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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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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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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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이 응급환자 이송 ‘사망’…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진이 타지 않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응급처치를 제때 못해 숨지게 하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의 유족이 구급차를 운영한 A 병원과 B 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387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병원은 2012년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이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자 급히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A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맺은 B구급센터가 바로 이송에 나섰지만 구급차엔 환자의 상태를 돌볼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 제세동기가 갖춰있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 이송 8시간 만에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 구급센터의 공동책임이 인정돼 배상액을 나눠내게 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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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명령 불응해도 적법한 공무일때만 공무집행방해”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체포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리려면 우선 명령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인권보장 촛불집회에서 정부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가장한 미신고 불법집회로 보고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엄 씨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 틈에 끼어 전경의 무전기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엄 씨가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집회·시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 심리해, 해산명령과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체포하려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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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소속 교사 33명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훈 전 위원장(51) 등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조퇴투쟁과 전국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혐의다. 당시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에 참여해 총 551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이모 씨(47·여) 등 5명은 같은 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을 올리고 일간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밖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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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개발 비리의혹’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해외자원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6일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55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닝(NARL)을 동시에 인수할 당시 시장 평가액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그 차액인 5500억 원의 손해를 석유공사에 입힌 혐의다. 당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탐사-시추 관련 부문만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계약 직전인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 측이 부실계열사인 NARL까지 사야한다고 조건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검찰은 기관장 경영평가를 의식한 강 전 사장이 협상 결렬 3~4일 만에 투자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채 하베스트의 요구대로 인수 강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인수 계약은 같은달 21일 최종 성사됐다. NARL 인수에 1조3700억원을 들인 석유공사는 적자가 지속되자 인수 5년 만인 지난해 8월 329억원에 매각, 1조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석유공사 자체 추산 결과 손해액은 순손실과 투입 비용 등을 합쳐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09년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에 대해서는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면조사로 마무리했다. 강 전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최경환 당시 장관에게 인수 건을 보고한 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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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처벌 정당”…헌재 합헌 결정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배우가 대신 흉내를 낸 작품도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것과 같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2013년 5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청소년인 척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 씨는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를 예로 들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영화제작자 감독 극장주 등도 처벌받게 되는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인터넷에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 애니메이션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 씨 사건과 관련해 “가상 아동포르노는 범죄유발 가능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명백히 위험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유사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도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대상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정돼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이 범행 직전 관련 음란물을 접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상의 음란물 접촉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을 동원한 음란물을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난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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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과학기술 배운다’ 카자흐스탄 검사들 대검서 연수

