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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중 절반가량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형이나 대형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덜한 데다 최근 지어진 소형 아파트는 내부가 넓어 보이게끔 설계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m² 이하 아파트는 총 4만1713채로 전체 거래량(9만2468채)의 45.1%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 비중(37.6%)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들의 비중이 7.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형 아파트는 가격도 강세다. 지난달 수도권 전용면적 41∼60m²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오르며 전체 주택형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8676만 원으로 지난해 4월(5억4921만 원) 대비 25.1% 올랐다. 평면 설계기술의 발전도 소형 아파트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들의 설계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소형 면적은 준공 10∼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중소형 면적보다 오히려 넓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임차인 4명 중 1명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젊은층이 늘었고 취업난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젊은층이 많아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이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올해 1∼4월 전국 임대차 시장(주거와 상가 등 확정일자가 부여된 모든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임차인의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비중은 26.8%였고 △30세 미만 25.2% △40대 19.8% 등의 순이었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극명한 변화다. 당시만 해도 30세 미만 임차인은 전체의 22.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지만 올해까지 8.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의 비중은 모두 5.3%포인트씩 줄었고, 50대 이상은 1.9%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아파트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집값 급등으로 매매 대신 임대차로 향한 수요가 늘었다”며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과 창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역시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 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 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8m²는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m²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 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가량 걸렸다. B 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 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은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 가량 걸렸다. B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등 주요 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 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최종 정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주거복지 등 주요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유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은 업무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LH의 업무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공무원 A 씨는 2014년 특별공급(특공)으로 세종시에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3억 원 안팎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적이 없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집은 유지한 채 A 씨만 세종시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공 아파트는 세를 줬고 자신은 통근버스로 출퇴근한다. 그는 “나처럼 특공 아파트를 세를 주는 공무원이 워낙 많고, 집값도 최근 크게 오른 것이어서 투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을 받고도 현재 실거주 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거나 매매로 차익을 내려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특공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나온 특공 물량 2만5406채 가운데 10년 동안 매매, 전매, 전월세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5943채(23.4%)였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당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공무원 중 특공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B 씨는 정부세종청사가 처음 입주할 당시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아 실망했지만 최근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로 가는 모든 부처 공무원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1인당 20만 원의 이주지원비와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이주비로 준 돈만 총 60억4000만 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자인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내년까지 전용면적 85m² 이하 집을 특공으로 받으면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매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지난달 나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개선안에도 이 같은 취득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공 받아 세놓고 전매 차익…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공무원 C 씨는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다. 가족은 서울 강남구 전셋집에서 살고 자신은 동료와 함께 세종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내며 세입자로 살고 있다. C 씨는 “남들에겐 투기로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이 계속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처럼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전매,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고 세종에는 살지 않는 외지인 비중도 늘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에 있는 전체 10만4383채의 주택 중 35.3%에 해당하는 3만6841채를 외지인이 갖고 있다. 이 같은 외지인 주택보유비율은 전국 평균(13.5%)의 2.6배 수준에 이른다.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많은 편인 서울의 외지인 보유율(15.4%)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것이다. 외지인 보유 주택이 많다 보니 세종시에는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5%에 이른다. 이 같은 무주택 가구 비중은 서울(51.4%)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 평균(43.7%)보다는 3%포인트가량 높다. 정부가 공무원 등 이주자들의 세종 정착을 위해 쏟아낸 특공 물량 중 상당수가 투자용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공 재테크’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 중 특공을 투자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D 씨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민간기업에도 특공 자격을 주다 보니 ‘세종시로 이전할 회사에 미리 입사해 특공만 받고 퇴사하면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특공을 받는 사람들에게 7월부터 3년 실거주, 8년 전매제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실제로 이전하지 않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경우 특공 혜택을 환수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정상적으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라면 특공만 받고 실거주하지 않았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 8개월여 만에 가입자 42만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액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금액은 1조5353억6100만 원이었다. 이 통장은 정부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3.3% 이하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일반적인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1%대 후반이다. 통장 가입은 만 19∼29세만 가능했지만,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범위를 넓혔다. 근로소득 연 3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높은 호응을 고려해 연장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외지인과 30대 이하 젊은층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7.45%, 7.39%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은 4.62%였고, 서울은 2%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7.3%였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기 하남시는 49.