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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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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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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前 개헌은 시간 부족” vs “정치권 합의만 하면 가능”

    《 탄핵 정국을 벗어난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홍에 휩싸인 여권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진영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실상 몇 개월 뒤면 전개될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양 진영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내년 1월 출범하는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논의를 어디까지 진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야권에선 탄핵 정국 전까지만 해도 ‘내년 12월 대선까지 개헌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뒤 급속히 조기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개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 때도 2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의지의 문제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개헌은 시간 싸움?　개헌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최대 110일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밟아야 한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거의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4월까지는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4월 이전에 개헌 절차를 끝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상으로도 개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파는 이미 18, 19대 국회에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은 몇 가지 안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개헌인 1987년에도 9월 21일 개헌안이 공고됐고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해 6·29선언부터 따지더라도 4개월밖에 안 걸렸다. 일각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른다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법적, 정치적으로 국정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선 주자 ‘개헌 공약’ 믿을 수 있나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의 시간보다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영마다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권력구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4년 중임제를 희망하지만,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은 최소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도 민감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 전 대표, 이 시장 등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집권하면 곧바로 개헌을 하자는 ‘플랜B’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 헌법 내용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개헌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견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먼저 개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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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놓고 갈라진 문재인 vs 非문재인, 같은날 다른 자리서 세 싸움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세(勢)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첫 전장(戰場)은 문재인 대 비문재인(비문) 세력이 맞붙은 개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촉구한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 주자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文, 대세론 재점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 포럼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오래된 적폐의 대청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신을 포위해 오는 개헌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속내다.　그 대신 문 전 대표는 “‘촛불 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정, 책임, 협력은 촛불 민심을 계승하는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대선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지역인 전북 정읍을 찾는 등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했던 민생·경제 현장 행보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야권 내 개헌파 견제와 턱밑까지 쫓아온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차별화라는 일석이조의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찬성하는 개헌 논의에 각 정파 간 정략적 목표가 숨어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시장과는 정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또, 10월 출범 당시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국민성장’은 800여 명으로 늘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후보 간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대세론을 다시 점화하겠다는 의도다.○　孫 “개헌 세력 모이자”…신당 이어질까　이날 몇 시간 뒤 여의도 국회에서 한강을 건넌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개헌파들이 의기투합했다. 이곳에서 열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4명과 개헌을 바라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등 총 인원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만 빼고 골고루 모였다”는 말이 나왔다. 　정계 복귀 일성을 제7공화국 수립으로 했던 손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사실상 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호헌파는 기득권 세력으로, 개헌파는 개혁 세력으로 각각 대비시킨 것이다.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개혁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했다. 국민주권개혁으로 표현된 개헌을 매개로 사실상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좀 두고 보자”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서로 정당을 초월해 국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의 틀 내지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 전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이후 서서히 ‘개헌열차’에 몸을 실으려 하고 있다. 손 전 대표와 연대해 호헌파인 문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개헌과 함께 정권 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개헌에 호의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2야(野) 개헌파들이 친문 진영을 향해 ‘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나선 형국”이라며 “개헌 대 호헌의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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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보수-중도연대’ 빅뱅 신호탄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보수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제외한 야권은 이날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보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개헌과 맞물려 정치권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新)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이후 여러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패륜’으로 규정한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해 “박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며 “(친박계의 비주류 비판은) 국민에 대한 도리보다 권력을 나눠 준 사람에 대한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조폭 논리’와 다름없다”라고 반격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발족한 친박계는 비주류 ‘고사(枯死)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친박계 지도부는 전날 박 대통령 징계를 무산시키고, 김 전 대표 등을 출당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당 윤리위원으로 친박계 의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을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이진곤 위원장 등 윤리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야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은 ‘호헌 대 개헌’ 구도로 맞섰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비문 의원 40여 명은 이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개헌 연대’를 구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가 창립기념식이 아니라 창당대회 같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에 계속 있는 한 연대는 있을 수 없다”라며 “새누리당은 해체되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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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노영민 “새누리당-국민의당 합당 원할것”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의원은 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한국신성장사업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합당하고 싶을 것”, “(문 전 대표와) 반대로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시장을 두고도 “본인 말로는 지금은 대선 후보지만 대선 후보가 될 생각이 없고 시장을 그만둘 생각도 없다는 얘기를 나눈 적 있었다”고 했다고 국민의당 등이 12일 전했다.　노 전 의원은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탄핵 국면을 이용해 국무총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몰래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와 뒷거래를 한 의심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국정 현안의 95%를 처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노 전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문재인 식 근거 없는 비방을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격의 없이 한 얘기”라고 해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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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리더십’ 문제삼은 친문… 민주 최고위서 고성 충돌

