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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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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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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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태국과 ‘트래블버블’ 추진… 항공-여행업계 기대감

    정부가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항공업계는 트래블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고, 여행객도 90% 이상 감소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가까스로 버텨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던 시점에 트래블버블은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는 많은 국가들이 트래블 버블을 비롯해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홍콩, 싱가포르, 사이판, 블라디보스토크 등 막혔던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에 나섰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에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트래블버블로 유럽 여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여행 상품을 대폭 늘렸다. 양승호 인터파크투어 여행사업부 상무는 “상황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신속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 국가로 거론되는 싱가포르·대만·괌·태국 등은 국내 관광객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증가했다. 몇몇 골프장들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A골프장의 경우 주중 기준 10만 원 초반 대였던 그린피가 코로나19 이후 20만원 후반 대까지 상승했다. 40대 주말골퍼 B 씨는 “해외여행이 풀리면 국내 골프장의 부킹 경쟁이 덜해지고 가격도 낮춰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트래블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 조치로 관련 업계의 실적이 금방 개선되기는 어렵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올해 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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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정순구]LH ‘인력’ 아닌 ‘정원’ 감축안, 구직 청년들엔 날벼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려했다. “조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던 혁신안에 정작 LH 조직 개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기능 이전과 인력 감축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LH 기능 조정과 지방조직 정비로 전체 정원의 약 20%(2000명) 이상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감축 대상이 ‘인력’이 아닌 ‘정원’이라는 것. 지금 당장 LH 직원 수를 줄인다기보다 정원 규모부터 축소하고 추후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정원 축소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LH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대책 등 서민주택 공급 정책 실행 조직에 우선 배치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임직원 수는 9907명. 정원에 맞게 임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 LH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매년 명예·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입사자를 줄이는 것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에서는 매년 300∼400명이 퇴직한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단계적으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존 LH 임직원의 피해는 최소화된다. 그 대신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보다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부는 줄어든 정원에 따른 인력 조정을 ‘언제까지’ 끝낼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LH가 지난해 새로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인력은 총 360명이다.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원은 49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175명, 고졸 인력도 45명에 달한다. LH 입사를 꿈꿨던 청년들에게 이번 혁신안은 ‘날벼락’과 같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결국 애꿎은 청년들이 지게 되는 혁신안의 구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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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이견에… ‘조직 개편’ 빠진 반쪽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개발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데다 LH 조직개편안 발표를 8월로 미루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온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3월 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LH는 후속 절차인 택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공급 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직접 다루는 택지 조사 업무에서 LH가 완전히 손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하던 일을 국토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하던 택지조사, 국토부가 담당… ‘개발정보 독점’ 구조 그대로 핵심 빠진 LH 혁신안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면 LH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바꾸고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도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 됐다. 인력 감축 역시 정리해고나 강제 전직이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우려 여전국토부는 연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택지입지 조사 전담 인력 20명 내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LH에서 택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8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LH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부분 순환보직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택지 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갖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이를 다른 산하기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제2, 제3의 LH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공공임대 공급)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은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식이다. LH의 영향력과 큰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만 떼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나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LH의 3가지 핵심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3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확정 못한 미완성 혁신안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정부는 그간 당정 협의에서 공급대책과 만성 적자인 주거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3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기존처럼 LH가 담당하는 만큼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안을 거부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지주사 개편안(3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거복지 기능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2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직원은 9907명으로 20%가 넘는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지가 관건이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려 놓고 다시 2000명을 감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취득도 금지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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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평균 6억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에서 지난달 6억1451만 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 원(44.2%) 올랐다. 구별로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많이 올라 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로 오름 폭을 키우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 폭이 확대(0.56%→0.72%)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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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구축 아파트값 3년새 4배 벌어져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척이 느려 아파트 노후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114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2288만 원으로 준공 1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1718만 원)보다 570만 원 높았다. 2017년 신축(3.3m²당 1334만 원)과 구축(3.3m²당 1215만 원)의 격차(119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7년 3.3m²당 2732만 원이던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20년 4909만 원으로 80%나 올랐다. 같은 기간 구축 아파트의 3.3m²당 가격은 2174만 원에서 3476만 원으로 6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영향이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128만7048채의 아파트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물량은 471만977채(41.7%)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총 172만691채의 아파트 중 76만8874채(44.7%)가 준공 후 2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정비사업 규제로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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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폭등… 보증금 떼일 우려도 커졌다