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기 광명시(47.2%) △경기 구리시(46.2%) △인천 부평구(45.1%) △인천 연수구(39.4%) 등도 눈에 띄었다. 30대 이하의 연령대도 경기와 인천 아파트 매입에 대거 나섰다. 경기 광명시는 1분기 거래된 아파트의 52.3%를 30대 이하가 샀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50.9%)와 인천 중구(42.7%), 연수구(39.7%) 아파트의 30대 이하 매입 비중도 전국 평균(31.4%)보다 높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기와 인천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외지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7.45%, 7.39%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은 4.62%였고, 서울은 2%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7.3%였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기 하남시는 49.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기 광명시 47.2% △경기 구리시 46.2% △인천 부평구 45.1% △인천 연수구 39.4% 등도 눈에 띄었다. 30대 이하의 연령대도 경기와 인천 아파트 매입에 대거 나섰다. 경기 광명시는 1분기 거래된 아파트의 52.3%를 30대 이하가 샀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50.9%)와 인천 중구(42.7%), 연수구(39.7%) 아파트의 30대 이하 매입 비중도 전국 평균(31.4%)보다 높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기와 인천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 들어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큰 것은 인천이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다는 시장의 평가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 등이 어우러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올해 1∼4월 전국 17개 시도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인천(6.8%)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경기가 6.6%로 뒤를 이었고 △대전 5.9% △충북 4.7% △대구 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4.3%였고, 서울은 2.9%였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동두천시의 상승 폭이 10.9%로 가장 컸다. 의정부·양주 일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으로 수요층이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 △경기 시흥시(10.2%) △경기 의정부시(10.2%) △경기 오산시(9.5%) △경기 안양시(8.8%) △경기 양주시(8.6%) △인천 연수구(8.6%) 등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도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41)는 예전보다 커피숍을 더 자주 찾는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답답할 때면 동네 카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반면 술집에 가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김 씨는 “예전엔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1주일에 몇 번씩 술집에 갔지만 요즘엔 거의 갈 일이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전국 커피숍은 1년 새 1만 곳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카페 창업’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영업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술집, 노래방, 여행사 등은 줄폐업이 이어졌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의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268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말에 비해 15.5%(9753개)가 늘었다. 또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 교습소·공부방은 4만824개로 1년 전보다 18.2%(6283개)가 늘었다. 전국 헬스클럽도 8748곳으로 10.9%(859개)가 증가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1년 새 10% 이상 사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으로 ‘1인 창업’ 등에 나선 영향이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비교적 손쉽게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수업과 재택근무가 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커피숍, 스터디카페, 헬스클럽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커피숍, 스터디카페 등을 찾으면서 창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된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면서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업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영업금지’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폐업이 속출했다. 맥주 전문점 같은 호프집은 2월 말 현재 2만8607개로 1년 전보다 11.9%(3865개) 줄었다. 간이주점(1만2043개)은 14.9%(2103개), 노래방(2만8609개)은 5.2%(1554개) 감소했다. 예식장(―7.0%), 여행사(―5.9%), 여관·모텔(―3.7%), 목욕탕(―3.7%) 등도 문을 새로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로 밤에 손님이 몰리는 술집, 노래방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인식도 있어 손님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정순구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을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대상으로 선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현재로서는 특공 물량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 재산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만큼 행복청은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담당하는 행복청 관계자는 “(관평원 직원들이) 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특공 대상자로서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회수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을 이전하려고 한 행정 행위 자체는 잘못이지만 이전 추진 기관에 특공을 배정하는 단계 자체에는 법적 하자가 없었던 만큼 당장 특공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평원 직원들은 2017년 2월 관평원이 세종시 신청사용 부지를 매입한 뒤 행복청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신청 자격을 받았다. 행복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 이전 계획고시일을 기준으로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에 행복청 같은 외청은 부지 매입일이 특공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까지 관평원 직원 82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49명이 당첨됐다. 이후 특공 당첨자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관평원 직원 5명이 특공으로 받은 한 아파트는 2017년 12월 분양 당시 5억7700만 원이던 가격이 현재 10억 원을 넘긴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 제도하에서는 특공 취소가 쉽지 않다고 본다. 국민 정서와 달리 법적으로 볼 때 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있어도 특공을 받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관평원의 문제이지, 특공을 받은 직원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아파트를 강제로 뺏는다면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평원 직원에 대한 특공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 조치로 생긴 혜택인 만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공 자체가 세종시 근무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셈인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공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이를 팔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직원을 해임하라고 LH 감사실이 결정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근무하던 사원 A 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를 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조롱성 글을 올렸다. 감사실은 공직 기강 점검 목적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원 A 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처분요구서에서 LH 감사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A 씨의 글이 게시된 직후 자진 신고를 권고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감사실은 “A 씨에게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우리나라의 공장 자동화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건설 현장만큼은 예외입니다. 모든 과정에 사람이 참여해야 해서, 전체 산업용 로봇 25만 대 중 건설 관련 로봇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성이 낮습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주요 건설회사 임원들은 건설업계가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업은 디지털화가 가장 덜 된 분야이기도 하지요.”