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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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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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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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부 개발 허용… 경부-경인고속도 지하화 ‘탄력’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조성되는 알파돔시티는 당초 8개 건물 상부를 돔 형태로 잇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로 연결된 큰 건물 사이로 도로가 지나는 형태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민간이 도로 상공을 개발할 수 없다는 규제 탓에 이 설계는 무산됐다. 결국 각 건물이 분리된 채 지어졌다. 이르면 2019년부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고 도로의 상하부를 개발하는 데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 대중교통 환승 시설 등 대폭 늘 듯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도로의 지하화다. 도로를 지하로 옮긴 자리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도시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족하지만 알짜 토지인 도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나 도쿄의 도라노몬힐스처럼 건물 사이에 고가도로가 통과하거나 건물을 서로 이어 입체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건물 옥상을 휴게소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입체 도로’가 활성화되면 도심 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도로나 철도로 공간이 단절되어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계천이나 경인선 주변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지만 상부를 공원으로 개발해 활력을 되찾았다”며 “입체 도로는 이보다 한걸음 더 발전한 미래형 도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 기존엔 도로 폭이 8m가 넘으면 공동관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지하로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다닥다닥 붙어 있던 연립주택들은 지하에 통합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공간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환승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지하 도로에서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되고, 고속도로에는 상공형 환승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 난개발 막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 정부가 이처럼 입체 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넓혀 함께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미국 보스턴 시가 1991∼2007년 추진한 ‘빅디그(Big Dig)’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고가도로를 지하 터널로 대체하고 상부를 공원과 상업지구로 개발해 사업비용(약 7조 원)의 10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입체 도로’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파리에 라데팡스를 개발하면서 첫 설계부터 약 20년이 걸렸다”며 “입체 도로는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성과 디자인, 미래 도시 기능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개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특혜 논란이나 도시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도 신설한다. 입체 도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시 재생이나 신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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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어’처럼 간판 수산물 키운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연어 수출로만 65억 달러(약 7조41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 21억30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양식에 성공해 세계 시장의 51%를 장악한 덕분이다. 정부가 노르웨이 연어처럼 ‘간판 수산물’을 키우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가 16일 발표한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액을 지난해 2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3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연어와 참다랑어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 ‘양식 투자단지’도 조성한다. 김의 뒤를 이을 수출 효자 품목도 함께 발굴한다. 굴과 캐비아, 천일염 등이 후보군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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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어, 프랑스 굴, 미국 랍스터…수산물 한류스타는?

‘노르웨이 연어, 프랑스 굴, 미국 랍스터’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각 나라의 대표 수산물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지난해 연어 수출로만 65억 달러(약 7조41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 21억3000만 달러(약 2조43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양식에 성공해 세계 시장의 51%를 장악한 덕분이다. 국내 대표 수출 품목은 단연 ‘김’이다. 중국과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저칼로리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1.8%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억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 수출은 일본·중국·미국에 64%나 편중되는 등 수출 국가와 품목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수산물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수출가공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수출액 30억 달러(약 3조4230억 원)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의 뒤를 이을 ‘수출 효자 품목’도 개발된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굴과 캐비어, 천일염 등이 후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수출액의 50%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용 냉동품에 치중돼 있었다”며 “활어나 신선냉장, 가공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품목은 연간 생산량을 200만t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어와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은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해외에 ‘양식 투자단지’도 조성한다. 목포에는 1000억 원을 들여 수출가공단지를 만든다. 굴과 김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생산되는 전남권에 수산가공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부산에는 활어 수출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전국에 수산창업지원센터 4곳을 설립하고, 1320억 원 규모의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면 국내 생산유발 6조3537억 원, 고용창출 1만6711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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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인천 남동구가 산불위험 1위? 의아한 결과, 이유는…

‘인천 남동·계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에서 산불 위험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5곳입니다. 임야를 활활 태우는 대형 산불만 떠올린다면 조금 의아한 결과입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산림과학원은 1991~2015년 발생한 산불 1만560건의 위치정보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발생 빈도를 비교했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역보다 대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남동구 지도를 찾아보니 높이 100m 남짓의 야산이 곳곳에 있더군요. 산자락에 아파트, 학교, 노인시설이 들어선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인명피해 가능성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41.6%)가 가장 많았고, 논밭 소각(18.5%), 쓰레기 소각(7.9%), 담뱃불(7.7%) 순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피해액은 730억 원. 산불이 가장 잦은 달은 4월, 3월, 2월 순이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같은 지역에서 재발 확률이 높은 재해”라며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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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 상가 7개 점포 분양

한화건설이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28∼72m² 7개 점포로 구성되며 전용률이 80%에 이른다. 이 상가는 잠재 고객층이 두껍다는 장점이 있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 471채, 삼성아파트 620채 등 총 1291채가 밀집해 있다. 분양사 측은 “주민들의 단지 상가 의존도가 높은 항아리 상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상가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서산 도심권과 자동차로 5분 거리다. 분양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다. 입찰은 서산시 예천동 22-30 서산 동문 꿈에그린 본보기집에서 진행된다. 최저 입찰 예정가는 3.3m²당 1400만 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본보기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낙찰가의 10%와 30%다. 041-920-3025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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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형백신 물량 부족에 조기 수입 차질… 최소 한달 무방비

