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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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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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 줄인다…국토부, 정비 이력 표기 의무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 침수 등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정비 이력을 표기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추가 정보를 자동차 정보 제공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정보 외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된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을 명시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이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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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한 채에 115억!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내 오피스텔로 매매가격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최고 가격으로 매매된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이었다. 전용면적 245m²짜리가 지난해 말 115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억8624만 원)의 약 30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8851만 원)의 1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317m²)’ 65억 원 △용산구 ‘트윈시티 남산(489m²)’ 62억 원 △서초구 ‘부띠끄 모나코(213m²)’ 332억5000만 원 순으로 비쌌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더샵해운대아델리스(318m²)가 27억5000만 원으로 최고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20개 오피스텔 단지 중 15개 단지 가격은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서초구나 여의도, 용산 등 금융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고가 오피스텔이 많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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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가 오피스텔은 ‘115억’ 롯데월드타워…서울 아파트 평균가의 13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내 오피스텔로 매매가격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최고 가격으로 매매된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이었다. 전용면적 245㎡짜리가 지난해 말 115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억8624만 원)의 약 30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8851만 원)의 1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317㎡)’ 65억 원 △용산구 ‘트윈시티 남산(489㎡)’ 62억 원 △서초구 ‘부띠끄 모나코(213㎡)’ 332억5000만 원 순으로 비쌌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더샵해운대아델리스(318㎡)가 27억5000만 원으로 최고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20개 오피스텔 단지 중 15개 단지 가격은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서초구나 여의도·용산 등 금융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고가 오피스텔이 많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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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수요 늘며 매물 품귀… 올들어 매매가격 27% 올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25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해 실제 들인 자금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도 약 9억 원이었다. 2주택자였던 그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이 돈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그대로 남기고 서울 강동구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11억 원에 판 것. 주택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아파트 처분을 결심했다. 그는 “재력가는 돼야 빌딩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빌딩을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 거둔 시세 차익을 종잣돈으로 삼아 빌딩 대출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꼬마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7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꼬마빌딩(매매가격 100억 원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연면적 3.3m²당 46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연면적 3.3m²당 3643만 원)과 비교하면 26.7% 올랐다. 가격 상승은 최근 두 달간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만 해도 서울 꼬마빌딩의 연면적 3.3m²당 평균 가격은 3666만 원으로 올 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시장 규제가 빌딩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올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하며 빌딩으로 관심이 향했다는 것이다. 빌딩중개업체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7월 이후 아파트를 팔고 빌딩을 사고 싶은데 적당한 매물이 없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높였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황모 씨(48)는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그는 올해 7월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3m²)를 17억5000만 원에 처분해 이 자금을 마련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빌딩은 주택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덜한 편”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빌딩 가격의 60∼70% 수준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매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114건으로 지난해 9월(179건)보다 줄었다. 이 팀장은 “서울 주요 입지의 수익률 좋은 꼬마빌딩은 매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월 거래량이 200건 내외”라며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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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하자…다주택자들, 아파트 팔고 ‘꼬마빌딩’에 눈 돌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25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해 실제 들인 자금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도 약 9억 원이었다. 2주택자였던 그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이 돈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그대로 남기고 서울 강동구 아파트(전용면적 59㎡)를 11억 원에 판 것. 주택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아파트 처분을 결심했다. 그는 “재력가는 돼야 빌딩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빌딩을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 거둔 시세 차익을 종자돈으로 삼아 빌딩 대출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꼬마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7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꼬마빌딩(매매가격 100억 원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연면적 3.3㎡ 당 46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연면적 3.3㎡ 당 3643만 원)과 비교하면 26.7% 올랐다. 