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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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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트럼프 “추가 비핵화 협상에선 ‘올바른 합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추가 비핵화 협상에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로켓과 핵폭발(실험)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며 “그것은 올바른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사항 2개와 보상책 3개를 담은 5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요구는 비핵화로 △비핵화의 정의 △동결 조치 △신고 및 검증 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요구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보상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로 못 박았고,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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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트윗 집중 검증… 사실확인에 2개월반 걸린적도”

    “지금까지 2000개 이상의 ‘팩트체커’ 칼럼과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증해 내는 데 2개월 반이 걸린 적도 있죠. 특정 팩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간 공개된 적이 없는 비밀 자료를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했고요.”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내 팩트체킹 부서인 ‘팩트체커’를 이끄는 글렌 케슬러 편집장(60)이 기자와 만나자마자 한 말이다. 1959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난 그는 브라운대 학사, 컬럼비아대 석사를 졸업한 후 언론계에 입문한 35년차 베테랑 기자. 뉴욕지역지 뉴스데이 등을 거쳐 1998년 WP에 합류했고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을 담당하며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를 두루 취재했다. 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권력 암투를 소재로 집필한 책 ‘측근(The Confidante)’은 큰 화제를 모았다. 케슬러 편집장은 “팩트체킹은 저널리즘의 여러 영역 중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 우리 같은 팩트체킹 기관이 약 150개 있다”고 했다. 현재 ‘팩트체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 트위터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케슬러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WP의 팩트체킹에 대해 10번 넘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자료들도 단골 검증 대상이다. 대표적 예가 ‘멕시코로 여행하거나 이주한 여성의 60%가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최근 보고서. ‘팩트체커’가 이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무려 21년 전인 1998년 과테말라의 한 작은 교회에서 출판한 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책의 정확한 문구는 ‘멕시코로 여행 혹은 이주한 60%의 여성이 성폭행, 성희롱, 멕시코에서 (성관계) 연애를 한 경험이 있다’였다. AI처럼 유명한 기관조차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한 데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빠르게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팩트체킹에 관한 독자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슬러 편집장은 “인용과 재인용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때가 많다”며 “자신이 읽거나 보는 내용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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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도 속보처럼”… 보도전 팩트체크, 오류는 즉시 수정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의 한 피자집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선거대책본부장 존 포데스타가 이 피자집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등에 연루됐다는 소위 ‘피자게이트’였다. 미 주류 언론은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음에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이를 사실로 믿은 한 남성은 같은 해 12월 이 피자집에 총기를 난사했다. 미 언론계로 하여금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됐다.○ “30년 전에도 가짜뉴스가 있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8년 11월 피자게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확산된 ‘가짜뉴스발 음모론’이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도 존재했음을 총 47분짜리 3부작 ‘오피니언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 알렸다. 당시 인도의 한 신문에 ‘미 군부가 흑인과 동성애자를 죽이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실렸다. 이 가짜뉴스는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매체 등에서 인용된 뒤 미 주류 언론으로 확산됐다. 미 정부의 조사 결과 당시 소련 정보당국이 ‘오퍼레이션 인펙션(Operation InfeKtion)’이란 암호명의 가짜뉴스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련은 이 ‘AIDS 음모론’을 무려 6년간 세계 80여 개국에 전파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가짜뉴스 공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 영상을 제작한 애덤 엘릭 NYT 오피니언 동영상 책임프로듀서는 기자와 만나 “소련의 허위정보 작전에 대응했던 30여 년 전 국무부 문서를 읽으면서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동영상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NYT 측은 AIDS 음모론 등 과거와 현재 논란이 된 수십 개의 가짜뉴스 사례를 분석하고 7가지 공통된 패턴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가 일종의 잘 짜인 ‘대본(playbook)’처럼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확산된다는 점도 알아냈다. 냉전 시대와의 차이는 대량 유포에 걸리는 시간뿐이다. 당시엔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정정 보도엔 ‘5초 룰’ 없다…즉시 수정” 미 언론은 자사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팩트체크(Fact check)’ 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보도 전 자사 보도의 출처, 사실 여부 등을 내부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취지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뉴스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팩트체크의 속보성도 강화하고 있다. NYT에는 정정 보도에 관한 ‘5초 룰은 없다’는 얘기까지 있다. ‘오류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다음 날 신문을 낼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2016년 대선 이후 사전 팩트체크는 더 중요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을 ‘가짜뉴스’ ‘시민의 적’이란 원색적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NYT 워싱턴지국은 2017년 오류 등을 점검하는 ‘팩트체커’를 자체 고용하고 있다. 전문 팩트체커가 기자들의 기사 작성 단계에 개입해 오류를 찾아내 기사 출고 전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NYT는 가짜뉴스 대량 확산에 일종의 매개체, 즉 ‘유능한 바보(useful idiot)’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약 30년 전 AIDS 가짜뉴스 사건 때도 그 시발점은 당시 소련 영향권에 있던 한 인도 매체였다. 또 가짜뉴스가 AIDS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일반인의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건강, 인종, 성 정체성 등의 주제에서 특히 횡행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진위를 가리기 어렵기에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기 쉽다는 뜻이다. ○ 미 3대 팩트체크 전문기관 미 언론계는 미 3대 팩트체크 전문기관으로 WP의 ‘팩트체커’, 펜실베이니아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닷오아르지’, WP 기자 출신인 빌 어데어 듀크대 교수가 2007년 만든 ‘폴리티팩트(POLITIFACT)’를 꼽는다. 2011년 출범한 ‘팩트체커’는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주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자체 웹사이트에 관련 기사와 칼럼을 올리고 거짓말 수위에 따라 ‘피노키오’ 등급을 1개부터 4개까지 매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출범 때부터 주목받았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이미지를 활용해 팩트체킹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인 셈. WP는 1일(현지 시간) 취임 802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와 연설 등을 자체 팩트체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9451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폴리티팩트는 2007년 미 대선 당시 정치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이에 관한 각종 보도로 2009년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다. 