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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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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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외교안보라인 워싱턴 총출동 ‘북핵 조율’

    정부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공조와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이상기류설이 번지는 한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들이 총출동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면서 북핵 관련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이후 주미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도 앞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는 영변(의 핵시설 폐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측 평가”라며 “그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에 대한 미국 측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핵 문제 해결에 큰 그림을 갖고 협상하자는 근본적 접근방법은 미국도 우리와 같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들을 협의했다. 스냅백(snap back·제재를 해제하되 합의 위반 시 제재 복원) 조항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시작했다. 1일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김 차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와 한국을 포함해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 간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회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답변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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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제재로 이미 큰 고통… 현재론 추가제재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제재로 이미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추가 철회를 언급한 최근 자신의 트위터 내용으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동시에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왜 번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재무부)은 제재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며 “단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2일 트위터로 ‘철회 지시’를 한 대상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의미했던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던 것(제재)은 전날 재무부가 중국의 해운사 2곳에 대해 부과했던 것이며, 당시 논의 중이던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재무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 기조와 다른 발언과 해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엇박자가 난 내부 강경파와 대화파의 의견 차를 조율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 속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 외교전’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전후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러시아로 우회해 돌파구를 모색 중인 만큼 조만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미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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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이미 큰 고통받아…현 시점에선 추가 대북제재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제재로 이미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추가 철회를 언급한 최근 자신의 트위터 내용으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동시에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왜 번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재무부)은 제재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며 “단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2일 트위터로 ‘철회 지시’를 한 대상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의미했던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던 것(제재)은 전날 재무부가 중국의 해운사 2곳에 대해 부과했던 것이며, 당시 논의 중이던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재무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 기조와 다른 발언과 해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엇박자가 난 내부 강경파와 대화파의 의견 차를 조율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 속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 외교전’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전후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러시아로 우회해 돌파구를 모색 중인 만큼 조만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미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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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은 린치핀” 다시 꺼낸 백악관

    미국 백악관이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동안 쓰지 않던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해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4월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으로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뜻하는 ‘린치핀’을 주로 미일 동맹에 사용해 왔고 버락 오바마 정권은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로 칭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불렀다. 오바마 정권 내내 이 표현이 등장했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빈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팰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철통같다(iron-clad)’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린치핀’이란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한미 공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방식, 남북경협 추진 등을 놓고 잇달아 미국 측과 엇박자를 내자 미 정계와 의회에서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한국과 함께 돌파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의 강한 경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BC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찬 세례’를 퍼붓는 친서를 보냈고,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저지하려는 노력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머지않은 시기에 (두 지도자 간 만남의) 다음번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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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포커스]유대계 ‘큰손’, 美의회 쥐락펴락하며 선거판도까지 바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25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 행사장에 가득 찬 1만8000여 명 앞에서 사회자가 이날의 주요 연사를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을 맞이하는 박수와 환호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날 미 최대 로비단체로 손꼽히는 유대계 이익단체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연례총회가 열렸다.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재계, 언론,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 표심을 잡기 위해 부통령, 국무장관,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행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美 정가 휘두르는 AIPAC의 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동맹이나 동반자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연단에 선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 헌사에 가까웠다. 