    직장인 이모 씨(42)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전용 84m²)에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이 5억 원으로 매매가(6억7000만 원)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2억 원 설정됐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워낙 없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올라온 A아파트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한 결과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호가(呼價)가 높아도 최근 거래가 없었고 전세금과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많다는 이유였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겁난다”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보증금이 가입 한도를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6일 HUG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한 26만9380건 중 2935건(1.1%)의 가입이 거절됐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넘어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非)수도권 5억 원 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1451만 원. 전세보증금 7억 원은 과거 ‘고가 전세’로 통했지만 이제는 평균보다 살짝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유 중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보험 한도보다 많거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 씨(32)도 최근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집값보다 높은 3억6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다. 이 빌라의 공시가는 2억 원대 초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3억 원대 초반)가 전셋값보다 낮았다. 그는 “전셋값을 떼일 수 없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다. 반환보증 사고는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HUG에 따르면 2016년 27건에 그쳤던 사고 건수는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지난해 24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입주 물량이 적어 전셋값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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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국토부, 운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m²)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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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정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운영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250원~2550원 선이다. 이는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신분당선㈜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 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현재 16~17%에 이른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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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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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논란속, 부동산원-감정평가업계 밥그릇 싸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제출 건수가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공시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공시가 산정을 맡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원 재직 기간을 감평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법적으로 감정 업무를 하지 않는 부동산원의 감평사에게 재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감정평가업계에 확산되는 ‘밥그릇 싸움’ 논란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회에서 양길수 협회장은 “공시 및 보상 수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원 감평사에게 2016년 9월 1일 이후의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양 협회장은 3주 후 협회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찬성 여부를 묻겠다고 통보했다. 감평사들은 경력에 따라 평가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3년 차부터는 공시지가 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를 할 수 있다. 경력에 따라 업무와 처우가 달라지는 셈이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이후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부동산원 감평사는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원 공시 업무는 ‘감정평가’가 아닌 ‘가격산정’ 업무로 규정돼 있다. ○ 공시가격 급등에서 갈등 시작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배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9.1%나 올랐고 공시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 접수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에 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시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토부와 갈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A 감평사는 “최근 지자체와 공시가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토부가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지자체 편을 들어준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협회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한 감정평가학회 포럼에 대한 지원을 끊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협회 이사회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양 협회장은 “올해 3월만 해도 국토부가 (국가전문자격인)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고 수수료도 ‘자율화’하겠다고 했다”며 “자주 찾아가고 오해를 푼 덕분에 지금은 (국토부와) 잘 소통하고 있는데, 부동산원과도 싸울 수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에 참석한 B 이사는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면 감평사 처우가 하락하고, 수수료를 자율화하면 감정평가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양 협회장 발언은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 압박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양 협회장은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동산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상생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감평사 자격증의 민간화나 수수료 자율화 등은 검토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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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7월 계양에 1050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다음 달 아파트 105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처음 실시된다. 