폴리티팩트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보다는 정치인들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데 집중한다. ‘진실측정기(Truth-O-Meter)’로 불리는 자체 분석 방식을 통해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진실, 대체로 진실,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거짓, 새빨간 거짓’의 6단계로 평가한다. 베테랑 기자들이 분야별 싱크탱크와 전문가를 취재하고 연방정부 자료와 수치를 분석해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따로 모아 분석한다. 앤지 홀런 폴리티팩트 편집장은 “각종 소문과 음해가 난무하는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도 진화하고 있다”며 “팩트체킹이 2020년 미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소셜미디어의 협력도 필수 가짜뉴스 대응에 각국 정부,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 등의 협조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엘릭 NYT 책임프로듀서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익숙한 동유럽은 범국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한다”며 “러시아의 거짓말을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악의적 허위 정보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한 정부 정책, 가짜뉴스 웹사이트에 광고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언론들이 가짜뉴스의 진위를 계속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방한한 앤드루 윌슨 전 영국 스카이뉴스 앵커(59)는 “2016년 7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당시 ‘매주 3억5000만 파운드(약 5249억 원)가 영국에서 EU로 간다. EU를 탈퇴하면 그 돈을 영국민 의료에 쓸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있었다”며 “언론이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오히려 일부 대중이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라리 소외 계층을 위한 뉴스, 지역 언론 활성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자”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의 범람이 양극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확산과 무관치 않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뉴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윌슨 전 앵커는 “영국 언론 역시 수도 런던에 거주하는 중산층에 관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며 “상당수 영미권 가짜뉴스는 극좌 혹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소외계층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고 퍼뜨리는 감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위은지 기자}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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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북한과의 외교채널이 열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비핵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5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른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차장은 또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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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게 “당신은 딜할 준비 안돼 있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거래(deal)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연설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산책했다.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은 내가 처음이며 그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루에 서너 번 연쇄 인터뷰를 하며 ‘최대 압박’을 강조했던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열흘이 넘도록 북한에 대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22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화를 부채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볼턴 보좌관에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볼턴 보좌관에게 던진 ‘일종의 공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활발한 언론 접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대의 압박’보다는 ‘최대의 관여’ 쪽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 추진 동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때 자신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왕’으로 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털어놨다. 당시 “시 주석이 ‘나는 왕이 아닌 주석(President)’이라고 답하길래 내가 ‘당신은 평생 주석이니 왕이 맞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고 밝혀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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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열흘 넘도록 ‘침묵 모드’…‘최대 압박’→‘최대 관여’ 기류 변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침묵 모드로 돌입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을 계기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가운데 행정부의 기류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 달 22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화를 돋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볼턴 보좌관에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 이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볼턴 보좌관에게 던진 ‘일종의 공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달 21일(현지 시간)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북제재를 강조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열흘이 넘도록 북한에 대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 세 개씩 연쇄 인터뷰를 하며 ‘대북 최대 압박’을 강조해온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한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몇 개월 안에 다시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대신 ‘대화파’에게 힘을 실어주며 참모진의 갈등 및 이견을 조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대 압박’보다 ‘최대 관여’ 쪽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 재개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놓고 빚어졌던 혼선이 정리돼 국무부 내부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전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에 관한 모든 향후 조치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나올 것”이라고 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양국 협력 및 공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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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한 팀” 강조했지만…‘동맹’ 연습 놓고 한미 국방장관 시각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장관의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회담에서 서로 “우리는 한 팀”이라며 긴밀한 군사공조를 강조했지만, 방식과 규모를 조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이뤄진 ‘19-1 동맹’ 연습을 언급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개선점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반격 부분을 축소하고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훈련을 시행해 보니 보완,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섀너핸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팀(한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더 많은 해결책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새로운 동맹 연습에 대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이는 지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SPMC의 정례 개최로 전작전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군사당국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보 및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도발 후 위성발사라고 우겨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평화적 발사라고 하지 않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북제재부터 여러 진행 사안들에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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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구대로 5개 제재 해제땐 최대 100억달러 경제적 이익”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5건의 해제가 이뤄진다면 최소 연간 30억 달러(약 3조3957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5건을 모두 해제하면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미국 당국과도 공유했다. 5건의 제재 분야는 △석탄과 철 등 광물 △해산물 △농산물 △기계류 △식품 등으로 사실상 북한산 주요 해외 수출품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해외 파견도 금지돼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고 있다. 