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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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문학/출판25%
역사21%
정치일반14%
사회일반11%
문화 일반7%
칼럼7%
정당4%
검찰-법원판결4%
인사일반4%
산업3%

  • [인사]안전행정부 外

    ◇안전행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연식 ◇병무청 ▽부이사관 △기획조정관실 최영래 △감사담당관실 최성원 ▽서기관 △청장실 권병태 △감사담당관실 곽유석 정창근 △운영지원과 송인호 △입영동원국 김재근 최재숙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 장정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계용 ◇경찰청 ▽경무관 △남택화 신현택 이주민 김기출 이용표 김규현 민갑룡 송갑수 전창학 유현철 박건찬 박운대 김상운 조종완 배용주 장경석 이철구 노승일 김양수 남병근 배봉길 김해경 양성진 ▽총경 △정석모 김도형 박성구 반병욱 송호송 이재훈 오완석 박혁진 김병록 이범규 이규문 박병규 김원범 박세석 박봉수 김성종 이호영 이재홍 한상균 박천수 김태수 오원심 임상준 김진환 김수룡 박금룡 정성수 윤영진 이우범 고평기 진영철 정지천 박달서 이재천 정병구 최익수 한도연 정경채 박태길 김봉운 손제한 김용현 장우성 박중희 곽영진 장종근 박동수 김한섭 황석헌 윤경돈 정희영 이안복 김보준 유철 이기주 손동영 박영대 최성영 오부명 김성희 엄기영 구재성 김형기 엄성규 김성구 고범석 진종근 박희순 박종열 최현순 감기대 최현석 최성환 박성민 이승협 박정보 임정주 박장식 정도영 김두련 장영수 이종규 곽병우 한창훈 김영수 이홍만 이광숙 김경자 김숙진 ◇경기도 △감사담당관 김원섭 △창조행정〃 박수영 △예산〃 이희원 △평가〃 안동광 △뉴미디어〃 이종돈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세정〃 박동균 △체육〃 이창수 △문화유산〃 정은섭 △관광〃 박덕진 △복지정책〃 김관수 △장애인복지〃 심재진 △무한돌봄센터장 김문환 △건강증진과장 이일용 △여성가족〃 오현숙 △아동청소년〃 고광갑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균형발전과장 이성근 △교통정책〃 김진수 △대중교통〃 홍귀선 △경제정책〃 여재홍 △기업지원2〃 최진원 △과학기술〃 김명기 △경기일자리센터장 박상목 △투자진흥과장 강현도 △교류통상〃 김능식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 최영두 △〃 예산정책〃 손수익 △〃(전문위원) 변용현 한태석 조민호 이문영 김한욱 신동호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상배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장 김덕진 △〃 역량개발지원〃 강윤구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정보기획담당관 한정길 △도시기획과장 송상열 △물류〃 윤성진 △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도로계획〃 이원영 △도로건설〃 정헌채 △법무담당관 직무대리 이성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 유돈현 △보육청소년담당관 〃 김종규 △보건위생〃 〃 이명한 △군관협력〃 〃 천호달 △DMZ정책과장 〃 이길재 △교육협력〃 〃 오재영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 차정숙 △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갑봉 △안전행정부(교류파견) 박태환 정승렬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심해용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장 〃 김성식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 〃 복승규 △보육정책〃 〃 정두석 △안전총괄담당관 〃 고광춘 △도서관과장 이연재 △특화산업〃 직무대리 김기세 △통일부(교류파견) 권금섭 ◇강원도 ▽지방이사관 △2018동계조직위 파견 김남수 ▽지방부이사관 △총무과(교육입교) 허해구 이진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지방서기관 △안전행정부 전출 안계영 △레고랜드추진단장 김만기 △예산담당관 김환기 △DMZ정책〃 조용건 △세정과장 탁동훈 △문화예술〃 박종훈 △복지정책〃 이만희 △여성청소년가족〃 최명서 △경제정책〃 서경원 △경로장애인〃 직무대리 박세식 △미래농업교육원장 김남섭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수산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국섭 △입법지원〃 박대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특구육성과장 이승섭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정운교 △〃 투자유치2〃 김봉현 △GTI박람회추진단장 전홍진 △농촌정책과장 어재영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 △방재담당관 최선희 △체전준비단장 진성영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안권용 △기업지원과장 〃 김용국 △환동해본부 기획총괄〃 장대순 △〃 해운항만〃 고영선 △경제건설전문위원 〃 이성재 △DMZ박물관장 〃 최병국 △2018동계조직위 파견 변정권 최문식 △평창군 전출 변성균 △강원FC사무국 파견 고정배 △감자종자진흥원장 직무대리 허성재 △CBD총회 지원단 파견 김광삼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총무과(교육입교) 황영수 박근영 유승근 지승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장 △기획예산 송시경 △감사 고준환 △지역문화 강병주 △창작지원 장용석 △문화누리 강지훈 △정책평가 정준화 △문화복지 이윤희 ◇KBS △TV본부 교양문화국장 김석희 △〃 드라마국장 고영탁 △정책기획본부 기획국장 김정수 △TV본부 교양문화국 CP 이남기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 겸 글로벌포럼사무국장 현승윤 ◇스포츠투데이 △엔터테인먼트팀 부장직무대행 조성준}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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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제3회 영예로운 제복賞 시상식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 3만5000명과 그동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선배 소방관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임석우 소방장(인천 서부소방서)은 이렇게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위민상 5명을 각각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수상자를 심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국민들이 주신 신뢰의 상징”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경북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 성동환 경감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이상인 경감 △육군 6포병여단 969포병대대 서상인 소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1509함 최유란 경사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은 해군작전사 55전대 해난구조대 김순식 중사가 받았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 소방 공무원에게는 위민상이 수여됐다. 위민경찰관상은 △경찰대 운영지원과 서대용 총경 △인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 고 정옥성 경감이 받았다. 위민소방관상은 △경기 포천소방서 고 윤영수 소방장 △경북 영주소방서 고 박근배 소방위 △경남 김해소방서 김영학 소방사가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이 3000만 원, 우수상 각 2000만 원, 특별상 1000만 원, 위민경찰관상 각 1500만 원, 위민소방관상 각 1000만 원이다. 수상자 중 경찰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는다. 수상자들 대부분은 상금 일부를 어려운 처지의 이웃 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석우 소방장은 관내 화재감지기 보급에, 서상인 소령은 지체장애인 단체 후원 등에, 이상인 경감은 청소년 선도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단체에 상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최유란 경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다 희생된 동료의 유가족 등에게 상금을 전할 생각이다. 성동환 경감은 순직한 동료 유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줄 계획이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심사위원정상명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보훈처 심사위원)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제복 공무원 보훈사업 기부자)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서영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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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된 아기에게 당신은 영원한 영웅”

