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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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국제일반26%

국제정세24%

미국/북미19%

중동15%

유럽/EU11%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5억 초과땐 소득세율 40%

　여야가 400조 원대(세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국방 예산 등을 증액했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져 시한을 넘겼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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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왜 혼자 이러는지… ”

　1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자 행보가 또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가장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제 몸에 불꽃이, 우리 시골말로 두드러기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고 긴장돼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함께 만나자고 제안하면 추 대표는 탄핵의 대상이라 못 만난다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그 당사자와 만나 협상을 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어떤 권리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김 전 대표와) 의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추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 하지도 말고, 정치적 욕심도 버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의 탄핵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기단축 협상을 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몇 차례 일방 통행식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 취임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다. 지난달 14일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14시간 만에 철회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표의 미숙함이 새누리당에 전열을 정비할 시간과 명분을 줬다. 9일까지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면 지도부 사퇴론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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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 특검후보 조승식-박영수 추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 후보에 29일 검사 출신 조승식(64) 박영수 변호사(64)가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되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검찰 수사는 종료된다. 특검은 최소 90일, 최장 120일간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 부분을 특검이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두 후보자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져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적임자로 판단해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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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혐의 정조준… 김기춘-우병우 의혹도 본격 조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특별검사법’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9기)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10기)이 29일 추천된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능력’이라고 야권은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혹 제반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했던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다만 특검이 최장 120일간의 수사 기간 중 20일간의 준비기간에는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병행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는다. 최순실 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이를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준비기간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의 혐의를 보강해 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본격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최 씨 측에 독일 승마 훈련비 등 수십억 원을 지원한 의혹, 롯데·SK그룹이 관련된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국민 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하다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규명될 핵심 사안이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의 변호인은 최근 “최 씨가 차 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 씨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폭넓게 규명하는 것도 결국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싼 광범위한 국정 농단 의혹을 전해 듣고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를 만나 ‘사드 배치, 경제정책, 인사까지 당신이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자 최 씨가 웃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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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균형 잡힌 역사관 배우는데 도움” 野 “대통령 졸속 추진…정당성 상실”

　28일 정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각 정권의 공과 및 주요 역사적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 및 편향성 논란은 2002년 검정제 도입부터 지속됐다”며 “이번 현장 검토본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및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광복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고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919년을 부정하는 건 반교육적인 작태로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 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역사 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보수 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한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자칫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있는 정부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대부분의 시민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라는 것만으로 이미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친일과 우편향적 서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런 시국에 국정 교과서 강행해야 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김단비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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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뒤 총리도 교체” 앞뒤 안맞는 추미애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하자는 여권과 국민의당의 제안을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 총리에게 새 총리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학계의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추 대표가 ‘설익은 구상’을 얘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어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탄핵 가결 후 바뀌지 않을까.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뒤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권한대행이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며 “설익은 국정 수습 방안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 수습 방안과 관련해 “우선 조속히 경제부총리를 결정해서 경제 정책만이라도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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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준비-개헌논의 시간 확보해야”

