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휼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변화를 위한 행보는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말 전으로 요구한 ‘미국의 올바른 자세’나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남미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왔다”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정체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다는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휼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각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과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변화를 위한 행보는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말 전으로 요구한 ‘미국의 올바른 자세’나 ‘공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성공을 거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트윗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전문이 공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남미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왔다”며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비핵화시키고 싶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미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교착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 움직임이 없는 정체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행보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정 중 하나는 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참모 3인방을 먼저 만난 것이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빅딜’을 요구하며 대북 압박에 앞장서온 초강경파 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에게 정부의 ‘조기수확(early harvest)’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만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을 평가하고, 북한 및 지역 이슈에 대해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자료에서 ‘FFVD’에 대한 언급 없이 “문 대통령은 향후 미북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면담에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조기수확’ 및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의 기본적인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 설득에 나섰음에도 이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기류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빅딜’ 협상과 ‘제재 유지’ 방침을 재차 천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타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보라인을 포함한 참모진은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낮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등 중동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북한 관련해서는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빼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 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 환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불량 정권(rouge regime)은 상대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며 그 예로 비자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답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놓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아동과 모성 관련 지원, 재해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영양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에 재량권(wiggle room)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에 대해서도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는 부정적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제안을 받는다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양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경부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1시간 40분가량 만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인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다”며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부 좋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에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하다. 이 문제(북핵 비핵화)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 러시아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 고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미사일과 제트기 등 미국 군사장비 등을 구매한 것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조기수확’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빼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한 어조에 잠시 멈칫하던 마키 의원이 “북한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자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불량정권(rouge state)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면서 “의원님의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며 그 예로 비자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놓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메시지가 나오기 직전인 시점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했다. 아동과 어머니, 재해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 영양지원 문제가 논의됐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최근 재무부 제재 철회 건에서 봤듯이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대북제재의 완화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 혹은 완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정부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향후 협상을 위한 양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기수확 같은 제안이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편드는 것이 될 수 있는 제안 대신 북핵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양을 설득할 수 있는 합치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tyrant)’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고 10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원 포인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가장 짧으면서도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폭군이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서 대북 협상의 목표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FFVD)와 더 큰 평화, 재래식 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고삐를 죄자 보란 듯이 자력갱생을 앞세우며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통신은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0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회담에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례적인 부부회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두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절충안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합의 결렬 후 지난달 중순 미국을 찾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면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였던 한미 ‘정보라인’에도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구상을 공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이정은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020 회계연도의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이어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의 목표로 여러 차례 언급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외에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주로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져온 것.