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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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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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委, 잠정안 공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7일 공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무위원 겸직 시 수당 중복 수령 금지 △금배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잠정안에는 회기 중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윤리자문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체포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만들어진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체포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표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의원수당을 중복해 수령하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 세비 역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면제 받거나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준회원 대우를 받는 특혜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배지도 ‘특권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수렴해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만 허용되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역시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의장 의견’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번만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국회가 의지가 없으면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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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연대” 다음날 동교동 찾은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어렸을 때부터 (김 전 대통령을) 정말 존경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빠르게 극복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이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사는 이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좋은 업적을 남겨줬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 여사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와의 면담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에게 과일바구니를 전달했고 이 여사는 축하 난과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휘호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 숭배 인간 사랑)’을 적어 선물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머릿속에 ‘호남=김대중’이라는 공식을 그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제오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나란히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의 한 포병대대를 방문해 전방부대 병영체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김포 애기봉 관측소(OP)와 한 기갑부대를 찾았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김포=유근형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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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무 규정 없어” 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정 의장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 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의장은 개회사 발언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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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차별한것 참회” 손내민 與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새누리당, (현) 정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부분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 여당 대표가 호남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손을 내민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8·9 전당대회 전에 내걸었던 ‘대선에서 호남표 20% 확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선 “호남 중도 세력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해(國害·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원’이라 비난하는 국민도 많다”며 “내후년에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국회는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관행, 국회법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 개혁 위원회 구상은 대표 취임 전에도 말했지만 본격적인 위원회 인선 등에 나서 보자는 취지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이 대표의 연설 도중 야당 의원들은 수시로 고성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안보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안보를 위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경제 활성화 노동법에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고 지적하자 야당 측에선 “공부 좀 하시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의장실 점거 사과하고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명연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호남과의 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1회성 장식용 멘트로 보인다”고 혹평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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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농성 본 박지원 “우리가 그짓하다 야당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문으로 이틀째 개점휴업 중이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중진의원들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모든 일정은 여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2일 오후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이자 8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정 의장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50여 분 동안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완강히 버티면서 출구전략이 없자 서 의원에게 SOS를 쳤다고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재 노력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정 의장 및 양당 대표들과 전화통화로 협의했다”며 “정 의장이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했다. 전날 여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농성에 대해선 “의원들 일부는 음주 상태에서 고성을 질러, ‘역시 야당 연습하나 보다’ 느꼈다”며 “우리가 그 짓 하다 야당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는 박 위원장이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한 손으론 압박, 다른 한 손으론 물밑 협상’ 전략으로 협상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정 의장이 ‘사회권 이양’을 결심하는 데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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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죽음 각오하고 나를 던지겠다”… ‘下山’ 선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둔 2일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사진)은 이날 야권의 심장 광주에서 열린 지지자 행사에서 사실상 ‘하산(下山)’을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전날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첫 방문지로 광주행을 택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빨라진 문재인 대세론의 확산을 늦추고,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존재하는 야권 핵심을 공략해 한가위 민심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孫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에 참석했다. 