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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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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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적폐 척결… 악마와도 손잡을수 있다”

“국민들이 ‘제2창당’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혁신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제2창당위원회 출범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창당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당 대선 패배 후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오 교수는 대선평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제2창당위에는 당헌·당규 제정 및 개정, 정당 혁신, 인재 영입, 지방선거 기획과 준비 등을 담당할 소위가 설치된다. 안 대표는 “제2창당위는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2창당위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정치적폐’라 규정하면서 “정치적폐 척결을 위해선 당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인재 영입에 의해 선거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안 대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27 전당대회 이전에 5%대를 기록하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1일 7%로 소폭 상승했지만 8일 다시 4%로 내려앉았다. 안 대표는 “대선 때 저와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700만 명이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다”며 “앞으로 전국을 다니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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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규탄 결의마저 ‘반쪽짜리’

국회가 4일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재적 의원(299명)의 절반을 겨우 넘긴 ‘반쪽짜리’(163명 찬성) 결의안이다. 비상한 위기 국면인데도 여야가 힘을 모으기는커녕 고성을 주고받고 당리당략에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규탄한다”며 “향후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에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완전히 뿌리 뽑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상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에선 유일하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대북 대화 기조와 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구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결의안 통과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김 국방위원장이 최종 합의한 결의안이 아닌 합의 이전의 결의안 문안을 읽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아가 최종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 김 위원장이 단상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의원 7명은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유승민 김세연 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다. 기권 표를 던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퇴근 후 초안이 날아와 이날 오전에야 실질적인 의견을 조율했다”며 “초안에 ‘핵 보유가 북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우리는 ‘안정과 발전’ 대신 ‘유지’로 바꾸게 했다”고 반발했다. 송영길 의원 측은 “북핵 규탄에는 찬성하지만 결의안에 근본적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여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키워줬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더 강하게 제재하자고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고 했다. ○ 새민중정당 창당 한편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울산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해오다 최근 새민중정당에 합류했다. 새민중정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기치로 3일 공식 창당한 신생 정당으로, 옛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뤄 ‘통진당 재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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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표류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국당이 국방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분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산안 심의, 증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는 올스톱됐다. 한국당은 3일 오후 당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5일로 예정된 정우택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이 최종 확정되면 청와대,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장외 투쟁’으로 전선을 넓힐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곧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부, 독재정권의 문을 연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김 사장 체포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폭거”라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은) 단순히 정쟁 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상황을 의식해 국방 안보 관련 상임위 참여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에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안보 대화에 참석하는 문제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풀어갈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당의 참여 없이 정기국회를 밀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지도부 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 국회에 복귀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예정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한국당 없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표결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이 표결에 전원 불참해도 민주당이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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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주식 대량매입, 내부정보 의혹… 로펌 동료가 변호한 회사 주식 사 차익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사퇴했지만 이 전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과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 전 후보자를 조사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전 후보자가 백수오 관련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할 때 내부자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도 이뤄졌다.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라 일부 보유 주식을 손해를 보고 매각하기도 했지만 총 5억7000만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다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로 활동할 때 동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자하연은 2008년 2월과 6월 대한방직의 주식 단기매매 차입금 소송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2008년 11, 12월 대한방직 주식 4800여 주를 총 8900만 원대에 사들인 뒤 2009년 5월부터 매도해 4000만 원대의 시세 차액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이 전 후보자가 ‘내부자 거래’로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상장 차익을 얻고, 악재성 공시가 터지기 전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은 내부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생기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전 후보자가 판사였던 남편과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전 후보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놓고 금융권에는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사당국이 알아서 엎드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해 금융당국이 조사 착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관측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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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족, 이동섭 의원 등 65명 참여

