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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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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美 CIA도 인정한 北 방공망… “최고수준, 이란보다 몇 수 위”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이란이 미국 순항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그 원인과 배경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은 토르(SA-15) 지대공미사일. 1970년대 옛 소련에서 개발됐다. 이란군은 2000년대 초에 항공기 요격용으로 도입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SA-15를 비롯해 옛 소련제 지대공 유도무기는 높은 명중률 등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번 포착한 ‘표적’은 웬만해선 놓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도 토르 자체의 결함보다는 운용요원의 오판과 지휘통신 차질, 낙후된 방공관제시스템이 원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SA 계열의 지대공미사일을 주축으로 고도별로 삼중사중의 ‘거미줄 방공망’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北 방공망 군 관계자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북한 방공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지대공미사일·고사포(대공포)·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뤄져 통합 운용되고 있다. SA-3(저·중고도)와 SA-2(중·고고도)·SA-5(고고도) 지대공미사일을 영변핵시설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 주요 군사거점 주변에 집중 배치해놓고 있다. 적기의 출현 고도(10여km~40여km)에 따라 단계별로 저지·격추하는 다중 요격 방어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들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로 ‘타깃’을 탐지한 뒤 발사 이후 목표물 근처에서 수백, 수천 개의 파편 탄두를 터뜨려 격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SA-2와 SA-5는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다. 주석궁(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 등 지휘부가 있는 평양 지역과 주요 군수·산업시설도 SA-2와 SA-3와 함께 수천문의 고사포(대공포)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SA-5는 가장 긴 ‘눈(레이더)’과 ‘주먹(미사일)’을 갖고 있다. 옛 소련이 냉전시절 미 전략폭격기 요격용으로 개발한 SA-5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500km, 최대 사거리도 250~300km에 달한다. 유사시 휴전선 인근에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지역 상공의 아군 군용기까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SA-5는 강원 원산과 황해북도 사리원 인근에 배치돼 동·서해로 접근하는 적기의 조기 식별과 요격 임무도 수행한다. 2017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북 근접 무력시위를 할 당시 SA-5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운용 중인 SA-2·3·5 미사일은 최소 400여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전력의 레이더와 미사일 성능 개량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패트리엇’ 등 독자 요격무기도 개발 북한은 독자적인 지대공 무기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북한 명칭 번개5호) 지대공 미사일이 대표적 사례다. 2010년대 초부터 개발한 KN-06는 러시아의 S-300(사거리 100~150km, 요격고도 25~30km)과 맞먹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6·2017년 김 위원장은 KN-06의 시험발사를 연이어 참관한 뒤 군 지휘부에게 반항공(대공) 능력을 대폭 강화하라고 누차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 다양한 구경의 대공포와 고사기관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등 북한이 운용 중인 단거리 대공방어무기도 1만 4000여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상관제요격 기지와 조기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가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같은 자동화 방공지휘통제시설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란의 방공망보다는 ‘몇 수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한미 공군력에 ‘절대 열세’인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 구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810여대의 전투기 가운데 가장 많은 미그(MIG)-19·11은 1950년대에 생산된 노후 기종이다. 그나마 신형으로 분류되는 미그-29도 한미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레이더 성능과 무장, 항법장비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험과 지금도 취약한 공군력의 한계를 강력한 방공망으로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공군사령부의 정식 명칭이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라는데서도 방공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미의 첨단 공군력 상대하기엔 역부족 하지만 북한 방공망의 약점과 한계도 적지 않다. 방공망의 주축인 SA 계열의 지대공미사일 상당수는 도입한지 40여 년이 훌쩍 넘었다. 레이더·미사일·사격통제장치 등 주요 장비가 낡아서 유사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무기의 운용 유지에 필요한 부품·장비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은 과거 같은 종류의 지대공 무기를 운용 중인 공산권 국가에서 부품을 들여와 보수 정비를 했다. 하지만 핵개발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부품 조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실제로 2013년 쿠바에서 SA-2 미사일의 사격통제레이더 장비를 실은 북한 화물선(청천강호)이 운항 중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방공망이 한미의 첨단 공군력을 상대하기에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22·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강력한 전파를 쏴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먹통으로 만드는 EA-18G(그라울러) 전자전공격기, 대(對)레이더미사일(HARM)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레이더 제압용 하피 무인공격기(120여 대)도 갖고 있다. 하피는 차량에서 발사된 뒤 2~5시간가량 적진 상공을 비행하다 적 레이더 전파가 포착되면 곧바로 레이더를 향해 돌진해 자폭한다. 북한이 보유한 대공포나 고사총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요격고도도 낮아 한미 공군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같은 공대지 유도무기의 상당수는 북한 요격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된다. 아군 전투기가 북한 요격망에 피격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시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타우러스(사거리 500km)와 같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주요 표적을 수 m 오차 범위내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은 개전 수 일내 가용한 공군력을 총동원해 조기경보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기지 등 북한 방공망의 90% 이상을 제거하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방공망이 양적으론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지만 질적 측면에선 치명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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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휴대전화 카메라 차단… GPS 항상 꺼놔야

