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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담뱃값 2011년 500∼1000원 인상 추진

정부가 내년에 담뱃값을 500∼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500원이 인상된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 추진 방향’ 문건에 따르면 “국내 담뱃값이 선진국의 20∼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2008, 2009년 흡연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만큼 가격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3일 한국정책방송과의 대담에서 “서민의 부담을 우려해 담뱃값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비가격 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며 “내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인상폭은 2004년 이후 실질구매력이 25.6% 상승한 것을 감안해 500∼1000원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모두 1549.5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구매력지수로 보면 적정 담배가격은 6100원”이라며 “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높아지지만 대폭 인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술·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의 인상 검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성인남성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7일 발표된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 흡연율이 42.6%, 성인여성 흡연율이 2.8%였다.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수년간 4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17.1%), 캐나다(20.3%)는 물론이고 프랑스(30%), 일본(40.2%)보다도 높다. 이에 OECD는 최근 한국에 유난히 낮은 담뱃세를 인상해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2004년 담뱃값을 인상한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13.7%포인트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뱃값이 10% 오르면 흡연율이 평균 4%포인트 낮아진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담뱃값을 500원 정도로 찔끔 올리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번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가격은 8510원이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기 힘들고 인상분을 금연정책에 재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금연치료의 보험적용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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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고학력 맞벌이 자녀 많다

고학력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게임에 쉽게 중독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따르면 게임중독 고위험청소년은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가 15.3%로 일반청소년(5.4%), 잠재위험청소년(6.8%)에 비해 2~3배 많았다. 반면 게임중독 고위험청소년의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도 10.2%로 일반청소년(3.1%), 잠재위험청소년(3.8%)에 비해 역시 3배 가량 많았다.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 장애, 금단, 일탈행동 등을 평가해 고위험 사용자와 잠재적 위험사용자로 구분한다. 고위험군은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게임에 중독된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고위험청소년의 73.3%가 부모가 맞벌이였고 23.6%만이 외벌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탓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도 게임중독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고위험청소년이 40.6%로 일반청소년(26.4%), 잠재위험청소년(33.6%)보다 더 많았다. 또한 친구와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41.8%로 일반청소년(52.4%)과 잠재위험청소년(50.7%)에 비해 적었다. 이기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처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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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자, 땡볕에 운동하면 심장이 헉!

《몸속 혈관은 대략 10만 km. 지구를 2.5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른다. 심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협심증·심근경색이,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뇌출혈·뇌중풍(뇌졸중)이 발생한다. 심혈관질환은 사망률도 높지만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하반신 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꾸준한 운동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한다.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감소시킨다. 혈압은 최소 130/85mmHg 이하, 콜레스테롤은 dL당 200mg 이하, 혈당은 공복 시 dL당 110mg 이하가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의 도움으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운동 요령을 알아봤다.○ 하루 100∼200Cal 소모하면 충분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시간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중증도 운동(1회 30분 이상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하다. 운동으로 하루에 100∼200Cal만 소모하면 된다. 그 이상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 심혈관질환과 운동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도 운동을 한 그룹이 약한 운동을 한 그룹보다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36%, 돌연사율이 36% 낮았다. 반면 격렬한 운동을 한 그룹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침저녁같이 선선할 때 운동하는 것이 좋다. 한낮 뙤약볕 아래서 운동하는 것은 피한다. 미국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면 뇌중풍은 66%, 관상동맥질환은 20% 증가한다. 우리 몸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 땀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혈관으로 피가 몰리다 보면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 심장이 빨리 뛰는 원리다.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심장박출량이 분당 3L씩 증가할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더 높아진다. 우리 몸은 열을 감염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면역 기제를 작동시킨다. 따라서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지만, 심혈관질환자들은 자칫 급성 심부전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혈전 위험 큰 사우나는 삼가해야 날씨가 더워지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늘리고 본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먼저 한다. 다음 빠르게 걷기, 달리기 같은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본 운동을 한 뒤 다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한다. 운동하는 동안 자신의 최대 맥박수의 40∼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하던 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에 차곡차곡 부담이 쌓일 뿐이다. 윤병우 대한뇌졸중학회장은 “운동 중에 얼굴마비·팔다리마비·언어장애 등 뇌중풍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우나도 금물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혈액이 응고돼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운동 전후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수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야채나 과일로 운동으로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운동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아스피린 복용을”▼美심장-당뇨학회 고령환자에게 권고“개발도상국일수록 비용 대비 효과 커”심혈관질환의 최고의 예방법이 운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만약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혈소판 응집을 막는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은 원래 해열진통제로 개발됐다. 현재는 혈관 내에 떠다니던 지질이 뭉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심혈관질환 예방제제로 더 유명하다. 미국심장학회와 미국당뇨학회는 당뇨병을 제외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50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16∼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심장학회. 전문가들은 심혈관질환자가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스피린 복용 등 예방적 요법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중국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1957년 12.8%에서 1990년 35.8%로 급격히 상승했다. 앞으로 2006∼2015년 10년간 심장질환, 뇌중풍 및 당뇨병으로 5580억 달러의 치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생활이 바뀌고 운동량이 줄어든 탓. 전통적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중국에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높은 콜레스테롤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당뇨병 18%, 비만 4%, 흡연이 1%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심혈관질환자의 51%가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해 전문의와 상담한 적이 없었다. 토머스 피어슨 미국 로체스터대 의학센터 박사는 이날 “아시아는 서구보다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가 10년가량 빨라 생산인력 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치료가 아닌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6년 전 세계 질병통제를 위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심혈관질환자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주요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2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휴오용 베이징대 의대 제일병원 교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70∼100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한 알씩 복용한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아스피린의 장기복용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속 쓰림과 위출혈 등을 막기 위해 장에서 녹는 ‘아스피린 프로텍트’를 판매하고 있다. 베이징=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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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건강수칙 HEALTHY 기억하세요