국회 차원에서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이 1일 발족했다. 이 단체는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현역 의원 65명이 뜻을 모아 출범한 국회등록 법인 연맹이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1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태권도계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명예총재로 추대된 정 의장은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외국 의회와의 태권도 외교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 달라”며 “태권도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무예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전행사에서는 태권도 공인 9단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직접 대리석 격파와 발차기 시범을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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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 정부, 선거캠페인 하듯 국정운영… 모래성같이 아슬아슬”

“마치 모래성같이 아슬아슬하다. 언제 꺼질지 불안 불안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듯이 하루에 사진 한 장씩 찍는 이벤트성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여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민의당 중심으로 치를 수 있어” 이날 오후 경기 양평에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안 대표는 당 대표실에 앉자마자 ‘국민의당 선도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이념과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면 국민의당은 사안별로 다른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과도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라며 “우선 내부 결속부터 다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후보를 내고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내년 지방선거 때 보수 야당과의 선거연대론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우뚝 선다면 국민의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안 대표는 한국당과의 관계를 묻자 정색하며 “한국당과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다. 또 한국당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태다”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당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뒤 “국민의당부터 제대로 된 야당을 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민주당에서도 넘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민주당에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운전석론, 모두 다른 차를 타고 있어” 전당대회 때 ‘선명한 야당’을 강조했던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정부가 복지와 증세 문제 등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면서도 무엇에 떠밀리듯이 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 데다 특히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다른 분(외국 정상)들은 모두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상 간 신뢰 형성과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부족하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때”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화론에 대해서도 “나약한 유화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의 기본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정한 햇볕정책도 아니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사드 문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행보로 중국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들면 우리의 고통만 더 길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사드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에 대해 안 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가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의당이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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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정부,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외부위원과 함께 첫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 조사’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교차 세무조사라는 명분으로 부산에 본사가 있는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방 기업과 관할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연고지가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또 2008년 11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건너뛰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던 삼계탕집 ‘토속촌’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전후로 보이는 표적 세무조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진 정화삼 씨의 제피로스골프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국세청을 향해 강한 배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 박 회장이 소유한 홍콩 현지 법인 계좌 명세 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에는 ‘해당 자료를 내면 추징만 하고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다가 돌연 고발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정치적 표적 조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퇴색될 수밖에 없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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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명야당 선언에… ‘지방선거 공조’ 운 떼는 한국당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는 ‘당내 통합’과 ‘선명한 야당’이란 두 메시지에 집중해 취임 첫날 행보를 이어갔다. 안 대표의 정계 복귀로 여야 5당이 정식 지도부를 갖추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연대와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 安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안 대표는 취임 첫 행보로 이날 오전 8시 반경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당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찾을 예정이었으나, 안 대표가 현장에서 동선을 변경했다. 방문록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동안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안 대표는 현충원 내에서 묘소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수시로 자리를 옮겨가며 송기석, 최도자 의원, 문병호 전 최고위원, 장진영 최고위원 등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어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자성어 ‘동욕자승(同欲者勝)’을 인용해 “한마음이 되어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 조기등판을 반대한 호남 중진 의원 등과의 화합을 통해 당내에 쌓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안 대표의 현충원 참배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손금주, 송기석, 최명길 의원 등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이 대다수였다. 재선 이상은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관영 의원뿐이었다. 안 대표는 19대 대선 패배 원인이 담긴 백서에 대해서는 “최고위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며 “당을 혁신하는 좋은 재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 안 대표는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분명한 원칙과 명료한 대안을 갖고 비판하겠다”고 강경 노선을 거듭 예고했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홍준표 만남에 쏠리는 눈 안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야3당 간 연대나 통합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야3당 선거 연대론’의 운을 띄웠다. 정 원내대표는 “각 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내서는 승산이 없다. 