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들도 포괄적으로 폐기하는 ‘빅딜’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 표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패트릭 리히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답변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히 의원이 곧이어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가”라고 묻자 말을 흐리면서 “그런 인물묘사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고 피해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소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지속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군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이 해외 정부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며 “이란이 지원하는 전 세계의 테러리즘에 맞서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지역 갈등을 조장하며 테러그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역설했다. IRGC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한 혁명정부가 만든 이란 정규군 산하 조직이다. 규모는 약 12만5000명으로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신정 체제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및 금융과 해운 등 경제 분야까지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은 더 거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국제무역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은 혁명가가 아닌 협잡꾼(racketeer)”이라며 “(이번 조치로) 세계의 기업과 은행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IRGC와 어떤 방식으로도 거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앞으로 IRGC와의 접촉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 검찰에 기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와 관련된 제재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백 개의 유럽 기업과 경영자들이 미국 여행을 금지당하거나 제재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조직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이와 연관된 군사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이란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이란 의회도 성명을 내고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은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가 잇따라 경질되거나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행(acting) 체제’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장관이나 관련 조직을 상대로 ‘숙청’ 수준의 대대적 인사 교체가 이뤄져 정책 추진력 상실 및 조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경호 책임자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을 해임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이다. 하루 전엔 앨리스의 상관인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경질됐다. CNN은 이번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경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34)의 작품이라고 전했다. 케빈 매컬리넌 세관국경보호청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정부 15개 부(部·Department) 중 내무, 국방, 국토안보 등 3개 부서가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이며 그의 이전 직책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공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중소기업청(SBA) 등 차관급이 수장인 주요 기관도 청장(국장) 대행 체제다. 이 기관의 전직 수장들은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그의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으려다가 쫓겨났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닐슨 전 장관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떼어 놓는 정책을 두고 ‘국제법 및 법원 명령 위반’이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남부 국경 입구를 폐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나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에게 고함치며 화를 냈다고 CNN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관에 정식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좀 더 고분고분할 소위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에게 ‘아니다(no)’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남았는가”라며 비판했다. 행정부처 수장의 대행 체제는 인사 검증 및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부 고위직 717개 중 현재까지 최종 승인이 난 자리는 불과 436개다. 나머지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예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앨리스 국장의 ‘퇴출’은 지난달 30일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중국인 여성이 무단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비밀경호국이 마러라고 직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가 잇따라 경질되거나 사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행(acting) 체제’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장관이나 관련 조직을 상대로 ‘숙청’ 수준의 대대적 인사교체가 이뤄져 정책 추진력 상실 및 조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경호 책임자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을 해임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이다. 하루 전엔 앨리스의 상관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경질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국토안보부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케빈 메컬리넌 세관국경보호청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연방정부 15개 부(部·Department) 중 내무, 국방, 국토안보 3개 부서가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이며 그의 이전 직책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공석이다. 미 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중소기업청(SBA) 등 차관급이 수장인 주요 기관도 청장(국장) 대행 체재다. 이 기관의 전직 수장들은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그의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으려다 쫓겨났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닐슨 전 장관은 불법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정책을 두고 ‘국제법 및 법원 명령 위반’이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불법이민자 때문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남부국경 입구를 폐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나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전 장관에게 고함치며 화냈다고 CNN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관의 정식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좀더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소위 ‘임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공무(公務)를 우습게 아는 대통령에 의해 대행 체제가 남용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력 및 리더십을 마비시키고, 조직 수장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대통령에게 ‘아니다(no)’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남았는가”라며 동조했다. 행정부처 수장의 대행 체제는 인사 검증 및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부 고위직 717개 중 현재까지 최종 승인이 난 자리는 불과 436개다. 나머지는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예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추가 비핵화 협상에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로켓과 핵폭발(실험)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며 “그것은 올바른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사항 2개와 보상책 3개를 담은 5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요구는 비핵화로 △비핵화의 정의 △동결 조치 △신고 및 검증 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요구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보상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로 못 박았고,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요즘 워싱턴 정가는 이른바 ‘징그러운 조(Creepy Joe)’ 사건으로 시끄럽다. 지난 주말 주요 뉴스 방송의 각종 패널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뒤에서 목을 만지고, 머리에 키스하려 했다거나 얼굴에 코를 비벼댔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다. 유튜브에는 그가 주변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동영상들이 줄지어 업로드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징그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희화화하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포옹할 때 허리보다는 겨드랑이 쪽에 더 가깝게 끼워 넣은 손을 16초나 유지하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 권력 2인자인 부통령의 공개 제스처라는 이유로 당시 무심히 지나쳤던 영상들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20 대선의 유력한 잠룡이다. 아직 정식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베토 오로크, 버니 샌더스와 함께 ‘비보이(B-boy)’ 3인방으로 꼽히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정치 인사다. 이런 그에게 ‘징그러운 조’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민주당 내부는 쑥대밭이 됐다. 