그는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대를 중상모략하는 자는 의회 외교위원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가 “이런 시기에 여러분을 위해 미국 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현장에서 미국이 기존에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정치나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우주산업 등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짐 브라이든스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청장은 “지금까지 달 탐사선을 안착시킨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이 4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NASA가 이 중요한 역사적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대계가 AIPAC를 앞세워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돈’을 앞세워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미국 내 입법활동에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표 금융사,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을 키워낸 유대인의 입김은 주요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너도나도 AIPAC에 참가해 연단에 서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다. 매년 이 행사가 열릴 때 행사장인 워싱턴 컨벤션센터 주변은 물론이고 워싱턴 도심 전체가 들썩인다. 올해도 인근 호텔 1층에는 ‘AIPAC’ 글자가 새겨진 출입증을 목에 건 참석자들이 북적였다.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모자 ‘키파’를 쓴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 행사를 주목한다. 의원들에게 공개 로비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기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 메릴랜드 비정부기구(NGO)의 대표 리치 캐리 씨는 기자에게 “벌서 11년째 AIPAC에 참석하고 있다. 의원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활동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영향 미치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행보 수십 년간 축적된 AIPAC의 영향력은 노골적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하는 최측근이 모두 유대계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유대계 출신이다. 펜스 부통령에 이어 연단에 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금 막 이스라엘에서 돌아왔고 성과가 있었다”며 미국이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했다는 결정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골란고원 병합을 인정한다는 선포문에 공식 서명했다. 원래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유엔, 유럽연합(EU), 일본, 중동 각국은 골란고원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AIPAC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골란고원 논란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교전에 들어가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이스라엘의 수도로 첨예한 종교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했다. 중동 각국의 거센 반발에도 이듬해 5월에는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유럽 주요국과 함께 체결한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대(對)이란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도 “대통령에게 JCPOA에서 탈퇴하라고 조언했다. 그 조언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모두 이란과 뼛속까지 반목하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다. 이란을 경계하는 AIPAC의 입김은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이 상당한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월 3일로 다가온 미국의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동 연장은 안 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인정한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의 예외 국가다.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의 예외국 지위를 축소하고, 수입물량 상한선 자체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란과 북한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왜 북한은 이란만큼 강하게 제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이 이란에 핵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불법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란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 군부가 핵·미사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커지는 비판과 견제 이런 AIPAC도 향후 방향성을 놓고 고민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개적으로 AIPAC를 비판한 미 최초 여성 무슬림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38·민주·미네소타). 그는 지난달 “외국(이스라엘)에 충성을 강요하는 (특정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AIPAC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를 ‘반(反)유대주의자’로 비판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논쟁도 뒤따랐다.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를 포함해 ‘미 정계의 아이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등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신진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와 다른 관점에서 의회의 권력 구도를 바꾸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이 여파를 반영한 탓인지 이번 AIPAC 총회에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 가운데 연사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 회수(Divestment), 경제 제재(Sanction)로 압박하자는 ‘이스라엘 보이콧(BDS)’ 운동 동참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언론 보도도 잇따른다. 이런 이유로 AIPAC 역시 올해 연례총회에 대한 언론 관심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론 출입증 발급 절차부터 매우 까다로웠다. 행사에 참석하려는 기자가 과거에 쓴 기사 링크를 일일이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했고 행사장에 들어간 뒤에도 진행자들이 일대일로 에스코트를 하며 따라다녔다. 1998년부터 21년간 AIPAC 행사에 참여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했고 인종주의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AIPAC 또한 과거와 다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AIPAC 지도부도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수 유대계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된 AIPAC가 각계각층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가 향후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美 유대인들, 상하원 움직여 입법 통한 변화 끌어내… 그 능력 우리도 배워야” ▼ 21년째 AIPAC 참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미국 정치의 핵심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배우려고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회원이 됐습니다.” 25일(현지 시간) AIPAC 연례총회가 열린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기자에게 자신의 AIPAC 회원 출입증을 들어 보였다. 1998년부터 AIPAC 참가를 시작한 그는 2002년 정식 회원이 됐다. 유대계 백인 중심의 이 거대조직에서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은 그가 유일하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들의 풀뿌리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으로 한인사회가 타격받는 것을 보면서 한인사회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KAGC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AIPAC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이유다.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은 그가 KAGC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지원했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금은 한인 전문직 쿼터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수십 년간 의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쌓아온 그의 인맥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동력이다. “AIPAC는 단순한 로비조직이 아닙니다. 로비라고 하면 뭔가 음습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AIPAC는 유대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시민 로비예요. 무엇보다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법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유대인들이 AIPAC를 앞세워 이끌어내는 친이스라엘 관련 법안의 통과는 말뿐인 결의안 수준을 뛰어넘어 실제적인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활동이 갖는 힘을 한국에 소개하고, AIPAC 같은 한인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사회가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미국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에 맞게 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미국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야 미국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핵심 인사들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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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은 ‘린치핀’”…백악관, 쓰지않던 표현 다시 꺼낸 의도는?