가격 상승은 최근 두 달간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만 해도 서울 꼬마빌딩의 연면적 3.3㎡ 당 평균 가격은 3666만 원으로 올 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시장 규제가 빌딩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올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하며 빌딩으로 관심이 향했다는 것이다. 빌딩중개업체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7월 이후 아파트를 팔고 빌딩을 사고 싶은데 적당한 매물이 없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높였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황모 씨(48)는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대출 24억 원을 받아 강남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그는 올해 7월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3㎡)를 17억5000만 원에 처분해 이 자금을 마련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빌딩은 주택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덜한 편”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빌딩 가격의 60~70% 수준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매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114건으로 지난해 9월(179건)보다 줄었다. 이 팀장은 “서울 주요 입지의 수익률 좋은 꼬마빌딩은 매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월 거래량이 200건 내외”라며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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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전셋값 4억 넘어

서울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감정원 시세 기준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1%에서 올해 8월 54%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8.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결과다. 특히 강동구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2017년 5월 30.4%였던 비율은 올해 8월 58.9%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도 25.7%에서 48.7%로 해당 비율이 증가했고 △강서구 25.8%→44% △서대문구 28.4%→49.2% 등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도 이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며 “하루빨리 서민을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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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 4억 원 넘어

서울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감정원 시세 기준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1%에서 올해 8월 54%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8.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결과다. 특히 강동구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2017년 5월 30.4%였던 비율은 올해 8월 58.9%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도 25.7%에서 48.7%로 해당 비율이 증가했고 △강서구 25.8%→44% △서대문구 28.4%→49.2% 등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도 이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며 “하루빨리 서민을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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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아파트 청약 30대 당첨자, 작년 35%→올해 22% 감소

4년 차 신혼부부인 직장인 오모 씨(33)는 두 달 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11억9000만 원에 샀다. 기존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은행 대출과 사내 대출, 부모 도움까지 받아 가까스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했다. 지난해 시세보다 1억5000만 원 얹어 샀지만 후회는 없다. 당초 청약 점수를 쌓아 분양 때까지 전세로 살 계획이었지만 올 들어 조급해졌다. 그는 “올해 서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로 오른 데다 집값이 올라 더 기다리면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의 당첨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젊은층을 두고 “안타깝다. 분양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청약 문턱이 워낙 높아진 탓에 30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민간 아파트 연령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 35.4%에서 올해(1∼8월 기준) 22.1%로 줄었다. 반면 40대 당첨자 비중은 같은 기간 37.7%에서 46.2%로 늘었다. 50대(17.5%→23.5%), 60대(5.1%→6.1%)도 소폭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에서 더 벌어졌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30대 비중이 10.5%로 지난해 비중(2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0∼60대 중장년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모두 늘었다. 올해 서울 일반공급 연령별 당첨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약 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수도권 현황(30대 39.2%, 40대 28%)을 내세워 해명해 왔지만 서울 청약 시장에선 이런 지적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민간 아파트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 기간을 30세부터 따지다 보니 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점수가 낮아 불리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만점인 4인 가구의 39세가 받을 수 있는 청약 최고점은 57점이다.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한 분양 물량이 몰렸던 올해 7, 8월 서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은 평균 62.7점. 30대 사이 ‘청포자(청약을 포기한 사람)’가 생겨나고 기존 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36.9%로 지난해 8월(30.4%)보다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도 시세보다 싼 ‘로또청약’이 보장되는 만큼 서울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일반분양을 줄이면 30대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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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0→2.5%’ 시행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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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세입자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 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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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리보기]동탄테크노밸리에 ‘알짜’ 산업센터