    군 당국이 올 상반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밀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은 영내에서 원천 차단된다. 군이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부대 출입 시 휴대전화를 보안 통제시스템에 갖다대면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방식이다. 군은 모든 부대의 정문에 보안 통제시스템을 설치 중이다. 부대 위치나 훈련 지역의 노출 우려가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은 항시 꺼두도록 했다. 출처가 불확실한 앱은 휴대전화에 깔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 승인 없이 영내에선 녹음 기능도 금지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음·촬영·와이파이·테더링(휴대전화를 다른 기기와 무선 연결)을 하다 적발되면 3주간 사용 제재를 받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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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탱크 킬러’ A-10 공격기, 새 날개 달고 10여년 더 운용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갑전력의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가 새 날개를 달고 2030년대까지 운용된다. 13일 미군 전문지 ‘성조’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경기 오산기지(미 7공군)에 배치된 A-10 24대 가운데 23대의 날개가 최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나머지 1대도 곧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업체(대한항공)도 10대 분량의 교체 작업에 참여했다. 새 날개를 단 A-10은 향후 10여년 더 운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에선 A-10을 퇴역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적 전차 등 기갑전력 저지에 탁월한 성능을 갖춰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기갑부대 등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은 A-10을 2030년대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동을 마치고 오산기지를 찾아 A-10의 연장 운용 필요성을 거론한바 있다. 실제로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함께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꼽힌다. 저공으로 돌진하면서 30mm 기관포를 퍼붓는 모습을 빗대어 성난 ‘혹멧돼지(Warthog)’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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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전투여단 ‘순환배치’ 위해 한국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캔자스주의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한반도 순환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이 부대는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신예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팔라딘 자주포, 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열차로 수송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한반도 순환배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무기와 장비는 선박편으로, 병력(5000여 명)은 항공편으로 2월 말∼3월 초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재 주둔 중인 미 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과 교대해 9개월간 대북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주된 근거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언급해 왔다. 병력 인건비와 무기 장비의 운용 유지비, 훈련·수송비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규모는 기준과 항목에 따라 수백억∼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환배치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미 육군은 지난해 말 순환배치의 정상적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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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軍 “적의 순항미사일로 오인”… 공포감-통신불안 겹쳐 참사

    이란의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낙후된 방공망, 미사일 운용 요원의 오판, 원활하지 못한 통신 체계, 영공 폐쇄 및 민간항공기 운항 제한에 나서지 않은 이란 정부의 판단 착오 등에 따른 대형 참사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 “사람의 실수로 격추” 이란은 미사일 운용 요원의 실수로 해당 여객기를 미국 또는 미 우방국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군이 고의로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 여객기 탑승자 176명 가운데 82명은 이란인이고 57명의 캐나다인도 대부분 이란과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 같은 공군 감시기구를 통해 자국의 영공 등 공역을 오가는 항공기를 식별 및 추적한다. 군 관계자는 “모든 민항기는 비행 중 발신 장치(트랜스폰더)로 기종, 항적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며 민항기를 전투기나 미사일로 오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은 “운용 요원이 (해당 여객기를) 19km 떨어진 지점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로 판단했다. 해당 요원은 위협에 대응하는 지시를 받으려 했는데, 당시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객기를 미사일로 착각한 건 미사일 운용 요원의 단독 판단이었으며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뿐이었다”고 밝혔다. 호주의 민간 항공연구소 에어파워오스트레일리아의 칼로 콥 대표는 포브스에 “SA-15(토르) 미사일의 사거리와 여객기의 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분 53초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토르의 레이더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토르의 레이더는 표적의 고도, 비행 속도, 궤도 등만 포착할 뿐 그 종류와 크기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란군이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아군 이외의 표적은 포착 즉시 발사되는 ‘자동 모드’로 토르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이란군이 레이더를 포함한 대공망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 소식통은 “대공망과 공군 전력은 미국과 서유럽 등 무기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수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으로 이란의 지상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비(非)지상전 경험은 거의 없다. 