야3당만이라도 단일후보를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며 “수도권만이라도 선거연대를 해보자는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의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대표는 29일 당 대표 취임 인사차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안 대표 취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기류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자연스럽게 다른 야당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전략을 썼지만 국민의당이 선명성을 강조하며 현안에 대한 반대 전략을 쓸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협조가 안 되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공조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통합이 절실한 안 대표가 호남 여론을 무시하고 보수 야당의 연대론에 가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정 원내대표의 ‘야3당 수도권 단일후보론’에 대해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연대와 연합 방식을 모색한다고 하면 국민이 더 멀어져 간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은 선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당 대표로서 당을 혁신하고 인재 영입을 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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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좌측 귀만 있는듯”… 이유정 “정치에 안흔들릴 것”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과 베를린 구상, 검찰 인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8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야당 청문위원은 순간 긴장했다고 한다. 청문회 초반 긴장한 표정이었던 이 후보자가 오후 질의부터는 한숨을 내쉬어 가며 의혹을 적극 반박하더니 청문위원에게 맞서는 장면까지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기와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마지못해 말을 바꾼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정치 편향 논란을 의식한 것이었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문회 후반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투기 의혹에 검증이 집중됐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 ‘미래컴퍼니’ 주식 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사이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거의 투자전문가인 애널리스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 투자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구입할 무렵 구입한 다른 주식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다. 의심을 거둬 달라”고 했다. 오전에 긴장한 표정이던 이 후보자는 오후 들어서는 의원들의 말을 끊어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갑윤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당시 이후로 (한미 FTA 평가를 둘러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의 ‘인권연대’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 청문회가 속개되기 직전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명세가 도착하자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고성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 후보자의 표정이 시무룩하게 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앞서는 전량 매도해 손해를 봤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를 보니 5억 원 넘게 벌었다. 계속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아까 내가 손해를 봤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오 의원의 서면 질의서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인쇄가 잘못됐다”며 오 의원에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명세에 따르면 백수오 관련 기업인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2억2000만 원에 1만 주를 매수한 뒤 2013년 5월 상장된 이후인 2014년부터 8억900만 원에 매도했다. 야당은 미래컴퍼니와 내츄럴엔도텍 거래만으로도 최소 12억 원의 시세 차액을 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 외에도 투기성이 짙은 주식에 단기성 차익을 노린 투자가 수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에) 저의 이익이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여당 소속 인사가 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46건을 수임한 사실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상적 (자문 변호사) 공모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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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겠다” 11차례 외친 안철수… 5%대 黨지지율 회복이 첫 숙제

일찌감치 제1야당 대표로 자리매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2, 3위 후보가 모두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5% 안팎의 바닥을 기고 있는 당 지지율 회복과 내년 6·13지방선거 승리 등 산적한 과제가 안 대표 앞에 놓여 있다. 또 패배한 대선 후보의 조기 등판을 반대하는 당내 비판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안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돌아온 안철수, 文 정부에 선전포고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 대표의 취임 일성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였다. 제1, 2야당 대표가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경쟁자들로 꾸려지면서 야당의 선명성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 대표는 “싸움” “싸우겠다”는 표현을 11번이나 쓰며 야당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는 “코드 인사 등 불합리에 맞서 싸우겠다” “선심 공약과 분명하게 싸우겠다”며 선전포고를 하듯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전의(戰意)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안 대표의 등판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민주당 중심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제3세력 중심의 정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 사이에서 선명성 경쟁이 불붙는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 전략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의 ‘마지막 기회’? ‘1여 3야’ 구도 속에 민주당 우세가 전망되는 내년 6·13지방선거는 안 대표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안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국민의당은 시들어 없어진다”며 “국민의당을 살려 17개 모든 시도에서 당선자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지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서울시장’ 차출론이 불거진 만큼 그가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안 대표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안 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5·9대선에서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져 원내교섭단체 4개 당 중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 대표 등 정치 경력이 풍부한 1, 2당 대표를 상대로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할지부터가 관건이다.○ 당면 과제는 당내 통합 안 대표가 낮은 투표율(24.3%)임에도 1차 투표에서 51.1%로 과반 득표를 했지만 49%에 해당하는 당내 ‘비(非)안’ ‘반(反)안’ 세력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큰 과제다. 올 4월 대선 후보 경선 때 75%가 넘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1.1% 득표율은 안 대표에게 초라한 성적표일 수도 있다. 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끝까지 반대한 현역의원은 물론이고 탈당·출당을 언급했던 원외 고문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안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며 성명을 냈던 13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전당대회장에 나온 인사는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청년위원장·여성위원장 경선에서도 안철수계가 선전한 가운데서도 안 대표 출마를 일관되게 지지했던 이동섭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낙마한 것은 녹록지 않은 당내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밤 늦게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을 만나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28일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이언주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55분경 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간 통화하면서 당 대표 선출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치 기운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정치권에 전파됐으면 좋겠다. 