우미건설은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우미 뉴브는 연면적 4만9881m²,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 393(도시지원시설용지 29-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인근 수서발 고속철도(SRT)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동탄역∼삼성역)을 포함해 경기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2022년 착공 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서울경부고속도로까지 차로 5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봉담∼동탄)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트램 2호선(병점역∼동탄신도시)도 도보 거리에 개발될 전망이다. 동탄 우미 뉴브는 지식기반산업의 핵심 거점인 ‘동탄테크노밸리’에 들어선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한국3M, 두산중공업 원자력I&C 등 대기업이 가깝고 수원과 용인 등지에도 1만3000개 기업이 위치해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동탄테크노밸리는 총 면적 155만6000m²로 광교테크노밸리(26만9000m²)의 5.7배, 판교테크노밸리(66만1000m²)의 2.3배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이곳에 약 4500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인구 20만 명이 상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물류비 절감과 직주근접, 산학연(산업·학계·연구)의 협업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점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안에 만들어지는 이유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식산업센터 대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비율은 2016년 23.6%에서 올해 42.5%로 높아졌다. 단독 공장이나 오피스 건물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매력이다. 높은 층까지 차량이 들어오거나 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 비즈니스를 위한 섹션오피스나 회의실도 조성되고 직원들을 위한 대규모 상가나 휴게시설 등도 들어선다. 동탄 우미 뉴브는 업무 효율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조업체를 위해 지상 6층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drive-in)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차량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할 수 있게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소규모기업들을 위해 오피스의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만든다. 주차공간도 법정주차대수 대비 190% 수준으로 넉넉하다. 공용샤워실과 옥상정원도 설치될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인 ‘브릭스톤’이 조성되어 집객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인근 상가와 연계되게 설계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동탄 우미 뉴브’는 트램2호선이 도보권에 있는 등 동탄 테크노밸리에서도 교통입지가 탁월하고 인근에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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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수수료 80만원 아꼈어요”

직장인 이모 씨(43)는 전근 발령 주기가 2년인 회사 정책상 이사가 잦다. 지난달에는 인천을 떠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전용면적 83m²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2억7000만 원. 중개업소가 아닌 한 직거래 플랫폼 업체를 통해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매물을 알아봤지만,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탓에 마음을 돌렸다. 이 씨는 “매번 중개수수료 내는 게 아까워서 이번에는 직거래를 해봤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쉽게 매물을 찾고 계약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족한 서비스 품질 대비 비싼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부동산 계약을 직거래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로 월세와 같이 보증금이 저렴한 계약에서만 종종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 전세는 물론 매매 계약으로도 직거래가 번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직거래는 주로 보증금이 저렴한 월세 계약에서 활발하다. 계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 전세나 매매보다는 작은 덕분이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달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피터팬)라는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55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다. 직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컸지만, 의외로 쉽게 계약할 수 있었다. 임대인들이 피터팬 플랫폼에 올린 매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일이 가장 어려웠을 정도다. 계약서 양식은 피터팬이 제공해줬고, 부동산 권리 분석이나 법률 자문도 플랫폼의 절차를 따르자 자동으로 이뤄졌다. 피터팬은 SK C&C와 개발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직거래 매물의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너무 과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법무법인 한결에서 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정보 제공 차원인 만큼 권리 분석 내용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 의무는 없다. 최근 들어서는 직거래 방식의 계약이 전세와 매매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다. 직장인 오모 씨(38)도 두 달 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전용 59m²)를 10억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입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직거래 게시판에서 매물을 찾았고, 집주인과 쪽지로 가격을 조율해 최초 제시했던 가격(11억 원)보다 3000만 원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인근 중개업소에 대필료 50만 원을 주고 진행했다. 오 씨는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면, 매매가격도 못 깎고 중개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등의 등장으로 직거래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보다 위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매물의 권리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증금을 떼이거나 엉뚱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고 큰돈을 날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거래 계약 시 중개업소가 일정 금액을 받고 대필을 해주는 행위도 위법의 소지가 많다.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중개한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다. 계약서 대필 후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줘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중개업소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중개업소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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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힘든데”…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생계형 임대인 부담