    미국 백악관이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동안 쓰지 않았던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해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4월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으로 남아있다.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뜻하는 ’린치핀‘을 주로 미일 동맹에 사용해 왔고 버락 오바마 정권은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로 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서 처음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불렀다. 오바마 정권 내내 이 표현이 등장했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빈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철통같다(iron-clad)‘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린치핀’이란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 정부가 비핵화 개념과 방식, 남북경협 추진 등을 놓고 잇따라 미국 측과 엇박자를 내자 미 정계와 의회에서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북핵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뚫어낼 돌파구를 한국과 함께 찾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의 강한 경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너무 머지않은 시기에 (두 지도자간 만남의) 다음 번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검토해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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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여러번 속았다… 지속적 압박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 4곳에서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구상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스틸웰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북한의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겠다”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그 어떤 대북 제재도 해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다”고 답했다. “미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희망했던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발할 때 이를 감지하는 미국의 정보감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표도 “북한이 영리하게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했다. 금지 품목인 메르세데스벤츠와 롤스로이스 팬텀 등 고급차가 북한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작은 품목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행정부 관료들이 ‘지속적 북한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최근 ‘추가 제재 철회’ 트윗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 트윗을 하기 전에 당신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 그것은 미 재무부 제재였다”며 백악관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오늘 발표된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트윗으로 논란을 낳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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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여러 번 속았다…물러서지 않을 것” 美의회 ‘對北경고’

    미 의회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상대로 북한 및 한반도와 관련된 비판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상, 하원 양쪽에서 이들 이슈가 다뤄지는 청문회 4개가 동시에 진행된 것.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트위터로 불거진 대북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짚는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일부 당국자들은 답변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명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는 이미 북한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그 어떤 대북제재도 해제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비슷한 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가 주최한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북한은 아주 스마트하게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그들은 제재의 구멍을 알고 있고 법망을 성공적으로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팬텀 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로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이 정도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작은 품목들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무부 예산 관련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의 핵역량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big move)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문제를 사전에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무부가 아닌) 재무부 제재였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나 그는 톰 맬리나우스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는 게 어째서 제재 취소의 이유가 되느냐”는 등의 질문으로 그를 집중 추궁한 뒤, 북한에 억류돼 있단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을 놓고 북한 인권문제까지 집요하게 따져묻자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 부적절하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성택 처형 및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그는 그 나라의 리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하려는 예산 분야가 도마에 올랐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지휘소로 쓰이는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소’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가 국경장벽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며 “다만 국경장벽 건설비 전용 문제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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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

    ● 미 FBI,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사건 관련해 NCND하면서도 “스페인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력 유지”●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관련 없는 사건” 부인● 자유조선은 성명 내고 “북한 대사관 침입 아닌 내부의 급박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며 사건 배후 시인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수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미국 수도 워싱턴 주재 멕시코 대사관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란 멕시코 국적자가 이번 사건과 연루된 데 대해 묻는 RFA의 질의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어떠한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관련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 스페인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반북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마드리드에 관한 사실(Facts About Madrid)’이란 제목의 영문 글을 올리고 자신들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시인했다. 이들은 “북한 대사관은 온갖 밀수와 범죄가 이뤄지는 근거지”라며 “대사관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내의 급박한 상황에 반응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대사관 안으로 초청받았고, 재갈을 물리거나 구타당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자유조선은 “FBI의 요청에 따라 엄청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특정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거래나 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이것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신뢰의 배반이며 수백 만 명을 고문하고 죽이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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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120km 로켓 공격… 가자 봉쇄 허찔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로켓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이틀째 이어져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마스가 자체 개발한 로켓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5일 급거 귀국을 결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을 지나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어촌 마을 가정집을 타격한 로켓은 현재까지 공개된 하마스의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발사 장소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 남부 초소부터 로켓이 떨어진 곳까지 거리는 약 120km. 하마스가 언제든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하마스가 직접 만든 로켓”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50일 전쟁 이후 중단거리 로켓 등 하마스의 주요 무기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가 선진 무기와 자재 등을 여전히 가자지구로 들여온다는 게 증명됐다. 