대공망 장비도 부족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훈련 및 경험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란이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미군의 공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유례없는 초긴장 상황에서 나온 대형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고 여객기가 소속된 우크라이나항공 측은 “미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란이 영공을 개방하고 비행을 허가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장성 출신의 군사 분석가 이호르 로마넨코는 AP통신에 “군사 분쟁이 고조된 국가는 (안전을 위해) 민항기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며 인력 및 물자 이동 제한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우려한 이란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자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피격 위험 피해 우회하는 항공업계 국내 항공업계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터키 이스탄불 등 중동을 오가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중에 이란 영공을 지나는 노선은 없다. 하지만 두바이와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환승 거점이어서 피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전반적인 여객 수요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두바이로는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이 주 7회, 이스탄불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4회, 터키항공이 주 11회 취항 중이다. 대한항공의 인천∼두바이 노선은 당초 중국 및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한 후 이란 남부 오만만을 거쳐 두바이로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이란 부근의 오만만에서 더 남쪽으로 우회하는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고 있다. 기존보다 10분 정도 더 소요되지만 이란에 인접한 오만만을 피해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변종국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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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7배’ 군사보호구역 풀었다

    군이 9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7709만6000m²)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지난해 말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군은 밝혔다.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약 3억3699만 m²)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푼 데 이어 1년 1개월 만에 또다시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시 시·군과의 사전 협의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의 대부분은 강원(79%)과 경기(19%)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가장 많이 해제된 지역은 강원 인제군으로 약 3359만1000m²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그 다음은 양구군(1197만3000m²), 화천군(918만7000m²), 철원군(572만9000m²) 순이다. 해제 지역들은 취락·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이 초래된 지역 위주로 풀었다”면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의 편익 보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접경지역 협력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호구역 해제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여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143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제구역의 상당 부분이 휴전선과 가까운 강원·경기 접경지역이어서 유사시 전방의 군사 대비태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해안포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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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경우 작전 지역과 목표 변경 수준을 뛰어넘어 전장의 화약고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 자이툰 사단이 주로 수행했던 ‘전후(戰後) 재건사업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여기에 이란은 이날 미국 반격에 가담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란의 보복 조치로 국내 민간 선박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뜻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며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남북 관계에까지 후폭풍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파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자칫 한미동맹 전반의 악재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언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딜레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 대통령도 책 ‘운명’에서 이라크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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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호르무즈 파병 고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

    청와대는 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동 정세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때의 입장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긴급 NSC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7일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청와대가 한층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이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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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V, 탄두 3∼10개 동시공격해 요격 어려워

    정보당국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새 전략무기’와 관련해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핵강국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본토 타격을 넘어 동부권의 워싱턴과 뉴욕 등 최소 2, 3개 도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는 데 북한이 ‘다걸기(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신형 개량과 함께 다탄두 ICBM도 개발해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조만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이를 놓고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좇아 핵능력을 증강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보유국에 오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미-러-중도 액체연료 ICBM을 시작으로 SLBM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ICBM 등으로 핵능력을 증강했다”며 “북한도 이를 답습하면서 핵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탄두 ICBM에는 통상 3∼10개의 탄두가 장착된다. 