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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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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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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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문학/출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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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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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세월호 침몰]“4층 격실에 있던 학생들 모두 구명조끼 입은채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나흘째를 맞은 19일 오후 11시 48분. 가라앉은 세월호 4층 중앙의 한 격실 유리창이 ‘쩡’ 하고 깨지는 소리가 바닷속에 울려 퍼졌다. 민간 잠수요원이 손에 쥔 손도끼가 단단해만 보이던 세월호의 유리창을 가른 것이다. 유리창 안쪽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이 배에 탔던 경기 안산 단원고 남학생 3명이 짙은 어둠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격실 내부로 진입한 잠수요원들이 학생의 몸을 밀어냈다. 학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은 채여서 유리창 밖으로 나오자 ‘둥실’ 하고 떠올랐다. 잠수요원들은 학생들이 바닷속을 떠돌지 않도록 서둘러 몸을 붙잡았다. 이날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유리창을 깨고 처음으로 선체 내부에 있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잠수조의 산소공급관을 해상에서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부 이모 씨(30)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유리창 쪽에 모여 있었다. 창문은 생각보다 쉽게 깨졌다”는 잠수조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어두워서 바로 형태를 구분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시신은 크게 훼손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19일 낮까지만 해도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구조팀은 함정 192척과 항공기 31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을 했지만 강한 조류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잠수팀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부 황장복 씨(47)는 “5m 정도만 내려가도 조류 때문에 수경이 벗겨지고 산소호흡기도 밀려나갈 정도”라며 “물살이 너무 세서, 가지고 내려간 장비를 놓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악화된 여건으로 인해 민간 잠수부 77명은 아예 수색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10분 해경3012함에서 내려야 했다. 선체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은 잠수부들을 세월호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5개로 늘어난 20일부터였다. 가이드라인은 세월호 선체의 측면 중앙 부위에 1개, 선수 부분에 2개 등 모두 5개가 설치됐다. 이 가이드라인을 타고 잠수한 요원들은 20일에만 선내에 있던 시신 16구를 선체 밖으로 꺼내 수면 위로 올려 보냈다.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여러 개의 루트가 개척되면서 여러 팀이 다발적으로 잠수해 무작위적으로 실종자를 발견하고 있다”면서도 “한 명의 실종자가 발견돼도 그 뒤에 몇 명이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구조팀은 선체와 해상에서 20일에만 2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잠수부들은 선체 4층 객실 복도 진입에도 성공해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해경은 승객들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수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신 수습과 달리 선내에 생존해 있을 수 있는 승객들의 연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선체 내부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위해 세월호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은 19일 오전 중단된 채 20일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18일 세월호 조타실 등에 연결돼 선체 내로 공기를 주입하던 호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가 선수까지 침몰되고 위치마저 바뀌면서 호스에 이상이 생겼다”며 “처음 것보다 용량이 더 큰 에어 콤프레셔가 대형 크레인에 있어서 다시 공기 주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진도=이건혁 gun@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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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시신 6구 찾아”… 14분뒤 “3구”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후 승선·구조인원을 되풀이해 정정해왔던 정부 사고대책본부의 혼선은 닷새째인 20일에도 이어져 선체 내부에서 수습된 시신의 수를 두 번 합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책본부는 20일 0시 15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선체 내부에 있던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힌 데 이어 0시 57분에는 “침몰지역 주변 50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사망자 3명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불과 14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11분 대책본부는 “선내에서 수습된 사망자 3명을 추가 수습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정부가 승선·구조인원 및 수색 상황 발표를 수차례 번복한 데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혼란을 빚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선체 내에서 발견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수면으로 부상시켰을 때, 수상에서 이를 수습한 선박에서 이중으로 카운트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대책본부는 18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 일부 언론이 오보를 내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후 10시경 “잠수요원이 오후에 3층 선체 내부로 진입했다”고 밝혔지만 1시간 뒤인 오후 11시경에는 “이날 선체 내부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진도=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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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48시간만에… 조타실 추정 창문통해 공기주입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사흘째인 18일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일진일퇴하며 가족과 지인의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대와 좌절을 함께 안겨줬다. 