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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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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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반값 아파트’ 공급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파트는 마냥 오르기만 하는 재화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데는 시중 자금의 유동성과 경기 상황, 서울로의 인구 유입, 주택 공급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최근에야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용적률 제고까지 공급 확대 방안 논의를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수요-공급 이론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에서도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공급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그때마다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 대표적 사례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채 공급 정책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만 해도 집값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1986년 아시아경기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며 인프라를 건설하느라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전국의 주택 수요는 연 40만 채였지만 공급이 이뤄진 것은 약 23만 채에 그쳤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지수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8.5%, 18.8%, 37.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전국 주택 물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200만 채의 주택을 시장에 풀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시기도 이때다.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91년 하락세(―4.5%)로 돌아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다른 상황에 처했고 이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다. 공급보다는 투기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다. 전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가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던 탓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까지 워낙 급격한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V’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보이던 시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굵직한 규제만 10여 차례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정책이 대부분 이때 탄생했다. 결과는 정부 의도와 달랐다. 무리한 규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을 옥죄었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결과적으로 55.6% 올랐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을 택했다.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각종 세금(양도세, 종부세 등)을 완화했다.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공급 정책 발표 후에도 신규 주택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시장 불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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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당정, 그린벨트 해제안 이미 의견 정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데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는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자 지역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2단지(전용면적 84m²)는 5일 13억4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2억 원 이상 높은 15억5000만 원 호가의 매물이 등장했다.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전용면적 59m²)도 한 달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2억 원을 호가한다. 군 골프장이 있는 태릉 인근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며 골프장 인근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역아이파크(전용면적 84m²)는 최근 일주일 동안 7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해 해제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보존가치가 낮아 해제 가능성이 높은 3등급 그린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직권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해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보완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정순구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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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재건축 용적률 제고”…역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파트는 마냥 오르기만 하는 재화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에 오르는 데는 시중 자금의 유동성과 경기 상황, 서울로의 인구 유입, 주택 공급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최근에야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용적률 제고까지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수요-공급 이론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에서도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공급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그 때마다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채 공급 정책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만 해도 집값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인프라를 건설하느라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전국의 주택 수요는 연 40만 채였지만, 공급이 이뤄진 것은 약 23만 채에 그쳤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지수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8.5%, 18.8%, 37.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전국 주택 물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200만 채의 주택을 시장에 풀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시기도 이때다.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91년 하락세(-4.5%)로 돌아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선택은 반대였다. 공급보다는 투기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다. 전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가 1997년의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던 탓이다. 노무현 정부는 굵직한 규제만 10여 차례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정책이 대부분 이 때 탄생했다. 결과는 정부 의도와 달랐다. 무리한 규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을 옥죄었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5.6%나 급등했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다시 공급 확대 정책을 택했다.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각종 세금(양도세, 종부세 등)을 완화했다.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공급 정책 발표 후에도 신규 주택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시장 불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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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피하자” 5개 광역시 7월 ‘분양 러시’

이달 지방 5개 광역시에서 1만3300채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8월부터 강화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2만718채 규모로 전망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3369채로 지난해 7월(8120채)보다 64.6% 늘었다. 7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분양이 적었던 2017년 7월보다는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7월은 더운 날씨 탓에 실수요자들이 본보기집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분양 비수기로 통했다. 하지만 올해 공급이 많은 것은 8월부터 강화될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비규제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발표한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선호도가 높은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높겠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 발생 위험도 크다”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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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용지 기증한 부영, 잔여지 아파트 추진 논란

부영그룹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용지를 기증한 후 남은 골프장 터에 5300여채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자연녹지이던 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과 함께여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의 주력사인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용지로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35만2000m²)에 아파트 5328채를 짓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그룹은 2011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총 75만 m² 규모의 용지를 450억 원에 분양받아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해 오다가 올해 6월 40만 m²(감정가 806억 원)를 한전공대 용지로 기증했다. 부영주택은 입안서를 통해 한전공대 용지로 기증한 뒤 남은 땅의 용도를 자연녹지(체육시설)에서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주택은 2026년까지 이곳에 용적률 180%를 적용해 28층짜리 아파트 53개동 5328채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는 심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용도 변경을 해서까지 아파트 5000채 이상을 짓는 것은 특혜”라며 “나주혁신도시가 ‘부영시’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광민 나주시의회 의원은 “부영의 무상기부 당시에는 지역 여론이 좋았지만 애초부터 골프장 터 기부가 개발이익을 노린 거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심이 좋지 않다”며 “입안서 등 자료를 분석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기부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아파트 건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순구 soon9@donga.com / 광주=정승호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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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前… 강남권 ‘로또 청약’ 뜬다