또 제재 해제로 가능해지는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면 북한이 얻을 이익이 30억 달러를 넘어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로 얻을 이익(2억5000만 달러 추정)의 최소 12배에서 최대 40배에 달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 이행에 나서면 5가지 제재를 모두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제 조건으로 북한은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미국의 질문에 끝까지 영변 핵시설 이외의 시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미국의 ‘일괄 타결(빅딜)’ 문건까지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게 협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시급하게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도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교 소식통은 “두 카드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미국과 국제사회에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대북제재 해제’로 받아들여진다”며 “제재 원칙을 훼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 만큼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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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라인 워싱턴 총출동 ‘북핵 조율’

    정부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공조와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이상기류설이 번지는 한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들이 총출동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면서 북핵 관련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이후 주미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도 앞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는 영변(의 핵시설 폐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측 평가”라며 “그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에 대한 미국 측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핵 문제 해결에 큰 그림을 갖고 협상하자는 근본적 접근방법은 미국도 우리와 같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들을 협의했다. 스냅백(snap back·제재를 해제하되 합의 위반 시 제재 복원) 조항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시작했다. 1일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김 차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와 한국을 포함해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 간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회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답변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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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제재로 이미 큰 고통… 현재론 추가제재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제재로 이미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추가 철회를 언급한 최근 자신의 트위터 내용으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동시에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왜 번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재무부)은 제재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며 “단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2일 트위터로 ‘철회 지시’를 한 대상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의미했던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던 것(제재)은 전날 재무부가 중국의 해운사 2곳에 대해 부과했던 것이며, 당시 논의 중이던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재무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 기조와 다른 발언과 해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엇박자가 난 내부 강경파와 대화파의 의견 차를 조율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 속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 외교전’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전후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러시아로 우회해 돌파구를 모색 중인 만큼 조만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미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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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이미 큰 고통받아…현 시점에선 추가 대북제재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제재로 이미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추가 철회를 언급한 최근 자신의 트위터 내용으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동시에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왜 번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재무부)은 제재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며 “단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2일 트위터로 ‘철회 지시’를 한 대상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의미했던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던 것(제재)은 전날 재무부가 중국의 해운사 2곳에 대해 부과했던 것이며, 당시 논의 중이던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재무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강조해 온 ‘최대의 압박’ 기조와 다른 발언과 해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엇박자가 난 내부 강경파와 대화파의 의견 차를 조율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 속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 외교전’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전후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러시아로 우회해 돌파구를 모색 중인 만큼 조만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미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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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은 린치핀” 다시 꺼낸 백악관