구조대는 이날 처음으로 침몰한 ‘세월호’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선체 내부에 호스를 연결해 공기까지 주입했으나 세월호는 지반 침하로 인해 선수(船首) 부분마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날 해경과 민간 잠수부들은 선체 3층 문 앞까지는 접근했으나 진입에는 실패했다. 객실이 있는 3층은 승객 87명이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잠수부 21명이 오후 7∼10시 2인 1조로 교대로 잠수해 3층 진입을 시도했다. 해경 관계자는 “복도 입구까지는 갔으나 문을 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색 작업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날 밤에도 해경 및 해군 잠수요원들은 20회에 걸쳐 잠수했지만 강한 조류와 탁한 시계 때문에 선체 내부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사고 이후 최초로 침몰한 세월호의 선실 문을 연 것은 민간 잠수부 ‘머구리’(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서 관으로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의 잠수부)들이었다. 민간 잠수회사 ‘언딘’ 소속 잠수부 2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조타실 부분을 수색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오후 3시 5분 1명이 선수 우현 측에 잠수부들의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강한 조류 때문에 더는 작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 반경 희망적인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오후 3시 26분 잠수부 2명이 함께 다시 입수해 2층 화물칸 출입문을 공략해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잠수부들은 선체 안에 부유하는 각종 장애물로 인해 화물칸 안쪽으로 깊숙이 진입하지는 못했고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구조대는 배를 띄우기 위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도 성공했다. 오전 11시 19분 잠수요원들이 선체 상부 조타실로 추정되는 선체 내에 창문 등을 통해 호스를 연결했고 이 호스로 공기가 계속 주입됐다. 해경 관계자는 “부력을 이용해 뒤집힌 배를 오뚝이처럼 다시 세우고 수색과 구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바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저버린 채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세월호의 선수 부분마저 조금씩 삼켰다. 오전 11시 반 경에는 완전히 물에 잠겨 더이상 해상에서 선수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해경 측은 처음에는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세월호의 무게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 밑의 지반이 침하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측은 세월호의 선수가 여전히 수면 바로 아래에 있으며 선체가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 위에 개당 35t 정도의 부력을 가진 공기주머니 3개를 설치했다. 해군은 공기주머니 2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그 부력으로 선체 일부를 다시 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등은 이날 사고 당시 열린 채로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 출입문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8일까지 발견된 시신은 28구로 모두 해상에서 발견됐다. 특히 17일 오후 6시부터 발견된 시신 19구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미처 외부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식당이나 선실 등에 갇혀 있었던 승객들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숨진 승객들이 사고 당일이 아니라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한 뒤 선체 내부에 서로 다른 속도의 유체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소용돌이인 와류(渦流)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숨진 승객의 시신이 선체 내부에 잠겨 있다가 와류를 타고 3∼5층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해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뒤 바닷물로 가득 찬 선체에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의 빠른 조류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와류를 타고 시신이 휩쓸려 움직이는 것. 이에 따라 해경과 군은 잠수요원 등을 통해 시신이 떠오른 해상 지점을 기준으로 세월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찾는 데 수색 작업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조종엽 jjj@donga.com / 목포=황금천 기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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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라도 더…” 구축함-헬기-어선 총동원 밤샘 사투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16일 해경과 군, 인근 어민 등은 탑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필사적인 밤샘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17일 사고 해역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해경과 해군 특수구조대가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20∼30cm에 불과한 바닷물 속으로 잠수해 선체 진입을 시도했지만 침몰한 세월호의 선체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지는 못했다. 오후 5시경 첫 번째 잠수는 사고 해역의 조류(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가 강해 선체 내부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안타깝게도 일부 선실은 물이 들어차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구조대는 조류가 잠시 멈춘 오후 6시 18분경 네 번째 잠수를 시도해 선실 3개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한 물살 탓에 수색을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군 관계자는 “들어간 선실에는 물이 차 있었고,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대는 17일 새벽까지 2인 1조로 선실 진입을 필사적으로 시도했다. 해경 등은 선체 내부에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위해 공기를 주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선체 진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도 계속됐다. 16일 오후 7시부터 공군 CN-235 수송기 6대가 번갈아가며 조명탄을 3분에 2발씩 발사해 사고 해역 주변을 밝혔다. “아이고, 학생들이 발밑에서 유리창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5명 정도는 꺼냈는데, 남은 아이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화물 기사로 배에 탔던 김동수 씨(50)는 옆으로 기운 배 위에서 헬기의 호이스트(물건 사람 등을 끌어올리는 장치) 구조 차례를 기다렸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학생들이 유리창을 있는 힘껏 두들기고 있었다. 생존자들이 피난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기자와 만난 김 씨는 “미처 못 구한 남학생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미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승객들이 힘을 합쳐 다섯 살배기 여아를 구해내기도 했다. 3등칸 플로어룸에 묵었던 김모 씨(59) 등 4명은 침몰이 시작된 뒤 권모 양(5)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으로는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들은 권 양을 안은 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기울어진 배 내부를 올랐다. 