손 전 고문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자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4년 7월 31일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그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던지겠다”며 “우리나라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도록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형국인데 정치가 갈 곳을 잃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이제 완전히 절벽에 가로막힌 채 한반도는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갈 곳을 잃은 정치권의 구원투수 역을 자임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 의병 김덕령 장군의 의병정신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행사장에 모인 지지자와 시민 등 200여 명도 ‘손학규’를 연호하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등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전남 강진에 머무르며 공식 대선 출마 시점과 행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야권 주자로서 손 전 고문의 최대 약점은 경기 시흥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손 전 고문은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진에서 2년 넘게 칩거를 해 온 만큼 자신도 호남에 대한 연고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 안희정 “文, 그렇게 너그러운 분” 전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 지사도 이날 광주시교육청 특강차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광주와 호남 정신이, 김대중의 정신이 저의 새로운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근현대사 100년의 국가의 과제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의 역사를 잇기 위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설명했다. 자신의 대권 도전을 “환영한다”고 한 문 전 대표에 대해선 “늘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를 치켜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의 권력 의지를 지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3일 광주를 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전 고문 등 외부 대선주자 영입과 관련해 “양극단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열린 마음과 열린 체제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3박 4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참관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유근형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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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만난 추미애 “고견 자주 여쭙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들과 만났다.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책임론’ 등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두 사람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추 대표는 김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경선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논리를 제공했다는 등의) 정돈이 안 된 이야기들이 흘러나갔다.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잘 다져놓은 바통을 이어받아 안정감을 주면서 당을 운영하겠다. 앞으로 수시로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고, 김 전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한 참석자는 “김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김 전 대표가 당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오후에는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더민주당이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광주의 예산과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토크’ 행사를 갖고 민심을 청취했다. 2일에는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인근 민주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광주=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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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국회 법안발의 1795건, 통과는 0건

20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경쟁적으로 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 법안 심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기 시작 후 3개월 동안의 성적표다. 이 기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무한 정쟁’만 일삼았다는 얘기다. 31일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795건에 이른다. 300명의 의원이 3개월간 대략 6건씩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19대 국회 초반 3개월(1232건)의 1.5배, 18대 국회(729건)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271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219건), 환경노동위(199건), 보건복지위(186건) 순이다. 생활밀착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의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체 1795건 가운데 의원 스스로 철회한 법안만 15건일 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킨 실적은 전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예산 결산과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집중했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는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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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 대출받아 빚 갚는 데 쓴 대우조선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외국환평형기금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3172억 원)의 지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산은에 요청했다. 산은은 곧 ‘대우조선 외화운영자금 대출 관련 수입 품목 및 금액’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어이가 없었다”고 30일 말했다. 어이가 없었던 까닭은 대우조선이 이 3억 달러를 외평기금 쓰임새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기차입금 상환에 썼는데도 산은이 버젓이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6월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나와 있다. 대우조선은 산은을 비롯한 3개 은행에서 빌린 단기차입금 1억 달러씩을 갚는 데 3억 달러를 다 썼다. 따라서 3억 달러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없음에도 대우조선은 사실상 허위 자료를 산은에 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5월과 12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실시하면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으로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이를 무시했고, 감사원이 적발까지 했는데도 경영관리 책임이 있는 산은은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산은 측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 보유한 기존 자금으로 지출한 내용도 포함해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관행상 어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산은은 외평기금 3억 달러가 지침대로 쓰였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2015년 2월 대우조선에 외평기금 2억3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555억 원)를 더 대출해줬다. 그것도 기재부의 지침과는 달리 일반운전자금 명목이었다. 산은의 외평기금 대출 66건 중 일반운전자금 명목은 이것이 유일하다. 산은은 외평기금 취급한도인 22억5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5억3000만 달러를 대우조선에 지급했다. 박 의원은 “산은이 얼마나 방만하게 대우조선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줬는지 알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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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들 “김영란법 설명 좀…”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A국 대사관은 다음 달 말 한국인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기관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10월경으로 이를 연기했다. 