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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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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6%
대통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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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그룹, 건설-투자 중심 개편… 박현일-김용철-김호균 대표 맡아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반도그룹이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반도그룹은 앞으로 건설부문과 투자운용부문 양축으로 그룹을 운영한다. 건설부문은 반도건설을 시공능력 12위의 건설사로 성장시킨 박현일 대표와 20년간 반도건설에 몸담아 온 김용철 대표가 담당한다. 투자운용부문은 최근 영입한 김호균 대표가 맡는다. 박 대표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으로 2015년 반도건설에 입사해 2017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김용철 대표는 20년 넘게 반도에 근무하며 반도건설 주택 브랜드인 ‘반도유보라’를 이끌었다. 김호균 대표는 하나은행을 거쳐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재무·법률전문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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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0년까지 남해안에 20조원 투입…광역경제권으로 탈바꿈

    정부가 2030년까지 20조여 원을 투입해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광역경제권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5월 수립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해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20조549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성되면 45조71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조59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8만61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계획은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 성장축 형성 △수도권에서 남해안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모두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이용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해양레저 관광을 육성하고 섬진강 양안 등 자원·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도 조성한다. 조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드론(무인기)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클러스터, 첨단 신소재 산업 등을 육성한다. 또 새로운 해운·물류 환경에 맞춰 스마트 물류단지를 만드는 등 글로벌 항만·물류 거점을 조성하며 교통 연계망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96개 세부 사업 중 통영 폐조선소 및 섬진철교 재생 사업,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 사업 등 19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은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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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비수기래” 7월에 아파트 7만5000채 ‘봇물’

    7월 전국에서 7만5000채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 비수기인데도 지난해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8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지역 확대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71개 단지, 총 7만5751채(일반분양 4만6818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동월 물량 대비 총 5만4531채(257%), 일반분양은 2만9910채(177%)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총물량 중 4만950채가 공급된다. 서울이 2만427채로(12개 단지) 가장 많고 △경기 1만8949채 △인천 1574채 등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서울 물량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둔촌주공 재건축 물량(1만2032채)이 포함돼 있다. 지방에서는 3만4801채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불린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본보기집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탓이다. 그럼에도 올해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8월부터는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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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

    국토교통부는 경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중 가장 먼저 삽을 뜨는 사례다. 이번 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 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폭이 늘어나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국도 33호선 등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 중 첫 SOC 건설사업이다. 특히 올해 4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적용된 첫 사업이기도 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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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증

    부영그룹이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전남 나주부영CC 부지 40만 m²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윤근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이 기증한 부지는 806억 원 상당으로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사용된다. 한전공대는 정원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의 에너지공학 특화 대학으로 에너지 기술 발전을 이끌 산학협력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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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에 통장 16만개 몰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1순위 청약 통장이 약 16만 개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 앞으로도 청약 시장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4일 기준) 서울에 1순위 청약 통장 15만9003개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8만551개)의 약 2배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통장이 출시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청약 경쟁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99.3 대 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린 이유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따른 로또 청약 기대감을 꼽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청약 단지의 가격이 인근 구축 단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수요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한동안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에도 청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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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복비 다 줄테니 집 비워달래요”