　정치권과 종교계, 학계 등 원로 17명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개헌 추진 등 해법을 내놨지만 청와대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자진 사퇴 계획을 밝힌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여야 합의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제시한 ‘임기단축형 개헌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한 원로는 “명예로운 퇴진과 관련해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처럼 박 대통령의 사면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야 시점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현안을 수습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4월 이내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그만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로들 의견이니 접수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넘나드는 원로분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물러나야 한다’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개헌은 권한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로들의 제안은)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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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도는 문재인 “가짜 보수, 횃불로 태워버리자” 광주에 간 안철수 “기득권 몰아낼 기회”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200만 촛불은 우리 사회의 구악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 나가는 횃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자. 박 대통령이든 최 씨 일가든 부당하게 모은 것 모두 몰수하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 직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路邊檄文)―시민과의 대화’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아!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F-35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방산비리 매국노, 매국집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늦게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한 문 전 대표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본격적인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행보로 ‘문재인표 촛불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표 촛불투쟁’은 21일 대구 경북대, 23일 서울 숙명여대, 25일 수원 경기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엔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하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재벌대기업 간 특권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거나 “주류 언론이 감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긴 것”이라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박 대통령에게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 만큼 문 전 대표도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바뀐 행보를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 수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토끼(핵심 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과 무당파)를 동시에 겨냥하는 장기전 전략에서 ‘핵심 지지층 굳히기’라는 단기전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선 양자 대결을 염두에 둔 51% 득표 전략보다 40% 득표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사실상 붕괴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3자 또는 4자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4자 대결을 펼쳤던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만으로도 승리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을 탈당해 3자 구도로 바뀌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2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어느 후보나 충분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대권만 생각하는 전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안철수, 야권주자 경쟁속 ‘텃밭’ 호남으로… 친박-친문 동시겨냥해 우회비판… “트럼프와 나는 와튼스쿨 동문” ▼　“지금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낼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7일 광주를 찾아 “100만, 200만 명 모인 민심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인 마음은 대통령을 바꾸라는 것을 넘어서 국가를 바꾸라는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로 규정하고 기득권 타파를 중장기적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여야의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나머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4·13총선 당시 통했던 구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비상시국강연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패 기득권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촛불집회를 ‘11·12 시민혁명’으로 규정한 뒤 “여기까지 온 건 부끄럽게도 정치권이 아니다. 국민들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계속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고 자성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는 저랑 같은 와튼스쿨 동문”이라며 “그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앞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으로 향하자 텃밭 사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만 퇴진하면 국민 4999만9999명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촛불집회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에서 공갈을 친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충성하겠느냐’고 묻는 게 관례인데, 그때 한 말과 쓴 편지를 갖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무섭게 수사하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공갈을 친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유근형 기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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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쪽지예산’ 없앤다더니… 올해도 증액 심사 비공개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5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만큼 여야가 ‘짬짜미’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마무리한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 원을 깎고, 1조2000억 원을 보류했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여 건, 4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집중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만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예산 2817억 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약 2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증액 심사에 착수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온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3당 간사로 이뤄진 증액소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된 의원들의 ‘쪽지예산’과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 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올해도 ‘밀실 심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예결위 소위 위원 한 명당 예산실 과장 한 명을 붙이는 ‘일대일 의원 마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무 지원이 사실상 ‘쪽지예산’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기재부가 증액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사실상 묵인해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방침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대(對)국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깜깜이 심사’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증액 심의를 비롯해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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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권력자 문재인, 말만 탄핵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들은 고해성사 당사자이지 연대 대상이 아니다. 양손 모두 야권과 잡으란 것이 호남 민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야권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만한 이견 요소를 대부분 해소했다”며 “이제 하나로 뭉쳐 탄핵을 관철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 이 때문에 머쓱한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바로 반박했다. 그는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 반공주의자였던 처칠도 히틀러를 이기려고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손잡았다. 새누리당 의원을 비난하고,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양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TV 인터뷰에서는 “현재 최고의 권력자는 문재인 (전) 대표 같다”고 화살을 문 전 대표에게도 돌렸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선(先)총리도 안 된다’, ‘개헌도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모든 게 안 된다”며 “말로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탄핵) 부결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걸 보면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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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개헌, 최순실보다 100배 중요”… 문재인 “與 물타기 전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그와 맞물려 정치권에선 ‘개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 이후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진영의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여권 비주류 내에서도 개헌 속도 입장 차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사태보다 100배 중요한 게 개헌”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개헌을 지렛대로 정치권 새판 짜기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상당수 비주류 의원도 개헌 동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황영철 의원은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비극이 반복된다”며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주류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의 개헌 구상을 겨냥해 “정치적 술수이자 자기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각제를 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골고루 (자리를) 나눠 먹자는 얘기”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의 바람일 뿐 국민 절대 다수의 바람은 국가를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비주류 내에서도 개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칫 박 대통령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박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점이 흐려지면 결국 탄핵과 개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탄핵 연대’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개헌을 둘러싼 마찰이 정계개편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주류 일각에선 김 전 대표 중심의 정계개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다”며 개혁 보수가 아닌 ‘수구 보수’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을 두고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개혁해 왔다”며 ‘건전 보수’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정 전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도 가깝다. 비주류 내부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야권, 호헌파 vs 개헌파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헌론을 ‘교묘한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전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은 다 물리쳐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표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이날 문 전 대표가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자 추 대표는 “헌법은 죄가 없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처럼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민주당 주류·친문 진영과 당내 비주류 및 다른 야당 개헌파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대 종합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부 견제나 감시 역할은 하지 않고 오로지 두 대통령에게 맹종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새누리호’에서 뛰어내리면서 무슨 건전한 보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참석자가 “개헌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김 전 대표와 (야권이) 손잡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자 문 전 대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야권 개헌파와 여당 비박계의 ‘개헌 연대설(說)’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선택받은 후보가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는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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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 또 독설

