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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자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17개 예금은행(저축은행 제외)의 총수신 평균 금리는 잔액 기준 1.97%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신 금리는 일반 예·적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은행에 맡긴 모든 돈에 매겨지는 평균 이자를 뜻한다. 총수신 금리는 2011년 말 3.05%에서 2012년 말 2.70%, 지난해 말 2.19%로 각각 낮아진 뒤 올해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처음 1%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2.00%)으로 낮추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잔액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예금의 금리도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연 2.18%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역시 연 4.0%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38%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낮아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카드사들의 방침이 당국의 제동으로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정책당국과 카드사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카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기존의 감독규정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카드사들에 공지했다. 이 감독규정은 2002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는데 이를 여신협회가 표준약관을 바꾸면서 되살린 것이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것이 결제 시 불편만 초래하고 부정 사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날 아예 감독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서명 확인 등으로 얼마든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 이틀 만에 뒤집히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 간에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당국자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애초에 여신협회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협회 관계자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당국에 보냈는데 수정권고가 없어서 그대로 개정했다”며 “서면으로 협의를 거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 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금융당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금융위는 20일 사외이사 중심의 상설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전경련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의해 선임된다”며 “임추위에서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CEO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공식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KB금융지주 사태 이후 촉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문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이를 적용키로 하면서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 되는 직전 연도 말 회계기준 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총 118개로, 금융투자사 33곳, 보험사 32곳,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23곳이 포함됐다. 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외부인인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와 임원 인사 권한을 갖게 되면 경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오히려 사외이사의 권력 집중을 강화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다. 한 중소형 캐피털사 고위 임원은 “사외이사 몇 명 뽑는 것도 어려운데 임추위 같은 상설조직을 만들어 유지하기는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국회를 피하기 위해 모범규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숨은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게 최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이사회는 대주주만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주주나 CEO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심어놔야 대주주의 전횡이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 간섭을 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신민기 minki@donga.com·유재동 기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초우량 종목들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 개발된다.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코스닥 종목 가운데 한국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꼽아 ‘KTOP 30 지수’를 만든다. 1896년 개발된 미국의 다우지수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지금도 국내에는 코스피200, 코스닥스타지수 등 130여 개 지수가 있지만 대표성이 약해 산업동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한국판 다우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할 때는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주가, 거래량 등에도 엄격한 기준을 둘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새 지수의 편입 기준 주가를 50만 원 이하로 설정해 일부 초(超)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100%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보유 자산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용하면서 증시에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 역시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앞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실적공시 시스템을 개편해 한눈에 유사펀드 간 수익률과 운용보수 비교, 자산운용사별 실적조회를 볼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작은 민간 연기금들을 묶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하고 자금운용을 대신 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내년 상반기에 현재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1월 소비심리가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내수침체가 경제 외적(外的)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부양 등 정부 대책도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가계 빚 증가, 소득 정체 등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의 소비를 옥죄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올 4월까지 108을 유지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5월에 105로 추락했지만 8월에 107까지 오르며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10월에 105로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이달에 더 내려가면서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수입전망이 전달 수준을 유지했을 뿐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도 119로 10월(124)보다 5포인트나 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한은 통계조사팀 정문갑 차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대표적 체감경기지표”라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화 약세 등으로 국내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내용이 널리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심리를 반전시킬 만한 극적인 ‘카드’는 더이상 찾기 힘들 것으로 본다. 