    미국 백악관이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동안 쓰지 않던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해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4월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으로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뜻하는 ‘린치핀’을 주로 미일 동맹에 사용해 왔고 버락 오바마 정권은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로 칭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불렀다. 오바마 정권 내내 이 표현이 등장했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빈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팰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철통같다(iron-clad)’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린치핀’이란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한미 공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방식, 남북경협 추진 등을 놓고 잇달아 미국 측과 엇박자를 내자 미 정계와 의회에서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한국과 함께 돌파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의 강한 경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BC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찬 세례’를 퍼붓는 친서를 보냈고,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저지하려는 노력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머지않은 시기에 (두 지도자 간 만남의) 다음번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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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포커스]유대계 ‘큰손’, 美의회 쥐락펴락하며 선거판도까지 바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25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 행사장에 가득 찬 1만8000여 명 앞에서 사회자가 이날의 주요 연사를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을 맞이하는 박수와 환호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날 미 최대 로비단체로 손꼽히는 유대계 이익단체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연례총회가 열렸다.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재계, 언론,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 표심을 잡기 위해 부통령, 국무장관,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행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美 정가 휘두르는 AIPAC의 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동맹이나 동반자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연단에 선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 헌사에 가까웠다. 그는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대를 중상모략하는 자는 의회 외교위원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가 “이런 시기에 여러분을 위해 미국 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현장에서 미국이 기존에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정치나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우주산업 등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짐 브라이든스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청장은 “지금까지 달 탐사선을 안착시킨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이 4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NASA가 이 중요한 역사적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대계가 AIPAC를 앞세워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돈’을 앞세워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미국 내 입법활동에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표 금융사,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을 키워낸 유대인의 입김은 주요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너도나도 AIPAC에 참가해 연단에 서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다. 매년 이 행사가 열릴 때 행사장인 워싱턴 컨벤션센터 주변은 물론이고 워싱턴 도심 전체가 들썩인다. 올해도 인근 호텔 1층에는 ‘AIPAC’ 글자가 새겨진 출입증을 목에 건 참석자들이 북적였다.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모자 ‘키파’를 쓴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 행사를 주목한다. 의원들에게 공개 로비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기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 메릴랜드 비정부기구(NGO)의 대표 리치 캐리 씨는 기자에게 “벌서 11년째 AIPAC에 참석하고 있다. 의원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활동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영향 미치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행보 수십 년간 축적된 AIPAC의 영향력은 노골적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하는 최측근이 모두 유대계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유대계 출신이다. 펜스 부통령에 이어 연단에 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금 막 이스라엘에서 돌아왔고 성과가 있었다”며 미국이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했다는 결정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골란고원 병합을 인정한다는 선포문에 공식 서명했다. 원래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유엔, 유럽연합(EU), 일본, 중동 각국은 골란고원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AIPAC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골란고원 논란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교전에 들어가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이스라엘의 수도로 첨예한 종교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했다. 중동 각국의 거센 반발에도 이듬해 5월에는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유럽 주요국과 함께 체결한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대(對)이란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도 “대통령에게 JCPOA에서 탈퇴하라고 조언했다. 그 조언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모두 이란과 뼛속까지 반목하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다. 이란을 경계하는 AIPAC의 입김은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이 상당한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월 3일로 다가온 미국의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동 연장은 안 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인정한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의 예외 국가다.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의 예외국 지위를 축소하고, 수입물량 상한선 자체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란과 북한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왜 북한은 이란만큼 강하게 제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이 이란에 핵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불법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란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 군부가 핵·미사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커지는 비판과 견제 이런 AIPAC도 향후 방향성을 놓고 고민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개적으로 AIPAC를 비판한 미 최초 여성 무슬림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38·민주·미네소타). 그는 지난달 “외국(이스라엘)에 충성을 강요하는 (특정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AIPAC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를 ‘반(反)유대주의자’로 비판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논쟁도 뒤따랐다.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를 포함해 ‘미 정계의 아이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등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신진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와 다른 관점에서 의회의 권력 구도를 바꾸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이 여파를 반영한 탓인지 이번 AIPAC 총회에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 가운데 연사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 회수(Divestment), 경제 제재(Sanction)로 압박하자는 ‘이스라엘 보이콧(BDS)’ 운동 동참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언론 보도도 잇따른다. 이런 이유로 AIPAC 역시 올해 연례총회에 대한 언론 관심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론 출입증 발급 절차부터 매우 까다로웠다. 행사에 참석하려는 기자가 과거에 쓴 기사 링크를 일일이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했고 행사장에 들어간 뒤에도 진행자들이 일대일로 에스코트를 하며 따라다녔다. 