정부가 구제역 백신의 확보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의미다. 잘못된 재고량 통계를 바탕으로 일제 접종 계획과 백신 수입 계획까지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폐기해야 할 백신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껏 구제역 대응에 혈세 3조 원 이상을 투입한 정부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고 파악도 못한 백신 정책 13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O+A형 구제역 백신 99만 마리분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제 접종 기간에 O+A형 백신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형 구제역이 발견된 경기 연천군 및 인접 시군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8만5000마리분의 O+A형 백신이 사용됐다. 다른 지자체에선 O+A형을 접종한 농가가 없고 O형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량 99만 마리분과 사용량 18만5000마리분을 합치면 애초에 O+A형 백신이 117만5000마리분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이는 9일 농식품부가 밝힌 재고물량(190만 마리분)보다 72만5000마리분이나 적은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천 주변 말고도 O+A형 백신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백신 수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일 일주일 안에 부족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인 12일에는 이달 말까지 160만 마리분을 수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나마 영국 제조업체와 연락도 닿지 않아 계획대로 수입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백신 관리가 허술한 정황도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염소 농가에 지급된 구제역 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까지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병 입구에는 주삿바늘을 여러 차례 꽂았던 흔적이 있었고 이물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준 것 같다”며 “농민의 연락을 받고 정상 백신으로 교체해줬다”고 말했다.○ “국도 25호선 방어에 총력” 정부의 백신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A형 구제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돼지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돼지에게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돼지에게는 O형 백신만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천에서처럼 A형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1100만 마리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6년 발생한 A형 바이러스 87건 중 돼지에게서 발생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백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일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을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8건 가운데 6건(의심신고 2건 포함)이 밀집한 충북 보은군의 3km 방역대를 사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국도 25호선에 가까워 축산차량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소를 도살 처분한 농가에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일제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용도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가 전액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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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한국, 수산물 섭취 세계 1위” 자료 뒤 숨겨진 사실들

“한국인이 세계 주요국가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 해양수산부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섭취량(58.4kg)이 일본(50.2kg)을 앞섰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몸에 좋은 수산물을 선진국들보다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해수부는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헌데 해수부 자료가 인용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홈페이지에는 귀담아야 들을 만한 정보가 더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 2013~2015년 평균보다 2.9% 감소’, ‘한국 수산물 수출은 38.1% 감소할 것’ 등과 같은 자료입니다. 특히 수산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FAO 통계는 각 국별 수산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며 의미를 애써 부인했습니다. 한국에 불리한 정보여서 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에 맞는 정보만 뽑아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에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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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올해 전국 9곳 7620채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9개 단지에서 7620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부산, 세종시에서 2927채를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역 인근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물량 1760채 중 일반분양분 481채를 공급한다. 강동구 암사동에서도 460채(일반분양 314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고덕사업장 인근 영신지구 1블록에서 영신 센토피아 1519채를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도 처음 선보인다. 경기 용인시 용인 삼가2지구에 1950채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에서 세종 3-3 생활권에 주상복합아파트 672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 괴정동, 경남 김해시 율하동 등 부산경남 지역에서 1548채를 선보이고, 전남 여수시에서도 990채를 공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인지도를 살려 100% 분양을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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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수산물 소비, 日보다 많아… 세계 1위

한국인이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일본, 노르웨이 국민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수산양식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13∼2015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노르웨이(53.3kg), 일본(50.2kg), 중국(39.5kg)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은 단일 국가로 집계된 유럽연합(EU) 외 23개 나라다. 윤상린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량은 늘어난 반면에 일본은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가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한 수산물 소비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해수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1인당 식품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섭취량이 5.4kg으로 가장 많았다. 새우(4.5kg), 멸치(4.2kg)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산물 공급 전망은 어두웠다. FAO는 2025년 한국인이 1인당 64.3k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2013∼2015년 연평균 203만9000t에서 2025년 198만 t으로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25만 t(―38%) 줄고, 수입량은 24만 t(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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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인천 송도 호반베르디움 등 전국 6곳 3748채 청약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열풍을 반영하듯 다음 주 분양 물량 6곳 중 3곳이 제주에 몰려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봄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분양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6개 단지에서 3748채가 청약을 받는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A2블록에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에듀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9층 10개동에 전용면적 75∼84m² 아파트 1530채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698에 ‘오산시티자이 2차’를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지방에서 4곳이 문을 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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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등락 엇갈려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엇갈린 한 주였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가 있는 강동,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각각 0.27%, 0.19% 올랐다. 반면 송파(0.03%), 서초구(―0.04%)는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2%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0.1%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종로(0.11%), 강동(0.09%), 구로(0.09%), 동대문(0.09%), 강북구(0.08%) 순이었다. 노원(―0.05%), 양천(―0.03%), 성북구(―0.03%) 등은 수요가 줄면서 매매가가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보합세가 이어졌다. 서울 전세금은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종로(0.61%), 강북(0.18%), 동작(0.16%), 강남(0.10%), 은평구(0.1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8%), 분당(0.05%), 동탄(0.03%), 평촌(0.02%) 순이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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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수산물 소비량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인이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일본, 노르웨이 국민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수산양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13~2015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노르웨이(53.3kg), 일본(50.2kg), 중국(39.5kg)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은 단일국가로 집계된 유럽연합(EU) 외 23개 나라다. 윤상린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량은 늘어난 반면 일본은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가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소한 수산물 소비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해수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 1인당 식품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섭취량이 5.4kg으로 가장 많았다. 새우(4.5kg), 멸치(4.2kg)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산물 공급 전망은 어두웠다. FAO는 2025년 한국인이 1인당 64.3k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2013~2015년 연평균 203만9000t에서 2025년 198만t으로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25만t(―38%) 줄고, 수입량은 24만t(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윤 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어장보호 정책과 양식 기술 개발로 수산물 생산량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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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해외원조-생산감축으로 해결”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 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 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 t 규모였던 쌀 초과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5000ha(350km²)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 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 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 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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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늘리고 쌀 재배면적 줄인다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t 규모였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350㎢)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 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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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좌석예약제 3월 시범운영