국내 경제의 제반 상황을 볼 때 소비침체가 워낙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도 큰 요인 중 하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특히 50대 이상 가구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미루고 있다”며 “소득 흐름도 정체돼 있지만 설령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빚도 무시할 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가까이 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가계가 빚이 무서워서 돈을 허투루 쓰지 못하는 것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다채무(debt overhang)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빚이 머릿속에 숙취처럼 남아있는 한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계빚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5일 한국은행의 ‘3분기(7∼9월) 가계신용’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결제 전 카드 이용액 및 할부대금)을 합친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060조3000억 원으로 6월 말(1038조3000억 원)보다 22조 원(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매신용을 뺀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2.3% 증가한 1002조9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었다. 최근 가계빚의 급증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분기 중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12조3000억 원이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11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8월에 풀리면서 비은행권의 담보대출 수요가 대거 시중은행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 같은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시행(29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창구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금 회피를 위해 돈을 분산해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뒀던 고액 자산가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실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뒤늦게 Q&A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PB센터와 세무팀을 통해 차명거래에 관한 일반 고객 및 자산가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세무팀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때문에 요즘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라며 “수억 원을 자녀 명의로 넣어둔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29일 이전에 도로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가 올 때까지 보유해도 되는지 가장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원종훈 WM사업부 세무팀장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 회피를 위해, 서민들은 자산 증식을 위해 차명계좌를 많이 이용해온 만큼 이 문제는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차명계좌로 자산을 굴리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면서 다른 비과세상품 투자나 현금 보유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일선 시중은행의 10억 원 이상 고액예금 총액이 하반기 들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일선 상담창구에서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느 부분은 합법인지에 대해 정부가 일찌감치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법 시행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고객이 뭘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었다”며 “고객이 우리도 알 수 없는 부분을 물어보면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회피 △불법 도박자금 은닉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증여세 납부 회피 등을 위해 차명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는 법으로 완전히 금지된다. 또 불법 차명거래 사실을 알면서 이름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이에 연루된 금융사 직원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만약 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앞으로는 고객이 계좌를 트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다른 금융회사에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 확인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지고 증권사 계좌를 틀 수 있게 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KDB대우증권의 신임 사장에 홍성국 부사장(리서치센터장·사진)이 내정됐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7월 말 김기범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약 4개월째 공석인 대우증권 사장에 홍 부사장이 내정돼 이번 주 이사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고려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홍 부사장은 1986년 입사 이후 줄곧 대우증권에서 일해온 ‘정통 대우맨’이다. 리서치센터장 출신으로 홀세일사업부장, 미래설계연구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사장이 됐다. 최근 ‘전 세계가 일본과 같은 복합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해 주목받기도 했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1위인 대우증권은 김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 수개월 째 유력 사장 후보들을 둘러싼 간부급 직원들의 파벌 싸움,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 정부의 낙하산 인사설 등으로 신임 사장 선임이 지연되며 경영 공백이 이어졌다. 당초 대우증권 이사회는 지난달 30일에 홍 부사장과 이영창 전 WM사업부문 부사장, 황준호 상품마케팅총괄 부사장 등 내부 출신 후보 3명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정할 예정이었지만 선임을 돌연 연기해 금융계 안팎에 갖은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3명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부사장을 선임하는 데 문제가 생겨 정부가 후보자 낙점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동아스마트금융박람회’ 이틀째인 21일 박람회에 참가한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자사의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술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테크 관련 행사들을 다채롭게 진행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테크 세미나에서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이사는 부동산 사이클이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봉 대표이사는 “전셋값이 집값의 80%까지 올라와 사람들 머릿속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97% 정도 채워졌다”며 “나머지 3%만 더 채워지면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 4명이 출연한 ‘재테크 토크 콘서트’에서는 내년 한 해 재테크의 유망 투자처로 PB 3명이 해외 주식을, 1명이 국내 주식을 각각 꼽았다. 이날 오후 열린 핀테크 기업 제품설명회에는 8개 정보기술(IT) 기업이 나와 금융회사 IT 및 구매담당 실무자들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에 무료 금융상담을 해주는 기술금융상담관도 함께 운영됐다. 박람회는 토요일인 22일 오후까지 계속되며 방송인 팽현숙 씨가 진행하는 재테크 토크콘서트 등 각종 재테크 강연이 이어진다.