　연일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론자를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정치세력”이라고도 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는 정치권 일부의 반응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ㅎㅇㅎㄹ(‘하야하라’의 첫 음운만 딴 것) 박근혜 대통령 헌정 유린에 대한 청년발언대’ 행사에서 “(개헌에 대한) 누구의 정치 셈법도 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계자가 돼야 한다”라며 여야 개헌파를 겨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야권에선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헌을 얘기한다. 민주당 비주류인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당내 개헌파를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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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 요청 하루만에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서를 재가했다. 의뢰서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전달됐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특검법에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뒤 3일 안에 의뢰서를 보내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특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출범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후보 2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부터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로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 성향의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소병철, 조승식, 문성우, 명동성, 박영관, 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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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반영땐 법인세 인상 유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최우선 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양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때 같이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포함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2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각각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정기국회 중점통과법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늦어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을 강행 처리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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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靑, 안보조차 정쟁에 이용… 탄핵사유 추가”

　야권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내세워 보수단체를 자극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숨어 있다”라며 “야당은 이용당할 생각이 없고, 청와대가 안보조차 정쟁으로 사용하면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 정권은 군사주권과 국민주권 모두 엿 바꿔 먹을 것인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위안부 협상과 같이)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및 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정을 무력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작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힘만 들고 소득은 없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국면이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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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확신 못하는 野… 민주 일각 “기명투표로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의원 ‘포섭’ 작업에 돌입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분위기다.○ 탄핵 최종 변수, ‘의원 200명’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열어 탄핵안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지만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과 8, 9일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2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준비단은 법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1차 관문이자 변수는 ‘탄핵 정족수 확보’다.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적어도 29명의 새누리당 ‘반란표’가 필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권 내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40명은 확보해야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한 것은 뒤집어 보면 탄핵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도 탄핵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에 구두로 찬성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표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때부터 여당 의원 참여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솔직히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기명(투표)으로 바꿔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 넘어 산’ 헌재 결정 기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걸릴 시간을 놓고도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1월 31일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1월 말에 인용 결정이 나고 (2개월 뒤인)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구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실무추진단장인 이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아무리 빨라도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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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신중 추미애, 2004년 트라우마?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 가운데 가장 늦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론을 채택한 데에는 추미애 대표의 탄핵 트라우마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했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침을 겪은 경험이 작용한 것이다.　추 대표는 2003년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고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시련을 겪었다. ‘삼보일배’를 하며 옛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지만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년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무릎연골을 심하게 다쳐 하이힐은 고사하고 굽이 있는 구두도 신지 못한다. 　탄핵 트라우마를 걷어내려는 시도는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는 과정과 이후 행보에서도 계속됐다. 추 대표는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다며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가 탄핵에 긍정적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친노(친노무현)와의 정치적 화해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는 계속됐다. 전 국민적 ‘박 대통령 퇴진’ 여론이 형성된 후에도 ‘하야, 탄핵’이라는 해법보다는 ‘2선 후퇴’ 등 단계적 퇴진론을 제시해왔다. 14일 박 대통령과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도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14시간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탄핵’보다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추 대표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탄핵 추진이 결정된 만큼 추 대표의 탄핵 트라우마가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등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가 확인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를 최대한 늦추는 신중 행보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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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야권 주자들, 탄핵시기-총리추천엔 온도차

