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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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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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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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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운명 가를 일주일… 美, 러 제재땐 한국산 가전 수출 타격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간 담판이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 충돌로 악화될지, 외교 해법을 찾을지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미칠 새로운 화약고가 될지, 극적 타협으로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날지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미국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잇따라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해법 도출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한국산(産)을 포함한 주요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와 러시아 최대 은행기관을 국제 금융 거래에서 차단하는 금융 제재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 美 “일부 합의 가능성”에 러 “양보 안 해”이번 연쇄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전략안정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럅코프 외교차관이 협상에 나선다.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 13일에는 OSCE와 러시아 간 협상이 이어진다. 러시아는 연쇄 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한 안보협정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협정에는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 병력과 무기 배치 중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러시아 영토를 사거리로 하는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나토 동진(東進)’을 제한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7일 “모든 국가가 자국의 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핵심 원칙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미사일과 군사훈련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미-러가 동시에 유럽과 러시아의 일정 구역 내에 서로를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럅코프 차관은 9일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보내는 신호에) 실망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10일 회담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 외교장관도 회담을 앞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일 “(러시아의) ‘가스라이팅’을 예전에도 본 적 있다”며 “최근 역사에서 보듯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군이 주둔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300년 미국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러 제재 땐 韓 기업 수출 전자제품도 포함”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단행할 제재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 최대 은행들을 ‘국제 은행 간 통신망(SWIFT)’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은행들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200개국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IFT에서 퇴출되면 이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돼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하고도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이 고려하는 다른 핵심 경제 제재는 수출 통제 조치다. NYT는 “미 상무부는 휴대전화 노트북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소비재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며 “미국 제품뿐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 유럽 등 외국산 제품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산을 처음으로 꼭 집어 언급한 것. 러시아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휴대전화 세탁기 냉장고 같은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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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에도… 정부, 공식입장 안 내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6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또다시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대응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비판 또는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전날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는 표명했지만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지칭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대외용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이번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간 기류 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표 후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별도 통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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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주의 크게 퇴보”… 의사당 난입 1년 ‘상처’

    지난해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에 불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인 ‘1·6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8시. ‘1월 6일,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날’을 슬로건으로 내건 화상 모임이 시작되자 곧 1000명 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사회를 맡은 프랜시스 아뇰리 씨는 “최근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주의가 퇴보해 처음으로 브라질 인도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그룹으로 묶였다”며 “희망은 멀고 슬픔과 분노 공포 혼돈 냉소가 아직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유대교 랍비인 샤론 브루스 씨는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오늘이 새로운 미국이 되는 촉매제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나누며 각자 의견을 적기도 했다. 비영리 천주교 단체인 ‘프란치스코 행동 네트워크’ ‘충실한 민주주의 연합’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이 행사는 1·6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 6일 미국 전역에서 열린 약 330개 온·오프라인 집회 중 하나다. 모임을 주최한 미셸 던 프란치스코 행동 네트워크 이사는 동아일보에 “1월 6일은 국가적 상처가 됐다. 일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선거 결과를) 부정한다”며 “더 심한 정치적 폭력과 민주주의 쇠퇴를 막기 위해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의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력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 4명과 경찰 5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 6일 오전 미 의회는 폭력 시위가 벌어진 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에서 1주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을 드리우고,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 시위 참가자에게 국한됐던 수사와 처벌의 화살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6일 열기로 했던 맞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그 대신 15일 애리조나에서 집회를 열고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시장조사 기업 모멘티브가 1∼3일 미국인 264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의 42%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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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해 첫 미사일 쏜 날… 文 “대화의 끈 놔선 안돼”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끝까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이 발사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0월 신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미사일은 40∼50km의 정점고도로 400여 km를 날아간 뒤 추적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군은 추가 분석을 통해 500km 이상 비행한 걸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3시간 뒤 문 대통령은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의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연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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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韓美작계에 中대응 포함시키고, 韓도 동맹차원 대만방어 기여해야”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대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의 작계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외교가에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스틸웰 전 차관보는 미중 충돌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대만 방어에)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아시아담당 부국장을 거쳐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2020년 한국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퇴임한 스틸웰 전 차관보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나. “개념은 타당하다. 