔진의 추력은 80tf(톤포스)로 한국형발사체(75tf)보다 세고 광명성호(27tf)의 3배가량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 신형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로 만든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신형 로켓엔진의 첫 ‘실전 테스트’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정지위성 운반로켓’이 아니라 ‘ICBM’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이런 개연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4월 공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신형 ICBM에 장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체로켓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 추진체에 탑재된 형태다. 액체 로켓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 발사 징후 포착이 힘들다. 그만큼 기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 베일에 싸여 있던 신형 로켓엔진의 개발 수준과 능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진입체(RV) 기술력 입증 시도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을 극복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비로소 ICBM 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통해 그간 쌓아올린 재진입 기술의 최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참관하에 재진입 기술 성능 시험을 공개했지만 군 정보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 발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ICBM에서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경우 괌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돼 ‘북-미 핵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ICBM의 연료량을 조절해 최대한 고각으로 쏴 사거리를 3000km 안팎으로 줄이면서 핵기폭장치의 정밀도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기선 잡기　북한은 신형 ICBM을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기선 잡기’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 북한이 SLBM에 이어 이동식 ICBM 발사까지 성공하면 기습 핵타격 능력이 실전적으로 입증된다. 이 경우 유사시 한미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이 성공하기 힘들고,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를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최종 카드로 ICBM을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 결속을 통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신형 ICBM 2기 이동식발사대 장착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존 ICBM과 형태와 크기가 다른 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대출력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신형 ICBM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9일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기의 ICBM을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모처로 이동시켰다. 이 ICBM은 2단 추진체로 구성됐고, 전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ICBM인 KN-08(19∼20m)과 그 개량형인 KN-14(17∼18m)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4월과 9월에 공개한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이 들어간 추진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초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ICBM을 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긴급히 이동시킨 것도 북한의 ICBM 기습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더는 최대 2000km 밖의 야구공 크기의 비행물체도 포착할 수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ICBM이 실린 TEL의 동향을 감시 중”이라며 “북한이 추적이 힘든 야간에 TEL을 은밀히 이동시켜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하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시행령에 성급하게 손을 대면 2000일 가까이 공을 들여 만든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 권한대행 측과 경제 부처는 지속적으로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내수가 부진한데 (시행령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金科玉條)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에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제 부처들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식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다른 간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 알력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것이 권익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법 시행 관련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결국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년으로 단축” “10개월만 복무”… 병력공백 대안은 불분명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인 복무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공약이 한층 과감해졌다. 현대전은 병력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논리도 있지만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자칫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　불붙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군 복무 기간 단축 논란에 불을 지핀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그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집에는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대전은 보병 중심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출간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대전은 군인 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단축 시 병력 감축 목표치(50만 명)에서 부족한 10만 명은 전문 전투병과 무기를 다루는 전문 요원을 모병제로 모집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23년 모병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남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저출산으로 2022년 무렵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1년으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어떤 튼튼한 안보체제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2012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임기 내 18개월 단축’을 내걸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고, 임기 1년도 못 돼 국정과제에서 사라졌다. ○　“안보, 현역 자원 등 종합 검토해야”　군 복무 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면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군 병력은 62만5000명으로 북한군 병력(128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경우 목표 상비군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병력 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대선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 공약”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2025년이면 20세 남성이 현재 3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인구절벽’으로 군 운영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했다. 　결국 모병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공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유급지원병제는 병장 복무를 마친 이에게 업무 분야별로 월 145만∼205만 원을 주고 6∼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유형-1(전투·기술 숙련)과 유형-2(첨단장비 운용)의 충원율은 2015년 기준 각각 57%, 38%에 그쳤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국방부가 현역 자원 확충을 위해 예고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500여 명이 병역특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에 배치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 양성과 해외로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손효주·신수정　기자}
- 2017-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7년만에 눈물로 맞은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조규순 씨(69·여)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내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유해감식단)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조 씨 집을 찾아 부친인 조영환 하사(사진)의 유품(수통 뚜껑, 전투복 단추 등)을 건넸다. 이어 조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해 수습 때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전달하는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　경기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현 의왕시 월암동)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하사는 1949년 1월(당시 21세) 아내와 생후 두 달 된 딸을 두고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옹진지구와 오산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같은 해 8월 경북 포항·경주 일원의 기계-안강지구전투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 군과 가족은 전사로 추정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59년이 지난 2009년 3월 기계-안강지구전투가 벌어졌던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고지에서 조 하사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됐다. 조 하사는 북한군 12사단과 격전을 치르다 전사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하사가 가족을 찾는 데는 7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발굴 당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 유해감식단은 6·25전쟁 전사자 유족의 유전자(DNA) 시료를 계속 확보하는 한편 전사자 명부를 들고 탐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조 하사의 딸과 남동생 등 유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이후 1, 2차 유전자 대조 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하사의 신원과 유족 관계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규순 씨는 “할머니는 매일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2013년(향년 101세)에 돌아가셨다”며 “조금만 일찍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더라면 편히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랜 세월 흑백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뒤늦게나마 뵐 수 있어서 군에 감사하다”고 했다. 　군은 유족과 상의해 조 하사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거나 화장한 뒤 봉안할 계획이다. 유해감식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9500여 구를 발굴했지만 유족을 찾은 경우는 118건에 불과하다”며 “유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보다 적극 나서 주면 호국영웅들이 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성능 CCTV, 주요 軍시설 경계 부탁해”

　앞으로 군 비행장 등 중요 군사시설의 경계임무를 장병들과 고성능 카메라가 함께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각 군 관계자 및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주계약업체인 코콤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 코콤 본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중요 시설에 경계용 카메라와 철책 감지장비 등 과학화 경계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병력 위주인 현 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보강해 적 침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내년까지 400여억 원을 투입해 12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를 재선정해 2024년까지 2, 3차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계용 카메라는 해상도가 일반 폐쇄회로(CC)TV보다 높고 가시거리도 수백 m에 달하는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휴전선 249km 구간에 대한 경계임무에 CCTV 등 최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를 활용하는 ‘일반전방초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력화한 바 있다. 　군이 이처럼 카메라를 활용한 경계시스템을 확산하는 데는 병력 감축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군은 62만5000여 명(2016년 말 기준)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에만 8000명이 줄어든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