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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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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경제일반4%
남북한 관계4%

  •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수도권 6억 이하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이 1주택 간주1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 감면… 6억 이상땐 5년만 1주택 간주‘마래푸+양양 단독주택’ 2주택자, 올해 보유세 200만원 줄어들듯“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주택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이 외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기본공제를 올해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서울과 강원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2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21년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까지 더해져 744만4674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진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연장돼 양도세 역시 줄어든다. 같은 사례를 적용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팔 때를 분석하면 현재 양도세는 4억1728만5000원이다.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7925만5000원으로 3억 원 넘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제개편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를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말에 전원주택을 찾는 등 수도권 도심에 살며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방 저가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재 지방은 주택 수요가 무너진 상태여서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상승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세제 개편을 계기로 일부러 한 채를 늘리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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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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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대중 수출 실적 희비… 美 수출 늘고 中 ‘주춤’

    한국의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16년 이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최근 5년 사이 증가와 감소를 오르내리며 주춤하고 있다. 무역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다시 불거질 기미가 보이면서 한국의 통상 정책과 수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 증가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수출액은 686억972만8000달러로 전년대비 3.2% 늘었다. 2018년에는 727억1993만2000달러로 전년대비 6.0%, 2019년 733억4389만8000달러로 역시 0.9%, 2020년(741억1581만9000달러)과 2021년(959억195만5000달러)에도 각각 1.1%와 29.4%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7년(1421억2000만 달러) 수출액이 전년대비 14.2%, 2018년(1621억2505만5000달러) 14.1% 늘어난 이후 2019년(1362억253만3000달러)과 2020년(1325억6544만5000달러) 각각 ―16.0%, ―2.7% 줄었다. 2021년(1629억1297만4000달러)에도 미국보다 낮은 22.9%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수출액은 549억4291만7000달러로 전년대비 18.2% 늘어난 반면, 중국의 경우 814억97만9000달러로 6.9% 늘어난 데 그쳤다. 올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15.6%로 미국 수출액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았고 중국은 밑돈 셈이다. 중국의 수출액이 주춤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5월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 봉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 수출액 증가율은 1월 13.4%, 2월 16.3%, 3월 16.7%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3.4%, 5월 1.4%, 6월 ―0.8%로 떨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9%보다 0.6%포인트 내렸고 같은 기간 미국은 14.5%에서 14.9%로 0.4%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중 모두 코로나19 이후 자국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간의 ‘힘의 균형’ 속에 새로운 통상 전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제재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동맹격인 칩(CHIP)4 등을 중심으로 다자주의적 대중국 견제를 실행 중이다. 중국 역시 올해 11월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각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에 실익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은 “미중 갈등으로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연맹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사업,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의 연결·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업 공급망 편입을 지원한다. 또 다음 달 중 수출지원, 규제개선 및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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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 완화 검토… 소상공인은 반발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한 44건이 경쟁 제한 규제로 선정됐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된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국민 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뽑아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4일 오후 4시 10분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31만3668개의 ‘좋아요’를 받아 10개 안건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효과와 취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팽팽하다. 찬성론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서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 폐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질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고객이 평일 대비 3배 가까이 많아 매출액이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며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는 인식 탓에 그동안 찾지 않은 고객까지 돌아오면 매출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영업이나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을 찾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의 규제가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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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무 가격 내달에도 오름세 “고온 등 영향 출하량 감소 전망”