한미동맹은 여러 위협들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로 즉각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왜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한국인에게는 둘 다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 남중국해와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혼란이 일어나면 일본만큼이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방공식별구역(ADIZ)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도 포함돼 있다. 중국군은 또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영공과 한반도의 서쪽, 최근에는 동쪽에서도 불필요하게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런 공세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미 동맹의 역량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한 가지 급변사태에만 국한될 수 없다.” ―한국이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도록 하지 말라’는 진부한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법치주의를 약속했을 때 이미 선택을 했다.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과 한국과 한미동맹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는 (안보 분야만이 아니라) 동맹협력 전체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에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40%를 차지한다. 중국은 3% 정도다. 미국 기업들은 꾸준히 한국과 손을 잡고 한국이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1960~1970년대 포드는 현대와 제휴했고 1970~1980년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시동을 건 것은 모토롤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다. 이건 고마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경제협력 접근법에 대한 얘기다. 하나(한미 협력)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한중 협력)는 약탈적인 관계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체인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한국 참여를 논의한 적이 있나.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역내 안보 우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한미 동맹에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상당부분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한국이 아세안에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의 개최지라는 점 때문에 자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1976년 겨울올림픽을 개최하고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1980년 모스크바 겨울올림픽을 보이콧했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재고하지 않더라도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중국의 행동을 조용히 방관하는 것은 (중국과) 공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담은 문서인) ‘전략동맹(SA) 2012’와 ‘SA 2015’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한국 정치권이 선거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전작권 전환을 약속해) 표를 얻었지만 ‘SA 2012’와 ‘SA 2015’를 위해 투자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가 되자 한국은 두 번이나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이후엔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미세한 수정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은 계속 기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irritant)가 되고 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을 빈틈없이 방어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현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취소된 것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2019, 2020년 훈련 축소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훈련 축소가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이득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다. 훈련을 줄이는 것은 동맹 역량을 약화시킬 뿐 북한을 비핵화에 개방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2019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 당시 한일 중재에 나섰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미군 등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지소미아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한 것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상당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을 방어하러 올 자원들이다. 일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현재 한일 모두에게 공통으로 안보 위협이 되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협적인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도전에 대해 협력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종전선언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됐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내려져야 한다. 핵심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없애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까지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북한을 뒤쫓아 대화를 하는 것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냥 정략결혼일 뿐이다. 미국인 상당수는 북한과 중국이 자연스러운 동맹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북-중 관계는 1979년 전쟁을 벌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비슷하다. 아직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못한 (북-중 관계의) 이런 점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언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유일하게 다른 이유로 대화에 나서려 했던 때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슬프게도 북한은 하노이에서 기회를 놓쳤다. 그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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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종전선언 한다고 뭐가 바뀌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뭐가 바뀌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연합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을 살펴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지역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초점을 넓힐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작계에 중국 문제가 포함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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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前미국대사 “종전선언하면 뭐가 바뀌나…평화협정 아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 과연 뭐가 바뀌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연합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을 살펴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지역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초점을 넓힐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작계에 중국 문제가 포함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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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미사일 발사, 안보 불안정하게 해”… 강경 대응은 자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destabilizing impact)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인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철통(ironclad)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성명 내용은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은 지역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입장을 참고하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4시간 전 진행된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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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전쟁 방지” P5 성명… 러-中 “환영” 美는 떨떠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 조야(朝野)에선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도 성명 도출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P5)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특히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종 담판이 될 수 있는 연쇄 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런 정치적 성명이 국제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F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은 강대국 간 경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면서도 “안보를 위한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는 이 성명이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명에 ‘침략을 억제하고’라는 문구를 반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연구소(CRS)는 3일 오후 내놓은 ‘미-러 군비 통제’ 보고서에서 “일각에선 이 공동성명이 지역 분쟁(regional conflict)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외시켜 대규모 재래식 및 사이버 공격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성명이 미국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 