11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간호협회가 ‘HEALTHY’란 이름의 ‘2010 월드컵 관전 건강 수칙’을 10일 발표했다. ‘2010 월드컵 건강 무지개수칙’은 △심장보호(Heart protection) △운동(Exercise) △수분섭취(Aqua) △저칼로리 식이(Low-calorie) △대중교통 이용(Transportation) △즐거운 마음(Happy mind) △목소리 아끼기(Yelling stop) 등 7가지다. ‘HEALTHY’는 이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것이다. 경기를 관전할 때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흥분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경기 관람 중 각각 7명, 2명이 숨졌다. 전반전이 끝나면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 준다. 경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관전해야 한다. 성대 보호를 위해 30분 이상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선 안 된다. 큰 소리로 응원을 하다 보면 갈증이 나고 성대에 상처가 난다. 수시로 물을 마신다. 술과 커피는 탈수 현상을 촉진하므로 피한다. 경기를 보며 간식을 먹을 때에는 야채와 과일 등 저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 위와 장에 부담을 줄여 덜 피곤하다. 밤을 새워 경기를 본 다음 날 아침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낼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밤샘 관전 전에는 미리 낮잠을 자거나 초저녁에 잠을 자두는 것도 좋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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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의협회장 ‘10년만의 만남’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동네 의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의료계 수장과 복지부 장관이 간담회를 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 의료계, 학계가 협의체를 결성해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전 장관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협이 꾸준히 요구해 온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해 연구 평가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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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헬스캡슐

■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증축·리모델링 완공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병원 3층 강당에서 증축과 리모델링 완공을 기념하는 봉헌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증개축 공사는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 병원은 심장혈관촬영실, 강당, 교수연구동을 신설하고 전공의실, 치과종합클리닉, 산부인과 외래 등을 확장했다. 응급실도 독립진료구역을 확보했으며 병상은 112병상에서 126병상으로 늘었다. 박진오 병원장은 “이번 공사로 병실 부족이 완화되고 필요한 검사실과 클리닉을 개설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얼굴장애 어린이 대상 ‘밝은 얼굴 사생대회’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LS네트웍스 후원으로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2회 밝은 얼굴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구순·구개열을 포함한 선천성 안면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화상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변형으로 치료를 받은 얼굴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주며 대상 2명 등 입상자 44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plasticsurgery.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3472-4254)나 e메일(kprs@chollian.net)로 제출하면 된다. ■ 13가지 폐렴구균 폐질환 예방 백신 출시한국와이어스는 영·유아 및 소아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13’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베나13은 기존에 사용했던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에 포함돼 있는 7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에 6가지를 추가해 총 13가지 폐렴구균 폐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급성중이염 예방 효과도 있다. 프리베나13은 폐렴구균 혈청형 3, 6A, 19A를 포함한 유일한 폐렴구균 백신으로,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혈청형 19A와 6A로 인한 폐렴구균성 침습질환에도 예방효과가 있다.}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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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1234 구강관리’ 지키면 입안질환 위험 24%나 뚝↓