간신히 출구까지 오른 뒤에는 먼저 빠져나가 있던 여학생들이 권 양을 끌어올렸다. 해양경찰청에 사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8시 58분. 완도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P-57함을 비롯해 인근의 모든 해경 함정이 전속력으로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신고 후 약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 앞에 해경 100t급 경비구난정 123정과 해경 헬기 B511호가 도착했다. 헬기는 구조용 호이스트로 1, 2명씩 승객 6명을 끌어올렸다. 이어 인근 서거차도 방파제에 이들을 내려놨다. 최초의 구조였다. 오전 9시 45분 해경 123정은 세월호 옆에 바짝 붙었다. 구조요원들이 세월호로 건너갔지만 내부 수압 등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일부 승객은 유리창을 깨고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50명이 123정으로 옮겨 타 생명을 구했다. 수협 목포 어업정보통신국도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해경의 신고 접수 5분 뒤인 오전 9시 3분 “사고 현장과 가까운 어선들은 구조에 동참해 달라”는 무선 신호를 모든 주파수대를 이용해 송출했다. 잠시 후 어선들이 현장에 속속 모여들었고 오전 10시 진도선적 피쉬헌터호(1.11t) 등 2척이 바다에서 표류하던 20여 명의 탑승객을 구조했다. 10시 30분에는 목포선적 명인스타호(9.77t) 등이 27명의 탑승객을 구조했다. 오전 11시 이후 해성호를 비롯해 24척의 어선이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전남도 행정선(전남707)과 진도군 행정선(아리랑) 역시 오전 10시경 현장에 도착해 50명이 넘는 이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아리랑호의 구조작업을 이끈 곽종득 진도군 조도면장은 “구조된 학생들이 ‘친구가 안 보인다’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더 많이 구하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구조와 수색작업에는 해경 경비 함정 81척, 해군 26척, 육군 4척, 행정선 7척, 어선 50척 등 선박 168척과 항공기 29대(해경 14대, 해군 4대, 공군 8대, 경찰 2대, 소방 1대), 해난구조단 82명 등이 동원됐다. 독수리훈련을 위해 한국에 와 있던 미 해군 강습함정인 본홈리처드함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조종엽 jjj@donga.com / 진도=강은지 기자　　※ 특별취재팀▽사회부서정보 황태훈 차장진도=이형주 강은지 이건혁 배준우 기자목포=정승호 차장, 조동주 박성진 기자인천=박희제 차준호 황금천 차장안산=남경현 차장, 김성모 홍정수 기자이성호 신광영 조종엽 이은택 손효주 장선희 백연상 주애진 곽도영 권오혁 여인선 기자▽정치부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산업부 강홍구 기자 ▽경제부 박재명 기자▽사진부 진도=이훈구 차장, 박영철 홍진환 기자▽뉴스디자인팀 권기령 기자}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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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어나니머스 사칭 협박’ 잡고보니 중고생

“우리는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익명인)’다. 한국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4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 지난달 16일 유튜브에 어나니머스 가면을 쓴 인물이 이 같은 내용의 영어 동영상을 올렸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대한민국 정부 포털 사이트를 해킹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한 결과 이들은 평범한 중고교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3년생인 강모 군(17)은 중학교 3학년생인 배모 군(14) 등과 페이스북 채팅 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해킹 공격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필리핀인 J 군(15), 대학생 우모 씨(23)까지 끌어들였다. 강 군은 해킹 계획을 주도했고, 배 군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J 군은 정부 홈페이지의 해킹을 시도했지만 보안망에 막혀 실패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버 공격 예고가 지난달 22일 언론에 보도되자 부담을 느껴 이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 군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해킹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J 군에 대해선 필리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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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집행 방해, 영장신청 주저말라” 경찰, 영장 기각돼도 불이익 안주기로

경찰청은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치안성과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1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이 평가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상대적으로 수사를 꼼꼼히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돼 감점당할 걱정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간 높아지는 추세다. 올 1∼3월 영장 발부율은 80.4%(신청 194명, 발부 156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9%(신청 135명, 발부 93명)에 비해 11.5%포인트 늘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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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폭행’ 영장기각 성남지청-검사 감찰

대검찰청이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된 유명 골프 선수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검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관을 위협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거나 음주 여부, 피해 경찰관 등과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방침은 전국 경찰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이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2시간가량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이를 기각했다. 그 후 경찰 안팎에서 “유명 골퍼의 아버지여서 봐줬다” “박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폭행당한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얘기가 나돌아 검찰은 지난주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를 보고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찰이 신청한 박 씨의 영장을 기각한 검사와 성남지청에 대해 제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단 지시를 불이행한 점,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 선진적인 공무집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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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사’ 탈 쓴 신종 단란주점들 꼼수