1998년부터 21년간 AIPAC 행사에 참여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했고 인종주의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AIPAC 또한 과거와 다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AIPAC 지도부도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수 유대계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된 AIPAC가 각계각층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가 향후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美 유대인들, 상하원 움직여 입법 통한 변화 끌어내… 그 능력 우리도 배워야” ▼ 21년째 AIPAC 참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미국 정치의 핵심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배우려고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회원이 됐습니다.” 25일(현지 시간) AIPAC 연례총회가 열린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기자에게 자신의 AIPAC 회원 출입증을 들어 보였다. 1998년부터 AIPAC 참가를 시작한 그는 2002년 정식 회원이 됐다. 유대계 백인 중심의 이 거대조직에서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은 그가 유일하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들의 풀뿌리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으로 한인사회가 타격받는 것을 보면서 한인사회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KAGC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AIPAC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이유다.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은 그가 KAGC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지원했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금은 한인 전문직 쿼터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수십 년간 의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쌓아온 그의 인맥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동력이다. “AIPAC는 단순한 로비조직이 아닙니다. 로비라고 하면 뭔가 음습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AIPAC는 유대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시민 로비예요. 무엇보다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법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유대인들이 AIPAC를 앞세워 이끌어내는 친이스라엘 관련 법안의 통과는 말뿐인 결의안 수준을 뛰어넘어 실제적인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활동이 갖는 힘을 한국에 소개하고, AIPAC 같은 한인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사회가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미국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에 맞게 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미국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야 미국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핵심 인사들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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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은 ‘린치핀’”…백악관, 쓰지않던 표현 다시 꺼낸 의도는?

    미국 백악관이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동안 쓰지 않았던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해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4월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으로 남아있다.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뜻하는 ’린치핀‘을 주로 미일 동맹에 사용해 왔고 버락 오바마 정권은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로 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서 처음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불렀다. 오바마 정권 내내 이 표현이 등장했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빈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철통같다(iron-clad)‘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린치핀’이란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 정부가 비핵화 개념과 방식, 남북경협 추진 등을 놓고 잇따라 미국 측과 엇박자를 내자 미 정계와 의회에서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북핵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뚫어낼 돌파구를 한국과 함께 찾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의 강한 경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너무 머지않은 시기에 (두 지도자간 만남의) 다음 번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검토해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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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여러번 속았다… 지속적 압박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 4곳에서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구상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스틸웰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북한의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겠다”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그 어떤 대북 제재도 해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다”고 답했다. “미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희망했던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발할 때 이를 감지하는 미국의 정보감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표도 “북한이 영리하게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했다. 금지 품목인 메르세데스벤츠와 롤스로이스 팬텀 등 고급차가 북한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작은 품목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행정부 관료들이 ‘지속적 북한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최근 ‘추가 제재 철회’ 트윗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 트윗을 하기 전에 당신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 그것은 미 재무부 제재였다”며 백악관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오늘 발표된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트윗으로 논란을 낳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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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여러 번 속았다…물러서지 않을 것” 美의회 ‘對北경고’

    미 의회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상대로 북한 및 한반도와 관련된 비판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상, 하원 양쪽에서 이들 이슈가 다뤄지는 청문회 4개가 동시에 진행된 것.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트위터로 불거진 대북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짚는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일부 당국자들은 답변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명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는 이미 북한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그 어떤 대북제재도 해제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비슷한 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가 주최한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북한은 아주 스마트하게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그들은 제재의 구멍을 알고 있고 법망을 성공적으로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팬텀 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로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이 정도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작은 품목들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무부 예산 관련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의 핵역량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big move)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문제를 사전에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무부가 아닌) 재무부 제재였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나 그는 톰 맬리나우스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는 게 어째서 제재 취소의 이유가 되느냐”는 등의 질문으로 그를 집중 추궁한 뒤, 북한에 억류돼 있단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을 놓고 북한 인권문제까지 집요하게 따져묻자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 부적절하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성택 처형 및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그는 그 나라의 리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하려는 예산 분야가 도마에 올랐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지휘소로 쓰이는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소’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가 국경장벽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며 “다만 국경장벽 건설비 전용 문제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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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