당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성 후보만 벌써 6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투 운동의 바람까지 거세지면서 선거 판도가 벌써 휘청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사과 없이 유감 표명에 그친 성의 없는 동영상이 그랬거니와 이틀 만에 자신의 ‘나쁜 손’ 논란으로 공개 석상에서 농담한 것이 여성들을 자극했다. 진행 중인 논쟁 가운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를 성희롱 혹은 성추행이 아닌 ‘개인 공간의 침해’ 관점에서 보는 시선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올해 77세인 바이든을 옹호하며 “옛날에는 친근감을 그런 식으로 표시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비판과 옹호는 세대에 따라 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를 가장 먼저 폭로한 루시 플로레스도 이를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의도와는 별개로 그 행위의 결과가 불쾌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라며 “정말 심각한 성추행이 아닌 이런 (애매한) 행동들이 여성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그가 인터뷰 말미에 던진 핵심 메시지였다. 실제 그의 폭로 이후 전개되는 논의들이 성추행을 둘러싼 진실게임을 넘어 정치판에서 약자이기 쉬운 여성의 존중, 이성(異性)의 개인 공간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 성(性)이 붙든 안 붙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부적절한 거다. 특히 이성이면 사적인 공간과 거리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재계, 학계 인사들의 성추문 의혹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새겨볼 부분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금까지 2000개 이상의 ‘팩트체커’ 칼럼과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증해 내는 데 2개월 반이 걸린 적도 있죠. 특정 팩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간 공개된 적이 없는 비밀 자료를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했고요.”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내 팩트체킹 부서인 ‘팩트체커’를 이끄는 글렌 케슬러 편집장(60)이 기자와 만나자마자 한 말이다. 1959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난 그는 브라운대 학사, 컬럼비아대 석사를 졸업한 후 언론계에 입문한 35년차 베테랑 기자. 뉴욕지역지 뉴스데이 등을 거쳐 1998년 WP에 합류했고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을 담당하며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를 두루 취재했다. 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권력 암투를 소재로 집필한 책 ‘측근(The Confidante)’은 큰 화제를 모았다. 케슬러 편집장은 “팩트체킹은 저널리즘의 여러 영역 중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 우리 같은 팩트체킹 기관이 약 150개 있다”고 했다. 현재 ‘팩트체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 트위터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케슬러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WP의 팩트체킹에 대해 10번 넘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자료들도 단골 검증 대상이다. 대표적 예가 ‘멕시코로 여행하거나 이주한 여성의 60%가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최근 보고서. ‘팩트체커’가 이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무려 21년 전인 1998년 과테말라의 한 작은 교회에서 출판한 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책의 정확한 문구는 ‘멕시코로 여행 혹은 이주한 60%의 여성이 성폭행, 성희롱, 멕시코에서 (성관계) 연애를 한 경험이 있다’였다. AI처럼 유명한 기관조차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한 데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빠르게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팩트체킹에 관한 독자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슬러 편집장은 “인용과 재인용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때가 많다”며 “자신이 읽거나 보는 내용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의 한 피자집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선거대책본부장 존 포데스타가 이 피자집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등에 연루됐다는 소위 ‘피자게이트’였다. 미 주류 언론은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음에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이를 사실로 믿은 한 남성은 같은 해 12월 이 피자집에 총기를 난사했다. 미 언론계로 하여금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됐다.○ “30년 전에도 가짜뉴스가 있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8년 11월 피자게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확산된 ‘가짜뉴스발 음모론’이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도 존재했음을 총 47분짜리 3부작 ‘오피니언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 알렸다. 당시 인도의 한 신문에 ‘미 군부가 흑인과 동성애자를 죽이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실렸다. 이 가짜뉴스는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매체 등에서 인용된 뒤 미 주류 언론으로 확산됐다. 미 정부의 조사 결과 당시 소련 정보당국이 ‘오퍼레이션 인펙션(Operation InfeKtion)’이란 암호명의 가짜뉴스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련은 이 ‘AIDS 음모론’을 무려 6년간 세계 80여 개국에 전파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가짜뉴스 공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 영상을 제작한 애덤 엘릭 NYT 오피니언 동영상 책임프로듀서는 기자와 만나 “소련의 허위정보 작전에 대응했던 30여 년 전 국무부 문서를 읽으면서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동영상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NYT 측은 AIDS 음모론 등 과거와 현재 논란이 된 수십 개의 가짜뉴스 사례를 분석하고 7가지 공통된 패턴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가 일종의 잘 짜인 ‘대본(playbook)’처럼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확산된다는 점도 알아냈다. 냉전 시대와의 차이는 대량 유포에 걸리는 시간뿐이다. 당시엔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정정 보도엔 ‘5초 룰’ 없다…즉시 수정” 미 언론은 자사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팩트체크(Fact check)’ 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보도 전 자사 보도의 출처, 사실 여부 등을 내부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취지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뉴스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팩트체크의 속보성도 강화하고 있다. NYT에는 정정 보도에 관한 ‘5초 룰은 없다’는 얘기까지 있다. ‘오류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다음 날 신문을 낼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2016년 대선 이후 사전 팩트체크는 더 중요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을 ‘가짜뉴스’ ‘시민의 적’이란 원색적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NYT 워싱턴지국은 2017년 오류 등을 점검하는 ‘팩트체커’를 자체 고용하고 있다. 전문 팩트체커가 기자들의 기사 작성 단계에 개입해 오류를 찾아내 기사 출고 전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NYT는 가짜뉴스 대량 확산에 일종의 매개체, 즉 ‘유능한 바보(useful idiot)’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약 30년 전 AIDS 가짜뉴스 사건 때도 그 시발점은 당시 소련 영향권에 있던 한 인도 매체였다. 또 가짜뉴스가 AIDS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일반인의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건강, 인종, 성 정체성 등의 주제에서 특히 횡행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진위를 가리기 어렵기에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기 쉽다는 뜻이다. ○ 미 3대 팩트체크 전문기관 미 언론계는 미 3대 팩트체크 전문기관으로 WP의 ‘팩트체커’, 펜실베이니아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닷오아르지’, WP 기자 출신인 빌 어데어 듀크대 교수가 2007년 만든 ‘폴리티팩트(POLITIFACT)’를 꼽는다. 2011년 출범한 ‘팩트체커’는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주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자체 웹사이트에 관련 기사와 칼럼을 올리고 거짓말 수위에 따라 ‘피노키오’ 등급을 1개부터 4개까지 매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출범 때부터 주목받았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이미지를 활용해 팩트체킹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인 셈. WP는 1일(현지 시간) 취임 802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와 연설 등을 자체 팩트체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9451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폴리티팩트는 2007년 미 대선 당시 정치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이에 관한 각종 보도로 2009년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다. 폴리티팩트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보다는 정치인들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데 집중한다. ‘진실측정기(Truth-O-Meter)’로 불리는 자체 분석 방식을 통해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진실, 대체로 진실,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거짓, 새빨간 거짓’의 6단계로 평가한다. 