10년 전 재개발로 서울 한 아파트단지 상가를 분양받은 A 씨(76)는 현재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다. 월세 200만 원 중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빼고 남은 40만 원에 자녀 용돈을 보태 생활한다. 그는 “은행 이자를 안 깎아주는데 법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연체까지 허용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씁쓸해했다. 이달 25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생계형 임대인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대출 8억 원을 끼고 서울 서대문구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 씨도 건강 문제로 일 하기 어려워 임대료로 생계를 꾸린다. 그는 “대출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400만 원 남짓”이라며 “건물주라고 다 넉넉한 건 아닌데 이런 사정까지 고려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 건 분명하지만 임차인들도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인다. 개정법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내년 3월까지 월세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밀린 임대료에 지연 이자까지 줘야 한다. 장사할 ‘시간’은 벌어도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영업금지로 지난달에만 1700만 원의 손실을 본 탓에 2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PC방 점주 C 씨는 “연체 허용 기간이 늘어도 어차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지 않느냐”며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지려고 폐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두루뭉술했던 ‘차임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다.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 상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송까지 갈 경우 임차인은 소송비뿐 아니라 소송에 따른 영업 차질까지 각오해야 한다.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D 씨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나중에 쫓겨날 수 있지 않냐”며 “허울만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재석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상가 분쟁은 주택보다 갈등이 첨예해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손해를 세금 감면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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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갈등 줄이려면[현장에서/정순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오랜 계약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걸린 문제라 쉽지 않다.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의 갈등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분쟁 조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단지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였다.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7월 20일까지였던 전세 계약을 8월 말로 연장하고 9월부터는 전세를 월세(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로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로 2년 더 살겠다”고 맞섰고 집주인은 기존 합의대로 하자고 했다. 조정위는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 12억8000만 원의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계약 금액은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조정은 올해 11월까지인 전세 계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측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였지만, 세입자는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원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내년 6월 이후 반드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세입자는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내쫓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싶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 앉아서는 생각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1만4830건. 지난해 같은 기간(8614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큰 틀의 원칙만 법에 명시해 허점이 많다. 올해 1∼8월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 조정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 15.9%에 그친다. 현재 조정위에서 다룬 다양한 분쟁 및 조정 사례는 2018년에 책자로 발간되고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많았다. 그 혼란이 실제 국민들의 계약 관계에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갈등의 장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런 분쟁 및 조정 사례를 널리 알리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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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본보기집 구경하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조명 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을 시작한 본보기집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 지어 있는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집 보러 오세요’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주택 시장에서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영상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일명 ‘언택트(Untact)’ 시대. 접촉이라는 뜻의 ‘콘택트(Contact)’와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언택트는 코로나19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로 자리했다. 건설사들에도 언택트는 피할 수 없는 키워드다. 전통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포화 상태인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진 해외 건설 현장 진출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이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기가 높아지는 친환경 주택 건설에 앞장서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택에 스마트홈 구축, 건설현장에 로봇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장비 등을 건설현장 곳곳에 도입 중이다. 덕분에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oT 기술로는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나 소음, 비산 먼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스마트홈 IoT 기기인 하이오티(Hi-oT)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가구나 각종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 ‘보이스홈’은 실내에서 음성으로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돕는다. GS건설은 이달 건설업계 최초로 AI로봇인 자이봇 ‘클로이(CLOi)’를 선보였다.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으로 본보기집에 투입돼 고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올해 7월에는 건설현장에 다리가 4개 달린 로봇인 ‘스팟(SPOT)’을 도입했다. 스팟은 아파트 현장 입주 전 하자 품질 검토, 교량 공사 현장 공정, 품질 현황 검토 등에 활용된다. 대림산업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한 빅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주거상품인 ‘C2 HOUSE’를 개발했다. 개성 있는 삶(Creative Living)과 주문제작 공간(Customizing Space)의 결합어다. 