    때 이른 폭염으로 배추, 무 출하량이 줄어 채소 도맷값이 다음 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4일 ‘엽근채소 수급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10kg 평균 도매 가격이 1만3500원 안팎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평년 가격(7550원)에 비해 78.8% 급등한 수준이다. 1일 농업관측센터가 내놓은 이달 평균 배추 도매 가격 관측치(1만500원)보다도 28.6% 오른 것이다. 8월 배추 도매 가격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 8월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각각 13.5%, 7.0%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 연구원은 “이달에 고온 등 기상 여건 악화로 배추에 석회 결핍과 무름병이 발생해 중·하순 출하 물량의 작황이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달 무 20kg 도매 가격은 평년(1만1580원)보다 46.8% 오른 1만7000원 안팎일 것으로 분석됐다. 7월 무 출하량도 평년보다 17.5% 줄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지 봄 무는 이달 폭염으로 인해 병해가 발생해 출하량에 타격을 입었다. 다만 무 가격은 다음 달 이후 추석 성수기에 접어들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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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검토… “새벽배송 못해 역차별”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붙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한 44건이 경쟁제한 규제로 선정됐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된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자정 이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다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국민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뽑아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4일 오후 4시 10분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31만3668개의 ‘좋아요’를 받아 10개 안건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와 취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팽팽하다. 찬성론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서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 폐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질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고객이 평일 대비 3배 가까이 많아 매출액이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며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는 인식 탓에 그동안 찾지 않은 고객까지 돌아오면 매출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해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가 풀리면 영업이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을 찾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의 규제가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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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감세혜택 줄어… 소득세 24만원 감소 식대 비과세 10만원→20만원 확대20년근무 퇴직금 5000만원 ‘세금 0’…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 40%→80%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제주 면세점 술 2병까지 구매 가능 정부는 2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여럿 담았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 구간 조정만으로 전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1조6000억 원 줄어든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봉이 780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부터 평균 54만 원 덜 낸다. 78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과표가 5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표 5000만 원이면 세 번째 과표 구간으로 세율 24%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과표 구간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 공제 등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는 한 달에 10만 원이다. Q.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똑같이 소득세가 줄어드나. A. 감소 폭이 작다. 달라진 소득세 과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내는 세금도 54만 원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덜 내게 되는 세금이 24만 원으로 묶이는 것이다. Q. 몇 년을 근속해야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나. A. 퇴직금에 따라 다르다. 다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0원이 된다. 현재는 59만 원을 내야 한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Q.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현재는 절반인 40%다. 만약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8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된다. Q.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도 달라진다는데…. A. 급여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기본 공제한도가 2단계로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다.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던 것은 하나로 합쳤다. 예컨대 전통시장 이용액이 130만 원,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가 각각 50만 원, 120만 원이라고 하자. 현재는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내년부턴 다 합쳐 300만 원까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는 제외돼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A. 내년부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합쳐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2억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각각 약 60만 가구, 6만4000가구 늘어난다.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Q.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안 내나. A.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이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경마 등 다른 사행 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로또 당첨금 1∼943회를 분석한 결과 3등 평균 당첨금은 150만 원이었다. Q. 출입국 시 면세로 술을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내년 4월 1일부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늘어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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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3주택 보유세 2억5978만→9025만원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봤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90m²)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m²),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82.61m²)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 씨의 보유세는 2021년 2억5978만293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3년 보유세는 9025만3204원으로 65.3% 줄어든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까지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제도대로였다면 A 씨는 3억9265만148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가 무려 3억 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은마아파트(84.43m²)를 보유한 2주택자 B 씨도 보유세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 2021년 7452만5490원의 보유세가 2023년 3048만6510원으로 준다.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 1주택자는 대체로 2023년 보유세가 2021년 대비 200만 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 팀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과표 조정, 공제율 인상, 세율 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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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중과세 폐지… ‘2채 30억’ 종부세 7151만→1463만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수혜는 다주택자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이런 변화는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 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30억 원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151만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A 씨의 내년 종부세액은 146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B 씨의 내년 종부세액인 14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B 씨는 올해 2981만 원의 종부세액을 내야 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만약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될 것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며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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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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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업계 340조 투자, 정부는 규제완화-세제지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에 3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노동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민관이 함께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을 목표로 내걸고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30%에서 50%로 각각 높이겠다는 것. 정부는 340조 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높인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주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반도체 산단 인프라 국비로 구축… 주64근무 허용 民 끌고 官 지원사격 ‘반도체 총력전’ 美 68조원 등 각국 재정 쏟아붓자 경쟁서 밀릴 위기감에 정부 나서산단조성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학사 규제 완화해 15만명 육성도업계 긍정평가 속 “지원규모 작다” 정부가 세제 지원, 규제특례, 노동규제 완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투자 규모나 정부 지원이 경쟁국보다 미흡해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진 데 따른 것. 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보다 세제 지원 규모 등이 작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제·인프라·인력 등 종합 지원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4.2% 늘어난 6000억 달러(약 787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향후 5년간 6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EU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7조4000억 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은 일종의 민관 총력전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약 34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 인프라, 노동, 인력 분야에 걸쳐 후방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 지원한다. 또 반도체 공장에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350%에서 490%까지 높여준다. 이를 통해 평택캠퍼스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클러스터 클린룸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반도체 산단 조성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앞서 용인클러스터의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2017년 12월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10%에서 8∼12%로 높이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관련 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해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산업계 “경쟁국보다 지원 규모 작아”재계와 경제단체는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규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미국은 반도체 법안(Chips Act)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 지원은 이보다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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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단 인프라 국비로 구축… 주64근무 허용