(유영민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 17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주제로 개최한 ‘제20회 동아 모닝포럼’에서는 우리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국토부 권 국장은 국내 건설산업 생산성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뒤처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 건설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2017년 기준 4만5000달러로 주요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평균인 5만6000달러의 80% 수준에 그친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규모는 자동차 산업의 3.5배, 반도체 산업의 1.5배에 이를 만큼 크지만, 시공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그마저도 전통적인 현장 건설 방식에 의존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에서 짓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장 생산-현장 조립(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 활성화와 건설현장의 자동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방안도 밝혔다. 권 국장은 “현재 6% 수준인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기술력을 높이고, 시공과 엔지니어링의 융·복합을 촉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 연구개발(R&D)도 향후 5년간 3500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맥킨지 한국사무소 유 부파트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설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설업은 임시직 노동력의 비중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다”며 “앞으로는 생산자가 공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면서 공사 과정 자체가 표준화되고 최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에 따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에너지 절감형 주택이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새로운 형태의 건설 산업 분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건설업계가 비대면을 화두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하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에 기반한 비대면 플랫폼이 증가하고,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 역시 “건설업의 무인화 및 자동화가 이뤄지고, 건설기업도 원격근무나 비대면 협업 등 스마트 워크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은 “스마트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담 조직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963채의 분양이 시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4377채다. 아이에스동서는 18일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서 ‘죽전역에일린의뜰’을 공급한다. 단지는 11개 동(지상 25층), 전용면적 59∼114m², 959채 규모다. 우미건설은 20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파주운정우미린더퍼스트’ 청약에 나선다. 10년 이상 주거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본보기집은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등 전국 5곳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우미린 더 퍼스트’(사진)를 공급한다. 입주민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7일 우미건설이 파주시 운정3지구 A-15블록에 짓는 우미린 더 퍼스트는 지하 1층∼지상 28층, 총 846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59m², 69m², 84m²로 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곳이라 무주택 요건을 벗어나는 등 퇴거 사유가 없다면 최초 계약 후 10년 이상 살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칭한다. 2015년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입주 자격에 제한이 적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2년 단위)다. 전용면적 59m²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1억6100만 원에 월세 16만8000원 내외다. 단지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민 지원 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무인택배 시스템과 유아 영화관, 독서실 등을 운영한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근린공원과 대형마트 등도 가깝다. 청약은 20, 21일 진행된다. 관련 서류 제출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당첨자 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주는 올해 8월로 예정돼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무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 건수 109만9446건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11만2500건(10.2%)에 이르렀다. 부적격 당첨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약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고 청약했거나 가점을 잘못 계산해 입력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12.9%)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 위반(4.7%)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는 최장 6개월간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돼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착오로 청약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1차아파트’의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컨소시엄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330명(전체 1631명) 중 96.7%인 1286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1997년 준공한 가락쌍용1차는 현재 지하 3층∼지상 24층, 14개 동, 2064채 규모다. 공사 후에는 지하 5층∼지상 27층, 14개 동, 2373채 규모로 바뀐다. 총공사비는 8000억 원으로 국내 리모델링 최대 규모다. 컨소시엄은 쌍용건설이 지분 26%로 주간사회사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 26%,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 23% 등으로 구성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신모 씨(34)는 9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되도록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40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 상승이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이번 주도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요즘 잠을 설친다. 2019년 서울 성동구 집을 팔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14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강남으로 왔다. 무리였지만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했다.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집주인은 내년 만기를 앞두고 벌써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뜻을 비쳤다. 김 씨는 “인근 전세 시세는 20억 원이 넘었고 대부분 월세 매물만 있다”며 “전세, 매매 모두 너무 올라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가 매매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오르고 있던 전세가격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 영향이 뚜렷하다. 2019년 12월의 경우 11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전세 중위가격이 7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했던 전세가격은 같은 해 10월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4억3009만 원에 비해 약 40% 오른 것이다. ○ 월세 비중 늘고 중저가 전세는 감소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정모 씨(33)는 이달 말 강동역 인근 상가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이 강남 쪽인데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아도 강남권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고 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7∼12월) 전체의 27%에 그쳤던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2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 32%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4%를 넘겼다. 임대차법 전 전체 전세 거래의 80% 가까이를 6억 원 미만 전세가 차지했지만 임대차법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재건축 이주 수요 많아 전세난 가중 우려 지난달에는 강남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 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1∼3월) 1만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등 4000여 가구의 이주가 시작된다.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역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집주인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에 자신이 입주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속도를 높여야 전세가 상승세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