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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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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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한국, 수산물 섭취 세계 1위” 자료 뒤 숨겨진 사실들

“한국인이 세계 주요국가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 해양수산부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섭취량(58.4kg)이 일본(50.2kg)을 앞섰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몸에 좋은 수산물을 선진국들보다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해수부는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헌데 해수부 자료가 인용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홈페이지에는 귀담아야 들을 만한 정보가 더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2013~2015년 평균보다 2.9% 감소’, ‘한국 수산물 수출은 38.1% 감소할 것’ 등과 같은 자료입니다. 특히 수산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FAO 통계는 각 국별 수산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며 의미를 애써 부인했습니다. 한국에 불리한 정보여서 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에 맞는 정보만 뽑아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에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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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올해 전국 9곳 7620채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9개 단지에서 7620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부산, 세종시에서 2927채를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역 인근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물량 1760채 중 일반분양분 481채를 공급한다. 강동구 암사동에서도 460채(일반분양 314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고덕사업장 인근 영신지구 1블록에서 영신 센토피아 1519채를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도 처음 선보인다. 경기 용인시 용인 삼가2지구에 1950채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에서 세종 3-3 생활권에 주상복합아파트 672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 괴정동, 경남 김해시 율하동 등 부산경남 지역에서 1548채를 선보이고, 전남 여수시에서도 990채를 공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인지도를 살려 100% 분양을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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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수산물 소비, 日보다 많아… 세계 1위

한국인이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일본, 노르웨이 국민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수산양식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13∼2015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노르웨이(53.3kg), 일본(50.2kg), 중국(39.5kg)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은 단일 국가로 집계된 유럽연합(EU) 외 23개 나라다. 윤상린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량은 늘어난 반면에 일본은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가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한 수산물 소비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해수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1인당 식품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섭취량이 5.4kg으로 가장 많았다. 새우(4.5kg), 멸치(4.2kg)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산물 공급 전망은 어두웠다. FAO는 2025년 한국인이 1인당 64.3k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2013∼2015년 연평균 203만9000t에서 2025년 198만 t으로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25만 t(―38%) 줄고, 수입량은 24만 t(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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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인천 송도 호반베르디움 등 전국 6곳 3748채 청약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열풍을 반영하듯 다음 주 분양 물량 6곳 중 3곳이 제주에 몰려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봄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분양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6개 단지에서 3748채가 청약을 받는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A2블록에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9층 10개동에 전용면적 75∼84m² 아파트 1530채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698에 ‘오산시티자이 2차’를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지방에서 4곳이 문을 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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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등락 엇갈려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엇갈린 한 주였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가 있는 강동,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각각 0.27%, 0.19% 올랐다. 반면 송파(0.03%), 서초구(―0.04%)는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2%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0.1%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종로(0.11%), 강동(0.09%), 구로(0.09%), 동대문(0.09%), 강북구(0.08%) 순이었다. 노원(―0.05%), 양천(―0.03%), 성북구(―0.03%) 등은 수요가 줄면서 매매가가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보합세가 이어졌다. 서울 전세금은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종로(0.61%), 강북(0.18%), 동작(0.16%), 강남(0.10%), 은평구(0.1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8%), 분당(0.05%), 동탄(0.03%), 평촌(0.02%) 순이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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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수산물 소비량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인이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일본, 노르웨이 국민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수산양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13~2015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노르웨이(53.3kg), 일본(50.2kg), 중국(39.5kg)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은 단일국가로 집계된 유럽연합(EU) 외 23개 나라다. 윤상린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량은 늘어난 반면 일본은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가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한 수산물 소비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해수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1인당 식품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섭취량이 5.4kg으로 가장 많았다. 새우(4.5kg), 멸치(4.2kg)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산물 공급 전망은 어두웠다. FAO는 2025년 한국인이 1인당 64.3k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2013~2015년 연평균 203만9000t에서 2025년 198만t으로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25만t(―38%) 줄고, 수입량은 24만t(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윤 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어장보호 정책과 양식 기술 개발로 수산물 생산량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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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해외원조-생산감축으로 해결”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 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 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 t 규모였던 쌀 초과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5000ha(350km²)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 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 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 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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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늘리고 쌀 재배면적 줄인다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t 규모였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350㎢)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 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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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좌석예약제 3월 시범운영