40대 이상 80%, 20-30대의 60%가 잇몸병 앓아방치땐 심혈관-심장질환 폐렴 등 온몸병 될수도《‘잇몸병’이라 불리는 치주병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에 세균이 번식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다가 나중에는 치아 뿌리까지 손상된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80%, 20, 30대의 60% 이상이 치주병을 앓고 있다.치주병은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 잇몸이 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병이 악화된 상태다. 치주병을 일으킨 세균은 혈액을 통해 몸 안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치주병이 심혈관 질환, 심장병, 고혈압, 폐렴 등 전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치주병, 중증질환 부른다 미국 ‘국민건강 및 영양 조사’에 따르면 치주염에 걸린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심장병이 1.6배, 심장마비가 2.1배, 뇌중풍(뇌졸중)이 2.8배 높았다. 또한 치주염을 가진 임신부가 저체중아를 조산할 위험은 7배나 높았다. 이는 음주로 인한 조산 확률(3배)보다 2배나 높은 것이다. 일본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결론도 같았다. 치주병 환자의 뇌중풍 발병률은 2.8배, 심혈관질환 발병률은 2.7배나 높았던 것. 잇몸이 세균에 감염된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백혈구의 수치가 우선 증가한다. 더불어 혈액량도 늘어난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독소와 함께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혈관폐색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폐렴 발병률은 4.2배나 높았다. 잇몸의 세균이 숨을 쉴 때 폐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치주병 환자의 당뇨병 발병률도 일반인보다 6배나 높았다. 잇몸이 나쁜 탓에 음식 씹기가 불편해지고, 그 결과 섬유질 식품을 덜 먹기 때문이다. 반면 치아를 덜 써도 되는 당류와 지방 식품의 섭취가 늘어난다. 당뇨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치주병을 유발한 세균이 혈액을 감염시켜 혈당을 높이는 것도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이유다. ○ 대충대충 양치질이 치주병 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주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738만여 명으로,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환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미 치주병이 상당히 진행돼 합병증을 동반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초기 구강관리를 잘 못해 잇몸병을 ‘온몸병’으로 키운 셈이다. 치주병을 예방하려면 ‘구강 건강관리 1234 캠페인’에 따르는 게 좋다. 이 캠페인은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개인 프로그램이다. 구강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입 안에서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1일) 적어도 2회, 3분 이상 양치질을 하자는 의미다. 양치질법은 이와 잇몸 경계까지 꼼꼼히 닦기 → 살균 성분이 들어 있는 치약 쓰기→ 치간칫솔과 치실로 치석 제거하기 → 구강 세정제로 마무리하기 순서다. CJ라이온이 구강질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일주일간 4단계 양치질을 사용한 사람의 60% 이상이 일반적인 치약과 칫솔만으로 양치질을 한 사람보다 구강질환에 걸릴 확률이 24.2% 낮았다. ‘CJ라이온덴터시스템’은 각각의 양치질 단계별로 필요한 칫솔, 치약, 치간칫솔, 구강세정제를 모두 모은 제품이다. ○ 치간칫솔, 구강세정제 함께 사용하세요 칫솔질만으로는 치주병 예방이 어렵다. 치간칫솔과 구강세정제를 함께 사용하는 양치질 습관을 길러야 한다. 치간칫솔을 쓰면 잇몸에 피가 나고 잇새가 벌어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치아 간격에 맞는 치간칫솔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치간칫솔은 치아 간격에 따라 SSS(아주 가늚), S(가늚), M(중간) 등의 사이즈로 구분한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가는 사이즈를 사용한다.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도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으면 치실을 사용한다. 치간칫솔을 사용한 뒤엔 물로 깨끗이 씻고 건조해 보관한다. 구강세정제로 마무리하면 입 속 세균 번식을 막고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액체 형태의 구강세정제는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까지 헹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살균 성분이 강화된 구강세정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한 번의 사용만으로 구강 내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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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 못받아