대검찰청은 카자흐스탄 검사 10명이 2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과학수사 및 정보화기술 연수차 방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드레이 크라프첸코 카자흐스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끄는 방문단은 이날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한 뒤 대검 실무자들로부터 한국 검찰의 정보통신시스템과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 등을 소개받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국제검사협회(IAP) 총회 당시 다울바예프 카자흐스탄 검찰총장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지난해 IAP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에서 한국 검찰의 과학기술을 배우려 방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대외 교류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초국가범죄 대처 및 해외도피범죄자 검거 등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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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직 여교수 비방하는 e메일 유포 혐의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4일 서울대 미대 교수직에 임용된 현직 여교수를 비방하는 e메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공예작가 최모 씨(50)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대 미대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가짜 학위 발급 의혹을 제기하고, 2011년 신규 교수 채용과정에서 미술계 유력인사인 A 교수의 배우자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담은 익명의 e메일을 서울대 당국과 교수,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다. 최 씨는 A 교수뿐 아니라 다른 대학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배우자가 쓴 책도 표절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부부 표절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최 씨와 A 교수 부부는 모두 서울대 미대 같은 학과 출신으로, 최 씨가 A 교수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후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대 교수 채용에서 몇 년간 고배를 마신 최 씨가 A 교수의 채용에 불만을 품고 비방 글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와 함께 A 씨 부부의 논문 및 단행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적이 어렵도록 미국에서 e메일을 보낸 같은 학과 후배 출신 이모 교수(43) 등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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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24일 소환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씨를 24일 소환하는 한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에 알려진 각각 수천만 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성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앞두고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를 노 씨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내려 보내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노 씨에게 여러 차례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청탁 대가로 노 씨에게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씨는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 인사가 접근해 온 것은 맞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봉하마을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다. 검찰은 특별사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과 이호철 씨(57)의 답변서를 이날 제출받아 사면 심사 과정에 노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인제 의원은 영국 런던 등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이르면 다음 주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전후 등 2012∼2013년 몇 차례에 걸쳐 성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한길 의원은 검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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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명목 16억 대출받아 쓴 영화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재정난으로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영화를 만들 것처럼 속여 16억 원을 대출받아 빚 갚는데 쓴 영화 제작사 대표 정모 씨(42)와 실질적 운영자 한모 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영화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 달라”며 “대출금은 영화제작비로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운영하던 영화사는 2012년 남녀 톱 배우를 주연으로 내세운 멜로 영화를 제작했지만 흥행에 실패해 12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2010년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해 한 씨와 김 씨 각각 3억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개인 빚도 있었다. 이들이 만들겠다던 영화는 제작비 60억 원이 필요했지만 대출 보증계약 당시 제작비가 한 푼도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대출금을 영화제작에 쓰지 않았고 채무도 갚지 못해 무역보험공사가 16억2400여만 원을 대신 갚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기존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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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이인제-노건평 소환통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측에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등은 검찰에서 “성 회장 지시로 돈을 마련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고 가 성 회장에게 전달했다. (나중에)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다른 측근에게서 “몇 차례 봉투에 돈을 넣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소환해 성 회장과 김 의원의 당시 동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일정이 상당 부분 겹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접촉한 의원 중 통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저녁에도 만나 함께 냉면을 먹었고, 지난해 9월 성 회장과 베트남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가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랜드마크72’ 빌딩에 묵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조사는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벗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 측이 건넨 2000만 원 가운데 일부가 흘러간 정황을 잡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한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성 회장 측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 일부가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이 의원 측은 “성 회장에게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한 이 의원은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2007년 12월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해 검찰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가 노 씨와 친분이 두터운 점을 비롯해 특별사면을 전후해 임원으로 승진까지 한 대목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인출된 단서도 확보하고 이 돈이 사면 대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3명만 소환 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조사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없는 두 현직 의원과 전직 대통령의 형을 곧바로 소환 통보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해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한 부사장과 성 회장의 재무담당 임원 전모 씨도 성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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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 혐의 주한미군사령관 檢 고발

지난달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이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로 구성된 탄저균불법반입 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탄저균 반입 목적과 제조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스캐퍼로티 사령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허가 없이 반입된 탄저균 등을 이용해 실험한 건 탄저균을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해 철저한 관리 하에 두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미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 1개가 주한미군의 오산 기지 내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보내졌다”고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미 정부는 발송된 표본이 미생물 취급 규정에 따라 포장된 상태였고 규정에 따라 파기했다고 확인했지만 배양 실험에 참여한 요원들이 탄저균에 노출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고발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한 국민 8700여 명이 동참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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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역의원 동생, 분양업체서 2억 받은 정황

대형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업체 I사의 대표 김모 씨(44)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동생 P 씨에게 2억5000만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해 되팔아 생긴 차액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사업 이권 청탁과 함께 정·관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분양 대행 용역 등을 수주한 것에 따른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해당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해당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가 2008년 I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분양 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하면서 수년 새 연매출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P 씨 주변 인사는 “P 씨가 김 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빌린 돈인 것으로 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회삿돈 45억여 원을 빼돌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P 씨 측과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 씨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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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비 개발미비 묵인하고 허위증명서 발급혐의 현역 중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정에서 주요 장비 연구개발 미비를 묵인하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방위사업청 현역 중령 신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씨는 방사청 EWTS 사업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2010년 2월~2011년 7월, EWTS 사업 협력업체인 SK C&C 측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등 마땅히 취했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방사청은 SK C&C에게 하청을 맡긴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사에게 EWTS 공급대금 선금 6556만 달러(약 718억원)를 지급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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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납품비리 혐의 업체 관계자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실전에 배치될 다기능방탄복 업체 적격심사 과정에서 납품실적과 제작능력을 조작해 방위사업청의 심사를 방해하고 13억 원 어치 계약을 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이사 조모 씨(55)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부사장(61)과 이모 차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방위사업청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납품 실적 증명서를 꾸미고 방탄복 제작에 필수 설비인 ‘바택기(특수 제봉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임대 업체에서 빌려 방사청을 속였다. 군납 실적과 바택기가 없었다면 부적격업체가 돼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 심사 통과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속임수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S 사는 다기능방탄복 2000여 벌을 납품하고 13억원을 챙겼다. 합수단은 2009년 일선 부대에서 S사의 방탄복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상당기간 S사의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시험평가서를 꾸민 전 특전사 군수처장 전모 대령 등 현역 장교 3명을 기소한 상태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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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금융사기단 “회장님 구하자” 19명 릴레이 위증