현재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롭게 당 대표가 됐으니 다른 당 대표들과 청와대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민생과 국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안 대표 측은 전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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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시-구청 소송 87건 수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와 산하 구청 관련 소송만 87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원고나 피고가 된 민사 행정 사건 51건을 수임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울 시내 구청 관련 사건 36건까지 합치면 모두 87건을 대리했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개인사건 4건도 대리했다. 박 시장이 2014년 10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후보자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헌재 사건도 맡았다. 이 후보자 측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자문변호사를 지내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100만 원씩 기부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국회 법사위 소속이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고, 지역구 선거가 처음이라서 응원하는 뜻에서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헌재 5대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위헌 확인 △국정교과서 위헌 확인 등을 우선 지목한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28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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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안철수,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5·9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 동면기를 보낸 지 110일 만이다. 안 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선거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만6953명 중 안 후보는 2만9095명(51.09%)의 과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당 대표에 올랐다. 2위는 28.36%를 얻은 정동영 후보(1만6151명), 3위는 천정배 후보(9456명·16.60%), 4위는 이언주 후보(2251명·3.95%)였다. 이날 2명이 선출된 최고위원에는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과 장진영 전 대한변협 대변인이 선출됐다. 여성위원장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청년위원장에는 안 대표의 비서 출신인 이태우 후보가 뽑혔다. 안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다시 실망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소리를 치는 모습에서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그들만의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인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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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운영위원장 깔고앉아 靑호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이 깔고 앉아 청와대 호출용, 안보 위기를 부추길 요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장 환수론’을 펼쳤다. 이런 요구는 8월 들어 공개석상에서만 세 번째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계속해 회의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자 우 원내대표는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다. 이래서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옳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말을 삼가라. 어느 여론인지 모르지만 난 들은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14일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자 정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내놓으면 당에서 바보가 된다”며 무시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 지난해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탄핵 사태로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니 내놓으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까지 한 사안”이라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당,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김명수 이념편향, 한계는 안넘어”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방침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념적 측면에서 편향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 한계를 이탈한 분이지만 김 후보자는 그 한계의 맨 끝에 있어 이탈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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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수준… 조국 나와라”

2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참사라는 말은 지나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 끝에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야권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 업무 파악 부족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염려를 키운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여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현행 인사청문 제도 속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직을) 하지 않으려 해 공직자 추천의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인사검증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높은 여론 지지도를 믿어서 그러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임 실장은 “여론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늘 두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인사에 지명 철회가 없다. 이는 ‘우리는 무오류다’라는 것으로, 운동권적 시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 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인사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따지기 위해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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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하되 세무조사 금지”, 기재부 “성역 규정 곤란… 내년부터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및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가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종교인에게 적용하고 1인 사찰의 소득 및 과세 사정 기준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 곳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가톨릭 신부들은 10년 전부터 세금 다 내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되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날 밝혔지만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세 유예’에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 등이 요구한 △1인 사찰 과세기준 마련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인정 등의 전제조건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세무조사 금지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했다. 기재부 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성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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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유정 지명 철회해야 김이수 인준 협조”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이 표결 처리 조건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실타래가 꼬이고 있다. 