천안함 실종자 수색 후 사고로 침몰한 98금양호의 실종 및 사망 선원 9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인천 중구가 신청한 98금양호 사망 선원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급박한 위해 상황’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8일 판단했다. 98금양호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4월 2일 오후 2시 59분부터 3시 17분까지 18분간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다른 선박과 부딪쳐 침몰한 시점은 오후 8시경이다. 의사상자심사위는 98금양호가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 40분이 지나 침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실종자 수색’이라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2008년 11월 북한산 등산객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이 급박한 위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사회정의 차원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등급(1∼9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자녀 수업료를 지원받으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충현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98금양호 선원과 가족들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사자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자 인정을 기대해 온 98금양호 선원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8금양호 선원 유가족은 의사자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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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열린장학금’ 수기 이철은 군 대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열린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다시 희망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이철은·전북 배영고3) 삼성사회봉사단은 4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삼성 열린장학금’ 수혜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수기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삼남매 맏이로서 꿋꿋이 어려움을 헤쳐나간 과정을 솔직히 담은 이철은 군(18)이 대상을 받았다. 이 군을 비롯해 이상지 군(18), 강다혜 씨(19·여) 등 25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삼성사회봉사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삼성-동아일보 열린장학금’은 2004년부터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학업 의지가 뚜렷한 고교생 약 3000명을 선발해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삼성사회봉사단과 여성가족부는 이날 ‘열린장학금 업무 협약’을 맺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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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결연 통해 다문화 정착 도와요”

동네 주민과의 결연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친정가족 맺어주기’ 사업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여성가족부가 4일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새마을부녀회원이 다문화가정 이주민과 일대일로 결연을 한 뒤 이주민의 고민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전국 시군구의 새마을부녀회 232곳의 회원 4640명이 ‘친정가족’ 역할을 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배우자 교육 등을 하는 ‘디딤돌 교실’도 운영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사업 발대식을 갖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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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기업 국제콘퍼런스’ 전문가 3인 인터뷰