거액의 투자모집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집단 위증을 벌인 유사수신업체 임원 1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뗐지만 충성을 맹세한 문자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2013년 109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거짓 증인단’을 선발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증교사 등)로 ‘금융하이마트’ 회장 최모 씨(52)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에 가담한 회사 임원 등 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부터 “우회 상장 예정인 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소액 투자자들을 속여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최 씨가 내세운 ‘바지 사장’ 김모 씨(52)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지만 주범인 최 씨의 재판은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최 씨와 김 씨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김 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최 씨가 누군지 모르고 김 씨가 실제 운영자”라고 잡아뗐다. 복역 중이던 김 씨조차 “내가 실제 운영자”라며 죄를 뒤집어썼다. 법정에 나온 공판 검사는 최 씨 측의 대규모 증인 신청과 ‘판박이’ 진술을 수상히 여겼다. 최 씨가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님, 멋진 4월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상무 진급의 영광을 회장님께 돌립니다” 등 최 씨를 모른다던 증인들이 최 씨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추궁하자 최 씨는 충성도 높은 간부들을 엄선해 증인 신문 답변을 미리 교육했다고 시인했다. 이미 퇴직한 임원 A 씨에게는 위증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2013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9명의 증인이 번갈아 위증을 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최 씨는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을 계속했다. 그 사이 전국에 10곳이었던 지점은 33곳으로 늘었고 피해자는 6000명, 피해액은 930억 원이 새로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투자했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의 회사였고 피해자들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교환증만 건네졌다. 최 씨는 끌어모은 930억 원 중 상당액을 회사 운영과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는 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 씨가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한 과잉보호로 되레 위증의 꼬리를 밟힌 격”이라며 “최 씨가 살아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범행을 불렀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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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자문을 맡은 기록을 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면 로비’ 의혹을 추궁 당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시 특별 사면과 관계없이 사면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단순한 사면절차에 관한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의 자문료 지급이 통상적인데 후보자가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고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황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사면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영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검찰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범죄 행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면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 로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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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수출입은행 직원 집행유예

7년 간 3조원 대의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중소가전업체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서 직원과 국책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한국수출입은행 서모 부장(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7~10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 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 박홍석 대표를 만나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서 씨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여신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일하던 2013년 박 대표에게서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4장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오 씨와 서 씨가 각각 세무 공무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에 반해 금품을 수수해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뇌물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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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글 61차례 올린 50대 징역 1년 선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옛 통합진보당 대표)를 잡기위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내용의 궤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50대 정신분열증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는 등 61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비록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해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오해나 혼란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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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주도 혐의’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시인 송경동 씨(4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1일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또 3·4·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수용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 행사를 제안했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사전 신고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저녁 전교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주최한 집회 도중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20여 분간 서울 계동 현대건설 앞 전차로를 점거했다. 또 같은 해 6월 28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무렵 약 50분간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000명과 함께 신고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광화문 8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송 씨는 2013~2015년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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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5회로 제한’ 司試 존치법안 5번째 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시험의 주요 폐단으로 지적됐던 ‘고시 낭인(浪人)’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8일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도 제출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단점을 보완해 존치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보완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정한 다섯 차례의 응시 횟수는 현행 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동일하다.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은 사법시험에 2회의 응시 제한을 두고 있다.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와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모두 3회까지만 응시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협 등 ‘법조삼륜(法曹三輪)’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진 사람도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패자부활’ 조항도 넣었다. 오 의원은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다”며 “국회가 이를 모른 체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5개에 이른다. 각각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 5명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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