    ● 미 FBI,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사건 관련해 NCND하면서도 “스페인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력 유지”●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관련 없는 사건” 부인● 자유조선은 성명 내고 “북한 대사관 침입 아닌 내부의 급박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며 사건 배후 시인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수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미국 수도 워싱턴 주재 멕시코 대사관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란 멕시코 국적자가 이번 사건과 연루된 데 대해 묻는 RFA의 질의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어떠한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관련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 스페인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반북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마드리드에 관한 사실(Facts About Madrid)’이란 제목의 영문 글을 올리고 자신들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시인했다. 이들은 “북한 대사관은 온갖 밀수와 범죄가 이뤄지는 근거지”라며 “대사관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내의 급박한 상황에 반응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대사관 안으로 초청받았고, 재갈을 물리거나 구타당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자유조선은 “FBI의 요청에 따라 엄청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특정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거래나 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이것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신뢰의 배반이며 수백 만 명을 고문하고 죽이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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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120km 로켓 공격… 가자 봉쇄 허찔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로켓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이틀째 이어져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마스가 자체 개발한 로켓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5일 급거 귀국을 결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을 지나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어촌 마을 가정집을 타격한 로켓은 현재까지 공개된 하마스의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발사 장소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 남부 초소부터 로켓이 떨어진 곳까지 거리는 약 120km. 하마스가 언제든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하마스가 직접 만든 로켓”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50일 전쟁 이후 중단거리 로켓 등 하마스의 주요 무기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가 선진 무기와 자재 등을 여전히 가자지구로 들여온다는 게 증명됐다. 이날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기 직전 이뤄졌다.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강제 점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골란고원에 대한 포고령 서명식을 가졌다. 그는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역사적이다. 이스라엘은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각각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선거를 앞둔 두 정상의 이런 행보는 표심 잡기 용도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국 내 유대계의 표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유대계는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재계, 언론계,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유대인 71%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었다. 부패 스캔들 등으로 실각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도 다음 달 9일 총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골란고원을 둘러싼 긴장 고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터키 등도 동조했다.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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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철통방어…‘동시다발 요격’ 美실험 첫 성공

    미국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시다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실험은 사실상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한 훈련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를 유지해온 미국이 또다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MDA는 이날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2기를 발사해 4000마일(약 6437km) 이상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 콰절린 환초에서 발사된 ICBM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MDA가 ICBM 요격 실험 성공을 발표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GBI 2기가 동원된 동시다발 요격 실험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험에서 처음 발사된 GBI는 ICBM 대기권 재진입체를 요격하고, 수초 후 발사되는 두 번째 GBI는 대기권에 또 다른 재진입체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남은 미사일 잔해 중 가장 치명적인 물체를 파악해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GBI는 ICBM의 궤도를 사전에 예측해 요격하는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의 핵심이다.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국장(공군 중장)은 “이는 위협적인 ICBM 목표물에 대한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 실험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GMD는 자국 방어에 극도로 중요하며, 이번 실험은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와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GBI 44기를 배치했으며 향후 몇 년간 20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전했다.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대북제재 철회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관련해 “앞서 이뤄진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지금은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제재가 현 상태대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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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2년 만에 벗어났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했다는 의혹(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17년 5월 임명된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유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법적 판단을 유보해 정치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4장짜리 요약본을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에게 제출했다. 앞서 22일 뮬러 특검은 약 2년간 진행해온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러시아 스캔들은) 내가 들어본 일 중 가장 터무니없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탄핵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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