《고려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 4일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국제콘퍼런스 2010’을 열고 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든 빌 드레이턴 아쇼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적 기업 전문가로 꼽히는 3명을 만나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양성 방안을 들었다.》변화 이끄는 자질은 리더십보다 도덕성■ 아쇼카재단 설립자 빌 드레이턴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의 창시자. 전 세계 사회적 기업가 2700명을 지원하는 아쇼카재단의 설립자. 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만난 빌 드레이턴 씨(67·사진)의 첫마디는 “사람의 힘을 믿는다”였다. 1980년 설립된 아쇼카재단은 선정된 사회적 기업가(아쇼카 펠로)에게 3년간 생활비, 법률·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Change maker)”이라며 “사회적 기업가 한 명은 동료 가족 이웃과 연대해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투자는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쇼카 펠로의 사업모델 93%가 전국 규모로 확산됐다. 사업모델의 52%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바꾸었다. 그는 사회적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아이디어’를 꼽았다. 그는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며 “아쇼카 펠로를 선정할 때 변화를 일으킬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했다. 아쇼카 펠로를 선정하는 과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후보 추천, 1·2차 인터뷰, 패널심사, 아쇼카이사회 리뷰의 5단계로 거치면 12%만이 펠로가 된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아쇼카 펠로가 없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길러주고 △기업이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도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성공한 뒤 기부한다?돈 벌면서도 공헌을■ 옥스퍼드대 패멀라 하티건 교수“나중에 쉰 살이 넘어서 돈을 많이 번 사장님이 된 다음 사회에 돈을 기부한다?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회에도 큰 공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만난 패멀라 하티건 영국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원(MBA) 교수(사진)는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워내는 ‘조련사’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컬럼비아대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 강의를 하고 있다. 하티건 교수는 학생들에게 “품위 있게 돈을 벌어 품위 있게 쓰라”고 강조한다. 그는 기업가를 상업적인 기업가와 사회적인 기업가로 나눴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담배회사, 자연환경을 망쳐가면서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 고객이 손해를 봐야 클 수 있는 회사의 기업가는 상업적 기업가로 본다. 이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반대로 사회적 기업가는 돈을 벌면서 사회도 행복하게 만든다. 하티건 교수는 “사회적 기업을 자선사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 기업들이 방치했던 분야를 사업으로 발전시킨 경우가 많다. 지미 웨일스는 열린 백과사전 검색시스템인 ‘위키피디아’를 자선사업을 위해 만들지 않았다. 본인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했더니 돈도 크게 벌 수 있었다. “제 강의를 들은 인도 출신 여학생은 졸업 후 고국에 돌아가 택배회사인 ‘미러클 쿠리어’를 만들었어요.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배달하게 하면서 DHL에 맞먹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대형 금융회사인 모건스탠리에 들어갔기에 ‘주류 사회를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학생은 모건스탠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아픔을 나누는 공감 다섯 살부터 키워야■ 캐나다 ‘공감의 뿌리’ 창립자 메리 고든“공감(共感)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지도, 이타심을 발휘하지도, 평화를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를 다섯 살부터 키워야 합니다.” 3일 KDI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 콘퍼런스 2010’에 참석한 메리 고든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ROE)’재단 회장(사진)은 새로운 방식의 공감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캐나다 초중학교에서 ROE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했다. 갓난아기와 어머니를 학교로 초대해 1년간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끼리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을 받은 학생 중 70% 이상은 봉사정신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다. 프로그램 보급 10년이 지나자 캐나다 전역에서 집단괴롭힘이나 따돌림 현상이 90% 준 것으로 관찰됐다. 고든 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200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기관인 아쇼카재단에서 ‘사회 문제의 새 해결 방법을 제시한 창의적 기업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캐나다 교사연합회가 수여하는 ‘공교육 선도상’을 받았다. 고든 씨는 사회적 기업가의 조기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윤리적 소질(Ethical Fiber)에 비견되는 공감능력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신호탄과 같다”며 ”유년기는 공감의 씨앗을 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릴 때부터 봉사와 공헌정신을 배우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하거나 수용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가가 부족한 곳에서는 벤처캐피털과 같은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Q] 사회적 기업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잡지 판매로 노숙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영국의 ‘빅이슈’나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하는 국내의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 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등이 사회적 기업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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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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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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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성차별’에 발목잡힌 여성 금연캠페인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금연의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여성과 흡연’. 국내에서도 여성 흡연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성흡연율은 2001년 5.2%, 2005년 5.7%, 2007년 5.3% 수준이었지만 2008년 7.4%로 높아졌다. 특히 19∼24세의 젊은 여성 흡연율은 12.7%로 10년 동안 2.5배나 상승했다. 아직까지는 남성이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19.1세로 여성(26.6세)보다 낮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여성의 첫 흡연 연령은 2.7세가 낮아졌다. 남성(1.7세)보다 빠른 속도로 흡연 연령이 낮아지는 것. 이런 분위기에 담배 회사들이 편승하고 있다. 담배 회사들은 여성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영자 연세대 연세건강코칭센터 부단장은 “담배회사들이 능력 있는 여성, 날씬한 여성 이미지를 전면에 내거는 것도 여성 흡연율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회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금연 캠페인의 대상은 주로 남성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여성 금연 대책이라고 해 봐야 최근 여성 1000명에게 금연보조키트를 배포하며 전화로 금연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 게 전부다. 복지부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이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여성잡지에 담배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법안의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한 ‘여의도에서 젠더 찾기’ 보고서에서 “남녀 모두에게 해로운데도 여성 잡지에만 금지한다는 발상에는 성적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성 흡연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성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대진 가톨릭대 정신과 교수는 “여성은 남성보다 니코틴 대사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담배를 피워도 중독 될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고독감,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남성보다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의존도도 여성이 높다. 타인의 시선을 피해 담배를 몰아 피우는 것도 니코틴 중독을 부추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산모마저 흡연율이 3%에 달한다는 통계는 여성의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이런 점만 봐도 여성의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 성차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는 성차별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연 정책에 관한 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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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흡연율 치솟자 버거병 환자도 급증