가장 큰 특징은 내력 벽체를 최소화해서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 형태의 변화와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현관에 에어샤워기 등 친환경 강화 대우건설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 ‘5ZCS’를 개발해 적용 중이다. 5ZCS는 단지를 5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해 입주민 동선을 관리하고, 옥외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홈 네트워크 기기인 월패드로 단지 내 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단지의 수요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과 소비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공간 ‘AZIT(아지트) 3.0’을 개발해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의류 관리기와 살균기 등(타입별로 선택 적용)의 가전상품을 설치하고, 현관 천장에는 에어샤워기(먼지제거기)도 도입한다. 또 헤파 필터(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외부 공기를 따뜻하거나 차갑게 하는 열교환기)를 방마다 넣을 계획이다. SK건설 역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해 전용면적 84m² 타입에 적용한다. 가구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이동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한다. UV LED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은 적은 대신 살균 효과는 우수하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건설업계 대방건설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초부터 신규 분양하는 현장마다 ‘사이버 본보기집’을 개관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본보기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분양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객들을 돕기 위함이다. 대신 AR 및 VR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오프라인 본보기집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사내 업무를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내외 현장 관리나 대응뿐만 아니라 임직원 간의 회의나 ‘건설경영아카데미’와 같은 사내 교육도 화상으로 진행 중이다.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도 화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언택트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대면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와 함께하는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6월에는 사회적기업 ‘빅워크(Big Walk)’와 협업해 ‘걸음으로 함께하는 기부’라는 주제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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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용산, 8월 거래 10채중 7채 ‘갭투자’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9월 2일 조사 기준) 서울 서초구의 갭투자 비율은 72.4%로 집계됐다. 주택을 매수한 이후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가 갭투자로 간주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제출된 225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중 163건이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갭투자였고 △강남구 62.2% △성동구 54.7% △강동구 54.5% △관악구 51.2% △송파구 50.7% 등도 갭투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평균 갭투자 비율은 44.4%로 갭투자 비율은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8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서초구 16억5000만 원 △강남구 16억3500만 원 △용산구 12억9750만 원 등 갭투자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15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데다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보증금을 승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된 만큼 투기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매입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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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

올해 7월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43)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를 건네면서 속이 쓰렸다. 그는 전용면적 84m²짜리를 11억2100만 원에 샀다. 중개업소 사장은 매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불렀고,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다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벌려 사는 아파트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이를 다 낼 수는 없었다. 수수료를 깎아 보려 했지만 중개업소 사장은 다른 매매 대기자들이 많다며 버텼다. 결국 가까스로 부가세 10%만 내지 않고 10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는 “단순히 매물을 연결시켜 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뿐인데 1000만 원을 받는 건 과도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11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만 원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수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만 오른 탓이다. 18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9억2152만 원.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8월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1억5277만 원에 이른다. 해당 지역 내 절반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셈이다. 이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길음뉴타운 아파트를 산 김 씨가 만약 3년 전인 2017년에 같은 아파트를 샀더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00만 원이다. 당시 시세는 5억5000만 원으로 수수료율 0.4%(매매가 2억∼6억 원 미만)를 적용하면 됐지만 현재 시세가 급등해 수수료율도 0.9%(9억 원 이상)로 높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 체계를 포함해 중개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이 낮고 수수료율 협의 과정에서의 분쟁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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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 두달치 요구에 ‘악’… 중개업자와 줄다리기도 지쳐

고1, 중2인 자녀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최모 씨(48)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두어 달 동안 중개업소를 들락날락한 끝에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전세가 11억 원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갔다. 중개업소 사장은 중개 수수료를 880만 원 달라고 했다. 임대 계약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상한율(0.8%)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는 “외벌이인 남편 월급의 두 배로 만만치 않지만 ‘강남 입성비’인데 어쩌겠느냐”고 한숨쉬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니 수수료 부담 역시 늘어났다. 여기에 수수료에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중개업소와 고객 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어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매매값, 전셋값 급등하니 중개료도 급등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집값에 일정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정하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매매 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 수수료율 0.9%를 적용하고 임대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에는 0.8%를 적용한다. 