    　탄핵 국면에서 잠복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전해철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여당의 극심한 내홍에 가려져 있지만 개헌, 대선 후보 경선 등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전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의 탄핵안 처리 전후 상황 대처를 두고 우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다. 전 최고위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이고, 우 원내대표는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의 리더 격이다.　충돌의 발단은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였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일부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리더십을 공개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지도부 공격을 우 원내대표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몰아세웠다고 한다. 당시 의총에서는 “그동안 추미애 대표 등의 많은 실수에도 (의원들이) 눈감아왔다”는 등 불만이 나왔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총 발언을 어떻게 원내대표가 막을 수 있느냐”며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우 원내대표가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고생했는데 비판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넣는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근원적 충돌 배경은 전날 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즉각 퇴진과 황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한 문재인 전 대표 및 추 대표와 배치된다. 또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는 문 전 대표의 제안에 우 원내대표는 “당은 당대로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은 최고위 직후 화해했다”면서도 “이런 갈등의 씨앗은 도처에 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나 여당과 대치할 때는 당이 결집하느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당내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당장 개헌, 대선 후보 경선, 야권 통합 등이 대표적 난제다. 전선도 복잡하다.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 대립은 개헌을 두고 재연될 조짐이고, 대선 주자 5명은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머리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선 후보 구도가 ‘1강-다약(多弱)’에서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빅2’로 재편된 점도 변수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압도적 1위라면 친문 진영의 장악력과 구심력도 커졌을 텐데 상황이 묘하게 됐다”며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최한 포럼에 의원이 78명이나 이름을 올린 건 ‘비문 진영’의 무언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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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에 묻혔던 개헌 다시 수면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좌장 격인 김종인 전 대표(사진)가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국정 농단을 했다는 것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과 패권의 정치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김부겸 의원도 이날 “시민 주권의 제7공화국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세계사에 기여했다. 우리에게도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선언,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권리장전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촛불 강령, 권리장전을 만드는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 일부 초선 의원도 이번 주 개헌 촉구 성명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은 탄핵보다 개헌”이라며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는 문 전 대표의 인식은 너무나 명백한 ‘반(反)노무현’적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민주당 주류인 친문 진영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새누리당 권력 유지를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황이 끝나고 차분히 개헌과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문 전 대표가 (개헌 반대를) 꽉 잡고 있으니 개헌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시점을 놓고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 개헌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무조건 개헌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개헌파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우리 당이 먼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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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제왕적 총재’처럼 행동” 침묵했던 불만들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1일 ＂그간 추미애 대표에게 쌓였던 불만들이 들끓고 있다＂며 ＂현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 침묵했던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9일 탄핵안 처리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추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많은 실수에도 (의원들이) 눈감아왔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 등 당 대표 취임 이후 추 대표가 민감한 사안들을 당내 논의 없이 추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구분 없이 추 대표가 과거 ＇제왕적 총재＇처럼 행동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234표로 가결시킨 지도부를 무작정 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확대지도체제, 현안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사실상 지도부 공백인 상태에서 야당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현 지도부 체제를 보완할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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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 37일만에… 자동 소멸된 ‘김병준 총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명 37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총리 인선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인사 청문요청서도 보내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내 존재가 여야 (새 총리) 합의에 압박하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정치적 논쟁은 자제하겠다”며 사실상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김 후보자의 거취도 정리된 셈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한 김 후보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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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제사령탑 논의”… 임종룡 카드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합당한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임 후보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온 민주당이 한 달여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공백은 야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 후보자의 거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현재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황 권한대행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며 “대안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키거나, 다른 인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이 “유 부총리는 이미 교체가 예정됐던 사람”이라며 유 부총리의 유임에 반대하는 점도 변수다. 결국 임 후보자의 거취를 포함한 경제 사령탑 인선이 탄핵 이후 정부와 여당, 야권 간 ‘3각 협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를 결정짓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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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공 선회 문재인, 이재명 약진 의식?