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을 주는 경품행사도 열린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윤종규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LIG손해보험을 인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은행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KB금융의 자산 비중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인수 승인을 미루고 있다. ‘KB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연임 포기나 전원 퇴진 등의 조치가 없으면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 회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뒤 주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경영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이사회와 전임 경영진이 추진해 온 LIG손보 인수를 철회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며 LIG손보 인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KB금융의) 비은행 부문이 약하다고 하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을 생각하면 보험 부문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IG손보는 장기보험상품 비중이 70%가 넘어 고객 구성이 좋다”면서 “어떻게든 LIG손보 인수를 추진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며 감독기관에 승인을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KB금융은 올해 8월 LIG손보를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KB금융과 국민은행 간의 갈등이 이어지자 “KB금융의 경영이 안정화되는 게 급선무”라며 승인을 연기했다. LIG손보 인수는 20일 이경재 KB금융이사회 의장의 사퇴 발표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정부가 승인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KB금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퇴진을 암묵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승인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날 이 의장에 이어 국민은행의 5명의 사외이사 중 일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수 승인을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물러나는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25일 임기가 만료돼 자연스레 물러나는 박재환 사외이사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그 이전에 사퇴하기로 한 김중웅 국민은행이사회 의장이다. 정부가 KB금융 사외이사 8명의 전원 동반 사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의장을 제외한 KB금융의 다른 사외이사들은 거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26일 열리는 회의에도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건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재동 기자}
부채가 있는 저소득 자영업 가구들이 버는 소득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모자랄 만큼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한국은행·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자영업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빚이 있는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0년 41.2%였지만 올해 68.7%로 급격히 상승했다. 1분위 가구 가운데서도 자영업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DSR는 지난해 62.8%에서 올해 117.9%로 급상승했다. DSR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조리 빚과 이자를 갚는데 써도 모자라다는 뜻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무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이들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지난해 723만 원에서 올해 727만 원으로 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 원에서 857만 원으로 89%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542%에 달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가구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고 우려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분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4 동아스마트금융박람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전통적인 서비스를 전산화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직접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영역을 넓혀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개막식에 이은 특별강연에서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서 너무 큰 불안감이 생겼고 금융과 IT 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고라도 세계적인 핀테크 혁명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어 “우리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벤처기업들이 있고, 빅데이터 같은 핀테크 기술이 있지만 낡은 규제에 막혀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막식에는 신 위원장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벤처산업계 인사, 일반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이날 박람회를 참관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53개 금융회사와 금융 관련 제조·벤처기업들이 참가해 첨단 금융 기술과 서비스,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양한 재테크 관련 특강과 함께 핀테크 기업 제품 설명회가 진행된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기술금융 상담관’도 운영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의 대외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을 추월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에는 청신호지만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뜻도 된다. 20일 한국은행의 ‘9월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의 대외 투자는 1조5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6월 말보다 231억 달러 감소한 1조288억 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내국인의 대외 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잔액은 227억 달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처음 ‘플러스’를 보였다. 한국은 이미 2000년부터 외국에 갚을 돈(대외채무)보다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었지만 여기에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하면 계속 적자 상태였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늘었지만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액수 기준으로 감소했다”며 “한국의 대외 투자가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인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07년 9월 말 이후 7년간 내국인의 대외 투자는 89.6%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는 33.9% 늘어나는 데 그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의 대외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을 추월했다. 한국경제의 대외 건전성에는 청신호지만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뜻도 된다. 20일 한국은행의 '9월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의 대외투자는 1조 5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6월 말보다 231억 달러 감소한 1조 288억 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내국인의 대외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잔액은 227억 달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처음 '플러스'를 보였다. 한국은 이미 2000년부터 외국에 갚을 돈(대외채무)보다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었지만 여기에 지분투자 등을 포함하면 계속 적자 상태였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늘었지만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액수 기준으로 감소했다"며 "한국의 대외 투자가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인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07년 9월말 이후 7년간 내국인의 대외투자는 89.6%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는 33.9% 늘어나는데 그쳤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금융회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첨단 스마트금융 관련 기술을 한눈에 살펴보며 한국 핀테크(FinTech)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2014 동아스마트금융 박람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은행,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금융분야 제조업체, 핀테크 기업 등 총 53개사가 참가해 스마트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선보인다.