모두 수수료 상한액은 없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를 산 김모 씨(42)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를 내며 내심 웃었다. 전용면적 27m² 아파트를 9억6000만 원에 사면서 중개 수수료를 600만 원 건넸다. 수수료 상한율(0.9%)을 적용한 금액(약 860만 원)보다 200만 원 넘게 아낀 것. 하지만 입주 후 주민모임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냈다는 걸 알게 됐다. 3년 전 같은 아파트를 산 이웃은 수수료를 260만 원 낸 것. 거래한 중개업소도 같았다. 그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도 중개업소 서비스 자체는 똑같은데 돈을 2배 넘게 더 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서 자가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서울 목동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들 교육을 위해 부천 아파트를 세 주고, 자신은 목동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것. 부천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 보증금은 각각 4억8000만 원과 5억50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두 번 하면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 이상 든다. 그는 “아이가 학교를 마칠 동안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2년 혹은 4년마다 중개 수수료를 매번 낼 생각을 하니 생돈을 날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고무줄 수수료’로 중개업소-거래자 옥신각신 수수료 자체도 부담이지만 중개업소와 거래자가 해당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해야 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 씨(31)는 올해 5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계약서를 쓰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계약 때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0.5%로 하겠다고 구두 협의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중개 수수료율이 0.9%’라고 쓰여 있었다. 협의를 왜 어기느냐고 따지니 중개업소 사장은 그제야 “실수”라고 실토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500만 원 넘게 날릴 뻔했다. 그는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정모 씨(34) 역시 최근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거래하며 중개 수수료율을 0.8%에서 0.4%까지 낮췄다. 중개업소가 “수수료율은 원래 0.8%”라고 해서 다른 중개업소를 찾겠다고 하자 0.4%로 낮춰줬다. 처음 요율로 계약했다면 400만 원 가깝게 손해 볼 뻔했다.○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 성남에서 아파트를 장만한 이모 씨(36)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 매도인을 만났다. 그가 올린 집 내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고 쪽지를 보낸 후 실제 계약까지 일사천리에 진행했다. 계약 때는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으로 기초 권리관계와 계약서 작성을 도와줘, 50만 원을 냈다. 중개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을 협의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상한율을 낮추더라도 고정요율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깎으려는 고객들과의 갈등으로 피해가 크다는 것.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손님들이 중개업소는 계약서만 달랑 써주고 매물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개업소는 등기 시 필요한 법무사와 세금 문제를 논의할 세무사를 섭외해주는 등 고객 요구사항을 해결해준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혹은 비싸지 않다를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며 “중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장치 및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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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 중개수수료, 전세는 480만원-매매는 300만원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 씨(33)는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전용면적 39m² 아파트를 7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중개 수수료로 낸 돈은 420만 원. 최고 상한 수수료율(0.8%)보다 낮은 0.6%를 적용했는데도 그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비슷한 시기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매입한 김모 씨(59)가 낸 중개수수료는 355만 원이었다. 최고 요율을 적용했는데도 정 씨보다 65만 원을 아꼈다. 현장에서 전세 계약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매매 계약 때보다 높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중개 수수료 체계상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거래액대에서는 임대 중개 수수료율이 0.8%로 매매 중개 수수료율(0.5%)보다 높아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체계에서 전셋값 6억 원의 집을 거래할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480만 원인데, 같은 가격의 집을 매매할 때는 최고 중개 수수료가 3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는 전세-매매 중개 수수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세입자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최소 2년이나 4년마다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소비자보다 중개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탓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거래 때 거래액이 같은데도 중개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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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부당”… 국토부 “감사결과 따른 조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요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60·사진)은 16일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해임건의안 제출에 앞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해결한 뒤 내년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7일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3년 임기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태풍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태여서 비상근무 대신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날 인천공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다음 날 다시 현금으로 처리해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를 비판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공기업 사장의 인사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 추진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 해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인사 문제 등의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 사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장관은 “공운위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이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구 사장이) 폭탄 발언을 하실까 우려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메시지에 ‘참 나’라고 답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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