헌재 소장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7개월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 후보자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31일로 예정됐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식에 거액을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도 확인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3개 증권사 계좌에 총 15억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자료에는 A증권사 계좌로 거래한 상장사 5곳의 주식 투자수익률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자는 이들 5개 회사 주식을 총 4억37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주가가 크게 올라 현재 평가금액은 8억27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미래컴퍼니 투자로 14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의료용 로봇 개발에 성공해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주식 투자를 했으며 중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바도 없다”며 주식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장관석 jks@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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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산타클로스 된것처럼 복지선물 쏟아내”

내년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하려면 5년간 42조8000억 원(지방비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5년간 총 13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5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 2조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년 누적 필요 예산은 29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야권은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 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고복지가 결합할 때 재정 파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중부담과 선택적 중복지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서비스 복지’가 아닌 ‘현금 복지’ 위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현금을 풀기보다는 시간제 돌보미와 같은 질 좋은 육아 서비스 등 제도 개선 및 확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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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중 9명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해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과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만6841명(3396명 응답)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84.4%에 이르렀다.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88.3%였다. 정부 형태로는 응답자의 48.1%가 대통령제, 41.7%가 혼합형 정부 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 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64.9%가 찬성했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추가하자는 데 68.6％가 찬성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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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14일 피의자신분 조사

한밤중에 50대 여성의 집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북 전주갑·사진)은 13일 “폭행은 없었고 내연관계도 아니다”라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2일 돌아온 김 의원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이 2010년 도의원 선거 때부터 도움 준 사람이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4일) 8, 9시경 전화가 왔는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집으로 가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신세 한탄을 들어줬다”며 “술에 취한 여성이 갑자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려고 해 뒤에서 잡고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여성이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표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성에게 물어보니 겁이 나고 해서 가정문제로 둘러댔다고 하더라”며 “내연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피성 출국 의혹에도 “하루아침에 미국 비자와 비행기표가 구해지느냐”며 “숨길 사실이 있었다면 출국하지 않고 남아서 수습했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5일 오전 2시경 김 의원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 씨(51·여) 원룸에서 일어났다.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흐트러진 현장에서 핏자국 등을 발견했다. 김 의원과 A 씨 모두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판단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고 신분을 확인한 뒤 상처 치료를 위해 풀어줬다. 김 의원은 치료 후 이날 오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당초 1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전날 입국했다. 김 의원이 취재진을 피하려 귀국 일정을 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전주=김광오 kokim@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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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안철수, 당 떠나라” 안철수 측 “출마선언 번복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기존 당권 주자들이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했지만 안 전 대표는 출마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내 친안(친안철수) 세력과 반대 세력의 해묵은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4일 “안 전 대표의 ‘오만, 불통, 갑질’로는 당을 지킬 수도 살릴 수도 없다”며 “의원 40명 중 39명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다. 그의 출마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했지만 내용은 ‘선사후공(先私後公)’이다. ‘안철수 사당(私黨)’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당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한길 전 대표 측은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다. 황주홍 의원은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태를 자유당 3·15 부정선거 사태에 비유하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최고 정점에 안 전 대표가 있다”고 했다. 동교동계 고문 그룹에선 안 전 대표의 출당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박양수 전 의원은 “잘못이 없는 동교동계가 왜 탈당하느냐. 제보 조작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안 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원외위원장 109명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찬성했다고 안 전 대표 측이 발표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안 전 대표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발은 일부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당권을 쥐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속도가 붙고, 문재인 정부와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호남 의원들이 특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명길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돕고 나설 의원이 최소 10명은 된다”며 “여당 대표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머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라고 한 발언은 그리 욕하더니 출마 불가론에 동원하는 논리는 ‘머리 자르기’와 쌍둥이 격”이라고 맞받았다. 또 국민의당의 다른 의원은 “일부가 탈당을 검토한다지만 이들이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이 탈당하면) 오히려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줄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 있는 당직자 등이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당의 분열을 운운하는 것은 금물이다. 저는 지금도 안 전 대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갈등 봉합을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당 혁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 번복은 없다. 오히려 안 전 대표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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