    서울 강동구 A단지에 3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어 요청을 꼭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비용은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집주인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거주하고 싶지 않다”며 “인근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라 반전세로라도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6·17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구두 합의가 이뤄진 전세 재계약이 무산되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인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24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강동구의 한 구축 아파트 내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에서 이달 초부터 진행되던 전세 재계약 4건 중 절반이 17일 대책 발표 이후 엎어졌다. 2년 전보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 협의가 끝났지만,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미리 채워두기 위해 들어와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이 중단된 2건 중 한 건은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 중 5개월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입신고만 한 채 주택을 공실로 두려는 것이다. 현재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부동산 대표는 “아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곳인데 집주인이 미리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인근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약이 무산된 세입자가 다른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6·17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와 세 혜택 축소, 갭투자 규제 모두 전세 물량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m²의 전세 가격은 9일 3억9000만 원(22층)에서 20일 4억9500만 원(25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약 10일 만에 1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실거래 가격도 8일 9억 원(16층)에서 19일 10억 원(3층)으로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의 같은 면적도 8일 6억9000만 원에서 21일 7억5000만 원으로 전세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전세 매물을 늘릴 만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반전할 만한 요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다.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6월 1일 0.04%에서 8일 0.06%, 15일 0.08%로 상승 폭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구입 대출을 옥죄면서 현금을 가진 부자 외에는 세입자로 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번에는 전세 공급마저 줄이는 정책을 내놨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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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복비 줄테니 집 비워달래요”…6·17 대책에 세입자 ‘한숨’

    서울 강동구 A단지에 3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어 요청을 꼭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비용은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집주인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거주하고 싶지 않다”며 “인근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라 반전세로라도 가야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구두 합의가 이뤄진 전세 재계약이 무산되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인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24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강동구의 한 구축 아파트 내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에서 이달 초부터 진행되던 전세 재계약 4건 중 절반이 지난 17일 대책 발표 이후 엎어졌다. 2년 전보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 협의가 끝났지만,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미리 채워두기 위해 들어와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이 중단된 2건 중 한 건은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 중 5개월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입신고만 한 채 주택을 공실로 두려는 것이다. 현재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부동산 대표는 “아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곳인데 집주인이 미리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인근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약이 무산된 세입자가 다른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6·17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와 세 혜택 축소, 갭투자 규제 모두 전세 물량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의 전세 가격은 9일 3억9000만 원(22층)에서 20일 4억9500만 원(25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약 10일 만에 1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도 8일 9억 원(16층)에서 19일 10억 원(3층)으로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의 같은 면적도 8일 6억9000만 원에서 21일 7억5000만 원으로 전세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전세 매물을 늘릴만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반전할 만한 요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다.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6월 1일 0.04%에서 8일 0.06%, 15일 0.08%로 상승폭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구입 대출을 옥죄면서 현금을 가진 부자 외에는 세입자로 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번에는 전세 공급마저 줄이는 정책을 내놨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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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 낮은 30대, 기존 주택으로 몰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250건을 넘으면서 5개월 연속으로 주택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청약시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328건으로, 30대가 29.0%(1257건)를 매입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 전통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의 큰손이던 40대(27.8%·1204건)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50대(17.8%·772건)는 압도했다. 30대는 40대보다 서울 주택 매매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강남이나 광화문, 여의도 등 직장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성동구의 30대 매입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 39.5% △영등포구 33.7% △동대문구 33.5%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30대가 아파트 매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청약시장에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주택을 구입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30대 아파트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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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마산에 곤지암천 녹지 풍부… 내부는 최첨단

    ㈜한라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 1지구(쌍동리 300-5)에 짓는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13개동에 전용면적 62∼84m² 총 1108채 규모로 조성된다. △62m² 167채 △75m² 387채 △84m² 554채로 시장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구성했다. 동 배치는 일조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내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남향 중심으로 설계됐다.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육교와 엘리베이터가 단지 내에 설치된다. 카드키 하나로 공용 현관부터 집까지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원 패스 시스템과 동별 무인택배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길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주출입구 주변과 부출입구 주변에 통학버스 승차장 및 대기 공간도 배치한다. 단지 바로 앞에 건설될 초등학교와 단지를 연결하는 출입구 및 통학로,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와 결합한 사물인터넷(IoT)을 구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설치한다. 실내 모든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조절하고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기청정환기 시스템은 유상 옵션으로 제공한다. 센서로 작동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형 수전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이고 열효율을 높인 친환경 보일러가 마련된다. 쾌적한 환경은 단지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서쪽으로 백마산, 동쪽으로 곤지암천이 자리해 있고, 남동 방향의 경사지에 위치해 채광에 유리하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도 준공될 예정이라 백마산과 함께 풍부한 녹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공동시설 출입구 전면에는 삼림욕장도 들어선다. 단지 곳곳에 쉼터와 연계한 유실수를 배치하고, 단지 내 텃밭인 ‘비타 가든’도 들어선다. 단지 조경면적은 법정 기준인 대지면적 기준 10%를 훌쩍 뛰어넘는 35.9% 수준이다. 본보기집은 경기 광주시 역동 28-30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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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15% 뛰어 1억4388만원

