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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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北,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2년만에 재설치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정황이 목격됐다.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북한이 2018년 4·27판문점선언으로 철거한 확성기 재설치 카드를 2년 1개월 만에 다시 꺼내들면서 대남 심리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21일 오후부터 DMZ 일대 1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조립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성기 조립이 이뤄졌는데, 특히 서부전선 일부 확성기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본격적인 대남 심리전에 나설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더불어 북한의 이번 대남 확성기 재설치는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확성기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첫 이행 사례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양측 최전방 일대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북,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맞대응 차원의 대북 확성기 재설치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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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와는 연관성 없는 사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우리 영토, 영해에서 이뤄지는 (재산 침탈) 사안과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연락사무소 자체가 군사합의와는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군이 상황을 안이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사용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남 공세를 주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북한의) 2인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실질적 악역은 밑(김여정)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 장비고를 신설하고 김일성광장 보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북한의 당 창건일 관련 열병식 준비활동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은 북한 전략무기의 공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북한 내 미사일 시설 인력과 장비, 차량 등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 안팎에선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 등 북한이 연초 공언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공개가 임박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은 “북한군이 주둔지 일대 시설의 보수 및 공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나 해안초소 등 복구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군은 영변 핵시설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등엔 특이활동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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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한미훈련 재개, 韓과 지속 논의”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는 비상한 역내 위협”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 시간) 국내외 언론사와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은 여러 어려운 표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라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래의 결정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날마다 한국과 긴밀하고 효과적이며 열린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북한의 후속 군사행동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연합대응태세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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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이틀만에 한반도 인근 또 비행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미국 본토에서 동북아시아로 또다시 전개됐다. 17일에 이어 이틀 만에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이 다시 한번 한반도 인근을 비행한 것.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오호츠크해 쪽으로 전개됐다. 앞서 17일엔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함께 동해 일대에서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미국이 4월 괌 기지에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해 온 B―52 전략폭격기를 모두 본토로 철수시킨 뒤 최근 한반도 인근으로 다시 전략자산 전개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우선적으로 전략자산의 더 과감한 한반도 직접 전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겨냥한 미 전략자산의 직접 전개는 2018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달은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보내 당시 평양 시내까지 바짝 긴장시킨 바 있다. 이 시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도 부산항에 입항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18년 이후 북―미 관계가 회복되면서 B―1B 폭격기는 주로 동중국해나 일본 상공 등으로만 전개됐다. 군 관계자는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연합 훈련의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고 연합 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 군 당국은 8월 예정된 연합 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내부에선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미군의 훈련 참가 인원 및 장비 반입이 지연되고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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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안팎 “北 핵무력 과시 임박” 관측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안팎에선 북한의 4대 군사행동 계획에 빠져있던 핵·미사일 무력 과시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대북 압박이 심화될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이은 대남 압박 드라이브를 통해 군 무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거듭된 대남 비방을 통해 총참모부의 재래식 전력을 틀어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전담부대인 전략군사령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각각 대미(對美), 대남(對南) ‘이중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곧바로 나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이 가장 먼저 꺼내들 핵·미사일 무력으로는 SLBM이 꼽힌다.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 웹사이트 ‘암스컨트롤웡크(ACW)’는 18일(현지 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용 훈련센터로 추정되는 건물의 지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이 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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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 압박카드에 韓 신중모드… 연합훈련 놓고 마찰 빚을수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한미 양국이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모두발언에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은 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군사적 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는 최근 워싱턴의 전직 고위 군 인사들과 싱크탱크, 의회에서 쏟아져 나온 요구이기도 하다. 