인천 계양에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위례,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등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3만200채에 이르는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확정된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2일 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주택 총 1만7000채, 약 3.3km² 면적의 인천 계양신도시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지와 주택 비율, 교통대책 등 신도시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인천 계양에는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록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 중 6066채는 통합공공임대, 2815채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3분의 1 정도인 1050채가 올 7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분양은 709채, 신혼희망타운은 341채다. 2025년 입주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사전청약 물량을 배치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에는 간선급행버스(S-BRT)가 다니는 5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김포공항역에서 계양,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이다. 국도 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는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 하남, 부천, 고양도 눈길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외 나머지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토지 보상은 인천 계양에서 60%, 하남 교산에서 84% 이상 진행됐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7∼9월 중 보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7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3700채 규모의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하남 교산에서 11월 1000채, 부천 대장에서 12월 1900채, 고양 창릉에서 12월 1700채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다. 일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이어질 예정이다. 7월에는 남양주 진접(1600채), 성남 복정1(1000채), 의왕 청계(300채), 위례(400채)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 의정부 우정(1000채), 인천 검단(1200채), 파주 운정(1200채) 등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이 결정되더라도 사전청약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공항 등 도심 내 다른 택지를 추가로 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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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5년 연속 6월 이후 더 커졌다

    서울 용산구와 강동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장모 씨(59)는 최근 주택을 처분할까 하다가 ‘버티기’로 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만 세금을 더 내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값은 5월보다 6월에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많이 풀리는 반면 과세기준일이 지난 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이 줄기 때문이다. ○ 5월보다 6월에 더 올랐다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2016년 이후 과세기준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월보다 6월의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0.46%→6월 0.64% △2017년 5월 0.71%→6월 1.58% △2018년 5월 0.21%→6월 0.26% △2019년 5월 ―0.04%→6월 0.14% △2020년 5월 0.00%→6월 0.45% 등으로 6월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 납부 의무가 없는 까닭에 통상 5월까지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가 6월 1일 이후로는 일부 물량이 회수된다. 반대로 주택 매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는 6월 1일 이후 매입하면 보유세를 안 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풀렸던 매물은 줄고, 주택 매입 수요는 증가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정부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6월 1일 전후로 주택 시장의 물량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 2017년 8.12% 올랐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19.89%(예정)에 이른다.○ ‘매물 잠김’ 현상 심해질 수도과세기준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나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절세 목적으로 주택을 안 판 다주택자라면 굳이 내년 과세기준일 전까지 매물을 던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 공급이 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과세기준일을 앞둔 5월 들어 매물은 줄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48% 오르며 4월(0.4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3월 0.49% △4월 0.43%로 상승 폭이 축소되던 흐름이 바뀐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이 없어 거래 자체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신고가 1, 2건이 시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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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상승폭 석달만에 다시 확대

    6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역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줄다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4공급대책 발표 후 △2월 1.14% △3월 0.96% △4월 0.74% 등 3개월 연속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거셌다. 상승률은 도봉구가 전달 대비 1.92% 올라 가장 높았고 △강북(1.69%) △노원(1.50%) △중구(1.02%)가 뒤를 이었다. 5월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 역시 전달(104)보다 높은 112로 조사됐다. 가격전망지수는 전국 4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다. 100을 넘으면 상승을 예상한 중개업소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월 1.06%에서 5월 0.96%로 상승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1.37%에서 1.18%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전셋값도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해 11월 2.39%에서 4월 0.56%까지 내렸던 전셋값 상승률은 5월 0.62%로 0.06%포인트 올랐다.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강북(1.48%) △노원(1.48%) △도봉(1.18%) △중구(1.04%)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시행에 서울 공급절벽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7∼12월)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는 꾸준한 상태라 한동안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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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서산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분양

    DL이앤씨는 6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조감도)의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3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 지상 20층), 523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m² 412채 △114m² 111채로 구성된다. 분양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중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실내 놀이터가 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사우나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도 들어선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기 위해 가구 내부에는 통합 공기 질 센서와 환기 시스템을 갖췄다. 저층부와 최상층에는 방범 감지 기능을 갖춘 안전 시스템도 설치한다. DL이앤씨는 이 단지에 DL이앤씨의 새로운 주거 플랫폼인 ‘C2 HOUSE’를 적용한다. 고객들이 각자의 생활에 맞게 가구 내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한 주거 평면이다. 안방과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설계됐다. 1순위 청약은 8일부터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본보기집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7-2에 마련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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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4049채 분양… 본보기집 20곳 열어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9개 단지, 4049채(일반분양 2703채)가 분양에 돌입한다. 공급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이번 주에도 아파트 청약은 없고 오피스텔만 공급된다. 1일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가 청약을 받는다. 2일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오피스텔인 ‘에비뉴청계I’가 청약을 접수한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총 20곳이 문을 연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시티오씨엘1단지’ 등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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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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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특공을 없애고 부당이득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기관별 특공 실태와 취득세 감면 등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을 받은 뒤 매매차익을 챙긴 ‘먹튀 공무원’ 실태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미 이전한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곧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 공무원 모두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했다. 