    아들은 그림책에서 ‘아빠’라는 말을 배웠다. 아빠가 곁에 있었을 때, 태어난 지 갓 100일이 지난 아기는 아빠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이달로 생후 15개월이 된 아기는 곁에 없는 아빠를 부른다. 8일 영예로운 제복상 위민(爲民) 소방관상을 받은 고(故) 윤영수 지방소방장(순직 당시 33세)의 아내 신예진 씨(30)는 그럴 때마다 ‘아기에게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오르는 눈물을 참는다고 했다. “회사 언니 소개로 만났어요. 소방관은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인 것 같아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내 사랑에 빠졌죠.” 지난해 2월 부부는 1년 9개월째의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다. 13일 오전 4시 19분 남편은 화재신고를 받고 플라스틱 공장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더미가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남편을 덮쳤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남편은 구급대원이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항상 화재진압대원과 함께 불을 껐다고 한다. 집안일을 잘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자였다. “위민 소방관상에 고 윤영수 소방장.” 8일 ‘제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대에서 남편의 이름이 불리자 내내 꿋꿋하던 신 씨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신 씨의 곁에는 남편의 동료들뿐이었다. 이날 신 씨의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돌봤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모시고 오지 않았다. “다른 자식들은 살아서 상을 받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고 박근배 지방소방위(지난해 5월 순직 당시 42세)의 위민 소방관상은 부인 안미남 씨(42)가 대신 받았다. 안 씨는 “근무일이 많아 2년 전 1박 2일로 남해에 놀러갔던 것이 마지막 가족여행이었다”고 말했다. 딸 한나 양(14)은 “바빠도 시간을 내서 잘 놀아주던 아빠였다”며 눈물을 닦아냈다. 박 소방위는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시 임하호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산림청 헬기가 추락하자 실종자 수중 수색에 나섰다가 숨졌다. 위민 경찰관상을 받은 고 정옥성 경감(지난해 3월 순직 당시 46세)은 전남 영광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1991년 순경 공채로 입직해 1995년부터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일하다 강화도 토박이인 아내 한정주 씨(43)를 만났다. 한 씨는 “남편은 고지식한 것이 매력이었다”며 “남들 다 쉬는 명절에 출근하면서도 경찰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에 27차례나 표창을 받은 정 경감은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구하려다 순직했다. 정 경감의 상은 아들 종민 군(17)이 대신 받았다. 시상대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정 군은 단상에서 내려오자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처럼 경찰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위민의 숙명을 떠안은 제복 공무원 가족의 애달픈 마음은 순직자 가족만의 것은 아니었다. 특별상 수상자인 해군작전사 55전대 해난구조대의 에이스 김순식 중사(33)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필리핀 파견을 자원해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부인 서선주 씨(34)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날 대상을 받은 임석우 지방소방장(44)의 장모 박병예 씨(65)는 시상식 내내 음식도 손에 대지 않고 눈물을 글썽였다. 사위가 상을 받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박 씨는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임석우 지방소방장(인천 서부소방서)◇영예로운 제복상(우수상)성동환 경감(경북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이상인 경감(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서상인 소령(육군 6포병여단 969포병대대)최유란 경사(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1509함)◇특별상김순식 중사(해군작전사 55전대 해난구조대)◇위민경찰관상서대용 총경(경찰대 운영지원과)고(故) 정옥성 경감(인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위민소방관상고(故) 윤영수 지방소방장(경기 포천소방서)고(故) 박근배 지방소방위(경북 영주소방서)김영학 지방소방사(경남 김해소방서)　　 ▼ 박근혜 대통령 축사 전문 “국민행복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남다른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옷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입고 계신 제복은 국민들이 주신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면서 국민 행복의 토대를 책임져 주실 때 모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큰 신뢰로 여러분의 제복이 빛을 발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심사위원정상명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보훈처 심사위원)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제복 공무원 보훈사업 기부자)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서영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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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또 기각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 김모 씨(47) 등 경찰에 자진 출석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노조 간부들은 서울본부 4명, 부산본부 2명, 대전본부 1명, 전북본부 1명으로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각각 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상에 의해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원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주거가 일정하고 철도노조 지위에 비추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도 2명의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 12명 가운데 10명이 기각됐고 2명이 구속됐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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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석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청구

    검찰이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 지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6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철도노조 서울본부 국장급 간부 김모 씨(47) 등 서울본부 4명을 비롯해 부산본부 2명, 대전본부 1명, 전북본부 1명이다. 경찰은 4일 자진 출석한 나머지 간부 8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서 목적 등에 있어서 불법이고,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대비를 할 수 없는 데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추산 피해액은 코레일 측 직접피해 150억여 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 원 규모다. 경찰은 그동안 철도노조 간부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을 체포했다. 이 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45) 등 2명은 구속됐고 2명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2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민노총 등지에 은신 중이거나 도피 중인 나머지 핵심 지도부의 자진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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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8500명 모든 경찰대상 PTSS 검사한다