김영란법 발효 후 한 달쯤 지나면 시행착오를 거쳐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B국 대사관은 한국과 수교기념 행사를 다음 달 말 열기로 했다가 김영란법 시행일보다 앞당기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대사관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면책범위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주한 외교사절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의 범위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외국공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외교관, 주재원에겐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 정부에 등록된 외국 정부 소속 외교관은 면책특권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관이 외국대사로부터 비싼 식사대접을 받거나 반대로 한국 외교관이 주한 외교관, 외신기자를 상대로 고액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한 대사관이 주최하는 교류행사, 해외연수, 외국계 기업 판촉행사에 참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 직업군(공무원, 교직원, 기자) 가운데 외교관은 직업 특성상 예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사절에게 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9월 5일경 배포할 직업별 세부 매뉴얼에서 궁금증의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회의원과 국회 전 직원이 대상인 이번 교육에 500여 명이 몰렸지만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연자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식사비 계산법, 경조사금 전달 방법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경조사금 규정은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의 조의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돌잔치, 칠순·팔순 잔치에는 축의금을 내면 안 된다는 법 해석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이 놀라기도 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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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왕 야당” “부실 추경안”… 이정현-추미애 체제 하루만에 충돌

여야가 30일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키며 또다시 치킨게임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여야는 31일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다음 달 5∼9일 예정됐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줄줄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새누리 “위헌적 폭거” vs 더민주 “부실 추경” 30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합의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안 처리 이후 1박 2일로 예정됐던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원 연찬회까지 무기한 연기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를 인용한 것. 이어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에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될 만큼 부실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총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것없는 부실 예산”이라며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을 지원하고 고작 민생에 몇천억 원을 넣는 것도 못 하겠다는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맞섰다. 기동민 대변인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상이 결렬되자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안 협상의 중재를 자청한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이 노동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재하청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경 결렬된 예결위 3당 간사 협상장에서는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누리과정, 개성공단 지원 예산 쟁점과 해법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야당의 요구가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정치 공세성 예산 증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올해 추경안에 1조9000억 원의 교부금 증액이 반영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4조7000억 원의 교부금 증액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예결위로 올라온 누리과정 관련 지방 채무 상환 용도의 증액분(6000억 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은 교문위에서 의결된 6000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별도의 교육 예비비 명목의 3000억 원을 민생 예산이라며 추경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예비비가 결국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5200억 원 규모의 지원 결정을 했고, 일부 지원 중인 상황인 만큼 미신고 원·부자재 등에 대한 지원은 확인절차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당은 당초 정부 지원액이 피해액보다 적다며 증액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막판 타결을 다시 모색한다. 누리과정 관련 교육 예비비 증액 수준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이 요구한 교육 예비비(3000억 원) 가운데 최대 2000억 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때 밝혔다. 국민의당은 증액분을 2500억 원 선에서 중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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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 얘기를 국민의 소리로 생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인 2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첫 여야 사령탑 회동을 했다. 1958년 개띠 동갑내기인 양당 대표는 이날 약 7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찾은 추 대표의 손을 꼭 잡으며 “저보다 12년 먼저 국회의원이 됐다. 12년이면 3선인데 정말 국회의원으로 대선배를 넘어 왕 선배님”이라고 치켜세웠다. “(추 대표가) 늘 하시는 것을 보며 커닝도 많이 했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이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제 목소리를 국민의 소리로 생각해 잘 경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명심하겠다. 저는 정치력 부분에선 조족지혈(鳥足之血·새발의 피)이다”라며 “촌놈으로 커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은 사정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의 덕담은 여기까지였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두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당선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추진할 뜻을 밝혀 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 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추 대표의 당선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대표는 박 위원장과의 취임 인사 자리에선 ‘야권 통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 꼭 통합하라는 말씀이었다”라며 “제가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처럼 당을 통통하게 살찌우겠다고 약속했다”며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첫 자리부터 제가 한 방 먹었네요”라며 웃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의 야권 통합보다 중도 개혁 세력을 국민의당으로 모으는 ‘플랫폼 정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추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난을 전달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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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참배하고, 건국절 비판하고… 추미애 대표 ‘이중 포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는 29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통합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과 함께 현충탑 참배에 이어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추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고, 오늘날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하나 돼 통합하라는 시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함께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최고위원이 동행하지 않은 ‘1인 참배’였다. ○ 김종인 및 대선 주자들에게 릴레이 전화 추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경선 기간에 대립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전날 전화를 걸었다. 양측에 따르면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전화해 “잘 모시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문 전 대표뿐 아니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다. 