‘신종 혼합 변종 고급 대형 무허가 단란주점 단속!’ 서울 강남경찰서가 1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거창한 제목과 달리 입건된 업주 강모 씨(39) 등 4명이 쓴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불과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4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층빌딩 16, 17층에서 ‘Gee’와 ‘Good’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단란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자동영상반주기가 설치된 룸에서 술과 안주를 파는 ‘평범한’ 단란주점으로 보였다. 경찰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지 못했고 손님과 성매매를 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이 단란주점이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했다는 데 있었다. 단란주점이 연예제작사 SM엔터테인먼트나 YG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란주점이 아닌 다른 업태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 강 씨를 쫓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일부 영세한 노래방 업주가 편법으로 운영했던 방식이었다. 여성 도우미를 동석시키거나 노래방 안에서 술을 팔다가 구청 등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해 다시 영업을 한 것이다. 이들은 재차 단속을 당하면 “여기는 노래방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신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녹화해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왜 술을 팔았느냐고 물으면 “만약 SM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면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영업장 옆에 일반음식점이나 매점 신고를 내고 술을 팔았다). 여성 도우미가 적발되면 “뮤직비디오 제작을 도와주는 코러스일 뿐”이라고 핑계를 댔다. 노래방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12년에 ‘신고 업태가 뭐든 실제로 노래방이라면 주류 판매와 도우미 동석, 무허가 운영 등은 처벌 대상’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원지법도 지난해 1월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 제공이라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일부 영상제작기기 판매자들은 여전히 “영상녹화가 가능한 우리 회사의 기계를 구입하고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하면 술을 팔아도 단속에 안 걸린다”고 노래방 업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정의에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구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조종엽 jj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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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5대중 3대는 인터넷 통해 가입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5대 중 3대가 인터넷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가입이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 개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대 경쟁에 매몰돼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월 24일∼3월 23일 한 달간 대포폰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된 전체 대포폰 626대 중 59%(369대)가 인터넷을 통해 개통됐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가입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면할 필요가 없고 본인 인증도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중 1개만 통과하면 되는 등 비교적 단순해 대포폰 제조 조직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가입자를 대량 유치하는 이른바 ‘딜러’들을 통해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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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1명 정보로 3, 4대 신청… 사기대출 악용 ‘범죄폰’ 양산

대포폰 유통범들은 도용할 개인정보 확보, 타인 명의 이동통신 가입, 대포폰 판매를 분업화해 인터넷 딜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입자 늘리기에만 신경 쓰는 통신사들의 대응은 미온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대포폰 만드나 부산 사상경찰서가 지난달 검거한 남모 씨(51·구속) 일당은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대포폰을 개통했다. 인터넷 개통은 판매자를 대면할 필요가 없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명의자 본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간편했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요구했지만 일당은 가뿐히 통과했다. 이들은 먼저 명의를 도용할 9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하고 인터넷 딜러(가입자 모집업자) 6, 7곳을 통해 명의자 한 명당 3, 4대씩 360대의 휴대전화 가입을 KT에 신청했다. KT가 본인 인증용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는 일당의 상부 조직이 미리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휴대전화 96대로 전해졌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명의자 한 명당 3, 4대씩 총 360대의 대포폰을 새로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일당은 가입 신청 시 첨부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의 주소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 명의자 본인의 주소로 요금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비용 부담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째로 구매하지 않고 가입자의 신원과 전화번호 정보가 기록되는 유심(USIM)만 개통하는 수법을 썼다. ○ 모니터링 철저히 하고 인터넷 딜러도 점검해야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대포폰 개설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포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입 과정을 까다롭게 하면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탓이다. 대포폰은 확보된 1명의 개인정보로 여러 대를 개통해 판매해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개통하는 가입자에 대한 검증만 철저하게 해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명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족 여러 명이 쓰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용도를 증명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포폰 제조의 주요 경로가 되는 인터넷 딜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딜러들은 사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가 ‘정책이 좋아질 때’(보조금이 많을 때) 판매점주로부터 돈을 받고 가입자를 넘기는 업자들이다. 