가짜 탄두를 섞어 쏘면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 ‘절대 병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핵강국의 최종 병기는 다탄두 ICBM으로 귀결된다”며 “북한도 다탄두 ICBM 전력화가 핵개발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은 미완성 단계로 판단했다. 고체엔진의 추진력이 액체엔진보다 약해 ICBM급 사거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군도 현재로선 북극성-3형(SLBM·사거리 2000km 이상)을 북한의 고체엔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덩치’를 키워 고체연료를 더 많이 채운 신형 ICBM을 선보이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경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대해 정보당국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와 함께 ICBM 발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BM을 태평양 쪽으로는 발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경제집중 노선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정보당국은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6일 한반도 약 9km 상공에 전개됐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재개 검토 발언을 한 이후 김 위원장의 생일(8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대북 감시를 노출하며 경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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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연초부터 거세진 대북강경론

    미국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발언 이후 날 선 경고와 위협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 검토를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미 협상의 판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에 신중했던 에스퍼 장관의 기존 태도를 감안하면 이례적 발언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매파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연합훈련 재개 카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해 왔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존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육해공군이 모두 함께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는 아무런 이득 없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모든 것이 난감한 골칫거리(embarrassment)”라고 평가했고,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은 “참사 수준의 실패(catastrophic failure)”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앞서 1일 “계속 물밑에서 제기돼온 이슈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공중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파(EMP)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이 모든 전자기기를 태우는 EMP 기반 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태평양 공해상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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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 전략무기’의 실체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만큼 기존과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 동부에 쏠 경우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다탄두에 디코이(decoy·가짜 탄두)를 섞으면 요격하기도 힘들다. 다탄두 ICBM을 전력화하면 본격적 의미의 ‘핵강국’으로 인정받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화성-14, 15형에 사용한 ‘백두산 엔진’을 개량해 (신형 엔진으로)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개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에 투하하려면 후추진체(Post Boost Vehicle)가 필수적이다. 1, 2단 추진체보다 더 오랫동안 연소하면서 탄두를 실은 재진입체를 각각의 투하 지점에 정밀 유도하는 장치다. 북한이 지난해 말 동창리에서 실시한 신형 엔진의 긴 연소 시간(7분)을 고려할 때 이 장치의 개발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고체연료 ICBM도 주시할 만한 대상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4(ICBM급), 15형(ICBM)은 발사 전 연료 주입에 30여 분이 걸려 사전 징후가 미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연료 ICBM은 배터리처럼 연료를 추진체에 끼우는 형태인 만큼 연료 주입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대미 기습 핵타격력이 탁월한 고체연료 ICBM은 북한에 ‘핵 강성대국’의 최종 관문인 셈이다. 북한의 현 기술력으론 북극성-3형(SLBM·사거리 2000km 이상) 정도의 고체연료 엔진이 한계로 보인다. 하지만 더 많은 고체연료를 싣기 위해 ‘미사일 몸집’을 키우는 데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는 점에서 머지않아 ICBM급 사거리를 갖춘 고체연료 미사일을 완성해 시험발사를 강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위성요격무기(ASAT)의 개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구 궤도를 도는 미 정찰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천리안’이지만 북한엔 ‘눈엣가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 위성을 무력화하는 무기에 관심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7년 요격용 탄도미사일로 860여 km 고도의 노후한 자국 위성을 파괴한 바 있다. 미국 러시아 인도 등도 요격시험에 성공해 전력화한 상태다. 실제로 화성-14·15형을 고각으로 쏴 2800∼4470km 고도까지 올린 경험이 있는 북한은 위성요격무기의 기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보유한 옛 러시아 방공무기의 유도·항법 기술을 개량해 자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접합시켜 위성요격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2, 3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3000t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완성해 SLBM의 연속 발사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미사일감시정찰기와 미 해군의 신호정보정찰기(EP-3E) 등 2대가 새해 첫날인 1일 동해상과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전개됐다.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 시사에 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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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독도방어훈련 ‘지휘소연습’으로 진행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인 27일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8월 25일에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지만 이번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번과 달리 병력과 장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한 실기동 훈련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독도의 외부 세력 침입 상황 등을 상정한 뒤 병력·장비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대응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동해의 기상 조건이 실기동 훈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파고도 2∼6m로 높았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온 관례에 따라 올해 훈련을 마무리 짓는 조치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훈련은 하되 가급적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로키(low-key·최소 대응) 행보’라는 것이다. 앞서 8월 훈련 당시 군은 관련 내용과 의미를 적극 알렸지만 이날은 언론에 훈련 사실이 공개된 뒤에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의 항의는 재연됐다.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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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독도방어훈련…한일관계 감안 수위 조절한듯