3월부터 서울역에서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좌석예약제가 도입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근시간 승객 편의를 위해 2개 노선에서 좌석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M6117(한강신도시∼서울역), M4403(동탄신도시∼서울역) 노선으로 승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에 세 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탑승할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 예약 확인과 함께 결제가 된다. 먼저 교통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야 예약 확인과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철도나 항공과 비슷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해 예약제와 비예약제를 적절히 배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출퇴근 전용 M버스도 도입된다.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면 승객 수요가 적어 정기 운행 노선이 없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 송도국제도시∼서울 잠실역 구간에 각각 4대의 M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들은 출퇴근시간이 아닌 때에는 전세버스 등으로 활용된다.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간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올해 안에 통행료를 최대 46%(2184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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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부산 연지 꿈에그린 710채 일반분양

한화건설이 3월 부산 부산진구 연지1-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부산연지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39∼84m² 1113채(일반 분양 710채)가 들어선다. 면적별로는 △39m² 60채 △59m² 305채 △72m² 124채 △84m² 624채로 구성된다. 녹지가 풍부한 어린이대공원과 부산시민공원, 백양산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사직종합운동장과 부산체육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 체육 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도 좋다. 동서고가도로, 백양터널 등 부산의 주요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이 가까워 해운대 등 도시 중심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동부산관광단지를 전철로 갈 수 있다. 본보기집은 해운대구 재송동 지하철 2호선 센텀역 인근에서 다음 달 문을 연다.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 1522-1600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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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 1차 3000채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순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1차로 3000채 규모를 모집하고, 올해 안에 2차례 더 공모를 진행해 총 8000채가량의 민간 제안 사업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까지 민간 제안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전국 10곳, 1만1085채에 이른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신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우수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1차 공모는 이달 중순 시작해 4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평가는 사업계획서의 △재무 △임대·주거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공모 공고는 HUG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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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시설-바닥재 관리부처 제각각… 그나마 100㎡ 이하는 안전규정조차 없어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키즈카페 화재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카페같이 새로운 업태에 맞는 안전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데도 안전 관리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동탄 키즈카페 화재가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현장인 ‘뽀로로파크’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마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키즈카페에는 레스토랑이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은 없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해선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키즈카페는 많지 않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탄 화재 현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키즈카페에 사용된) 스티로폼의 안전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등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관련된 각종 칸막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민우·서형석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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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544채 공급

　금강주택이 울산 북구 송정지구 B7블록에 ‘울산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1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m² 544채가 들어선다.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된 데다 울산의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송정지구 중심에 위치해 임차 수요가 많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대형 마트와 초중등학교, 수변공원도 가깝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한 송정지구의 4개 단지는 청약 경쟁률 21.9 대 1을 기록했다.　교통 여건도 좋다. 2018년 개통하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송정역과 가깝고 울산외곽순환도로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게 금강주택의 설명이다. 단지에는 보육시설, 도서관, 독서실 및 키즈북카페,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울산 남구 달동 1297-2에서 24일 문을 연다. 1899-7772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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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주춤

　설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곤 관망세를 이어갔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 탓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2% 올랐다.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가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0.08%), 용산(0.06%) 마포·성동·송파(0.05%) 서대문구(0.04%)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금천(―0.03%) 노원(―0.02%) 동대문구(―0.01%)는 중대형 면적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전세금은 0.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대문(0.09%) 강서(0.13%) 용산(0.11%) 노원구(0.10%) 순이었다. 1기 신도시는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변화가 없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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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사망률-법규 위반 등 지자체별 안전점수 매겨보니 서울 인천 ‘우수’… 전북 경북 ‘최악’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 간 교통안전 수준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았고, 과속 등 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같은 양쪽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 등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7곳을 대상으로 교통정책과 도로환경, 교통사고 사망자 등 25가지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다.　2일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72.15점으로 조사 대상 17곳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는 모두 평균(77.92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3.8명으로 가장 적었고, 정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전북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2015년 기준)가 17.1명(14위)으로 전국 평균(11.5명)보다 많았다. 이는 서울(3.8명)과 인천(4.7명) 등 광역시의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과속과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도 전체 운전자의 71.6%에 달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은 1명에 그쳤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는 아예 없었다.　경북(종합평점 72.71점·순위 16위)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6% 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E등급 5단계 평가에서 단속 인력과 장비 확보(D), 도로개선사업 예산(E), 법규 위반 비율(E), 화물차량 사망자(E)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서울은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됐지만 자치구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노원구가 75.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서초구는 64.95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였다. 서초구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 교차로 사고,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 사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동대문·종로·성동구는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구로·동작·중구는 인구, 도로 길이, 자동차 수 대비 교통안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자치구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진 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은 “인프라를 갖추고 인력이 뒷받침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안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교통안전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교통 범칙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돌려 지자체와 함께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진국처럼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교통사고 방지 정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는 26개 회원국의 도로환경, 교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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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價 5년만에 최대폭 상승