이번 한 달간의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대포폰 중 KT를 통해 가입된 대포폰이 78.5%(492대)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SKT 9.7%(61대), LG유플러스 7.0%(44대)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단속 기간이 짧아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던 기기를 다른 기기로 변경할 때만 가능하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시에는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조종엽 jjj@donga.com·강은지 기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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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도로행진 가능해져… 교통대란-소음피해 불보듯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집회와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는 여러 사람이 도로, 광장, 공원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威力)을 보이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까지 시위대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거리 행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야간 집회 신청은 받았지만 해가 진 뒤에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는 아예 접수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해가 진 뒤에도 행진을 지속하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강제 해산을 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야간 행진이 허용되면 교통 체증과 소음 발생 증가 등 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몰 직후는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대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파업대회 당시 행진을 하던 시위대는 오후 5시 40분부터 서울 종로구 광교 남단 및 롯데호텔 앞 차로를 무단 점거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4차에 이르는 해산 명령에 불응하다가 오후 6시 50분에야 해산해 퇴근하려는 직장인 등이 교통 체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시위대는 당일 서울 지역의 일몰 시각인 오후 6시 21분 이전에 해산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위대가 신고된 행진 경로를 준수할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야간 행진에 따른 소음 관련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0년 7월 이후 시위(행진)가 아닌 야간 집회는 전면 허용돼 왔다. 이에 따라 야간 집회는 매년 급증해 왔고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한 야간 집회도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증가 추세다. 야간 행진까지 허용되면 집회 장소 근처뿐 아니라 시위대의 행진 경로를 따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야간 옥외집회가 24시간 허용된 뒤 야간에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렸다”며 “시위까지 밤늦은 시간대에 허용하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부 최진숙 씨(45)는 “종로구는 집회 시위가 잦아 낮에도 교통이 마비됐는데 퇴근시간이 겹치는 야간 시간대에 대형 집회·시위가 열린다면 교통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형식 씨(43)는 “야간에는 충돌이 생길 경우 주간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야간 시위를 시간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헌재가 밤 12시 이전의 시위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위 허용 시간대를 밤 12시로 한정하면 철야 시위를 벌이려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앞으로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야간 시위가 도로 점거나 건물 침입 등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 주간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장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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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 대목장 금강송 횡령 확인”… 경찰 “4그루 빼돌려”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그루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재 154본(本·잘라진 목재의 덩어리)을 실제 복원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신응수 대목장(71)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문화재청이 강원 양양군 국유림에서 벌채해 공급한 금강송 4그루(감정가 최소 6000만 원)를 2008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소 창고로 빼돌리고 숭례문 복원에 써 달라며 국민들이 기증한 목재 154본(감정가 4200만 원 상당)을 2012년 5월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체 J사 김모 대표(75)에게 2500만 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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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신임 회장에 이병규씨

문화일보는 신임 대표이사 회장 겸 발행인에 이병규 사장(61·사진)을 21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977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2004년 3월부터는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했다.}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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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인감 관리… ‘뒷배’ 봐준 금감원 간부

총액이 2조 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사기는 기업의 허술한 관리,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와 감독기관 직원의 결탁이 더해져 만들어진 합작품이었다. 수천억 원 대출에 필요한 회사 인감 도장을 아르바이트생이 관리할 정도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은 용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까지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는 허술, 심사는 부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4)와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 씨(49)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미상환액은 2894억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KT ENS 전 부장 김모 씨(51)는 법인 인감을 몰래 빼돌리는 등 대출사기를 도와주고 외제 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KT ENS의 인감은 담당자 서랍이나 책상 위에 놓인 채 관리됐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맡을 때도 있었다. 