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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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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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6%

세금6%

대통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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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3%

대전 일반산단, 혁신성장 기지로 탈바꿈

1970년대에 조성된 대전 1·2일반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을 ‘산단 상상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는 산단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해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 1·2일반산단은 이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대전 1·2일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돼 대전 내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을 해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돼왔다. 국토부는 국비 370억 원을 지원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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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덕양-수지… 서울 주변지역까지 전셋값 폭등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2억 원대였던 84m² 전세 매물이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에 나와 있다. 석 달 새 1억 원 안팎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화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 전에 오지 않으면 집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통 신규 입주가 많으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셋값도 비교적 낮다. 하지만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시장 불안이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까지 다시 오르고 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전국에서도 경기(0.24%) 인천(0.39%)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 인천에서는 연수구(0.94%), 경기에서는 고양시 덕양구(0.47%) 용인시 수지구(0.45%) 수원시 권선구(0.39%) 광명시(0.38%)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고 직주 근접성이나 서울 접근성 등이 좋아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강북에서는 노원구(0.1%), 강남에서는 송파구(0.11%)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육과 주거환경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경기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로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불을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00채 규모의 단지에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남았고, 그나마도 내년 2월은 돼야 입주가 가능해 남아있다”며 “매물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느라 중개업소들도 힘들어할 정도”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매매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대구 수성구(0.3%)도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세종(1.26%)은 전주 대비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가 강한 울산도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5% 올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매가격까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9%) 대비 0.12% 오르며 상승세가 강해졌다. 울산(0.27%), 대구(0.26%), 부산(0.23%) 등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9주 연속 0.01%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18주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구 집값도 다시 보합(0% 변동)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날 민간기관인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측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로 돌아서는 등 전세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非)강남권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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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자 부산 집값 껑충… ‘해-수-동’ 1년새 2배 뛴 곳도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인 A 씨는 올 들어 부산으로 출장을 대여섯 번 다녀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만, 유독 부산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둘러보고 왔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투자하겠단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서울 고객들이 부산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부산 아파트 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 지방 핵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대출 조건과 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한 서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비켜 나간 부산에선 재건축 예정 단지와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기록이 바뀌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14억1000만 원에 팔렸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거래를 한 것. 이곳은 1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6억∼7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1년 새 아파트 값이 2배 가까이로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엘시티더샵’ 전용면적 186m²는 지난달 21일 35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7월 30억5000만 원에 거래된 뒤 두 달 만에 4억5000만 원가량 더 뛰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6·17부동산대책 시행 직전인 6월 셋째 주(15일 기준)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18주 연속 급등세다. 누적상승률이 2.28%에 달하는데, 이른바 ‘해·수·동’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기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주간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은 각각 6.81%, 5.90%, 3.7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이 1.9%, 서울이 0.6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상승한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500여 채 규모의 입주 3년 차 ‘해운대자이’ 아파트 인근 A 부동산에선 “이 동네 전셋값은 올 초 대비 1억5000만 원 이상씩 올랐다”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이나 포항 등 다른 지방도 사정이 비슷하다. 울산 남구와 포항 북구는 6월 3주∼10월 2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5.26%, 2.63% 상승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자금 조달 방법까지 들여다보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한동안 가격이 눌려 있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며 “현재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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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절반, 살던 집 경매땐 보증금 못 받았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채 중 47.1%인 1만8832채의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가구 당 보증금 미수금 규모는 4209만 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최우선배당(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을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세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배당(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전셋값이 낙찰가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면, 세입자가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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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거래 지난달 1만755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에선 4만3839건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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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시장 ‘꽁꽁’…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1만 건 ‘턱걸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 4만3839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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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전세매물 연락했더니 이미 계약됐다며 비싼 집 보여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 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쓰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생필품 등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대의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의 미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 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 내 부동산 게시판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관리비나 주소지, 입주가능일 등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근마켓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부동산 매물 500여 건을 당근마켓에 등록했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매물 중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매물 광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 매물 단속 계도기간(8월 21일∼9월 20일)에 총 1507건의 허위 매물이 신고됐다. 이 중 네이버와 직방, 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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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억대 전세? 허위매물 판치는 중고플랫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 가 깜짝 놀랐다. 많아도 몇 만 원 수준의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 대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전세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의 부동산 게시판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를 누락했거나 관리비 및 주소지, 면적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당근마켓의 경우 전수조사 대신 사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울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500건의 부동산 매물을 당근마켓에 등록했고,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부동산 매물을 올렸는데,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소지 혹은 입주가능일 표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 대상이 아닌 매물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문제는 이런 플랫폼들이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 달 간 총 1507건의 허위매물이 신고 됐다. 이 중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는 ‘0건’이었다. 네이버와 직방·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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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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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울린 ‘테스형’… 웃음 터진 김현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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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단지에 1건 ‘전세 실종’…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 곳도