    중국 청두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지 사흘만인 27일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군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만인 8월 25일에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지만 이번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번과 달리 병력과 장비(함정·항공기)를 동원한 실기동 훈련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독도의 외부세력 침입 상황 등을 상정한 뒤 병력·장비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대응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동해의 기상 조건이 실기동 훈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파고도 2~6m로 높았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온 관례에 따라 올해 훈련을 마무리 짓는 조치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훈련은 하되 가급적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로키(low-key·최소 대응) 행보’라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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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찰기 최소 22차례 ‘대북감시’ 출격… 한반도 전개비용 수백억

    북한이 ‘성탄절 선물(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가 지났지만 미국은 대북 감시의 끈을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일대에 정찰 자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25일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등 5대의 주력 정찰기를 한꺼번에 투입한 데 이어 26일에도 3대의 정찰기를 한반도로 보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 징후를 촘촘히 파악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6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조인트스타스를 시작으로 코브라볼(RC-135S) 미사일감시정찰기 2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을 이륙해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날아왔다. 특히 미사일·탄두 궤도 추적이 가능한 코브라볼은 동해상으로 연이어 투입됐다. 군 당국자는 “강원 원산과 함남 신포의 잠수함·SLBM 기지 동향을 거의 24시간 내내 노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ICBM 도발은 ‘최후의 카드’로 두고서 SLBM을 쏴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뒤 미국이 쏟아부은 정찰 자산의 규모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3일 담화를 통해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7종류, 최소 22대 이상의 정찰기를 한반도에 줄줄이 투입했다.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당일 조인트스타스와 단 2대밖에 없는 컴뱃센트(RC-135U) 전자정찰기를 시작으로 리벳조인트(RC-135W), 코브라볼, 글로벌호크(RQ-4) 고고도무인정찰기, 신호정보정찰기(EP-3), 대잠초계기(P-3C) 등이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한반도로 날아든 것. 이 중 주일미군에 2대씩 배치된 코브라볼과 조인트스타스는 ‘1일 2교대’로 사실상 대북 감시에 ‘다걸기(올인)’하는 상황이다. 글로벌호크와 리벳조인트 등도 짧게는 1일, 길게는 2, 3일 간격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공에 출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북아에 배치한 정찰기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 감시에 투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2대는 에어크래프트 스폿 등을 통해 미군이 일부러 대북 압박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출한 숫자인 만큼 비공개 정찰 활동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된 이들 미국 정찰 자산의 전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전개 비용(연료비 등)만 따지느냐, 전반적 운영유지비(지상 계류비용, 인건비 등)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한 차례 출동에 수억∼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핵심 감시 자산인 U-2 정찰기의 경우 한 차례 비행에 100만 달러(약 11억 원)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전개되면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성탄 선물 경고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정찰기의 가동 비용은 수백억 원을 웃돌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말과 신년 초까지 정찰기 전력을 ‘풀가동’해 대북 감시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연말·신년 초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잠잠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군이 갖지 못한 고가의 미 정찰 전력을 쏟아부어 북한의 도발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내년으로 넘어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대북 정찰비용을 대라고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정찰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할 경우 미국은 평시 정찰기의 전개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해당 정찰 자산을 (한국이) 도입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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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리벳조인트(RC-135W)와 코브라볼(RC-135S)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들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이후 9∼16km 고도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기종별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이중 삼중의 그물 감시망을 가동한 것이다. 주일미군의 공중급유기 1대도 정찰 지원을 위해 동해 상공에 투입됐다. 