    임대사업자를 향한 과세 강화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서울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1년 새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다방이 발표한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원룸(계약면적 30m² 이하)의 전세 보증금은 1억4388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5%(1870만 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투룸으로 불리는 계약면적 30∼45m²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1억5520만 원, 45∼60m² 이하는 1억9321만 원으로 모두 지난해 대비 약 11% 올랐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6만3411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2%(1416건) 줄었다. 월세 거래는 8.6%(2531건)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는 도리어 3.1%(1115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학이 몰려 있고, 신흥 학군이 등장 중인 성북구에서 2271건 거래되며 가장 높은 증가율(22%)을 기록했다. △도봉구 1248건(7%) △강남구 3038건(5%) △강동구 3357건(4%) 등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인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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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서울 원룸 전세 보증금 1억4388만 원…전년 대비 15% 상승

    임대사업자를 향한 과세 강화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서울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1년 새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다방이 발표한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원룸(계약면적 30㎡ 이하)의 전세 보증금은 1억4388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5%(1870만 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투룸으로 불리는 계약면적 30~45㎡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1억5520만 원, 60㎡ 이하는 1억9321만 원으로 모두 지난해 대비 약 11% 올랐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6만3411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2%(1416건) 줄었다. 월세 거래는 8.6%(2531건)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는 도리어 3.1%(1115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학교가 몰려 있고, 신흥 학군이 등장 중인 성북구에서 2271건 거래되며 가장 높은 증가율(22%)을 기록했다. △도봉구 1248건(7%) △강남구 3038건(5%) △강동구 3357건(4%) 등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인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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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관리지가 규제지역 돌변… 대출만 막혔다”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가운데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6·17대책과 관련해 청원이 40여 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7만5000명이 넘는다. 올라온 청원의 3분의 2 이상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호소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9000명 이상이 참여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을 재변경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미분양 관리대상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양주시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7월, 평택시는 10월까지 미분양 관리대상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분양 물량이 남아돌아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는데, 동시에 투기가 우려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원 정모 씨(35)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똑같은 대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무주택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되는지 등을 알아보느라 은행을 돌아다녀야 해 결국 오늘(19일) 하루 휴가를 냈다”며 “정부가 자주 대책을 내놓으니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모 씨(42)는 “대출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결국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어도 모두 현금부자 차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만의 배경에는 관련 대출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긴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지역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정이다. 원칙대로는 하향 조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대출이 덜 나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바 있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의 경우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6·17대책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는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규제는 시장의 내성을 키울 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표면적인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다 보니 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되고,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이 느리기 마련인 일반 국민만 혼란을 겪는다”며 “한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근본 원인에 대해 처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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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부자만 혜택” 무주택 실수요자도 불만…6·17대책 후폭풍 확산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가운데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6·17대책과 관련해 청원이 40여 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7만5000명이 넘는다. 