흡연율이 높아지면서 ‘버거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버거병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22.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버거병 환자는 3921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3494명으로 10.9% 줄었다. 그러나 그 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 2009년에는 4270명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흡연율도 비슷한 곡선을 그렸다. 2005년 27.2%였던 흡연율은 2006년 22.9%로 떨어졌지만 그 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최근 들어 여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도 여성 흡연율 증가 추세와 관계가 있다. 남성 환자의 증가율은 2007년 7.8%, 2008년 3.9%, 2009년 1.9%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20.4%, 14.2%, 17.1%를 기록했다. 여성 흡연율도 2006년 2.3%에서 2007년 4.6%로 급증했다. 버거병은 말초혈관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식 병명은 폐쇄성 혈전혈관염이다. 그러나 이 병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딴 버거병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아직까지 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란 추측이 많다. 다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병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학자들은 보고 있다. 병에 걸리면 혈관이 막히면서 손끝과 발끝 조직이 죽어간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창백해지다 푸르스름한 빛깔을 띠고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을 못 느끼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절단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혈관확장제나 혈소판 응고를 막는 약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금연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간접흡연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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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장애진단비용 민간에 떠넘기는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연금 제도가 7월부터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15만, 14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소득 기준이 이를 벗어나는 신규 수령자는 9만 원을 받는다. 신규 수령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당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던 50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만5000여 명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새로 받아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진단비용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진료가 아니라 진단이 목적인 ‘장애진단’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장애진단에는 X선 검사, 지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체 장애인의 19%를 차지하는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고가 검사도 필요하다. 서울시내 대학병원 7곳의 장애 진단비용을 조사한 결과 MRI 촬영은 15만∼30만 원, CT는 25만∼70만 원, 지능 검사는 5만∼20만 원이었다. 지체장애 1만5000원, 정신장애 4만 원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도 별도로 낸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평균 39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을 진단비용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진단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 진단비용을 보험수가대로만 받아 달라는 내용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애진단펀드’ 10억 원 조성을 제안해 성사됐다. MRI와 CT 검사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10만 원씩 지원해 줄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장애진단펀드를 먼저 제안해 모금회의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10만 원을 지원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다른 장애인 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진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으로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민간모금기관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손쉽게 민간모금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 진단비용 부담은 정부가 새로운 장애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가 이런 일을 예상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민간에 손을 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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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숨은 일등공신은?

이상희 씨(44)는 서울 마포구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 배식과 서빙을 담당하고 있다. 이 씨는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인 1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 씨는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때면 꼬박 세 시간을 서 있어도 힘든 줄을 모른다”며 “3월부터는 아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자원봉사는 노인들의 식대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손영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하루 600명 정도 이용하는 경로식당은 식사 시간마다 자원봉사자 20명이 나선다”며 “이들이 없으면 인건비가 늘어 한 끼 2000원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4일 발간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회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은 108만1041명이었다. 2004년 23만1467명과 비교하면 5년간 4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 자원봉사가 활발해진 데는 아줌마의 힘이 컸다. 참여자를 보면 여성 자원봉사자가 전체의 59%(63만4565명)였다. 연령별로는 10, 20대가 5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횟수와 시간 등 ‘봉사의 질’을 따지면 40∼60대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매달 1회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50대 여성(4917명), 60대 여성(4687명), 40대 여성(4439명) 순으로 많았다. 40∼60대 여성은 전체 자원봉사자 평균 봉사시간(20.28시간), 평균 참여 횟수(5.63회)보다 더 길게, 더 자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은 60대 여성이 5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50대 여성(34.03시간), 40대 여성(25.67시간) 순이었다. 자원봉사 횟수도 60대 여성이 17.6회로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10.09회), 40대 여성(7.8회) 순이었다. 직업군별로 살펴도 매월 1회 이상 자원봉사자는 주부가 1만230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공무원, 전문직 등 다른 직업군의 10배가 넘는다.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도 11.22시간으로 다른 직업군보다 2배가량 길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여성이 연간 22시간을 자원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가치는 61만9069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10%가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는 1조1033억 원으로 2008년 사회복지 예산의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10만 명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명예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원봉사 배지 수여, 감사메일 발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자원봉사가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셈”이라며 “자원봉사도 기부금처럼 소득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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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치료비 수백만원 “숨넘어가네”