환경에서 이 공동성명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며 “일부는 지역 분쟁에서 핵무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 성명을 따르려면 (미국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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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조야 “P5 ‘핵전쟁 방지’ 성명, 핵우산 약화시킬 수 있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 조야(朝野)에선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도 성명 도출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P5)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특히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종 담판이 될 수 있는 연쇄 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런 정치적 성명이 국제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도 “공동성명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강대국 간 경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는 이 성명이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명에 ‘침략을 억제하고’라는 문구를 반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연구소(CRS)는 이날 오후 내놓은 ‘미-러 군비 통제’ 보고서에서 “일각에선 이 공동성명이 지역분쟁(regional conflict)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외시켜 대규모 재래식 및 사이버 공격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성명이 미국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 환경에서 이 공동성명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며 “일부는 지역분쟁에서 핵무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 성명을 따르려면 (미국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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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이례적 “핵전쟁 막자” 공동성명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P5)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중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국(P5)이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도 안 된다”며 “핵무기는 방어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의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또 “양자 및 다자간 비확산, 군축 군비통제 협정 및 약속을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각자 핵무기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핵보유 5개국 NPT 대표들은 그동안 NPT 실무회의에서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채택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NPT 평가회의가 연기되면서 P5 국가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핵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미국-러시아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핵 군축 협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성명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 고위급 협상을 실무 협상을 하기 일주일 전 나온 것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성명이 “러시아 대표들의 적극적 참여로 준비됐다”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성명에서 방어적 핵무기 사용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사용 제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발표할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 공격일 때만 핵무기로 맞대응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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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어샤이머 교수가 남긴 섬뜩한 질문[특파원칼럼/문병기]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동아일보의 신년 인터뷰에 응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내놓은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은 섬뜩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광대한 시장과 막강한 정부 지원으로 쌓은 경제적 영향력을 외교·군사적 영향력으로 바꾸고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조만간 미국의 영향력을 제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해선 “중국의 국민소득이 한국이나 일본 수준이 되는 때”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0년 중국 경제규모를 2035년까지 2배로 키우겠다고 한 목표를 달성하면 13년 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000달러에 달하게 된다. 빠르면 10∼15년 내 절대 강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은 곳은 단연 대만 해협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튀기는 불꽃은 두 세력이 맞닿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은 한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될 공산이 크다. 세 번째는 미국 동맹구조의 변화다. 미소 냉전 시대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어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달리 유럽과 아시아의 지리적 차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역내 다자안보체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어샤이머 교수의 분석. 결국 중국과 소련이라는 한 번에 상대하기 어려운 두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국전략이 된 인도태평양 정책이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인 ‘쿼드(QUAD)’는 사실 모두 일본이 처음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 미국에 대중국 견제 정책 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대만 방어 전략에 직접 참여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높아진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이 재무장을 마친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세계가 바로 미어샤이머 교수가 내다본 10∼30년 내 다가올 미래다. 그런 약육강식의 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북핵 문제와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나서기 어렵다면 미국과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를 외교·국방 전략과 결합해 한국이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국방 전략에 과학기술 정책을 접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이버·디지털 정책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미국 국방부는 캐슬린 힉스 차관 주도로 펜타곤이 장기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정하고 펀드를 조성해 첨단 기술기업들의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전 현재의 미중 패권전쟁을 내다본 미어샤이머 교수의 예측이 이번에도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극단적 평가를 받는 미국 정치권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바로 중국 견제 정책이다. 우리는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격변의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 섬뜩했던 그의 예측보다 어쩌면 더 섬뜩한 질문일지 모른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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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가까워질수록 보복할 것… 한국이 치러야할 불가피한 대가”

    “한국이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에 보복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건 한국이 치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대가다.”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75·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중국이 더 강력해질수록 한국의 안보 위협은 커질 것”이라며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다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다. 영향력 있는 현실주의 이론가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인물로 꼽힌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세계가 ‘2차 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곧 미국과 동등한 힘을 갖게 되고, 앞으로 30년간 경제 성장을 이어간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중이 15년 이내에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에 대해 “한국이 한미 동맹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height of foolishness)’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은 미국과 안보 협력을 통한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하면 중국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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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中과 무덤 위서 춤출지, 美 핵우산 유지할지 자문해야”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이어지면서 국제 질서가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3·9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미중 간 줄타기를 계속할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정할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미중 패권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75)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질서의 향방과 한국의 나아갈 길을 들었다.》 “한국은 자신의 무덤(tomb)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출지 아니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해 (미국의) 핵우산을 머리 위에 유지할지를 물어야 한다.” 