특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된 B-2, B-52 등의 폭격기와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재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들로 목표를 정밀 폭격하거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다. 또 헬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북한에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FFVD는 미국 정부의 목표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도 언급했다. 한국 군 당국의 접근은 이에 비해 훨씬 신중하다. 17일 북한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한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맞대응은 북한의 위협 수위를 다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한 북한의 위협이 남한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압박 기조에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은 북한의 육해공 도발 시나리오 20여 개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군별·제대별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시행 여부 및 규모 등을 놓고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향후 대응 수위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전화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태세를 강조한 펜타곤과는 별개로 국무부는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하와이에서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고위급 외교회담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관해 북한은 명백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북한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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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과시 임박? 신형잠수함, SLBM 등 단계적 도발 수위 높일듯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안팎에선 북한의 4대 군사행동 계획에 빠져있던 핵·미사일 무력 과시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대북 압박이 심화될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이은 대남 압박 드라이브를 통해 군 무력에 대한 역할분담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거듭된 대남 비방을 통해 총참모부의 재래식 전력을 틀어쥐고, 김 위원장이 미사일 전담부대인 전략군사령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각각 대미(對美), 대남(對南) ‘이중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곧바로 나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구 군 부대 재주둔 등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밝힌 4대 군사행동을 일단 실행한 뒤 한미 대응을 명분 삼아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핵·미사일 무력 과시 역시 신형 잠수함 공개, SLBM 시험발사 등 단계적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 때 자주 타는 고려항공 비행기가 동해안으로 향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SLBM 발사가 가능한 3000t급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신포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달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진행될 열병식 등에서 ICBM을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신형잠수함은 기존 2000t급 잠수함(1발)에 비해 최소 3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을 신형잠수함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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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DMZ 초소 복원작업 움직임 포착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민경초소’ 복원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군사적 행동이 실현될 조짐인 만큼 군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서부전선 일대 폐쇄된 ‘민경초소’ 인근에서 북한군 소수 병력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민경초소는 우리군 감시초소(GP)와 같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민경초소 11곳(1곳은 보존)을 다시 복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복구에 나선다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부터는 북한군이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 병력을 투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평상시 규모가 작은 민경초소에 상주하지 않던 북한군이 그동안 비워두던 민경초소를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를 서고 있는 것. 우리 군은 80여 개 GP를, 북한군은 150여 개 민경초소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이 같은 정황들이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 조치’의 일환인지 최전방 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근무체계’에 따른 것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 등 배치 △DMZ 민경초소 재진출 △최전방 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삐라(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북한군이 철모를 쓰고 개인 화기에 착검을 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진 (4대 군사행동과 관련해) 직접적인 활동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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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험수위 치닫자… B-1B 등 美전략자산 전개론 힘얻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는 북한의 대남 공세와 군사 도발이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강행하는 파국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미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통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이어 군을 앞세운 고강도 도발 위협 등 대남 파상 공세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핵무장의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력’을 틀어쥔 오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뒷배로 삼아 2인자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확전을 불사한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작정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것. 이 때문에 한미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타깃으로 상정하고 각종 강공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필요하면 미 전략자산을 2017년 수준으로 한반도에 재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지한파이자 2017년 한반도 위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7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재개를 통해 북한을 흔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 기류는 미 의회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미 전직의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정말로 강경한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군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의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인 B-52, B-2 전략폭격기 등 ‘3대 폭격기 전력’을 한반도에 순환 전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전날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함께 동해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는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정찰 활동을 벌이는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달은 2017년 10월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보내 당시 평양 시내까지 바짝 긴장시킨 바 있다. 주일미군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 스텔스전투기를 오산기지에 잠정 배치해 북한을 압박하는 수순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경우 발사 후 평양에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 시험 발사로 맞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론도 확산되고 있다. 2018년부터 대북 협상을 이유로 축소·연기해 온 연합훈련을 ‘원상복구’해 북한의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의 초강경 공세를 꺾으려면 당장 올 하반기(8월) 연합훈련부터 예전처럼 환원시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미 증원전력 전개와 함께 연합 작전계획(OPLAN)을 원칙대로 적용해 대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위원은 “‘김여정발(發) 위협’의 본질은 한미를 겨냥한 핵위협”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미 전략자산 등 강력한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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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이 폭언” 일병이 靑 청원… 軍, 감찰조사 통해 확인하기로