베테랑 기자들이 분야별 싱크탱크와 전문가를 취재하고 연방정부 자료와 수치를 분석해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따로 모아 분석한다. 앤지 홀런 폴리티팩트 편집장은 “각종 소문과 음해가 난무하는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도 진화하고 있다”며 “팩트체킹이 2020년 미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소셜미디어의 협력도 필수 가짜뉴스 대응에 각국 정부,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 등의 협조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엘릭 NYT 책임프로듀서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익숙한 동유럽은 범국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한다”며 “러시아의 거짓말을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악의적 허위 정보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한 정부 정책, 가짜뉴스 웹사이트에 광고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언론들이 가짜뉴스의 진위를 계속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방한한 앤드루 윌슨 전 영국 스카이뉴스 앵커(59)는 “2016년 7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당시 ‘매주 3억5000만 파운드(약 5249억 원)가 영국에서 EU로 간다. EU를 탈퇴하면 그 돈을 영국민 의료에 쓸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있었다”며 “언론이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오히려 일부 대중이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라리 소외 계층을 위한 뉴스, 지역 언론 활성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자”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의 범람이 양극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확산과 무관치 않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뉴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윌슨 전 앵커는 “영국 언론 역시 수도 런던에 거주하는 중산층에 관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며 “상당수 영미권 가짜뉴스는 극좌 혹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소외계층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고 퍼뜨리는 감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위은지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북한과의 외교채널이 열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비핵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5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른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차장은 또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거래(deal)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연설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산책했다.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은 내가 처음이며 그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루에 서너 번 연쇄 인터뷰를 하며 ‘최대 압박’을 강조했던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열흘이 넘도록 북한에 대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22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화를 부채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볼턴 보좌관에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볼턴 보좌관에게 던진 ‘일종의 공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활발한 언론 접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대의 압박’보다는 ‘최대의 관여’ 쪽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 추진 동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때 자신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왕’으로 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털어놨다. 당시 “시 주석이 ‘나는 왕이 아닌 주석(President)’이라고 답하길래 내가 ‘당신은 평생 주석이니 왕이 맞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고 밝혀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침묵 모드로 돌입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을 계기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가운데 행정부의 기류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 달 22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화를 돋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볼턴 보좌관에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 이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볼턴 보좌관에게 던진 ‘일종의 공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달 21일(현지 시간)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북제재를 강조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열흘이 넘도록 북한에 대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 세 개씩 연쇄 인터뷰를 하며 ‘대북 최대 압박’을 강조해온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한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몇 개월 안에 다시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대신 ‘대화파’에게 힘을 실어주며 참모진의 갈등 및 이견을 조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대 압박’보다 ‘최대 관여’ 쪽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 재개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놓고 빚어졌던 혼선이 정리돼 국무부 내부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전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에 관한 모든 향후 조치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나올 것”이라고 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양국 협력 및 공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장관의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회담에서 서로 “우리는 한 팀”이라며 긴밀한 군사공조를 강조했지만, 방식과 규모를 조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이뤄진 ‘19-1 동맹’ 연습을 언급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반격 부분을 축소하고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훈련을 시행해 보니 보완,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섀너핸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팀(한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더 많은 해결책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새로운 동맹 연습에 대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이는 지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SPMC의 정례 개최로 전작전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군사당국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보 및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도발 후 위성발사라고 우겨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평화적 발사라고 하지 않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북제재부터 여러 진행 사안들에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5건의 해제가 이뤄진다면 최소 연간 30억 달러(약 3조3957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5건을 모두 해제하면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미국 당국과도 공유했다. 5건의 제재 분야는 △석탄과 철 등 광물 △해산물 △농산물 △기계류 △식품 등으로 사실상 북한산 주요 해외 수출품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해외 파견도 금지돼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고 있다. 또 제재 해제로 가능해지는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면 북한이 얻을 이익이 30억 달러를 넘어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로 얻을 이익(2억5000만 달러 추정)의 최소 12배에서 최대 40배에 달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 이행에 나서면 5가지 제재를 모두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제 조건으로 북한은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미국의 질문에 끝까지 영변 핵시설 이외의 시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미국의 ‘일괄 타결(빅딜)’ 문건까지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게 협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시급하게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도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교 소식통은 “두 카드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미국과 국제사회에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대북제재 해제’로 받아들여진다”며 “제재 원칙을 훼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 만큼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