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핀테크 시대를 맞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소개한다. 또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을 잇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일반인 관람객을 위한 재테크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20일 오후 2시 개막식에 이어 진행될 특별 강연에서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핀테크 시대의 한국금융-금융보안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용아 맥킨지&컴퍼니 시니어 파트너가 국내외 디지털·모바일 금융의 혁신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 핀테크 기업인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가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핀테크 벤처기업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1, 22일에는 재테크 관련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와 김종태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장이 고령화 시대에 바람직한 자산관리 비법을 소개하며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트렌드에 맞춘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일 오후 3시부터는 시중은행 유명 프라이빗뱅커(PB)들이 참여하고 방송인 표영호, 팽현숙 씨가 진행하는 일반인 대상 재테크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금융 관련 창업·벤처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행사 기간 9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전문가들이 나와 IT 제조기업 및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무료 금융상담을 해준다. 이들은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담보가 마땅치 않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21일 오후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IT·구매 담당자들 앞에서 자사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즉석에서 상담과 계약을 하는 제품설명회가 마련된다. 또 박람회 기간에 매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을 증정하는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29일부터 차명(借名)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은행창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한다. Q: 이전과 달라진 게 뭔가. A: 앞으로 탈세,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불법 차명 거래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실소유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런 차명 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 대상이다. Q: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 거래’는 허용되나. A: 그렇다. 동창회나 종친회, 교회 등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 계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허용된다. 또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가족 간의 소액 차명 거래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날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부모가 관리 차원에서 본인 계좌에 넣거나, 부모가 금융교육 차원에서 자녀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본인 돈을 조금씩 예금해주는 것도 괜찮다. Q: ‘선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세금을 아끼려고 가족 이름으로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불법인가. A: 개정법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면 모두 불법으로 본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명의로 30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워 생계형 저축을 들고, 또 동년배인 다른 노인 명의로 같은 저축에 들면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이젠 허용되지 않는다. Q: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해놓은 예금은 어떻게 되나. A: 예금자보호한도와 상관없이 증여세 면제한도 이상의 차명 예금은 모두 불법이다. 바꿔 말해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6억 원까지 예금을 드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차명 예금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설령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 들었더라도 증여세 면제 기간인 10년 내에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추가로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Q: 차명 예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고 하는데…. A: 이번 법개정으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차명 재산은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사적 합의’에 따라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돈을 떼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족 명의가 아닌 단순한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 명의의 계좌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Q: 법 시행 이전에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도 처벌을 받나. A: 29일이 되기 전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절세 상품들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론’의 핵심사업인 유라시아철도에 드는 공사비가 북한 인력을 활용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4조3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20년 뒤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로 높이려면 55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유라시아철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누리당 심재철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장에게 제출한 ‘북한철도 현대화 시나리오별 수송 수요 및 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에 4조325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남한이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이 자체 노동력을 활용해 철도 현대화에 나서면 공사비가 크게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노선별로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현대화에 9064억 원, 속초와 나진을 잇는 동해선과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에는 각각 1조7006억 원, 1조718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라시아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함께 북한의 낙후된 철도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철도노선은 총 5224km로 남한(3899km)보다 길고 북한 화물 수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운송수단이지만 시설이 낙후돼 운행속도가 시간당 15∼50km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등은 북한철도 현대화에 20조∼3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여건과 연구 부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유라시아철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가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투자해 북한철도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유라시아철도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공기업,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 뒤 1만 달러로 높이는 데는 5000억 달러(550조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 유라시아철도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유라시아(유럽+아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를 구축하는 사업. 유라시아철도를 완성하려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우선 구축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 철도망과 연결해야 한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재동·홍수영 기자}