육군 여단장이 병사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육군이 감찰에 나섰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군단사령부 1공병여단 소속 일병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해당 부대 여단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8일 훈련장에서 화생방보호의 상의를 내리고 휴식을 취하던 자신에게 여단장이 “패잔병이냐”고 지적했으며 이후 따로 불러 “네 아버지 회사에서 21세 직원이 ‘아,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했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18일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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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발 임박?…북한군, 비어있던 DMZ GP에 병력 투입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민경초소’에 경계 병력을 투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총참모부가 전날 ‘민경초소 진출’을 언급한 만큼 군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경비병들이 17일 오후부터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있던 민경초소를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민경초소는 우리군 감시초소(GP)와 같은 개념이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은 평상시 규모가 작은 민경초소에 상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비워왔던 민경초소들에 일부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다만 아직 대규모 병력 투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 병력이 상주하지 않는 초소를 포함해 우리군은 80여 개 GP를, 북한군은 150여 개 민경초소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이 같은 정황이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 조치’의 일환인지 최전방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근무 체계’에 따른 것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우리군 합동참모본부 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17일 입장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 등 배치 △DMZ 민경초소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삐라(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북한군이 철모를 쓰고 개인화기에 착검을 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예고한 만큼 직접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군 관계자는 “초소 간 순환 근무는 일상적인 활동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특이 동향이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활동들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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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연평-백령도서 소총 사격훈련 중단 논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군이 최근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서 부대들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총 사격훈련까지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되지만 북한이 언제 도발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경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부대들이 실시하는 소총 사격훈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사무소 폭파 전이었던 당시는 북한의 릴레이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던 때였다. 연평부대와 제6해병여단(백령도) 등 부대들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그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사격을 한 뒤 다시 반입해 오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 대신 서북도서 내에선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훈련이 이뤄져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장병의 생존을 보장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둔지 내 과업을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과업을 줄이고 부대 대비태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도발 피해를 겪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군 내부에선 경계태세인 ‘진돗개’나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이 격상되지 않았는데 개인화기 훈련을 중단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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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北 폭파만행, 모든 책임져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7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은 국가원수를 비방·모독하고 입에 담지 못할 도발적 언행을 일삼아 오더니 급기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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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문점선언 깬 北… 개성-금강산-DMZ ‘재무장’ 수순 우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총참모부가 16일 노동신문 공개보도를 통해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향후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 도발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파기한 데 이어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도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동시다발적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 액션플랜’은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와 주민들을 동원한 대적삐라(대남전단) 살포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 위협이 구체화된 만큼 총참모부가 경고한 도발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성 일대에 병력 재배치 나설 듯 군에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개성 일대에 병력을 재배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유사시 최단거리 남침 통로로 여겨온 개성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여 km 떨어진 군사적 요충지.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북한이 병력들과 240mm 방사포 등을 배치한 전례도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주둔했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의 전진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개성공단이 조성되자 이 부대들은 16km 후방 송악산과 개풍 지역으로 이전했다.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시속 50∼60km의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를 보유해왔다. 6사단은 6·25전쟁 당시 전차를 앞세워 개성과 옹진 일대를 점령하고 영등포까지 전개한 부대다. 