    　“요즘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게 문 전 대표의 말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최근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이 시장 못지않게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퇴진시키고, 형사 처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는 발언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당초 촛불 집회 참석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합하면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을 누비며 촛불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5일부터 7일까지 국회 앞에서 독자적인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며 자리를 지키니 문 전 대표의 발언과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진’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문 전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이 시장의 약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은 구속, 새누리당은 해체” “‘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하야 또는 탄핵”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5% 안팎이던 이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14.7%까지 올랐다. 문 전 대표(20.8%)와 약 6%포인트 차다. 당 관계자는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함께 명실상부 당내 ‘빅2’가 됐다”며 “이번 사태 초반에 문 전 대표가 ‘촛불 민심’에 담긴 분노의 깊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탄핵 이후 일정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탄핵 후에도) 조기 퇴진 투쟁을 멈추거나 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 후 즉각 퇴진”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국회를 찾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100시간 릴레이 탄핵버스터’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 시장과 함께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행사를 갖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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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민심은 개혁 원하는데… 대선 주판알만 굴리는 정치권

    　“탄핵 이후는 볼케이노(화산)다.”　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정국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다.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거대한 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나라가 격랑에 휩싸일지 모르는데도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가늠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박 대통령 즉각 사임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은 ‘찬탄’(탄핵 찬성) 세력 대 ‘반탄’(탄핵 반대) 세력 간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최순실 정국’의 일단락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미궁으로 빠져드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文, “박 대통령 형사처벌해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탄핵 처리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 처리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 있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에너지 상당 부분을 촛불 민심에 기대야 할지 모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노력으로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認容)한다면 곧바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나마 헌재 심판 절차를 기다리겠다고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 촛불집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정계 은퇴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문재인 죽이기’가 시작된 것 같다. 문재인이 그리 무서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파괴하고 많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범죄자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재직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퇴진시키고, 형사처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처벌’ 얘기는 처음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도 퇴진 요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부터 다른 일은 손댈 여지도 없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한 여당은 물론이고 집권 기회가 커진 야권 내부의 대선 주자 진영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촛불집회로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out)’이지만 숨겨진 민심은 ‘정치 아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경선도 대선도) 다 빨리 해서 끝내 버리자는 걸 텐데, 힘센 사람이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　개혁 욕구 흡수할 리더십 있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이후’ 상황이 1960년 4·19혁명이나 1987년 6·29선언 뒤끝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각종 정치·사회·경제적 개혁 내지 변화 욕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일시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선 주자들도 이런 ‘개혁 욕구’를 직접 이끌거나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뿌리 깊은 적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 재벌 개혁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질타하며 전선을 더 넓히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발표한 청와대·검찰·재벌 개혁 방안을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사회 대개조 요구’를 시민들과 함께 구체화하는 행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들어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나 조기 대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여야가 이런 개혁 이슈나 특히 개헌 논의를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 제대로 논의할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정치인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가 전부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권한대행 체제나 정치권,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보다는 협치(協治)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여야와 황 총리가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임명이나 안보·경제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협의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정책 분야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거시정책 대응과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이 어디로 어떻게 폭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여야 모두 입을 모은다. 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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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정부 따돌리고 野의원 접촉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은 홀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를 대비해 야당과 적극 교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에 따르면 같은 당의 강훈식 김영호 정춘숙 의원 등 4명은 5일 오전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반도 담당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면담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연구소와의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 부부장과의 면담 주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통해 본 남북협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고, 의원들은 “사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북핵에 있으므로 중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사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 측 인사를 만나 북한 얘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류 부부장은 10월 북-중 국경 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한국과 중국) 공동의 문제이니 협력하자. 내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 함께 노력하다 보면 사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는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베이징에서 만났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의 여행객 제한과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리진짜오(李金早) 국가여유(旅遊)국장 및 녜천시((섭,접)辰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달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면서 공식 외교 라인은 사실상 불통인 가운데 의도적으로 야당 의원들과 가까운 자세를 보이는 것은 외교 관계에서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한상준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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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친박 초재선들 넘어와… 탄핵 가능선 넘었다”