    해양경찰청이 모든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위험성을 검사한다. 경찰청은 현재 1곳뿐인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올해 안에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6일자 A1∼5면을 통해 국내 MIU(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의 PTSS 실태를 탐사기획으로 집중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6일 오전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2월부터 경비함 근무자를 비롯한 8500여 명의 모든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PTSS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PTSS 전문 치료센터와 협약을 맺고 △현재 경비함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해경 근무자를 대상으로 PTSS 검사를 실시해 △PTSS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민간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해 해경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해양경찰관 4564명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해상에서 일어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이나 중국 어선 나포 작전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 슬픔, 의욕상실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 148명이 잦은 공포감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해경은 우선적으로 경비함 303척에 근무하는 경찰관 2879명에 대한 PTSS 검사를 하고 파출소 및 출장소(1681명)와 육상 근무자(3960명)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모든 해경 직원의 PTSS 위험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경찰관이 1명이라도 부상을 입을 경우 경비함이 귀항하면 모든 함정 요원이 PTSS 검사와 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해상에서는 육지보다 심각한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경찰관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경우 가족들도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개연성이 높아 모든 직원에 대한 PTSS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2012년 PTSS와 대인기피증을 진단받아 휴직한 뒤 최근 인천 지역으로 복직한 임수현(가명·40) 경장을 7일 찾아가 위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운영 중인 PTSS 전문 치료소인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올해 안으로 지방 2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선뜻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찰관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과 협약을 맺어 중부권(충청)과 남부권(영호남)에 1곳씩 설치한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PTSS의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단순히 치료뿐 아니라 연구 기능까지 포함하는 ‘PTSS 전문 센터’를 2017년경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MIU의 PTSS를 치료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다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MIU들을 위해 경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조종엽·조건희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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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복원’ 신응수 대목장 회사 압수수색

    ‘숭례문’(서울 중구 남대문로) 복구공사에 고급 금강송 대신에 값싼 목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를 총지휘한 도편수 신응수 대목장(72)의 강원 강릉시 소재 W목재회사와 서울 자택, 경복궁 내 치목장 등 5, 6곳을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대목장이 목재를 공급해 복원된 ‘광화문’에도 값싼 목재가 사용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문화재청,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으로부터 숭례문 복구에 쓰인 목재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관급(官給) 목재의 사용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목재는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과 숭례문 복구 시 건물의 대들보, 기둥 등 주요 부재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 강원 삼척시 국유림에서 벌채한 뒤 신 대목장에게 공급한 금강송 등이다. 평균 지름 74cm 내외, 수령 150년가량으로 국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목재는 구하기 어려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은 아니다”라며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대목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이날 W목재회사에서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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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자-미복귀자, 勞-勞갈등 우려”

    “앞으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자구책을 노조원들도 받아들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임해야 이번 파업에 대한 명분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자성의 목소리다. 22일간의 역대 최장기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내 노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본보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30일 철도노조 조합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코레일에서 20년 근무한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업이 끝난다고 하니 가장 걱정되는 건 ‘노노(勞勞) 갈등’”이라고 했다. A 씨는 코레일 측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코레일 직원이 아니다”라고 최후통첩을 한 27일 파업 현장을 빠져나와 회사로 복귀했다. 그는 “최종 복귀 시한인 27일 밤 12시를 넘어서 복귀한 사람과 그 이전에 복귀한 노조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파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우선 코레일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각종 부채 문제, 민영화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등을 잘 모르던 국민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을 정치권에서 중재하지 못해 파업이 길어졌을 뿐 한층 더 생산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것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파업 기간에 대체 투입된 인력들도 갈등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사, 승무원 등에 본사 및 지역본부 인원을 투입했다”면서 “기존 노조원들과 대체 투입된 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상황에서 본사의 부름을 받고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파업 사태를 바라본 전문가와 시민들은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정부와 노조 모두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 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는 “정부가 원칙을 지켜 무난하게 정리된 것 같다. 