사거리가 50여 km에 이르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보유한 62포병여단도 개성에 재배치된다면 수도권도 타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까운 개성 일대의 재요새화를 통해 대남 군사압박을 고조시키고 이곳을 도발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의 재무장화도 거론된다. 2003년 이후 폐쇄된 금강산 관광지구 인근 장전항 부두의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가 다시 가동되는 시나리오다. 이어 남측이 만든 관광객 숙박시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유사하게 폭파한 뒤 이곳에 주둔해있던 전차와 방사포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차부대는 동해선을 따라 기습 이동이 가능해 서부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군 동부전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시다발적 ‘직접 타격’ 시나리오도무엇보다 군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노린 도발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만큼 북한은 2018년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하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GP 내 화기 증강 배치와 함께 지난달 북한군의 GP 총격사건과 유사한 도발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연을 가장한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 등을 추가로 매설할 위험성도 제기되는데 이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처럼 우리 군 경계 병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도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은 이곳에선 최근 북한 어선과 우리 군 단속정의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사 전문가는 “어선을 가장해 우리 군 함정을 타격하는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처럼 해주와 장산곶,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 해안포 1000여 문을 다시 개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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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옆 지원센터도 파괴… 北, 개성공단 완전철거 나섰나

“TNT 등 군용 폭약을 대량으로 설치한 것 같다.”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영상이 공개되자 군 폭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폭파 영상에 따르면 4층짜리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 3초 만에 엄청난 연기 속에 폭삭 무너지고 인근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또한 외벽이 무너지며 7초 만에 반파됐다. 북한이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 개성공단 완전 철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 北 예고했던 연락사무소 외 지원센터도 파괴청와대가 공개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보면 최초 폭파가 시작된 지 3초 만에 사무소가 대규모 연기 속에 휩싸이면서 무너져 내린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사무소와 약 100m 떨어진 종합지원센터도 외벽이 흘러내리고 유리창이 깨지며 반파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종합지원센터도 파괴된 것. 종합지원센터는 개성공단 내 최고층 건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은행, 편의점 등이 들어서 있었지만 공단 폐쇄 이후 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량의 폭약을 연락사무소 건물의 최소 4곳 이상에 설치해 ‘완전 파괴’를 노렸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폭발 장면 연출을 통해 강도 높은 대남, 대미 압박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 것이다. 건물 발파 해체 전문업체인 비앤티데몰리션 박근순 사장은 “폭파 영상을 보면 TNT 100kg 안팎의 폭약을 연락사무소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산업용 폭약보다 강도가 센 군용 폭약을 사용해 인근 개성공단 내 건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종합지원센터에도 폭약을 설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영상을 살펴보면 지원센터 건물 곳곳에서도 번쩍거림과 연기 등이 보여 지원센터에도 TNT나 C4 같은 폭발물을 설치한 것 같다”며 “다만 중간에 설치한 폭약이 모두 터지지 않아 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중앙TV는 폭파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 6분경 “요란한 폭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4일 담화에서 이미 공단 완전 철거를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공단 내 시설 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접경지역 주민들 “대포 소리 1, 2분 간격으로 세 차례 들려”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날 오후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주민들은 폭발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개성공단에서 20km 떨어진 김포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 김포시 매화미르마을 캠핑장 소유자 김중환 씨(62)는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소리가 1, 2분 간격으로 세 차례 들렸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 개성공단에서 10km 거리에 있는 파주 통일촌마을의 청년회장 박경호 씨(49)는 “폭발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뒤 집 밖으로 나갔는데 산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접경지역엔 긴장감이 흘렀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통일촌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DMZ 내에 위치한 파주시 관광사업소 직원들은 임진각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폭파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주민들에게 ‘마을 안으로 들어와 TV를 주시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며 “주민들이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규진 / 파주=김태성}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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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마약 주문… 휴가 병사는 주택 침입 여성폭행

해군에서 부사관이 마약류를 주문해 적발되거나 휴가 중인 병사가 주택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등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최근 인천 모 해군부대 소속 A 하사는 마약에 준하는 위험성을 지닌 임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제품을 해외배송 주문했다가 통관 절차에서 발각됐고, 군검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군사경찰은 같은 부대 소속 B 일병을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주 군검찰에 송치했다. B 일병은 지난달 말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B 일병은 “호기심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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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복무’ 병사, 靑청원 날 휴가 나와 입원