    　야 3당이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가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6일 회동에서 “야 3당은 탄핵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하고 9일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 3당은 7일 탄핵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의원에서 김 위원장으로 바뀐 것과 상관없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야권 공조를 강화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야 3당은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 쇄신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굳건한 야권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제(6일)부로 탄핵 가능선(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초·재선이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10명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다만 “(친박 찬성파가) 대통령 담화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며 “친박,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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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나 사이다야”…이재명, 대선주자 지지율 ‘파죽지세’

    #. 대선주자 지지율 3위 이재명 현상하야 정국 앞장서 지지율 파죽지세＂나 사이다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한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세월호 7시간 의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상당하다＂＂(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 잡아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인구 100만 명의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야권 대선주자 중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그는 박대통령 구속 수사 등 선명한 구호를 외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 안팎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죠. 이는 지지율 20% 안팎에 갇힌 문 전 대표, 10% 안팎으로 정체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5% 언저리까지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비되죠.#. 이에 이 시장의 ＇촛불 지지율 독주＇가 후발 주자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 대선 후보 빅3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입니다.나 빅 3??(이재명) vs 나 떨고 있니 (문재인-안철수)#. 그는 서울에서 지지율 18.4%로 문 전 대표(19.3%)와 박빙이죠.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은 야권 후보 중 대구경북 지지율이 12.3%이고 호남에서도 1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야권의 기반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력 차기 주자로 각인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중순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5% 안팎.촛불집회가 본격화한 11월 초부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연말 7¤8%, 내년 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했는데 지지율 상승 속도가 빨라 나도 놀랍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대중이 그의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호응한다고 평가합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신선한 화법과 행동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먹힌다.국민의당, 정의당, 무당파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 시장이 촛불민심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다. 좌고우면하는 듯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선명한 화법으로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재명 시장을 의식합니다＂사이다(이재명)는 금방 목이 마르지만 고구마(문재인)는 배가 든든하다＂(문재인)vs＂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사이다를 먼저 마신 다음 고구마로 배를 채워야 한다＂(이재명)#.다만 이 시장의 상승세가 촛불 정국 이후에도 지속될 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통치할 정치·행정 역량을 검증 받아야 하니까요.과격한 좌파 이미지, 박사모 성남 지부장 형 이재선 씨(57)와의 심한 가족 갈등 등도 부담입니다.#. ＂현재의 지지율은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거둔 실적만 가지고 5000만 인구의 국가 경영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다＂엄경영 시대연구소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장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도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역할을 할 뿐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자신만만합니다.＂대선 판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대중이 정치권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이 인정받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자신을 흙수저가 아니라 무(無)수저로 칭하는 이재명 시장그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어디까지일까요?과연 그가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2016.12.06 화원본 | 길진균·황형준·한상준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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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 “無수저”… 초등 졸업뒤 공장생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52)은 스스로를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라고 부른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이때 공장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장애 6급)로 병역이 면제됐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다.　이 시장은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8기)했다. 연수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원식 전 의원 등과는 지금도 가깝다. 정 의원은 “이 시장은 가난한 환경 탓에 연수원 입소 때만 해도 판검사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사회 현실에 눈을 떴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들과 어울리며 각자의 연고지서 ‘변호사 사회운동’을 하자고 의기투합해 이 시장은 성남으로 돌아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들었고, 2010년 성남시장 재도전에 성공해 2014년 재선했다.　성남시 청년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등 이 시장의 정책은 포퓰리즘 논쟁을 일으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권자나 협상 파트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인 셋째 형 이재선 씨(57·공인회계사)와는 갈등이 심하다. 온라인에는 이 시장인 듯한 목소리가 형수에게 모진 말을 퍼붓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내가 시장이 되자 형님 부부는 이권 청탁을 해왔고, 묵살당하자 ‘종북 시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며 “급기야 형님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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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국회앞 촛불집회’ 단독플레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까지 국회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독자적인 촛불 집회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경내에서 당 차원의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 7시 별도의 촛불 집회를 가진 것. 문 전 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국민 뜻을 대리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회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도 탄핵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작정 국회를 압박하는 집회를 문 전 대표가 주도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부터 9일까지 밤마다 국회 앞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앞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시국토론회에서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 대기업, 정치 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며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재벌 개혁 방안으로 계열사 분리나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TV 방송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금은 탄핵 표결 아니면 즉각 퇴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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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되돌아갈 다리 불살랐다”… 퇴진시점 여야협상 일축