이날 저녁엔 코브라볼 1대가 추가로 동해상에 전개됐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마다 할당 지역과 핵심 타깃의 영상·신호·통신정보를 샅샅이 포착해서 위성망으로 미 국방정보국(DIA)에 전송하면 정밀 분석을 거쳐 그 결과가 백악관에 즉각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 볼 테면 쏴 보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 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정찰기 무더기 투입이라는 맞대응 ‘선물’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내내 북한의 도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가 나타난 건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만큼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노선을 정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전원회의나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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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뭘지… 김정은만 바라본 크리스마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25일 미국이 이례적으로 정찰기 5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그물망 감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놀랄 일이 생긴다면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멋진 선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과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이다. 25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글로벌호크(RQ-4),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 5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 및 동해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됐다. 이들은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의 ICBM 등 지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 움직임을 촘촘히 감시했다. 정찰기들은 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정찰 작전을 노출시키며 북한에 “다 지켜보고 있다”는 공개 압박 메시지도 날렸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장병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쩌면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내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 당 전원회의를 열어 대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25일이나 26일 당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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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찰기 5대 동시에 한반도 전개… ‘섣부른 짓 말라’ 경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리벳조인트(RC-135W)와 코브라볼(RC-135S)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들 정찰기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이후 9~16km 고도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기종별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이중 삼중의 그물 감시망을 가동한 것이다. 주일미군의 공중급유기 1대도 정찰 지원을 위해 동해 상공에 투입됐다. 이날 저녁엔 코브라볼 1대가 추가로 동해상에 전개됐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마다 할당 지역과 핵심 타깃의 영상·신호·통신정보를 샅샅이 포착해서 위성망으로 미 국방정보국(DIA)에 전송하면 정밀 분석을 거쳐 그 결과가 백악관에 즉각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볼 테면 쏴 보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 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정찰기 무더기 투입이라는 맞대응 ‘선물’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내내 북한의 도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가 나타난 건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만큼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노선을 정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전원회의나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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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어떤 성탄 선물 보내도 성공적으로 처리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이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성탄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북한이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아름다운 꽃병(beautiful vase)’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대미 압박 강도를 부쩍 높여가며 성탄 선물(고강도 도발)을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됐다. 26일 이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도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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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계엄 문건 은폐’ 혐의 옛 기무사 간부들 무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옛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 작성 관련 위장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근 매식비를 신청하고, 문건을 숨기기 위해 ‘훈련 비밀’로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한 것은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계엄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소 전 참모장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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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찰기 2대 동시출격…北 전역 촘촘히 들여다본다

    북한이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력 정찰기들은 19일 이후 거의 매일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다. 26일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북한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는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도의 측풍이 너무 세면 미사일 발사 후 초기 상승 과정에서 자세 제어가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맞아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며 “강력한 주체무기들을 꽝꽝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 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수호와 자주적 발전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진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연간 주체무기들의 연속적인 개발 완성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다져지고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주체적 국방공업이라는) 애국유산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쳐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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