코를 심하게 골아 최근 수면클리닉을 찾은 김남호 씨(42)는 비싼 진료비에 놀랐다. 우선 1박 2일 동안 병원에 머물며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데 60만 원이 들었다. 수면다원검사는 시간당 호흡이 멈추는 횟수, 수면 자세의 변화 등을 확인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검사다. 하지만 의사는 김 씨의 상태가 심각해 수술 한 번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양압술 기기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양압술 기기는 공기를 불어넣어 좁아진 기도를 확장한다.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50만 원 안팎이 들지만 양압술 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집에서 잠을 잘 때 양압술 기기를 사용하려면 종류에 따라 200만∼300만 원이 든다. 김 씨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 “코골이와 다른 심각한 질환” 수면무호흡은 급여를 적용해야 할 심각한 질환일까 아닐까.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코를 골고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주 깨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증상이 코골이와 비슷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원인 질환’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체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뇌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동맥경화증, 고혈압, 뇌중풍(뇌졸중), 심근경색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배 높다. 뇌중풍으로 사망할 확률도 2, 3배 증가한다. 최근에는 수면장애로 각종 대사성질환이 발생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국내 수면무호흡증의 유병률은 남자 4.5%, 여자 3.2%이다. 환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8년 1만6587명, 2009년 1만8530명이다. 신홍범 코모키수면센터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은 증상이 가벼우면 수술을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양압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검사에 보험 적용해야” vs “모든 코골이 환자 검사 어렵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상 호흡곤란지수(RDI·시간당 호흡곤란 횟수에 따른 측정 지표)가 15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한다. 또한 호흡곤란지수가 5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중풍을 동반하면 수면무호흡증에 해당한다. 이때 약물 치료와 외과적 수술은 급여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근육병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양압술 치료는 비급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는 “모든 코골이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하고 보험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진단이 아닌 수술에만 급여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지 않고 치료해야 의료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 연구팀이 55세 수면무호흡증 환자 1명이 14년간 생존한다고 할 때 양압술 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의 합병증 치료비용을 비교했다. 뇌혈관질환 치료비용, 교통사고 관련 손실을 합해 보니 양압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1인당 200만 원가량이 더 들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비용보다 합병증 치료비용이 많다는 얘기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수면학회 부회장)는 “수면무호흡증 환자 가운데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10%에 불과하다”며 “수면무호흡증이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양압술 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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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제약사 ‘리베이트 쌍벌제 갈등’ 확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제약사 직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한 지역의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과는 전국 의원 2만7167곳의 13%로 의원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진료과목의 특성상 의약품 사용이 많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복제약품의 약가 인하, 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의 참여로 ‘제약사 영업맨 병의원 출입금지령’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의사회는 지역 내 제약사 영업사무소 300곳에 소속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전체 시도의사회 절반에 이르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전 충남 경기 광주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제약사 영업맨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 의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사정하더니 강도로 몰아간다”며 제약회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3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간 회동에 참석한 동아 한미 중외 LG생명과학 일성 등 5곳은 ‘의료 5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착하려면 쌍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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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소년주간 기념식 개최… 유승호 군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

여성가족부는 5월 24∼30일 청소년주간을 맞아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청소년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기자 유승호 군(17·사진)이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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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아까운 피 쏟아버린 적십자사의 허술한 채혈

아까운 피가 버려졌다. 대한적십자사가 4, 5월 부산 등 4개 지역 군부대에서 888명의 군인에게 채혈한 혈액 총 2417단위(Unit·혈액 보관단위) 가운데 1152단위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혈소판, 전혈 등 혈액 종류에 따라 보통 1단위가 250∼500mL에 달하므로 최소 288L가 버려진 셈이다. 이는 MMR백신(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4∼15일 만에 헌혈을 했기 때문이다. MMR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수혈했을 경우 발진 등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수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은 접종 후 2주간, 풍진은 1개월간 채혈을 금지한다. 1134단위는 이미 수혈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혈액을 수혈한 519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나 면역 억제자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이상반응이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는 1958년 국립혈액원을 인수하며 혈액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52년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했다. 단체 헌혈 시 채혈 금지 대상을 가려내는 기본문진에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A형간염, 말라리아, 해외여행 여부는 의무사항이지만 예방접종은 선택사항이다. 해당 군부대는 보통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번지기 시작해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예방접종 직후 헌혈한 사실은 다른 군부대를 방문했던 의사가 문진을 하던 중에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는 “2008년 혈액관리법 개정 때 백신은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도상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여부는 간단한 문진만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체로 헌혈하는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전 검증을 확실히 했어야 했다.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해 10월. 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그 덕분일까, 지난해 헌혈자와 헌혈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헌혈자는 모두 256만9954명으로 2008년보다 9.5% 증가했다. 적십자사가 헌혈 목표량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헌혈과 관련한 안전성부터 확보하고 부실한 혈액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힘들게 확보한 피를 사전 점검 부족으로 버려야 한다는 소식이 안타깝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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