　주택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4.15%)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09년(―1.98%)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의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418만 채)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는 가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19만 채)보다 표본주택을 3만 채 늘려 조사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53%, 수도권이 4.46% 올랐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광역시(인천 제외)의 상승률은 5.49%로 시군(4.91%)보다 높았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제주(18.0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이 활발한 부산(7.78%),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세종(7.22%)이 뒤를 이었다. 표본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은 1277채로 전체의 0.58%를 차지했다. 지난해 0.48%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 보유자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이다.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 면적 1758.9m², 연면적 2861.83m² 규모로 공시가격이 143억 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상위 10채 중 7채는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몰려 있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상위 1%의 평균 가격은 11억5974만 원.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이 가격의 주택이 올해 서울의 상승률(5.53%)만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1만 원에서 올해 323만 원으로 약 32만 원(11%)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3월 23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833건 중 361건(43.3%)이 받아들여졌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 집값을 잘 보여주는 주택을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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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전보＞ △복합도시조성과장 김세용}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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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내구성 4배 슈퍼콘크리트 고속철 전차선로

　미국 아이오와 주 뷰캐넌 카운티에 위치한 ‘호크아이 브리지’. 이 다리는 길이 15.8m에 불과하지만 2015년 준공당시 미국 NBC방송과 16개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기존 콘크리트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슈퍼 콘크리트’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는 국내 건설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개발을 시작한 슈퍼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4배에 달해 구조물의 수명을 2배로 늘려준다. 모래에서 나온 신소재를 이용해 무게와 탄소 배출량은 30%씩 줄였고, 공사비도 10%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슈퍼 콘크리트는 해외 건설 수주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슈퍼 콘크리트와 고속철도 전차선로 등을 ‘2016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20선’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 관련 인프라도 포함돼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방음벽은 시속 400km의 고속열차가 내는 소음을 3dB(데시벨) 이상 낮출 수 있다. 전차 선로에도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1회 충전으로 35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저상 트램은 지난해 배터리의 용량을 196kWh까지로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 배터리’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배터리 기술과 철도 차량 기술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린다. 　이 밖에 도로 표시 오차범위를 1m 이내로 줄인 위성항법 기술, 하류로 방류된 물을 다시 모아 재활용하는 블루댐 기술 등이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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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월 전국 4곳에 3976채 일반분양

　GS건설이 2월 전국에서 4개 단지, 4212채(일반 분양 3976채)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각각 2개 단지다. 　GS건설은 2월 중순 경기 오산시 부동산개발사업지구5구역에 ‘오산시티자이2차’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090채 규모다. 전용면적 84m² 이하의 중소형이 95%를 차지한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자이더빌리지’는 GS건설의 첫 단독주택 단지다. 전용면적 84m²의 525채로 구성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청주시 ‘서청주파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10m² 1495채로 구성된다. 대전에서는 서구 복수동의 ‘복수센트럴자이’가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45∼84m² 1102채가 들어선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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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은 부동산, 솟아날 구멍은…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집을 사야 할지를 놓고 망설이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많다. 섣불리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에서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강남 재건축 지역과 경매 시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 집 마련’엔 신중할 필요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설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분기 대비 1.33% 오르는 데에 그쳤다. 3분기(2.9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부동산업계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의 주택 정책이 계속될지 관망해야 할 시기”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고 2분기의 시장동향을 확인한 뒤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만 채, 내년에는 41만 채에 이른다. 1999년 이후 최다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전세금이 오르기는 어려운 구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며 “전세 물량이 늘어나 전세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강화로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약 통장을 아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올해 분양 물량(5만6727채)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로 예상되는 수도권도 입지가 좋은 지역을 제외하곤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은 강북 뉴타운과 공공분양 아파트,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 등지를 제외하곤 청약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믿을 곳은 ‘강남 재건축 단지’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면 주택 구매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금리 인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과 같은 곳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 볼 만한 투자처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11·3 대책 이후 최고 1억5000만 원 이상 가격이 빠졌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호가가 500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특히 내년에 부활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단지도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 중소형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사업 속도가 늦더라도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폭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와 집합 상가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각각 5.8%와 6.93%였다. 일반 금융 상품보다는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0.13%포인트, 0.3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원룸 등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덜하지만 상가는 자본금 규모가 커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갑 전문위원은 “안전한 임대 소득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출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라며 “꼬마 빌딩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꾸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침체됐을 땐 경매 시장에 싸게 나온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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