군사경찰이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해주는 등 ‘황제 병영생활’로 논란이 된 공군 병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경찰은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상병을 군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모 중견기업 부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A 상병은 부대 체육행사가 있던 4월 등 수차례 외출증 없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부대에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군본부는 감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가 금지됐던 3월부터 수차례 주말을 이용해 부대 부사관이 A 상병의 빨랫감을 부모 측에 전달하고, 세탁된 피복과 음용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아 A 상병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은 평소 피부질환을 호소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빨랫감 등을 전달한 부사관은 감찰 과정에서 A 상병이 면회 제한 등으로 면담을 신청했고 선의로 도와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의 부모는 부대 간부들에게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전화를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이 이달 초 냉방병을 이유로 10여 일간 생활관을 홀로 쓴 것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에어컨 문제로 생활관 병사들과 불화가 있었고 병 관리 차원의 임시 조치였다고 군은 설명했다. A 상병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된 11일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10일간 청원 휴가를 나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군은 A 상병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전화나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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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지시받은 北군부, 뭐든 해야할 상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과연 어떤 대남 도발에 나설지 군 안팎에선 분석과 평가가 한창이다. 일단 군은 이번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여정이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처럼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이끌며 최근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 무기의 성능 향상에 집중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김여정 등 상부로부터 공개 지시를 받았기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역이나 아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P)에 고사총 등을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북한 입장에선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9·19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북한군이 최전방 초소에 게양했던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를 깃대째 제거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가끔 깃발을 내리긴 하지만 깃대째 제거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제1, 2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 함정 간 충돌 위험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를 공언한 만큼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신형 잠수함(3000t급)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사거리를 3000∼4000km로 향상시킨 SLBM을 쏘거나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의 행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4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 동안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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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자정기능 작동하고 있나[현장에서/신규진]

“우리가 얻은 결론은 더 이상 군이 스스로 비위를 처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기 화성시 모 공군 부대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대대장은 수많은 비위 의혹이 있고 올해 상급 부대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가벼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에 오른 이 부대는 얼마 전 소속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상급자들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 병영 생활’로 논란이 된 공군부대의 예하 대대다. 해당 지휘관(중령)은 부하 장교에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영외 관사 제초작업, 복도 청소 등을 지시하고, 간부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거나 군수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1월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의 감찰을 통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가 이 같은 무력감을 표출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조사를 기명으로 한 뒤 조사 대상자, 그리고 감찰 관계자가 아닌 인원들에게 여러 내용을 알려서 누가 진술했는지 모두가 알게 됐다”며 “새벽에 대대장이 여러 내부 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의 조직이 방대하고, 구성원도 다양한 만큼 군 기강을 흐리는 사건들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군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군 조직이 이런 ‘자정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의식을 지닌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가 있어야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탓에 ‘뒷북 조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군은 14일 “처분의 적정성과 보복 조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의 이런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일선 취재 현장에선 군의 안일한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 사고 발생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다”거나 “인사 철을 앞둔 정략적인 폭로”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식이 적지 않았다. 해당 청원자는 “청원이 올라간 뒤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뤄질 2차 가해가 두렵다”고 했다. 그만큼 군의 자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군)가 올곧게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끊이질 않는 군 기강 해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군 대비 태세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은 철저한 사건 규명과 함께 청원자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군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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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현역대위가 ‘성착취 동영상’제작

군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교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를 비롯해 최근 군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경찰은 11일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20대 후반의 해군 A 대위를 구속했다. A 대위는 일대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찰은 지난주 초 경찰로부터 A 대위 사건을 이첩받았다. 성 착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9일 A 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한 A 대위는 혐의를 일절 부인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찰은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지, 제작 및 소지 외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군은 8일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안팎에선 장병들의 ‘디지털 일탈’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육군은 4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일병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소속 피의자 최초로 정식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원호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 동영상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육군 대위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군인은 ‘로리’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 증권정보방으로 인식해 대화방에 입장했다고 해명해 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가기도 했다. 군 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달 시행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엔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강등’ 처분이 될 수 있고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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