정부가 최근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금융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뒤로는 비공식적인 창구지도를 통해 모바일 금융상품에 사실상의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기반의 신(新)개념 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고 싶어도 정부의 간섭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파는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을 오프라인 기반의 상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도록 일선 시중은행에 지침을 내렸다. 모바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은행이 판매 원가를 줄일 수 있어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소비자에게 금리 우대를 해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판매 채널에 관계없이 같은 상품이면 은행이 금리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이날 “모바일 앱과 점포는 운영비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바일로 제공하는 상품은 보다 고객친화적인 금리나 수수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감독당국으로부터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채널의 가격을 점포 수준으로 맞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는 이날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은행의 채널·점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런 비공식적인 가격 규제는 동아일보 취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의 한 당국자는 “법·제도상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창구지도를 하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 A은행의 스마트금융 담당 직원은 “금융당국이 온·오프라인 상품의 금리를 맞춰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 관계자는 “판매 채널 간 금리 차별화를 허용하면 모바일뱅킹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고객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며 “핀테크를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규제 자체가 모바일 금융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은행이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고 콜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들이 통신사들과 합작하거나 단독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의 용역을 맡긴 금융위 측은 “오늘 제기된 규제 이슈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법을 비롯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일부 규제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온라인 기반의 금융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미래점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HSBC 등 글로벌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수를 줄였고, 남아 있는 점포들도 상당 부분 최소 인력만 지키는 ‘미니 점포’나 ‘셀프서비스 점포’ 등으로 재편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점포망을 키워온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점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의 점포 수는 올 6월 말 현재 7451개로 2012년 말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 점포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6% 급감했다. 은행 점포의 추가 구조조정과 미래형 점포를 위한 혁신이 절실한 것이다. 최근 동아일보 설문에서도 전문가의 60% 이상이 ‘10년 뒤면 지금 있는 시중은행 점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총자산 273조 원인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은행을 인수해 경영할 만큼 경쟁력을 갖춘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수 의사를 표시한 곳도 모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번 입찰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매각은 정부(예금보험공사) 지분 30%를 한꺼번에 넘기는 경영권 매각과 18%를 희망자에게 나눠 파는 소수 지분 매각 등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소수 지분 매각은 연기금과 국내외 펀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영권 매각은 현재까지 교보생명과 중국의 안방(安邦)보험, 그리고 또 다른 중국계 자본 등 세 곳 정도만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매각은 이달 28일 입찰이 마감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인수 의사를 보인 곳들이 국내 금융계의 현실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인수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지분 3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만약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우리은행은 개인 대주주가 ‘오너십’을 행사하는 사상 첫 은행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개인에게 은행을 넘기면 엄청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저성장·저금리로 은행 경영에 대한 회의론이 교보생명 내부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마저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면 이사회가 이날 인수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손녀사위가 경영을 맡고 있는 중국의 안방보험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 자본에 국내 은행을 넘기는 것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거대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넘기려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결국 이들이 입찰에 참가한다 해도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들며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찰자가 두 곳 이상 나오지 않아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판이 깨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만약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인수 후보가 갑자기 부상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레 경영권 매각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무리해서 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매각을 연기한다면 어느 정도 명분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의 다른 계열사들을 모두 팔아버린 데다 이번에 우리은행 소수 지분까지 성공적으로 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를 할 만큼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우리금융그룹 전체를 한꺼번에 파는 ‘통매각’만 고집했다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에 비하면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는 분석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이 이번에 안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00%)에서 동결했다. 올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앞으로 국내 경기의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금리정책은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방향을 예단할 순 없지만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축소된 만큼 금융 안정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엔저가 더 심화하거나 가속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조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당분간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저물가와 낮은 경제성장세를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7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