불법 파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선례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영화에 대해 ‘안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마치 국가는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참여연대 소속)는 “민영화의 우려가 큰 가운데 철도노조가 문제제기를 했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민영화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노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도 이 파업이 국내 노사 문제에 미친 영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 이모 씨(33)는 “앞으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박모 씨(53)는 “22일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노조가 별 소득 없이 끝낸 것을 보면 노조가 국민에게 불편만 끼치며 파업을 무리하게 끌어온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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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警 “파업 철회해도 수배자 체포”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노조 지휘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34명이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지만 체포 대상자들이 스스로 경찰서로 오면 자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민노총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올 경우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철회돼 자진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고소한 조합원 198명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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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대규모 징계-손배소”… 勞 “수서KTX 끝까지 무효소송”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코레일이 노조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인 데다 민노총도 다음 달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철도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해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정치권 중재로 파업을 철회키로 한 만큼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불법 파업에 참여하며 무단결근을 20일 넘게 계속한 만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코레일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철도노조 집행부 490명을 1차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009년 8일간의 철도파업 당시에는 파면 20명, 해임 149명을 포함해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한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훨씬 길어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과거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원이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은 이미 이달 19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는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영업 손실과 인건비, 기물파손 비용을 코레일이 산출한 금액으로 소송 제기 이후에도 더 파업이 이어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원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점거했던 현대차 하청 노조에 90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달 19일 내렸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각각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차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조가 코레일에 69억9000만 원(이자 포함 약 103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2009년에 제기한 2차 소송은 내년 1월경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비롯해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철도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끝내더라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한 만큼 운영사는 이미 설립됐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철도소위) 구성이 파업을 철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철도소위가 정부와 철도 노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철도소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철도소위는 철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등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의제로 다룬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소위에서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도소위가 ‘민영화 반대 소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은 “철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2014년 2월 25일 빈민층, 농민까지 참가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파업 철회로 민노총의 파업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정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노총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조종엽 jjj@donga.com / 세종=박재명 /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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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우선이다]불법시위자는 풀려나고 경찰만 문책

    28일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7일 민노총-통합진보당이 주축이 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다. 집회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집회에 어떤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하루 전인 27일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정 대응’의 실체는 ‘청와대 방어’에 불과했다.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등에서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 7000여 명의 시위대가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처럼 불법 시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일단 점거하고 보자”는 후진적인 집회 문화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 갈등이 폭발에 이르기 전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진적 시위 문화 여전 불법 시위의 1차적인 책임은 “떼쓰면 통한다”는 후진적 시위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노조 등 일부 단체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거 독재정권과 투쟁하던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친노조 성향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국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김병준 교수(행정학)는 “사법부가 철도 노조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자들은 응하든가 최소한 언제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회는 언제든 폴리스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사회’”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소극적 대응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시위대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시위대가 차로를 점거하려 시도할 경우 시위대와의 격렬한 충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의경 버스로 ‘차벽’을 만들더라도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차간 간격을 띄워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앞 등에 ‘숨구멍’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실제 28일 집회에서 시위대가 서울 태평로를 점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숨구멍’을 파고들어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더구나 불법 파업 현장을 경비하던 현장 경찰관이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책임을 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옷을 벗게 될 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어 현장 경찰의 강경 대응만을 주문하기도 어렵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807전투경찰대 중대장(경감)이었던 류동혁 경정(현 경기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직권 남용죄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6월 