미국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석학으로 꼽히는 미어샤이머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보다 더 격화되면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한국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냉전 당시 옛 소련보다 훨씬 강한 중국을 상대하려는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확장 억지력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넘어선 한미일 3국 동맹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미중 갈등을 어떻게 평가하나. “냉전은 경제, 이념, 정치, 군사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치열한 안보 경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미 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 미국 역시 중국의 지배를 막고 미국이 첨단기술을 이끄는 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과거 냉전과 비교하면 어떤가. “과거 냉전과의 차이는 중국이 당시 소련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지만 중국이 곧 미국과 동등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간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어간다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미국의 4배 이상이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맞서고 있다. “현재 3대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다. 그리고 미국이 동유럽에서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러시아를 중국의 품에 밀어 넣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동맹이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같은 동맹국을 보유했지만 이들 모두 러시아를 봉쇄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를 감안할 때 (동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다.” ―중국은 어떤 외교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나. “중국은 의문의 여지 없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과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 이유가 시 주석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지면서 이 힘을 군사력으로 바꿀 것이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고 대만을 탈환하고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 해도 시 주석에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면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다. 중국인들은 과거 아편 전쟁 같은 굴욕의 또 다른 예로 여겨 대만 문제에 분노한다. 다만 일각에서 5년, 10년 안에 전쟁을 예상하지만 (나는) 가까운 장래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더 강해진 뒤인 15년, 2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중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중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북한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나. “나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이 한미 관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될수록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적 사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큰 역할을 요구할까.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특히 일본과 호주로 하여금 대만 방어를 돕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한국에도 대만 방어에 대한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한국이 한반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 대신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중국 견제 동참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텐데….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이 닥친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이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에 보복할 것이고 한국은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에 대한 중국의 방식은 ‘중국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라’는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무덤 위에서 중국과 함께 춤을 출지 아니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해 (미국의) 핵우산을 머리 위에 유지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제한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가 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의 생존이 위태로울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 사용이 미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면 확장 억지력이 효과가 없다. 북핵 및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할 동기가 매우 크다. 한일이 핵무장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은 확장 억지력 제공에 헌신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나.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통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도 더 가까이 협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더 어렵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더 강력한 국가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북한이 중국에 기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강대국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지위에 서려는 패권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주창해온 국제정치학계의 거두다. 194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 장교로 5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1974년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1980년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2년부터 시카고대 교수를 지내며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의 패권 추구가 세계 질서를 이룬다는 현실주의를 연구해왔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펴낸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한국과 폴란드를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 꼽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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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푸틴, ‘우크라 사태’ 놓고 오늘 전화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순찰에 나서는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 엔드게임(end game·최종전)’을 위한 러시아의 선(先)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9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외교 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내년 1월 10일 ‘전략적 안정 대화(Strategic Stability Dialogue)’를 가질 예정이다. 미-러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는 것은 이달 7일 이후 23일 만이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안보 보장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등 구(舊)소련 국가들에 대한 가입 거부, 동유럽 나토군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전화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위기의 순간에 있다. 긴장을 완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선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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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 선거-기시다 참의원 선거 분수령… 시진핑 3연임 유력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 리더십의 향방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한다. ○ 바이든, 중간선거 지면 재선 빨간불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에 대거 의석을 내주면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함께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책, 포괄적 이민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진핑, 1인 권력 집중된 3연임 유력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내년 20차 당 대회에 맞춰져 있다.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5년간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시 주석은 임기를 마치는 74세에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7년간 종신 집권하고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46년 만에 중국에서 장기 집권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정적 대부분이 이미 숙청된 중국에서 시 주석과 경쟁할 유일한 인물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 역시 내년 당 대회에서 퇴진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회 통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 기시다,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 판가름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가운데 현재 집권 자민당 138석, 연립 여당 파트너 공명당 28석 등 여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약 3년간은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기시다 총리가 가진 핵심 카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대규모 경제 대책이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외교안보, 왕위 계승 등 이슈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전통 지지 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최근 본보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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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푸틴, 내일 우크라 놓고 전화담판…‘외교적 엔드게임’ 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순찰에 나서는 등 군사적 위협을 이어간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 엔드게임(end game·최종전)’을 위한 러시아의 선(先)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9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외교 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내년 1월 10일 ‘전략적 안정 대화(Strategic Stability Dialogue)’를 가질 예정이다. 