올라온 청원의 3분의 2 이상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호소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9000명 이상이 참여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규제 지역을 재변경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미분양 관리대상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양주시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7월, 평택시는 10월까지 미분양 관리대상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분양 물량이 남아돌아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는데, 동시에 투기가 우려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원 정모 씨(35)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똑같은 대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무주택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되는지 등을 알아보느라 은행을 돌아다녀야 해 결국 오늘(19일) 하루 휴가를 냈다”며 “정부가 자주 대책을 내놓으니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모 씨(42)는 “대출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결국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어도 모두 현금부자 차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만의 배경에는 관련 대출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긴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지역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정이다. 원칙대로는 하향 조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대출이 덜 나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바 있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의 경우 새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6·17대책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는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규제는 시장의 내성을 키울 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표면적인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다 보니 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되고,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이 느리기 마련인 일반 국민만 혼란을 겪는다”며 “한국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큰 근본 원인에 대해 처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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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서 빠진 김포-파주 들썩… 하루새 호가 수천만원 뛰어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과 충청권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은 ‘6·17부동산대책’이 나오자 18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풍선효과’ 조짐이 일었고 반대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면서 “워낙 매수세가 거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듯하다”고 말했다. 김포시 대표 단지인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전용면적 84m² 분양권 호가는 대책 발표 직후 1000만∼3000만 원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인근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다”며 “그럼에도 집주인이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 주택 소유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총선용이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수년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에야 오르기 시작한 충북 청주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주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는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가 최근 반짝 상승했을지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고양시와 청주시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27%, 0.67%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0.11%)와 충남 천안(―0.13%)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고양시 집값은 3년간 2.42% 올랐는데 김포시 집값은 4.13% 올랐다. 청주와 천안은 3년 전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청주의 하락폭(6.66%)이 천안(5.83%)보다 더 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수년 전 주택가격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안 오르던 집값이 이제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으로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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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안 보고 계약금 넣은 사람도…” 규제 피한 김포·파주 ‘들썩’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과 충청권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은 ‘6·17부동산대책’이 나오자 18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풍선효과’ 조짐이 일었고 반대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며 “워낙 매수세가 거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듯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김포시 대표 단지인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권 호가는 대책 발표 직후 1000만~3000만 원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인근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다”며 “그럼에도 집주인이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수년 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지역인데,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 주택 소유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총선용이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수년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에야 오르기 시작한 충북 청주 분위기도 비슷하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주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는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가 최근 반짝 상승했을지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고양시와 청주시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27%, 0.67%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0.11%)와 충남 천안(―0.13%)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고양시 집값은 3년간 2.42% 올랐는데 김포시 집값은 4.13% 올랐다. 청주와 천안은 3년 전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청주의 하락폭(6.66%)이 천안(5.83%)보다 더 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수년 전 주택가격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안 오르던 집값이 이제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으로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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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 백화점-마트 20여곳 복합개발-매각 검토