26일 정문에 있는 회사 측 직원과 충돌을 우려해 공장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노조원 등 6명을 둘러싼 데 대해 불법적인 체포를 한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류 경정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이 확정될 경우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집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당시 현장은 노조가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볼트를 발사하는 등 전쟁터와 다름없던 상황이었다”며 “류 경정에 대한 판결 뒤로 집회 경비를 하는 경찰 지휘관들이 ‘나도 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규칙 위반에 관대한 법원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최근 법원의 판결도 불법 집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서울역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신고한 지역을 벗어난 김정우 전 쌍용자동차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가 일요일 이른 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었고, 반대방향 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도 최근 청와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0여 명에 불과한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폭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폭력 시위 단체 집회 불허해야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였던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려면 ‘명백성’이 증명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폭력 시위를 벌였던 단체라고 해서 이번에도 폭력시위를 벌일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향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 단체들의 시위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조종엽 jjj@donga.com·강경석·백연상 기자 (가나다순)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전 대통령정책실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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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기밀 담긴 ‘DMZ 평화공원’ 자료도 넘겼다

    간첩 혐의로 19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대북 사업가 강모 씨(54)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식으로 대북 교역 승인을 받고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 임대사업권을 확보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대남 공작원들이 강 씨와 같은 소규모 대북 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빌미로 기밀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 대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부동산업을 하던 K사 대표 강 씨에게 1998년 8월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승인했다. 강 씨는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고 1998년 6월과 10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류경호텔 임대사업권을 얻었다. 강 씨는 이때 북한의 거물급 대남 공작원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로도 중국 등지에서 직접 만나거나 수시로 통화를 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 뒤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를 내렸지만 강 씨는 중국 선양(瀋陽) 등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동포 J 씨 등과 합자 형식의 대북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대남 공작원이 본격적으로 강 씨에게 기밀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강 씨가 북측에 넘긴 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군용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카이샷’ 외에도 다양하다. 대부분 휴전선 인근 지역이나 군 관련 자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도 강 씨를 통해 북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강 씨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부가 만든 대외비 문서 등을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중국에서 공작원을 만나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최전방 군부대 위치를 비롯한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강 씨가 대외비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 씨는 또 강화도지역 군부대가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 송수신기 자료, 경기 의정부시 및 연천군 건설 계획 자료 등을 확보해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건설 계획에는 해당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 작전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강 씨가 제2영동고속도로의 종평면도(설계도의 일종)를 확보한 뒤 동업자인 J 씨의 e메일을 통해 지난해 4월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북측이 이를 군사작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씨는 올해 3월 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7월경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396명의 자료를 동생의 e메일을 통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공작원이 평택지역 이산가족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유사시에 이들을 포섭해 미군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강 씨의 동생도 조사 중이다. 특히 강 씨가 수집한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카이샷’의 제원과 운용체계 자료에는 주파수 채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유사시 적에게 작전 정보가 누출되거나 통신을 교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카이샷을 수출하겠다”며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국의 사업가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정찰총국 소속 등의 대남 공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북한 대남 조직이 한국 대중·대북 교역업자를 상대로 사업권을 빌미로 기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5·24조치 이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대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씨처럼 5·24조치 이전 통일부 승인을 받은 대북 협력 사업은 모두 512건이며 개성공단과 사회문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경협 사업은 74건이다. 강 씨의 사망한 인척 중에 1945년 월북해 북한에서 과학원장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낸 거물급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남 공작기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강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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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작전 경찰 간부들 문책론에 뒤숭숭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하고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작전 관련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지휘체계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간부가 꽤 있다”고 23일 말했다. 22일 오후 9시경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없는 것이 확실시되자 체포작전을 주도했던 일부 간부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했다. 