　야권 대선 주자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국회 주도 총리 후보 선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탄핵 추진 시기, 총리 국회 추천의 선후(先後) 및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나다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고 탄핵 병행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선 주자들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현직으로서의 특권 때문에 소추당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속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버틴다면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역시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선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속인 사이비 보수 정치세력을 심판해 몰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동을 제안한 안 전 대표도 “탄핵 추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추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은 촛불광장 주권자(국민)가 이미 심판했고 사실상 임기가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탄핵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가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택 시기 등은 신중하게 (국회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은 “지금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6일 촛불집회 이전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했다.　국회의 선(先) 총리 추천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와 문 전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추천과 탄핵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대선 주자 간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강했지만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한다. 박 시장도 “과거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하거나 완수되지 못한 교훈이 있다”며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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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추천부터” “촛불민심과 달라”… 수습방안 엇갈린 야권

　“‘황교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총리 추천을 급선무로 보지 않는다.”　17일 야 3당 대표가 모였지만 국정 수습의 구체적 합의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 두 의견의 거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의 선후(先後)를 놓고는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지만 ‘퇴진 로드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시점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秋, ‘총리 추천 먼저’ 거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검찰에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철저 수사 촉구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추, 심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밝히지 않고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 추천 논의는 좀 섣부른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퇴진 운동에 더 총력 집중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가) 총리를 합의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의 선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진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로 낙인찍힌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선(先) 총리 추천’이 정치적 수습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야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 교체가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힘의 진공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총리라도 먼저 교체해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리 교체가 당장의 ‘촛불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추 대표의 돌발적 양자회담 제안과 철회 논란으로 민심의 불에 덴 민주당은 더 그렇다. 윤 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세게 밀어붙이는데 총리 얘기를 하면 민심과 괴리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하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박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을 구걸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을 놓고 국회가 갑론을박을 벌이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슈가 덮일 수 있다는 전술적 우려도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탄핵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릴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밖의 퇴진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안의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순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탄핵이 정권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 교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역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야권 대선 주자 한자리에　20일 모일 예정인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통된 수습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긍정적이다. 안 전 대표의 구상은 1980년대 중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재야 인사들이 참여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 측은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도, 검찰 수사 압박, 책임총리 논의, 새누리당 비박계 합류 여부 등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까지도 야 3당과 함께 퇴진 운동에 힘을 실어 준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를 모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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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터 세우고 탄핵절차 논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했다. 전날 외교부 2차관 임명에 이어 국정 농단의 ‘주무대’인 문체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내달 19∼20일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날짜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2선 퇴진을 거부한 박 대통령이 행정부 정비와 외교 활동 재개를 통해 국정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도 반격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 여론 몰이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격 모드’에 야 3당은 “퇴진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만났지만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정국 수습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정치지도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처음으로 20일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 야권이 국정 수습의 모멘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버티기와 야권의 전략 부재가 맞물려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야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관철이 힘든 퇴진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야권이 주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국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의 한 인사는 “현재로선 탄핵 절차를 밟는 것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에 앞서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총리 추천 작업을 먼저 끝마쳐야 한다”고 했다. 일단 새 총리부터 세워 놓고 탄핵 등 헌법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도 탄핵 절차에 착수할지 말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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