    《롯데그룹이 롯데백화점 강남·미아점, 롯데마트 빅마켓 영등포·부산 부암점 등 20여 개 부지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점포 철수 계획을 밝힌 200여 개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 만큼 오프라인 구조조정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화갤러리아는 오픈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갤러리아 광교’를 매각 후 재임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가 가속화하자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이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미아점,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 광주 첨단점 등 20여 곳을 주상복합·오피스빌딩 등으로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형마트를 지으려던 총 2000억 원 규모의 부지도 매각하고, 국내 9개 대형마트 점포는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가 가속화하자 오프라인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7일 유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서울 강남점과 미아점, 경기 안산점, 부천 중동점 등과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 빅마켓 영등포점, 부산 부암점 등 20여 곳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성 검토란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입지 등을 토대로 가상의 건물을 설계해 개발 이익을 가늠해보는 것을 말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서울 내 부지는 입지가 뛰어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사가 앞다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물류창고만 남기고 주차장 및 기타 시설을 따로 떼어내서 개발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사업성을 검토 중인 곳 중에는 롯데쇼핑이 올해 2월 ‘2019년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국내 700여 개 점포 중 200여 개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추가된 곳들도 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미아점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저조한 매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철수 목표인 15개 국내 마트 부지 중 9곳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일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롯데 오프라인 구조조정의 규모가 연초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롯데쇼핑의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줄었고, 2분기 영업이익도 400억 원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2019년 3분기 1조8184억 원에서 올 1분기 1조13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 사업부문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고용 이슈 등의 이유로 점포 철수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롯데그룹 같은 유통 오프라인 구조조정이 업계 전반에서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5000억 원을 들여 3월 오픈한 ‘갤러리아 광교’를 석 달 만에 ‘세일즈앤드리스백’(점포 매각 후 재임차)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2월엔 천안 센터시티를 매각 후 재임차해 약 3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도 지난해 13개 매장을 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올 4월엔 서울 마곡 스타필드 예정지를 약 8000억 원에 매각했다. 홈플러스도 올해 3개 점포를 세일즈앤드리스백 등으로 유동화할 계획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6월부터 부문장 이상 임원들의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구조조정은 부동산 시장 및 고용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이 2017년 공개한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 한 점포당 2000∼5000명, 마트는 400∼5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뛰어난 알짜 부지엔 시행사들이 최저 입찰가의 2배 이상을 내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인근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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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차단’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정부는 수도권 전역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청주시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살 때도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전까지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만 ‘핀셋 규제’를 해온 것과 달리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반등하고 지방에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이로 인한 전세가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갭투자’ 차단 위해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를 막는 데 주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이뤄진 전체 매매거래의 48.4%가 갭투자였다. 이 비중은 점점 높아져 5월에는 52.4%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겼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는 갭투자 거래가 5월 전체 거래의 72.7%를 차지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천, 관악, 구로구 등에서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갭투자자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전반으로 갭투자가 번지면서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대출 회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부여 등의 대상과 범위도 넓어졌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에도 실거주 및 전입 의무가 부여된다.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갈 때도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도권 최대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9월부터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 파주, 김포, 천안 규제지역 제외돼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4곳에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불어난 시장 유동성에 기반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구리시 등도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같은 규제지역 확대는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대체 투자지역으로 언급된다. 김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김포가 규제에서 빠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하루, 이틀 전부터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손님들이 있었다”며 “평소에는 문의 전화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하루만 10통 넘게 전화가 왔고, 규제지역에서 빠지자마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 “20, 30대 실수요까지 차단” 지적 이번 대책을 두고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 30대의 내 집 마련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던 회사원 정모 씨(34)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집값이 내린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격차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근 급등세로 규제지역이 된 청주에서도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2)는 “전세 살다 내년 3월 집을 사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한꺼번에 규제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를 주며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거주를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은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도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주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전세제도 특성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형태가 많은데 정부는 이런 거래를 모두 투기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모 증여 등의 도움 없이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20, 30대의 주거 사다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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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연속 거주 아닌 합산 거주)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막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재건축 단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등은 규제를 피하는 게 쉽지 않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해당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단지는 100여 곳으로 총 8만 채 규모에 이른다. 투자 목적으로 해당 단지를 매입한 후 임대를 주던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10년 전 은마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해오던 이모 씨(63)는 “이제 와서 40년 된 아파트로 입주하기 어려우니 매각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첫 단계로 꼽히는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한다.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최를 현재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는 과태료(2000만 원)를 내야 하고, 입찰도 1년간 제한된다. 연말 도정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된다.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부담금 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시 같은 공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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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받는다…시장 반발 클 듯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연속 거주 아닌 합산 거주)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막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재건축 단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등은 규제를 피하는 게 쉽지 않다. 투자 목적으로 해당 단지를 매입한 후 본인은 다른 단지에 거주하던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양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셈이다. 10년 전 은마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해오던 이모 씨(63)는 “이전부터 사업이 답보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40년 된 아파트로 입주하기는 어려우니 매각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재건축의 첫단계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한다.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최를 현재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000만 원)를 내야하고, 이 업체의 입찰이 1년간 제한된다. 연말 도정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차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건축 개시시점보다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이 크게 높아져 부담금이 급등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탓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시 같은 공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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