미-러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는 것은 이달 7일 이후 23일만이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안보 보장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등 구(舊)소련 국가들에 대한 가입 거부, 동유럽 나토군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러 대화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러시아의 요구에 거리를 두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전화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위기의 순간(moment of crisis)에 있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선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고 미-러 정상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엔드게임에 들어가려면, 긴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성과를 내려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된 병력을 원래 주둔지로 되돌려 보내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29일 러시아 전투기가 벨라루스 전투기와 함께 벨라루스 국경 지역을 합동 순찰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외에도 폴란드 등 러시아가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과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2일에는 러시아와 나토, 13일에는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간 회담이 열린다. 미 NSC 관계자는 “군비 통제 등을 포함한 이슈는 세 회의에서 모두 다뤄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제기한 협상안은 나토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OSCE의 맥락에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독일과 프랑스 영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규모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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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정책 워룸’ 차이나하우스 내년 상반기 설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워룸’(작전실) 형태의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설치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국 담당 조직의 확대 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또 내년 1월 10일까지 새로운 대북 정책 목표를 담은 2022∼2026년 합동 지역전략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하우스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 운영 형태 및 시한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보고서에서 “동아태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한 인력 부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이나 하우스 구축 등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나 하우스는 기존 조직을 확장해 전략 소통 조직과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담당관으로 구성된 운영 조직이 창설될 것”이라며 2022년 여름까지 계획대로 개편이 완료되면 전략 소통 조직은 39명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또 “이 정도로는 세계적인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워룸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차이나 하우스의 추가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이나 하우스에는 대중국 제재 및 중국 첩보 활동을 위해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바이든 행정부 전체의 중국 견제 기능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또 동아태국이 2018년 마련한 합동 지역전략보고서를 내년 1월 10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지속적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과 핵 확산 중단 등 2가지 전략 목표가 담겨 있다. 개정될 보고서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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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한파… 美 1분기 성장률 전망 5.2→2.2%

    미국 뉴욕시 애스토리아 지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도미닉 씨는 최근 예약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울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뉴욕 시민들이 다시 실내 식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닉 씨는 뉴욕포스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이 취소되면서 매상이 50% 이상 줄었다”며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거나 이미 노출돼서 식당에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뉴욕에는 이처럼 손님이 줄거나 종업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예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항공-물류대란 겹쳐최근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가 미국 경제에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또다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기업들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직원 이탈 등으로 생산 활동과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장에선 이미 음식점 손님이 줄고 소비 지표가 하락하는 등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약 전문 사이트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이달 20∼26일 미국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고객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가 적었다. 최근 2년 사이 올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바이러스가 퍼지자 거리 곳곳의 매장들도 문을 닫는 분위기다. 애플스토어도 27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뉴욕시의 모든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항공 대란도 장기화되고 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7일 취소된 미국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은 1421대에 이른다. 28일에도 최소 393편의 미국 항공편이 결항된 상황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여행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승무원들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서 항공편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카르스텐 슈포어 루프트한자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예약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3만3000대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GDP 증가율 전망 5.2%→2.2%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최악의 인플레이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수의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내년 초 커피와 머스터드, 과자, 마요네즈,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물류대란, 포장비용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친 결과다. WSJ는 내년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모든 품목에 걸쳐 최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전 세계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분기(1∼3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존의 5.2%(연율)에서 2.2%로 낮췄다. 그는 최근 항공대란에 따른 여행 감소와 스포츠 경기, 브로드웨이 공연 중단 등을 거론하며 “델타 변이 확산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세계은행(WB) 역시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4%에서 5.1%로 낮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팀 및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은 걱정해야 할 일이지만 공포에 빠질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천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환자가 늘면서 일부 지역 병원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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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27일 서명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약 5%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약 912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에 전개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들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NDAA에 담겼던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도 역시 빠졌다. 이 내용은 당초 NDAA 초안에 포함됐으나 의회 표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새 NDAA에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 억지 예산 71억 달러(약 8조4277억 원)가 배정됐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약 3561억 원), 유럽 방위구상에 40억 달러(약 4조7480억 원)가 편성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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