통합과 민생을 강조한 추 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제1의 민생 문제로 인식했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희생당한 국민 입장에서 역할을 해 달라”, “두 번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며 9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 대표 지휘 아래 세월호 대책위를 운영하겠다. 저희에게(당에) 믿고 맡겨 달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통합-민생 행보 속에서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첫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로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발언을 비판한 셈이다. 경술국치일인 이날 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은 바른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두려운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문 지도부를 대표하는 추 대표와 문 전 대표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적 이슈인 건국절과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념 논쟁을 촉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을 말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골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더 신경을 쓸 거라는 얘기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연속으로 3번이나 불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秋 체제 더민주당 향방은 이 때문에 추 대표가 더민주당의 수권 정당 가능성을 보여 준 김종인의 유산을 계승할지, 아니면 추 대표의 주장처럼 선명성만 강조하던 기존 야당으로 회귀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 27일 대표 선출 직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힌 추 대표는 이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31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뒤 다음 달 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드 반대’라는 추 대표의 소신은 분명하지만 당의 중론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 대표가 취임 첫날인 만큼 기존 지지층을 포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책임 정당으로서의 정책 이슈 대결이 아니라 과거 같은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의 적대적 공생관계만으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것은 추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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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뒤 삼보일배… 12년만에 친문 진영의 ‘얼굴’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당 대표는 1995년 정계에 입문해 21년 만에 제1야당의 원톱에 오르는 동안 적지 않은 정치적 굴곡을 겪었다. 대구 세탁소집 셋째 딸인 추 대표는 광주고등법원 판사 시절인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7년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불모지인 대구 유세장을 누벼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돼지저금통을 들고 모금활동을 펼쳐 ‘돼지 엄마’로 불렸다. 하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한 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시련을 겪었다. ‘삼보일배’를 하며 옛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지만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년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입각을 제의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한때 친노로부터 ‘역적’ 소리를 듣다가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간판으로 나서게 된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추 대표는 고 박순천 여사(1963년 민주당, 1964년 민중당 총재), 한명숙 전 총리(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에 이어 야권(민주당 계열) 여성 대표 계보를 잇게 됐다. 또 TK(대구경북) 출신 첫 여성 야권 대표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TK 출신 야권 대표로는 2002년 김중권 민주당 대표가 있지만 투표를 통해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추 대표가 취임하면서 여야 관계는 ‘협치’보다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의 당론 채택을 유보하고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폈지만 추 대표는 취임 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추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상징물이 사드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당론 채택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보다는 중도실용 노선의 김 전 대표를 보조했던 우상호 원내대표와 추 신임 대표의 호흡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추 대표는 신임 최고위원들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기로 했다. 지난해 문 전 대표는 두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은 반발의 뜻으로 동행하지 않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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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당대표 일문일답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승리한 추미애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대선 경선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승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그 어느 때 보다도 분열을 끝내고 통합해 달라 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절절했다.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의 중심과 균형을 잘 잡겠다. ‘통합의 당 대표’가 되겠다.”― 낙선한 이종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를 맡아 당의 혁신에 열정적인 힘을 보태줬다. 앞으로 당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또 (김 전 위원장이) 교육감 출신으로 교육에 남다른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합쳐 잘 해나가겠다.이 의원님이 이번 전당대회에 함께 뛰어서 여태까지 주류, 비주류 나눠지는 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류, 비주류,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균형 있는 정당 운영을 하겠다.“― 수락 연설에서 ‘하나의 큰 경기장’을 이야기 했는데….“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당 운영을 통해 큰 힘으로 정권교체의 물결을 만들겠다. 모든 대선 후보가 당 대표를 믿고, 우리 당원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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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판여론에 떠밀리듯 합의

여야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한계선)까지 오고서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정치권의 ‘민생 외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떠밀리듯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앞서 22일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연계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써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35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다음 달 8, 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최·종·택’의 증인 채택을 사실상 포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만 증인 채택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홍 전 행장은 도피 중이라 사실상 부르기 어렵고 안 수석은 9월 정기국회 운영위에서 또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 대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 달 초 열기로 합의하면서 야당의 체면을 살려줬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연계하며 고질적인 발목 잡기 행태를 반복했다. 여당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합의된 데는 제3당인 국민의당의 중재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기조로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나서면서 더민주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안이 결과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도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19대 국회 때 반복했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여야 합의 무산’의 공식을 깼다. 