    정부가 세제 지원, 규제특례, 노동규제 완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투자 규모나 정부 지원이 경쟁국보다 미흡해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진 데 따른 것. 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보다 세제 지원 규모 등이 작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제·인프라·인력 등 종합 지원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4.2% 늘어난 6000억 달러(약 787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향후 5년간 6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EU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7조4000억 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은 일종의 민관 총력전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약 34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 인프라, 노동, 인력 분야에 걸쳐 후방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 지원한다. 또 반도체 공장에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350%에서 490%까지 높여준다. 이를 통해 평택캠퍼스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클러스터 클린룸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반도체 산단 조성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앞서 용인클러스터의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2017년 12월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10%에서 8∼12%로 높이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관련 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해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산업계 “경쟁국보다 지원 규모 작아”재계와 경제단체는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규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미국은 반도체 법안(Chips Act)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 지원은 이보다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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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에 ‘340조 투자’…정부는 규제완화-세제지원 총력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에 3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노동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민관이 함께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을 목표로 내걸고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30%에서 50%로 각각 높이겠다는 것. 정부는 340조 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높인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주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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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투기 부활’ 우려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대 수혜는 다주택자 이번 부동산 관련 세재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재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또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 된다”라며 “국내외 금리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기타 부동산세제, 예를 들면 취득세·양도세 같은 그런 부동산세제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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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7452만원→3048만원 ‘뚝’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봤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90㎡)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82.61㎡)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의 보유세는 2021년 2억5978만293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3년 보유세는 9025만3204원으로 65.3% 줄어든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까지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제도대로였다면 A 씨는 3억9265만148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가 무려 3억 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 B 씨도 보유세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 2021년 7452만5490원의 보유세가 2023년 3048만6510원으로 준다.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 1주택자는 대체로 2023년 보유세가 2021년 대비 200만 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 팀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과표조정, 공제율 인상, 세율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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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 가능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한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공장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없앨 방침이다.○ 유턴기업 경자구역 끌어들여 세제혜택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LG화학, 우영유압 등 입주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장 차관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규모를 기존 1000m²에서 2000m²로 완화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일부 지역이다. 한강 수질 등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입지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업종도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업종이 한정돼 있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경우 정보통신과 지식산업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수도권 3대 권역 규제 완화는 미지수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의 첫 번째 항목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공장 신증설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의 규제 완화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지 규제 완화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는 수도권 3대 권역 규제가 국토교통부 소관인 데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어 이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수도권 3대 권역은 국토부 소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흘러 그동안 바뀐 상황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까다로워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법으로 규정한 일본이나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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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2060년까지 1조4000억 투입

    정부가 2060년까지 1조4000억 원을 들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운반과 저장, 부지, 처분 분야 요소기술(세부기술들을 대단위로 묶어 분류한 것) 104개와 세부기술 343개를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요소기술 104개 중 22개는 이미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49개는 개발 중이고, 33개는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과 비교할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부지 및 처분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R&D에 9002억 원, 지하연구 시설에 4936억 원 등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올 하반기(6∼12월) 중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R&D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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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된 조특법…일몰 연장 19개, 최근 3년간 세금 감면액 ‘0원’

    일몰 기한이 5년 넘게 연장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133개로 이 중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세금 감면 실적이 0원인 조항이 19개(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기존 조세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제출된 조특법 발의안만 76개나 되는 상황에서 특례 조항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이 5년 이상 연장된 조특법 조항은 총 133개로 집계됐다. 이 중 2020∼2022년의 최근 3년간 감면액이 0원인 조항은 19개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마찬가지. 조세특례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줘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조특법 입법 취지에 비춰 감면 실적이 없는 조항은 없애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감면액이 0원이라도 쉽게 정리하기가 힘들다”며 “박물관 이전 양도세 과세특례의 경우 나중에 이전하는 박물관이 나올 수 있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 조항의 일몰 연장 등으로 감면된 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세금 감면액은 2018년 21조1460억 원에서 올해 32조3419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도 2018년 14.0%에서 올해 14.8%로 확대됐다. 조세특례의 수혜가 갈수록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조세원칙의 누진성(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어긋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조특법 등 조세감면(조세지출) 수혜자 비중’을 보면 중·저소득자 비중은 2020년 69.7%에서 2022년 68.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 비중은 30.3%에서 32%로 높아졌다. 이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70.9%에서 69.3%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0.8%에서 13.6%로 높아졌다. 조세특례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부흥,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특례 조항은 조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탓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조항을 현재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안을 편성할 때처럼 총 조세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정해 특례 조항을 일괄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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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을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며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 간 회의에서도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통화스와프가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선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이 생산을 분담)을 내세우며 한미 간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서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 및 국가에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타격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것.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에 참여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며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을 뺀 공급망 재편에 나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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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환시장 협력 신호 보내… 韓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 3번째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동향 및 전망, 대러 제재, 외환시장 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맞물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0원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한 1326.1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4월 29일(1340.7원) 이후 가장 높았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은 계속 줄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옐런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기재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 문구 아래에만 예외적으로 영문도 함께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다만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년 전 맺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옐런은 러시아 제재에 한국 동참시켜옐런 장관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한국의 동참을 또다시 요청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옐런 장관의 모두발언 절반가량은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모두발언에서 옐런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한국의 동참 의사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끔 막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추진해왔다. 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尹 “국제적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한미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또 “국제적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을 뵙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토빈세(금융거래세)를 주창한 고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제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옐런 장관을 추어올린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에 “한국의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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