청탁설 등 인사 관련 잡음으로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경무관 승진 인사도 순연되는 와중이어서 경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작전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했다”며 “(간부 등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검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면 그들의 피신 경위뿐 아니라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 이전 상황 판단이나 진입 작전 실행 과정 등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찰청장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책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더구나 경찰청장의 발언은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민노총 사무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수색하도록 작전을 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직 경찰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수색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면 아예 진입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책 반대론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작전 실패는 병가지상사인데 최선을 다한 지휘관이 매번 문책을 받는다면 누가 실패를 각오하고 책임감 있게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을 시키겠다며 체포를 독려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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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에 공권력 첫 투입]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첩보 입수하고 탈출로 확보한듯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해 경찰 지휘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부터 77개 중대 7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인근을 겹겹이 에워쌌다. 경향신문사 인근에 기동대가 배치되고,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검거 전담팀이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한 것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6일부터였다. 경찰은 “진입 당일인 22일 아침에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건물 내부에 체포대상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경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무사히 대피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오후 10시까지 13∼15층 민노총 사무실 천장까지 뜯고 올라가 확인하고 옥상까지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간부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도피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이를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노조 집행부에 알려졌을 개연성이다. 경향신문사 경비원은 본보 기자에게 “이미 전날(21일)부터 노조원들이 미리 사발면, 빵, 핫팩 등을 준비해서 밤새 대기했다. 경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압수수색… 철도지도부 새벽에 모두 대피 안전함’이라는 전단지를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이 건물 14층 사무실에서 뿌리기도 했다. 체포 대상자들이 미리 탈출로를 확보해 두고 경찰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새벽 시간에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본보 기자가 취재를 위해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해 본 결과 이 건물 뒤편의 공연장 쪽 문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소홀한 편이었다. 경찰 진입 당일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 공연관계자들이 계속 오고갔다. 건물이 다소 복잡한 구조여서 경찰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어렵다. 경찰이 사전에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체포 실패에 대해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과 노조원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TV를 통해 생중계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점,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도 노조 집행부를 검거하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을 드러낸 점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 진입을 섣불리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 안에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진입 작전보다 3시간 이른 22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맡은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이 오전 6시경 작성한 보고를 종합해 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체포 대상자가 경향신문사 건물 안에 있다는 판단의 근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 노조 지도부가 수사당국을 교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민노총 사무실 안에 두고 건물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찰은 뒤늦게 철도노조 집행부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고 다시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파업 관련 정부 측 대응을 맡았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서는 이날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도 관계자는 “파업 참여자들의 복귀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국민들도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도 철도 파업의 불편과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돼 여론 향방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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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정부 설계도 유출의혹 수사 본격화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기영 당시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주 민 전 비서관 등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 2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자정부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다. 자료 요청 공문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현 민주당 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경찰이 문 의원을 소환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이미 일부 소환해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월 초 청와대는 정보화진흥원에 구두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진흥원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자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조종엽 jj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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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관용없다” 법치 바로세우기 强攻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초강경 승부수를 던졌다.