3월부터 서울역에서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좌석예약제가 도입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근시간 승객 편의를 위해 2개 노선에서 좌석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M6117(한강신도시∼서울역), M4403(동탄신도시∼서울역) 노선으로 승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에 세 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탑승할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 예약 확인과 함께 결제가 된다. 먼저 교통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야 예약 확인과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철도나 항공과 비슷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해 예약제와 비예약제를 적절히 배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출퇴근 전용 M버스도 도입된다.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면 승객 수요가 적어 정기 운행 노선이 없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 송도국제도시∼서울 잠실역 구간에 각각 4대의 M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 버스들은 출퇴근시간이 아닌 때에는 전세버스 등으로 활용된다.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간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올해 안에 통행료를 최대 46%(2184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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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부산 연지 꿈에그린 710채 일반분양

한화건설이 3월 부산 부산진구 연지1-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부산연지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39∼84m² 1113채(일반 분양 710채)가 들어선다. 면적별로는 △39m² 60채 △59m² 305채 △72m² 124채 △84m² 624채로 구성된다. 녹지가 풍부한 어린이대공원과 부산시민공원, 백양산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사직종합운동장과 부산체육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 체육 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도 좋다. 동서고가도로, 백양터널 등 부산의 주요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이 가까워 해운대 등 도시 중심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동부산관광단지를 전철로 갈 수 있다. 본보기집은 해운대구 재송동 지하철 2호선 센텀역 인근에서 다음 달 문을 연다.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 1522-1600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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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 1차 3000채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순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1차로 3000채 규모를 모집하고, 올해 안에 2차례 더 공모를 진행해 총 8000채가량의 민간 제안 사업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민간 제안 사업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까지 민간 제안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전국 10곳, 1만1085채에 이른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신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우수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1차 공모는 이달 중순 시작해 4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평가는 사업계획서의 △재무 △임대·주거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공모 공고는 HUG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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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시설-바닥재 관리부처 제각각… 그나마 100㎡ 이하는 안전규정조차 없어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내 키즈카페 화재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카페같이 새로운 업태에 맞는 안전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큰데도 안전 관리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일 발생한 동탄 키즈카페 화재가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현장인 ‘뽀로로파크’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마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키즈카페에는 레스토랑이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은 없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해선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키즈카페는 많지 않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탄 화재 현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 등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난 키즈카페에 사용된) 스티로폼의 안전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만 하고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등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키즈카페와 관련된 각종 칸막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이번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민우·서형석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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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544채 공급

　금강주택이 울산 북구 송정지구 B7블록에 ‘울산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1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m² 544채가 들어선다.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된 데다 울산의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송정지구 중심에 위치해 임차 수요가 많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대형 마트와 초중등학교, 수변공원도 가깝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한 송정지구의 4개 단지는 청약 경쟁률 21.9 대 1을 기록했다.　교통 여건도 좋다. 2018년 개통하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송정역과 가깝고 울산외곽순환도로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게 금강주택의 설명이다. 단지에는 보육시설, 도서관, 독서실 및 키즈북카페,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울산 남구 달동 1297-2에서 24일 문을 연다. 1899-7772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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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주춤

　설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곤 관망세를 이어갔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 탓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2% 올랐다.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가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0.08%), 용산(0.06%) 마포·성동·송파(0.05%) 서대문구(0.04%)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금천(―0.03%) 노원(―0.02%) 동대문구(―0.01%)는 중대형 면적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전세금은 0.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대문(0.09%) 강서(0.13%) 용산(0.11%) 노원구(0.10%) 순이었다. 1기 신도시는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변화가 없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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