금융기관도 대기업인 KT의 이름만 보고 서류 위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사기에 관여한 업체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태평양의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전 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지만 바누아투공화국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도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연루에 금감원 ‘당혹’ 경찰은 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50)이 핵심 용의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금감원이 대출사기 조사를 시작한 1월 29일 서 씨 등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가 하면 직접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김 팀장은 서 씨가 보유한 경기 시흥시 농원의 지분 30%를 갖고 있고 골프 접대 등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김 팀장은 대구 출신으로 2005년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같은 고향 출신인 서 씨를 소개받아 8년 넘게 용의자들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 김 팀장 외에 추가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내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금감원 조사 내용을 서 대표 등 용의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대출사기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만큼 대출 과정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또 김 팀장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준 다른 금감원 간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궁지에 몰린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또다시 내부 직원의 금융사기 연루가 불거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막강한 감사 권한과 금융사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뇌물을 받아가며 사기범의 도주를 도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호화별장 카지노 등 ‘흥청망청’ 경찰 조사 결과 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대출금 가운데 약 1265억 원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및 사채를 갚는 데 사용됐다. 또 창고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277억 원), 코스닥 상장업체인 다스텍 인수(280억 원)와 인건비 등 회사 운영(347억 원) 등에도 쓰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용도에 사용됐다. 서 씨는 충북 충주시에 부친 명의로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별장을 지었다. 고급 수입 자재로 건축된 별장은 수영장과 연못 족구장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전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 15억 원짜리 고급 빌라를 구입해 내연녀에게 선물했다. 이들은 또 벤츠 등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강원랜드 마카오 등 국내외 카지노를 다니며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해외 골프여행도 수시로 다녔다. 이렇게나마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약 2282억 원으로 나머지 612억 원가량은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핵심 용의자인 전 씨가 잡혀야 정확한 사용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 씨의 입을 통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로비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조종엽 jjj@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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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2 출동 건수 30767 vs 43 도심-농어촌 극과 극

전국의 경찰 지구대·파출소별 112신고 출동 건수가 최대 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 지역의 일부 지구대·파출소가 인력이 모자라 출동이 늦어지는 동안 신고가 적은 일부 농촌 지역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활동 외에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경찰도 근무 제도를 변경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 출동 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일부 파출소는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50여 개 지구대·파출소 중 출동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75명 근무)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 거리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는 1년간 3만767건(하루 평균 84.29건)의 112신고에 대응 출동했다. 반면 섬 지역을 제외하고 출동이 가장 적었던 전남 고흥서 영남파출소(4명 근무)는 1년 내내 신고 출동 건수가 43건(하루 평균 0.12건)에 불과했다. 관할 구역인 영남면의 인구가 1500여 명으로 적기 때문이다. 112신고 출동이 많은 상위 100곳과 출동이 적은 하위 100곳을 비교해도 ‘바쁜’ 곳과 ‘한가한’ 곳의 차이는 뚜렷했다. 상위 100곳은 지난해 1곳당 평균 1만9476건(하루 53.36건)의 신고에 대응 출동했지만 하위 100곳은 1년 동안 평균 82.4건(하루 0.23건)에 불과했다. 상위 100곳이 하위 100곳보다 236배 더 많이 출동한 것이다. 출동건수 상위 100곳은 지구대가 대부분(지구대 93곳, 파출소 7곳)으로 하위 100곳을 차지한 파출소들보다 경찰 인력과 순찰팀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관서별로 처리해야 할 112신고의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석 결과 112 출동이 많은 곳은 도심 지역, 적은 곳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출동이 많은 상위 100곳 중 95곳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였다. 반면 출동이 적은 하위 100개 파출소의 소재지는 군 지역 49곳, 시 지역 16곳, 도서 지역 35곳이었다. 시 지역은 농어촌을 기반으로 도심이 형성된 기초지자체였다. 이처럼 농어촌·도서 지역의 112신고가 적은 것은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범죄 대상이 적고 외지인의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 경찰관의 근무 제도를 변경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농촌형 3개, 도심형 4개의 근무 모델을 마련했으며, 모델별로 5∼10개 지구대·파출소를 선정해 4∼6월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형 모델에는 △주간에는 파출소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인근 파출소를 묶어 통합 운영하는 모델 △파출소에 1명이 인근 관사에서 거주하며 근무해 야간 근무 인력을 줄이는 모델 △파출소별로 있는 관리팀 업무를 경찰서가 통합해 운영하는 모델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야간보다 주간에 치안 수요가 많아 야간 근무 인력을 줄이고 주간 위주로 근무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농어촌 지역의 파출소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성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섬은 고립된 지역이라는 특성상 파출소의 통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12신고가 극단적으로 적은 일부 농어촌 지역은 통합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112신고 출동은 적더라도 순찰차의 평소 순찰만으로 범죄 가능성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안심하는 만큼 파출소 통폐합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소 범죄가 드문 곳이라고 하더라도 파출소가 없어지면 범죄 발생 시 출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며 “근무 인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파출소 폐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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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린 의혹… 경찰, 신응수 대목장 소환 조사