이날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기 직전 이뤄졌다.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강제 점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골란고원에 대한 포고령 서명식을 가졌다. 그는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역사적이다. 이스라엘은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각각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선거를 앞둔 두 정상의 이런 행보는 표심 잡기 용도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국 내 유대계의 표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유대계는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재계, 언론계,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유대인 71%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었다. 부패 스캔들 등으로 실각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도 다음 달 9일 총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골란고원을 둘러싼 긴장 고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터키 등도 동조했다.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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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철통방어…‘동시다발 요격’ 美실험 첫 성공

    미국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시다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실험은 사실상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한 훈련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를 유지해온 미국이 또다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MDA는 이날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2기를 발사해 4000마일(약 6437km) 이상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 콰절린 환초에서 발사된 ICBM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MDA가 ICBM 요격 실험 성공을 발표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GBI 2기가 동원된 동시다발 요격 실험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험에서 처음 발사된 GBI는 ICBM 대기권 재진입체를 요격하고, 수초 후 발사되는 두 번째 GBI는 대기권에 또 다른 재진입체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남은 미사일 잔해 중 가장 치명적인 물체를 파악해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GBI는 ICBM의 궤도를 사전에 예측해 요격하는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의 핵심이다.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국장(공군 중장)은 “이는 위협적인 ICBM 목표물에 대한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 실험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GMD는 자국 방어에 극도로 중요하며, 이번 실험은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와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GBI 44기를 배치했으며 향후 몇 년간 20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전했다.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대북제재 철회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관련해 “앞서 이뤄진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지금은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제재가 현 상태대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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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2년 만에 벗어났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했다는 의혹(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17년 5월 임명된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유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법적 판단을 유보해 정치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4장짜리 요약본을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에게 제출했다. 앞서 22일 뮬러 특검은 약 2년간 진행해온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러시아 스캔들은) 내가 들어본 일 중 가장 터무니없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탄핵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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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스캔들’ 재선 악재 턴 트럼프… “사법방해 판단유보” 불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자신을 내내 괴롭히던 최대 악재를 떨쳐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사진)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2개월간 이어진 수사에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No Collusion(공모는 없다)”이라며 완벽한 무죄가 입증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미국은 지구상 가장 멋진 곳”이라고 한 뒤 조종사까지 격려할 정도로 기뻐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공모 의혹은 ‘면죄부’ 2017년 5월 출범한 뮬러 특검팀은 크게 두 가지를 수사했다.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을 해킹하고 이를 트럼프 선거캠프에 알리는 식으로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외압 행사 및 권한 남용 등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다. 뮬러 특검은 개인 34명과 3개 기관 등 총 37건에 대해 기소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캠프 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대통령의 정치고문 로저 스톤 등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러시아인 26명과 러시아 기관 3곳도 포함됐다. 대부분 클린턴 캠프의 e메일 해킹과 폭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정찰총국(GRU) 및 산하 정보요원이다. 특검 측은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중 누구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법 방해 의혹은 ‘결론 유보’ 문제는 사법 방해 의혹이다. 뮬러 특검은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판단 유보’라고 밝혔다. 논란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애초 특검의 탄생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기관 무력화 시도에서 비롯됐다. 기소된 대통령 측근도 러시아 내통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위증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플린 전 보좌관. 그는 2016년 12월 보좌관 내정 상태에서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대사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때 “제재 해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위증해 기소됐다. 즉,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특검 수사로 그의 결백이 모두 증명된 것은 아니며, 사법 방해 문제에선 추가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특검이 법적 판단을 유보한 사법 방해 혐의를 거론하며 4장짜리 요약본 대신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 대선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준 입막음용 돈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 타격은 불가피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트럼프 X파일’ 조작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X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음란 파티를 벌인 동영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X파일’의 존재를 부각해 트럼프 후보를 깎아내리려 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X파일’은 민주당이 개입한 조작 문건”이라며 이를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역공 카드로 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간 러시아 스캔들로 대통령을 공격했던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재차 ‘가짜 뉴스’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계 브루스 오 법무부 차관보가 “X파일의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을 때도 이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수사 일지▼◇2017년―5월 로버트 뮬러 특검 임명, ‘러시아 스캔들’ 수사 시작―10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기소―12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증 유죄 인정◇2018년―2월 13명의 러시아인 및 3개 기관 기소―4월 FBI, 트럼프 대통령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7월 러시아군 정보 당국자 12명 기소―11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사임―12월 코언, 트럼프와 성관계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 관련 징역 3년 선고 트럼프 대통령, 세션스 장관 후임에 윌리엄 바 지명◇2019년―1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책략가 로저 스톤 체포―2월 코언, 미 하원 청문회서 공개 증언―3월 매너포트,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3개월 선고 뮬러 특검, 바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서 제출◇22개월 간의 이모저모-수사비 2520만 달러(약 286억 원)-소환장 2800여 개·압수수색 영장 500여 개 발부, 증인 500여 명 조사-변호사 19명 고용}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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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증거 불충분”…트럼프 재선 가도 청신호?