이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상제를 피하는 ‘막차 분양’에 나섰다. 이들 단지는 입지 조건이 뛰어난데다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의 경우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 구성원 간에 갈등을 겪는 등 구체적인 공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곳도 있다. 13일 부동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6702채(일반분양 123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올 초만 해도 상가가 제공한 대지 가격 결정을 두고 상가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졌지만 올해 2월 양측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면서 분상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미 9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섰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분상제 시행 전 사업에 박차를 가해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단지들도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9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일반분양가 협상을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분상제를 피한다면 3.3m²당 4000만 원 후반으로 일반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단지 시세의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조합 관계자는 “HUG의 제시안이 분상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분상제라는 급한 불부터 피한 후에 10월경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는 재건축 후 최고 35층, 2990채 규모(일반분양 225채)로 탈바꿈한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원펜타스’도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절차를 막바지 조율 중이다. 최고 35층, 아파트 6개 동, 641채 규모로 공급될 이곳은 이미 주민 이주와 철거를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분상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후 이르면 8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의 분양 일정은 불투명하다. 이달 9일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HUG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3.3m²당 2978만 원)를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조합은 총회 취소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들었으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HUG의 일반분양가에 반대하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총회 개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이 사퇴했음에도 내홍은 여전하다. 조합은 총회를 건너뛰고 분상제 시행 전 일반분양 신청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조합이 무리수를 두면서 분양 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채의 대규모(총 1만2032채)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계획도 지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양측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들과 실수요자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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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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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젊은층 ‘특별공급’ 비중 늘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 방향만 밝히는 데 그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205채에서 내년 2만5021채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1∼6월)에도 9177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충당할 만한 대책이 없다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 특별공급 늘렸지만 물량 많지 않을 듯 정부는 이날 무주택자 및 젊은층을 겨냥한 특별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9월부터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현재 20%에서 25%까지로 늘어난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배(지난해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 이하로 정해 국민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구입이면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배(맞벌이 1.4배)로 넓혔다.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1억 원 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세전 1억464만 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분양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총 242채 중 92채가 특별공급됐는데, 이날 발표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추가되는 생애최초는 14채에 그친다. 절대적인 공급량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 청약 시장의 경쟁률과 가점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역부족인 공급 대책정부는 총 공급량 확대와 관련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밝힌 검토 방안 중 큰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정도다. 유휴 부지 및 국가 시설 부지 발굴의 경우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주택 부지로 변경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역시 구체적인 방향이나 검토 대상도 밝히지 못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민간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크게 전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 등 각종 도심 개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조건을 둘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미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200채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층수 제한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유지하되 공공임대 비중을 줄여주거나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낮아 조합들이 꺼릴 가능성이 높아 당시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분양을 확대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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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전용 197m2)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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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반포 아파트 매매 안돼” 주장했는데…실제론 가능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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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반발에도, 전세대출 규제 10일 시행

6·17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사람에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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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총회 취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을듯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총 1만2032채, 일반분양 4786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둔촌주공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 취소 공고’를 내고 9일 예정된 총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총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3.3m²당 2970만 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이 힘든 점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조합이 HUG의 제시 분양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와 대립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HUG의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을 받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아진 만큼 분양가 평가요소인 ‘택지비’가 올라 일반분양가를 HUG의 제시안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에 빠졌다. 내부 갈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2022년으로 목표했던 준공 및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당장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는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내홍도 여전하다. 비대위 측은 다음 달 22일 조합 임원 및 감사 전원의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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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3000억 회사채 조달 실패… 아시아나 인수 또 빨간불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쓰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 실패로 끝나면서 매각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나 인수 자금에 구멍이 난 셈이어서 향후 HDC현산이 인수에 필요한 돈을 KDB산업은행 등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채권단 등 금융권에 따르면 6일 HDC현산이 6일 총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110억 원의 신청을 받는 데 그쳤다. 1500억 원을 목표로 했던 2년물에는 10억 원이, 500억 원 모집을 계획했던 5년물에는 100억 원이 모였다. 1000억 원 규모의 3년물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시아나 인수를 계획하던 HDC현산의 향후 재무사정이 악화될 것이란 시장 전망이 팽배해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인기를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채권단도 난감해졌다. 아시아나 매각에 사활을 건 금융위와 채권단은 이번 HDC현산의 회사채 발행을 아시아나 매각 작업의 ‘부활 신호탄’으로 봤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이 흥행 참패로 끝나면서 인수 작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과 함께 본격적인 인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라며 난감해했다. 채권단은 시장에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HDC현산이 결국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인수 자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 속내는 복잡하다. 그동안 아시아나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HDC현산의 미온적 태도로 양측 신뢰에 균열이 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만난 이후 인수 협상이 급진전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HDC현산 측은 아직 인수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은과 수은이 아시아나에 이미 3조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것도 부담이다. 문제는 HDC현산 외에 아시아나를 인수할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HDC현산에서 인수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인수 자금과 관련해 어떤 요청도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 협상에 돌입하면 채권단의 인수 자금 지원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13일까지 추가 청약을 진행하고 부족분은 매각 주간사회사에서 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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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규제시행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자 사이에선 “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을 영영 못 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1주택자는 앞으로도 전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정작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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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에 현대차-KT-LG CNS 등 도전장