가을 전월세 시장은 ‘역대급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0건’인 곳이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슈퍼 갑’이 돼버렸고,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신풍속’도 등장하고 있다.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차법 시행 전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전세난을 집중 질타한 데다 여당 의원들마저 우려를 나타냈다. ○ ‘한정템’이 된 전세 매물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자신의 집을 세 주고 다른 동네에 전셋집을 구했다. 문제는 워낙에 전세 매물이 드물어 전셋집이 나오자마자 덜컥 계약해버린 것. 이 집의 전세금 납부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신의 성동구 아파트도 급하게 전세로 내놓았다. 그랬더니 불과 반나절 사이 30명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나섰다. 1000채 넘는 대단지인데 A 씨 매물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이다. 감당이 안 됐던 그는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들에게 10분 간격으로 집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명품 매장에서 한정템을 파는 기분”이라며 “나도 힘들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전세 매물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렇게 뜨거울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인중개사 사이의 전세 매물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네에서 전세 매물이 딱 하나인데, 집주인이 중개업소 한 곳에 독점 중개권을 줬다”며 “해당 중개업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세 매물을 가진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업소까지 등장했다”고 귀띔했다. 매물로 나온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 전세가＞매매가 단지도 등장 전세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면서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8% 상승해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2로 2015년 9월 셋째 주(192.4) 이후 최고치였다.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200으로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높다.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6%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신명스카이뷰하트’ 전용 84m²는 전세 호가가 3억8500만 원이다. 올해 8월 3억3000만∼4억 원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추월한 셈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에어팰리스’ 전용 14m² 역시 올해 7월 1억1000만 원에 전세가 계약됐는데, 올해 8월 실거래된 매매 가격은 1억 원이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단지 두산아파트’ 전용 59m²도 같은 달 1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지난달 매매 가격(1억7700만∼1억9300만 원)과 엇비슷해졌다. 정부는 ‘전세시장 혼란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격 급등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임대차법을 시행할 때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인데 정부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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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에 웃음 터진 김현미에…“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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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A 씨(70)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그는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를 들이겠다고 해서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는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입주할 수도 없다. 재건축 아파트여서 철거 후 주민 이주까지 완료됐지만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A 씨는 “집주인 외아들이 해외에 산다고 들었는데 탐정이라도 써서 아들이 들어와 살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홍 부총리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전국에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에 접어든 가운데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다. 임대차법에 묶여서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보유한 집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 혼란…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도생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셋집에서 내쫓긴 세입자가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B 씨는 2년 전 인근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이사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단지에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어서 포기했다. 결국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이다. 임대차법 허점에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모 씨(31)는 전세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달 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는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쫓아놓고 집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파는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맞섰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현행 임대차법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다. ○ “슬기롭게 마음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둬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분양가 규제로 청약 열풍이 일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식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수도권은 62주 연속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서울 0.01%, 수도권 0.07%)보다는 오름 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14일 “전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며 추가 전월세 대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지만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미 8·4부동산대책을 내놓아 추가 주택 공급을 낼 여력은 없는데, 강력한 ‘한 방’인 전월세 표준임대료는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인식 역시 여전히 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홍 부총리)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 개월 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일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선 결코 규제만으로 전세대란을 잡을 수 없다”며 “경제 수장이 정책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감한 만큼 이제라도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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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매매에 나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해 집주인과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 오른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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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덫에 걸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도계약까지 체결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각 불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빼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꼬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평소에 ‘제2의 고향’으로 불러 온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각을 결정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을 마무리하면 다시 의왕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며 의왕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결심’에도 매도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막상 새집을 알아보니 원래 5억7000만 원이던 전세금이 7억3000만 원까지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눌러앉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홍 부총리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분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계약자 일부는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7월 31일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8월과 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전세는 비워줘야 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염리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며 전셋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서다. 이 아파트 전세금 시세가 2년 새 2억∼3억 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홍 부총리는 아직도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새로 집을 구하려 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홍 부총리는 등기상 의왕시 아파트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부작용을 홍 부총리가 온몸으로 체감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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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發 줍줍’ 삼성월드타워 경쟁률 146 대 1

‘강남 줍줍’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28채 입찰에 4083명이 몰렸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입찰 매각(공매)에 부친 삼성월드타워아파트는 145.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5m² 규모의 1201호는 332명이 응찰에 나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해당 주택의 최저 입찰가는 모두 13억7080만 원이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데다 당첨되면 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주변보다 가격이 낮아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단지 전용면적 84m²의 시세는 20억 원 내외에 형성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6월 약 400억 원을 들여 삼성월드타워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 당초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이 일자 이지스자산운용은 가구별 공매로 전환했다. 삼성월드타워는 1997년 준공됐다. 지상 14층, 1개 동 46채 규모다.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18채를 제외한 28채에 대해 우선 매각을 진행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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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서 5319채 분양… 일반은 732채뿐

분양 성수기인 10월이지만 전국 분양 시장이 잠잠하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5319채의 분양이 진행된다. 일반분양은 732채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주 연속 ‘0채’에 그친다. 주요 분양단지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민간임대)’과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양평까뮤이스테이트’,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등이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10월 9일)의 여파로 지난 2주간 쉬어갔던 본보기집 개관은 재개된다. 경기 안양시 박달동 ‘안양리버자이르네’,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이지움더테라스아트리체’ 등의 본보기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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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거래 아파트 10건 중 3건 역대 최고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역대 최고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주 연속 0.01%를 이어가면서 통계상으론 진정됐지만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긴 이른 상황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42건이다. 이 중 12건이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 10건 중 3건꼴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고가 거래 비율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런 단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외곽까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2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m²는 이달 5일 14억 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였던 13억8000만 원(8월 10일)보다 2000만 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로구 ‘종로센트레빌’ 전용 114m² 역시 올해 7월 가격보다 2000만 원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성북구 ‘정릉대주파크빌’ 전용 105m²는 이달 5일 역대 가장 비싼 6억3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면적은 48채뿐이라 거래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올해 6월 직전 최고가(5억1500만 원)에 비하면 1억1500만 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무려 2억 원 비싸게 팔렸다. 이달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기존 가격 수준이나 더 싸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2차’가 대표적이다. 전용 165m² 47층이 이달 5일 30억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였던 올해 7월 31억4500만 원(9층)보다 1억5000만 원 가까이 빠진 금액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통계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이 크게 둔화됐다”면서도 “서울 전세대란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향후 서울 추가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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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록임대 27만채 연내 ‘자동말소’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사라진 주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세입자 유무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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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록임대주택 27만채 연말까지 자동 말소…매물로 나올듯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사라진 주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세입자 유무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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