여야는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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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정치부터 배운 더민주 초선 30명, 당내 반대에도 “세월호 규명” 행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여 명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유족들이 농성 중인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강제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고 또 참았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대통령께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부드럽게 읍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거리 투쟁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먼저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며 “실익은 거의 없고 당의 강경한 이미지만 쌓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거리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민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엇박자를 냈다. 이에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상시적 논의 창구인 협의체를 만들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원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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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강한 구심력 있어야 외연확대도 가능… 김종인 대표 黨정체성 지키는데 소홀”

“정치공학적인 후보 단일화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어렵다. 지금은 후보 단일화보다는 당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더불어민주당 퍼스트’가 필요한 때다.” 더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추미애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중도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회복을 꼽았다. 대선을 1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권 통합 등 외연 확대보다는 당내 구심력부터 다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강조한 문재인 전 대표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권 통합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문 전 대표와 제 견해는 순서만 다르지 지향점은 같다. 후보 단일화라는 감이 떨어지기만을 나무 밑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실력을 키우고 볼륨도 불려야 나중에 통합도 주도하고, 당을 나간 분들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양자 구도가 실현될 동력이 생긴다.” ―왜 추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하나. “내년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선출된 후보를 지키려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5선 국회의원으로 21년 동안 정치를 하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그 누구보다 당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력과 경력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친문(친문재인)이 당을 장악하면 공정 경선이 어렵지 않겠나. “당원과 지지자들이 시대정신에 맞게 당 대표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계파로 낙인찍으면 안 된다. 각 후보 진영과 신망 있는 외부 중립 인사가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경선 룰을 정하고, 경선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7개월을 평가한다면…. “분열된 난파선에 와서 주인의식 없이 바다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을 다잡아 총선 승리까지 일군 건 높이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못한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의 화두로 가져온 점, 중도로의 외연 확대 등은 성과다. 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소홀히 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킨 점, 당 강령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부분을 삭제해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후퇴시키려 했던 것은 아쉽다.” ―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외연 확대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하려는 강단 있는 태도를 ‘도로 민주당’이라고 폄훼해선 안 된다. 자부심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강한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도 커지고 결국 외연 확대로 이어진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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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정돼야 지자체 예산 편성 8월 넘기면 올해안에 돈 못풀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후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사실상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4일 국회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들은 추경으로 지원받는 정부 예산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추경 예산안 편성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0%가량은 중앙정부가 대지만 30% 안팎은 지자체가 지방비로 조달하는 사례(지방비 매칭)가 많다. 지자체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자체 추경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추경안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사업이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거제시 창원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전국 7개 지역의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3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책임지는 예산은 138억 원이다.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면 이 사업은 자칫 올해 안에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생활밀착형 예산으로 규모를 늘린 하수관거 정비사업(450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14억 원) 등 다른 지방비 매칭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예전에도 지방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국비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불용(不用)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사업들이다. 올해 내내 되풀이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편성했고, 이 돈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비 재원의 상당액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서 나간다는 점도 지자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증액안을 이번 추경안에 담은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려가게 되고, 이를 통한 자체 예산안 편성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 추경이 8월에 확정된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추경을 편성하는 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올해 3분기(7∼9월) 예산이 늦게 집행되면 창출될 일자리가 최대 7만3000개에서 6만9000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0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를 끝낼 해법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경안 심의와 증인 채택 협상을 병행해 다음 주 초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안 심사를 속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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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퇴’ 목소리 낮춘 정진석

요즘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라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에 강경 대응하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특별검사(특검)’ 주장에 대해 “의장이 야당의 입장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이 출석하는 별도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앞장서 촉구했던 이전 행보와는 정반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우 수석의 퇴진 요구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면 우 수석이 결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방침이 강경하니 당청 간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발언하는 데 신중해진 것 같더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는 친박 중에 친박, 실세 중의 실세인 이정현 대표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압박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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