세종과 부산 등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현대자동차와 KT, LG CNS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세종(5-1 새오할권)에는 현대자동차와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사가,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LG CNS 등 2개사가 대표사 자격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맡을 민관 합작 SPC를 구성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SPC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국토부는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협상을 통해 SPC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한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의향서 접수 결과는) 스마트시티의 필요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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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 더 고달파진 셋집살이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m²에 사는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2억 원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8년 계약 때 9억 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1억 원대로 뛰었다. 이는 6·17부동산대책에서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 영향이 컸다. 그는 “2년 전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단지 전용 59m²(당시 14억 원대)짜리를 사려다가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전세를 택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 59m²)에 전세를 사는 직장인 오모 씨(34)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로 했다. 기존 6억 원에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더 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 1억 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건 힘들어서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으로 올리되 월 임대료를 25만 원 내기로 했다. 그는 “요새 집값 뛰는 걸 보니 서울에서 집 사는 건 이번 생에선 힘든 것 같고, 평생 세 들어 살 생각을 하니 우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살이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애꿎은 세입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70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6월 4억4020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5억2030만 원으로 8010만 원(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같은 면적 아파트의 연간 월세 부담 역시 2067만 원에서 2354만 원으로 287만 원(13.9%) 뛰었다. 이는 월세 매물의 보증금에 한국감정원의 매월 전월세전환율(월별로 4% 안팎)을 대입해 0원으로 환산하고, 이를 모두 월 임대료로 전환해 도출한 수치다. 전·월세 상승은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막혀 있다 보니 전세 공급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생긴 영향이 크다. 특히 ‘6·17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강동구 A단지에 전세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지난해 6월 전세 계약을 연장해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3개월 내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탓이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400만∼500만 원을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굳이 집주인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근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2년 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稅)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서민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4월 1만2583건에서 5월 1만186건, 6월 727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전무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 등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조윤경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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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 “인천공항 임대료 안내리면 철수 검토”

다음 달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임대료 협상에 돌입했다. 면세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자가 급감하자 “임대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구역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사업권이 새로 시작되는 9월부터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4월 사업권을 포기한 상태다. 다만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매장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측은 인천공항 이용자가 하루 20만 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만으로도 적자가 나는 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면세점 철수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DF1·DF5 구역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인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는 4320억 원으로 정부가 3∼8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 기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급감과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 등으로 올해 1조6984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2003년 이후 올해 17년 만에 적자(3200억 원)로 돌아서는 게 유력한 등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 인하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한발 물러서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방식을 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psj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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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생애 첫 주택’ 물량 늘리고 稅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20,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 대상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착공 1, 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당 약 80%씩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8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로 도심의 좋은 입지라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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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리고 세금 감면…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혀 무주택 실소유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 비중을 좀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좀더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감면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합산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연장 운영하면서, 대상을 늘리거나 감면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이미 내년 하반기 약 9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착공 1~2년 전 청약을 미리 받되 실제 청약 시의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당 가구 수의 약 80%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 계획이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약 9000채를 포함해 2022년까지 주택 약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당시 계획으로는 용산역 정비창 사업의 경우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가 있었던 데다 도심의 좋은 입지이기에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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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들, ‘꼬마 빌딩’-땅에 꽂혔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 A 씨는 최근 고액 자산가 4명을 이끌고 인천 서구로 ‘임장’(부동산 업계에서 현장조사, 답사를 이르는 말)을 다녀왔다. 이들이 향한 곳은 물류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물류창고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고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천이나 경기 근교의 토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서울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문의도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서울 내 중소형 빌딩이나 수도권 근교의 토지로 향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덜한 데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에 따른 것이다. 1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소형 빌딩(매매가격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업무상업시설)의 대지면적 3.3m²당 가격은 2018년 말 7146만 원에서 2019년 말 7631만 원으로 6.8% 올랐다. 특히 올해 5월 말에는 7923만 원으로 5개월 새 3.8% 추가 상승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상권 내 2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빌딩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134만1504건으로 지난해 1∼5월의 토지 거래량(114만800건)과 비교해 17.6% 상승했다. 2016년 12월을 100으로 설정한 전국의 토지 가격 지수 역시 올해 5월 114.7로 2010년 11월 이후 11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고액 자산가들이 중소형 빌딩이나 토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주택에 비해 원활한 자금 융통과 상대적으로 덜한 세 부담을 꼽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빌딩의 경우 시세의 60∼70%, 토지는 40∼50% 정도의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세금 역시 주택과 비교하면 부담이 적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합합산토지(건물이 없는 임야 등)와 별도합산토지(건물 등이 들어선 토지)로 나눠 징수된다. 빈 땅의 경우 공시지가 5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실거래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600m² 규모의 한 건물은 지난달 230억 원에 실거래됐다. 빌딩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거래된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대지면적 3.3m²당 가격이 60% 이상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62억 원 수준이어서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창준 상무는 “아직 코로나19의 실물 경기 영향이 덜하고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도 풍부한 상태”라면서도 “내년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부동산의 입지나 미래 가치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상투를 잡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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