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했다는 의혹(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17년 5월 임명된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유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법적 판단을 유보해 정치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4장짜리 요약본을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22일 뮬러 특검은 약 2년 간 진행해온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러시아 스캔들은) 내가 들어본 일 중 가장 터무니없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탄핵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왔다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선 정쟁의 소용돌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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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정은]아베-트럼프 ‘케미’ 맞추기에 더 공허해 보이는 한미공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석 달 연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니까요.” 최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마주친 일본 기자는 왠지 신이 난 것처럼 보였다. “바빠질 것 같다”는 푸념이 자랑처럼 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 연속으로 3번이나 같은 상대와 정상회담을 한다니, 그것도 미국과 일본의 현안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도 않는 시기에….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도쿄 방문 및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던 일정이었다고 한다.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해 호스트인 아베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정을 앞두고 아베 총리는 왜 굳이 백악관에 4월 워싱턴 방문을 타진했을까. 하노이 회담의 결렬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공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마침 4월에는 미일 간 ‘2+2’(외교+국방) 회담도 예정돼 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가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일본과 관련된 주제도 부쩍 늘어났다. ‘도쿄의 2020 사이버 안보 전략’ ‘바다를 건너는 우정―미국과 일본’ ‘격변의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띈다. 미국과 협의할 현안이라면 한국이 일본 못지않게 많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문제, 올해 상반기 다시 시작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둘째 치고 당장 북핵 문제가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재를 요청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 레벨에서의 밀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나 관련 움직임은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한 번 만날 뻔했다. 하노이 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백악관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조건은 아베 총리까지 3자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역제안을 받아 든 정부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이 막상 일본 측에서 아베 총리의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고, 결국 3자 회담은 무산됐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의는 전화 한 통으로 대체됐다. 요즘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나 당국자들의 시선에는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북한 측에 비핵화 결단을 설득하기보다 북한 편을 들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비핵화가 문제라 아니라 한미 공조가 더 문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런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내놓은 ‘빅딜’ 요구를 놓고 “전무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위 당국자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내용이 전해졌을 때는 “상황만 되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정상이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을 통해 탄탄한 공조를 확인하고, 이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대북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스트리’에 의존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정상 간 케미 작용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양국 정상의 관계가 서걱거린다면 없는 케미라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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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궤도이탈 우려 ‘제재 숨고르기’… 최대압박 일단 제동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재무부가 단행한 대북제재에 발끈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지 약 17시간 만에 올라왔다. ‘당분간 더 제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에는 북한을 달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北의 도발 차단에 직접 나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위협과 함께 도발 모드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정된 실무 부처의 대북제재 부과 방침을 철회해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미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대응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로버트 뮬러 특검이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 관련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야당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외적 상황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부정확한 트위터 메시지로 혼선 가중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잠시 동안 큰 혼선을 빚었다. 재무부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에 부과한 제재 시점이 ‘오늘’로 돼 있고 ‘이런 제재들을 오늘 취소시켰다’고 돼 있어 하루 만에 제재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 발표한 제재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물론이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한 대북 압박 조치였다. 이를 두고 언론의 질의가 빗발쳤지만 백악관과 재무부 당국자들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올라온 지 3시간쯤 지난 뒤에도 당국자들은 “우리는 허를 찔린 상태”라고 토로했다. 외교 소식통을 통해 “기존 제재는 유지된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날 저녁 무렵이었다. 이를 두고 “참모진마저 당황하게 한 외교정책의 혼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북 유화 메시지’로 비핵화 협상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 같은 강경파들이 앞장서 강조해온 ‘최대 압박’ 기조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북한이 한미 간 균열 조성을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하노이 회담 후 벽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부풀려 전했다(oversold)는 비판에 직면했고 북한으로부터는 미국의 입장에 서 있다고 공격당한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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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제재 철회 지시” 北때리고 어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날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한 데 대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핵단추 위협’으로 반발하자 하루 만에 트럼프가 “추가 제재는 없다”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언론은 물론 백악관과 주무 부처 내에서도 큰 혼란을 빚었지만, ‘기존 제재는 유지되며 앞으로의 추가 제재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부과된) 제재는 철회되지 않으며, 중국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 말한 대로 미국은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 달도 안 돼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이와 별도의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제재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는 압박 사인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제재는 유지한다”고 확실한 선을 그은 셈.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트럼프 트위터 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청와대는 주말 북-미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급변했지만 “기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비핵화 ‘운전석’이 아닌 ‘탑승석’에 앉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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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美-北 사이 샌드위치 신세 면하려면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며 남측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몰두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이행만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조율이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A. 