특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차익을 토해내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본보 취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누가 언제 특공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공 실태를 조사할 기초자료가 없는 셈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회의 전 공무원 특공제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민주당의 다급함이 드러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전 대상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사를 끝냈고 상당수 공무원이 이미 차익을 실현한 뒤여서 특공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공 차익 챙긴뒤에야 전면 폐지… “여론 무마용 뒷북” 지적 당정청, 11년만에 특공제도 폐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지원 혜택까지 받았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에 이른다. 특공 혜택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특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를 포함한 111곳의 이전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해온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현돼도 국회의원이나 입법 공무원 등은 특공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28일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은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013년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특공 제도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던 만큼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고 차익을 남겼어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특공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 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공 기간이 남은 111곳의 기관에서는 운 좋게 특공을 먼저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공 대상이었다가 제외된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매번 특공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요새는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특공 당첨 여부를 묻고 부러워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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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 볼 사람은 다 봤는데…” 세종 특공 뒷북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 특공 폐지 물량, 일반에 분양세종시 특공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기관 직원들을 위한 ‘당근책’이었던 셈이다. 직원들은 특공 당첨 시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 제도에 따라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물량이 2만6163채 이른다. 당·정·청이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를 밝힌 28일 이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는 이미 이전했지만 아직 특공 혜택 기간이 남아 있던 111곳의 이전 기관 직원들은 더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특공 물량 1만6529채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꼼수로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날 만한 거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 특공 논란”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내년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시세차익 환수’라는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끝낼 것”이라며 “법령을 바꿀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과 행복청 관련 훈령만 고치면 돼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세종시 공급 예정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오늘부터 특공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대부분 이전 마쳐 실효성 의문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 작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미 이전을 마쳤고 특공 기간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종시 집값은 급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52.8% 올랐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공 물량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은 집을 이용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에 공급된 분양물량 11만780채 중 2만6163채가 특공으로 분양에 당첨됐다.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전매와 매매로 차익을 챙긴 상태다. 특공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수많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뭘 하다 세종시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특공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공 제도 폐지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데다, 특공을 받은 직원은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특공 무효 등 소급적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4년 전부터 실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미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특공 기간이 남은 기관에서는 ‘운이 좋아’ 특공을 미리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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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9억 이하 서울 아파트 82.6%… 4년 만에 최고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5채 중 4채는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1258채 중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물량은 1039채로 82.6%로 집계됐다. 2017년 89.3%의 비중을 보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공급된 아파트가 늘면서 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이 58.2%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소형 면적의 공급이 증가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 비중이 62.1%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는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중 분양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물량은 한 채도 없었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강남 3구에서의 분양이 끊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m²당 2637만 원으로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3788만 원(이달 21일 기준)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균 분양가격은 3.3m²당 275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3644만 원)의 75%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분양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청약 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가점이 낮거나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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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임원으로 영입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낸 윤장석 전 부장검사(51)가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임원으로 영입됐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법무·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부문장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로 윤 전 비서관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24일 사명을 바꾸면서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겠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ESG 부문을 신설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거쳐 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측근으로 분류돼 2017년 ‘최순실 게이트’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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