    　232만(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42만 명) 촛불집회의 탄핵 민심을 확인했다는 야권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향한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사실상 탄핵 동참 선언에 야당들은 탄핵 부결의 부담에서 한숨을 덜었다. 그러나 9일 탄핵안 표결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보고 남은 기간 탄핵 여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여당 탄핵 부결시켜 봐라” 압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순간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없애고 표결 자체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간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도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여야 협상’ 제안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5일 임기를 마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탄핵 외에 새누리당과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음을 다시 선언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의 비상시국회의에 전체 43명 중 29명만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듯 비박계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9일 전까지 △100시간 연속 탄핵 팟캐스트 △5일간 매일 오후 6∼7시 국회서 촛불집회 △비상의원총회 개최 등 탄핵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비박계가 주말 촛불 민심에 압도돼 탄핵 표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여론몰이를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신 있으면 (새누리당은) 탄핵을 부결시켜 봐라. 10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대표도 “지난 100일보다 앞으로 5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야권에도 ‘싸늘’…대선 주자 곤혹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새누리당 압박에 한층 더 가세했다. 그러나 그동안 탄핵 추진에 오락가락했던 이들에게 촛불 민심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핵안이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광주 촛불집회 현장을 찾았지만 연단에 오를 기회를 잡지 못했다. 당초 ‘박근혜퇴진 광주운동본부’가 ‘2일 탄핵안 발의’에 실패한 이들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집회 막바지에 시민 인터뷰 형식으로 발언이 소개됐다. 문 전 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4일 “(탄핵은) 원내 사람들 몫”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대선 주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전날 대구 촛불집회 현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주최 쪽이 아예 정치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진행자는 “광장의 주인은 안철수가 아니라 대구 시민”이라고 소리쳤고, 일부 시민은 “안철수는 빠져라”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다급한 듯 4일 열린 국민포럼 창립 기념 강연에서는 민주당 추 대표-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회동에 대해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심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되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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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촛불, 노벨평화상 추천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촛불집회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충분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두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추천하자”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달 27일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150만, 200만 명이 모이면서도 단 한 건의 폭력도 연행도 없는 ‘토요일의 혁명’”이라며 “분명 내년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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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비박이 배신… 대통령, 시간 끌면서 장난 칠수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킴)’라는 이름의 연설회를 열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탄핵 찬성을 압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속죄하는 방법은 탄핵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타협하거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연설회에 참석한 한 고교생은 문 전 대표에게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에 찬성할 테니 (문 전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학생의 말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로 촛불 민심과 함께해 달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김경수 김병기 손혜원 문미옥 강병원 의원 등 친문 진영 초선 의원들도 대거 자리했다. 일부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띄우기’에 사력을 다했다.　김병기 의원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세상 사람이 모두 부패한다고 해도 그분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절 위로해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목 놓아 울고 싶다”며 “저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손 의원도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는 우리 초선들이 어떻게든 나가서 (탄핵) 목소리를 내야 하고 몸을 던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 전 대표 때문에 국회에 왔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문 전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민주당 의원이 120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 110명은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님이 국회 앞에서 연설하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촛불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배신 때문에 오늘 탄핵 의결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을 평가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친미(親美)적이고 유능한 외교 관료”라며 “외교 관료 가운데 주류 중의 주류”라고 했다. 진행자가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비교하며 “이 시장은 사이다, 문 전 대표는 고구마”라고 하자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지만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답했다.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에 일가견이 있으신데 어쨌든 그분은 대선 주자가 아니시니까”라고 했다.　그는 “제가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의 ‘4월 말 퇴진’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불안한 안보 국면 같은 걸 만들어 장난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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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아들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 DJ정부 레임덕 가속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비단 청와대뿐만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은 상반기 중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결국 대선 레이스와 같은 기간에 펼쳐지는 특검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가 특검의 활동을 주시하는 이유다.‘전방위 수사’ 예고한 최순실 특검, 파장은?　“향후 일정상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때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시점일 것이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여당과 야당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이같이 전망했다. 야당은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 특검이 야당 추천 인사인 데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최태민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를 특검에 합류시킨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환영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도 감지된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무릅쓰면서 특검에서의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만약 특검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여권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이 ‘특검이 좌지우지하는 대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유출되거나,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 ‘빅 이벤트’로 인해 대선 레이스가 특검 공방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가뜩이나 대선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각 후보의 인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특검으로부터 촉발된 정치적 공방으로 대선판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눴던 역대 특검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활동했다. 　이 중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시작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이 구속되면서 신 총장은 옷을 벗었다. 당시 특검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DJ)의 아들 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홍업 씨는 구속됐다.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 아들의 구속은 정치적 파장이 컸다. DJ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당시 DJ뿐만 아니라 이희호 여사도 매우 괴로워했고,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의 내분을 불러왔다. 대북 송금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DJ의 최대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동교동계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했다. 이는 동교동계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갈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북 송금 특검의 정치적 영향력은 2015년까지도 이어졌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대북 송금 특검을 했고, DJ가 투석까지 했다”라고 몰아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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