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22일 이들이 은닉 중인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에 경찰을 투입시킨 것이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민노총과 철도노조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10명을 빼돌려 ‘체포영장 집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경찰병력 47개 중대(약 4000명)를 민노총 본부 건물 인근에 배치한 뒤 법원이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10명을 체포하기 위한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경찰과 노조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밤까지 계속됐고 지도부는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채 오후 10시경 경찰작전이 종료됐다. 경찰의 민노총 강제 진입은 사사건건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당장 노정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졌으며, 여야 관계도 더욱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의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이달 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4356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19일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에는 관용 없다”는 강공 드라이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이정표가 분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10월) 그리고 철도노조 파업까지 ‘법과 원칙’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계속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번 작전의 목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불법 파업에 맞서며 보여줬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대처리즘’을 연상케 하는 ‘박근혜식 원칙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번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와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과 달리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28일 총파업을 하는 등 대(對)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22일 선택이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온 노사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있는 산고(産苦)’가 될지, 소모적인 극한 대립과 불신만 깊게 하는 무리한 강경책으로 기록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섰다.김수연 sykim@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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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北에 군사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혐의 영장

    경찰이 18일 고정간첩 혐의로 체포한 남성 사업가는 무역업체 K사 대표 강모 씨(54)로 북한 정찰총국에 포섭돼 국산 무선 영상전송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18일 자택에서 체포한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강 씨가 2009년 초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공작원에 포섭돼 그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인 ‘카이샷’ 기술 정보와 이산가족 400여 명의 신상 정보, 국내 민자 고속도로 관련 정보 등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샷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해군 청해부대가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의 현장 상황을 대원들의 헬멧 등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최영함으로 실시간 전송했던 국내 첨단 군사 기술이다. 최영함은 이를 다시 인공위성을 통해 합참에 전송했다. 공안당국은 강 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을 수차례 직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e메일을 통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대북 관련 사업을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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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도파업 지도부 1명 체포

    철도 파업 11일째를 맞은 19일에도 정부 당국과 전국철도노조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이 처음으로 10%대를 넘은 가운데 경찰은 파업 지도부 1명을 체포하고 철도노조 지방본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4일에 이어 상경집회를 열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 씨(47)가 영주시 동료 노조원의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후 1시경 윤 씨를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등 2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대전, 부산, 호남(전남 순천시 소재), 영주지방본부(경북 영주시 소재)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회의록을 비롯한 파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날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원은 122명에 달했다. 이는 9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하루 복귀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은 총 992명(복귀율 11.3%)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파업 단초가 된 수서발 KTX 운영사의 면허를 예정대로 발부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에서는 현대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수송 차질로 일부 시설의 생산을 중단했다. 한편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5년 만에 7조9000억 원 증가하는 등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최근 5년간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올해 부채는 14조6000억 원(11월 말 기준)으로 2008년 말 부채 6조70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채 비율도 2008년 말 73.8%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358%로 급증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조종엽 jjj@donga.com / 영주=장영훈 / 윤완준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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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당선 1주년… 진보-보수 도심 집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주최 ‘범국민 촛불대회’에서 철도노조원 등이 촛불을 들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수대연합’ 회원 400명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종북 척결 집회’를 열었다. 박영대 sannae@donga.com·원대연 기자}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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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기밀 北에 넘긴 정황 포착… 對中무역 사업가 집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한 사업가가 군사기밀과 탈북자 신상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18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남성 사업가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공안 당국 고위 관계자는 “A 씨를 통해 군사기밀과 탈북자 신상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이 A 씨를 주목한 것은 2009년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북한이 사업 기회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겠다며 A 씨를 포섭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미징 작업 등을 했다. 이미징은 법정에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복사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것을 도운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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