미국 국무부의 정례브리핑에 들어가면 각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CNN이나 워싱턴포스트, AP통신 같은 현지 주요언론에서 나온 상주 기자들은 물론이고 중동 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에서 온 특파원들이 각각의 관심사를 질문으로 풀어내지요.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관련 질문만 10분 넘게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일주일에 두 번, 40~50분 정도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북한 이야기는 요즘 5분 정도에 그칩니다. 1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때에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이를 준비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될 때에는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흥미로운 질의응답이 길게 이어진 적도 있지만, 요즘은 다른 이슈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답변에 앞서 국무부 정례브리핑을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슈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브리핑 때마다 수없이 올라가는 기자들의 손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낯선 중동이나 중남미 문제가 치열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어느 순간부터 북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미국 국내정치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 문제를 앞서는 관심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조차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지요. 하노이 회담 당시 워싱턴을 지키고 있던 한 외신기자는 “TV에서 하루 종일 마이클 코언 청문회만 나와서 하노이 회담 기사는 별로 못 봤다”고 하더군요. 일반 미국인들의 관심사에서 북한 문제는 더 뒷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한동안 북한 문제에 침묵하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취소시켰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면서 다시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언제 끊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22일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완료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워싱턴 정가는 이 내용을 놓고 다시 한 번 들썩일 조짐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2020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북한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더구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라는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워싱턴의 대북 강경파들만 더 자극하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했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end state), 즉 모든 플르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동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미국 측은 이 답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 당국자들도 “빅딜이라는 것이 일괄타결식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미국은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재 면제 등 제한적인 조치를 통한 남북경협 프로젝트 진행도 불가능한 옵션은 아닙니다.이 과정에서 한국은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미국과 세부 이행사항들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한미 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자신들의 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서 미국에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워싱턴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누구 편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그래도 단계적 이행이 ‘빅딜’보다 낫다”면서 사실상 ‘스몰딜’ 수준의 합의 재고를 요청한 것은 이런 불신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됐지요.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하나같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든 시점부터 좋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동맹이자 비핵화 협상의 주체인 미국과의 공조가 흔들리면 자칫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글로벌 외교 현안을 다루기도 훨씬 힘들어집니다.청와대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의 공조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미국 측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설익은 중재 아이디어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알려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매끄럽고 효율적인 촉진자 역할도 그 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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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美가 거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국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 부분적 합의라도 이루는 게 노딜(no deal)보다 낫다”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방안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과 워싱턴의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던 만큼 북-미 외에 한국까지 3국 정상이 모여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3자 정상회담 제안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현지 시간) 이뤄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낮은 단계의 부분적 합의부터 이뤄 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 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스몰딜(small deal) 수준의 ‘나쁜 딜(bad deal)’보다 ‘노딜’이 낫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식 ‘빅딜’ 접근 방식을 주장해 온 볼턴 보좌관은 과거 정권이 시도했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방안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8일 캔자스주 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검증된 비핵화에 따라오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화 통화 내용이 미국 정부 내에서 알려진 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미국 측에 ‘스몰딜’도 괜찮다는 취지로 설득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한미 간 의견 차가 커지면서 북핵 해법 찾기도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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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안팎 “文정부, 北 압박않고 되레 美 설득… 같은 편 맞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로 “부분적 합의가 노딜(no deal)보다 낫다”고 설득하려 했던 11일(현지 시간)은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일괄타결식 ‘빅딜’ 필요성을 역설하던 시점이다. 전화 통화는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거부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의 태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제안과 단계적 비핵화 이행 방안 재고를 잇달아 요청한 것은 부분적 합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괜찮은 거래(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란 개념을 꺼내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북 협상의 키를 쥔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부분적 합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했는데도 한국 측이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런 한국 정부의 시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핵 협상 초기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서 북한에 통 큰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북한과 같은 편에서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not on the same page)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순서 배열 올바르게” 先비핵화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캔자스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기, 순서,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지만 이는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뒤따라오는 것”이라며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북-미 회담 진전을 위해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하고 △미국과 북한이 동의할 수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허무는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15개월간 유예하고 있는데도 모든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미) 양국 간 문제는 신뢰를 쌓으면서 하나씩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는 등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김형준 주러 북한대사 등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주요 대사들이 19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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