숭례문(서울 중구 남대문로)과 광화문(서울 종로구 세종로) 부실 복원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도편수로 목공사를 총지휘했던 신응수 대목장을 6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2009년 광화문 복원 공사 당시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강원 삼척시 준경묘와 양양군 법수치 계곡에서 벌채해 공급한 금강송 중 일부를 신 대목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경복궁 내 치목장(목재를 다듬는 곳)으로 옮겨졌던 금강송 중 일부가 강원 강릉시 신 대목장의 목재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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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선거병’ 도진 지자체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가 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의 관심이 선거에만 집중되면서 지방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방선거를 91일 앞둔 5일 현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서울 5명, 강원 5명, 전북 3명 등 전국적으로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춘천시와 전북 전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한꺼번에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에 출마하는 시장, 광역시장에 출마하는 구청장 등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현역 단체장은 선거일 90일 전(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선임되지만 선거로 새 단체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최소 90일 이상 해당 지자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부재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일부 공장의 유독 물질 누출 사고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자치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외부 행사 참석에 열중하는 등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6·4지방선거에서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90명(84%),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0명(59%)이 재선이나 3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더이상 출마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3연임 단체장은 업무 의욕 저하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영(令)이 안 서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차기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에 ‘줄서기’하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단체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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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소나무, 국내산 판명

‘숭례문(서울 중구 남대문로)’ 복구에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숭례문 목재 시료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산 소나무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 복구 의혹이 제기되자 기둥 등 19군데에 손가락 굵기로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한 뒤 국립산림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DNA 분석만으로는 국내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소나무가 자란 지역이나 품질은 알 수 없다. 문화재청이 숭례문 복구에 쓰기 위해 강원 삼척시 준경묘에서 벌채한 뒤 남은 소나무 그루터기도 이미 썩어 숭례문에서 채취한 시료와 DNA를 비교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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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쩌렁쩌렁 집회 사라질까

경찰이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집회 단골 장소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했을 때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가 인원이 적은 시위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불법 시위에는 시위대의 점거 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위대를 한곳에 묶어두는 데만 초점을 맞춰 왔다. 충돌이 커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차로 점거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는 서울광장 인근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및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광장 인근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일출 후∼일몰 전) 80dB(데시벨) 이하, 야간(일몰 후∼일출 전) 70dB 이하의 소음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및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광장은 한층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옛 서울시청사에 들어선 서울도서관이 서울광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 이 경우 서울도서관에서 재는 서울광장에서의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주간 15dB, 야간 10dB이 각각 낮아진다. 다만 이 기준은 서울 도서관 개방 시간(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은 휴관)에만 적용된다.백연상 baek@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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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한달간 392명 적발

‘분양업체 영업팀장이 빼내고, 해커가 해킹으로 빼내고, 광고업자가 인터넷에서 수집하고 ….’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개인정보는 이를 다루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유출하거나 해커의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정보 2만여 건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해커 이모 씨(23) 등 5명을 붙잡아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 등은 “회원들을 탈퇴시키겠다”며 도박 운영자를 협박해 3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도 내비게이션 판매 사이트 2곳을 해킹해 가입자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사본 등을 찾아내 계좌이체를 시도한 혐의로 손모 씨(40)를 구속했다. 개인정보 관리자가 유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35만 건을 인테리어 업자 등에 판매해 14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 강모 씨(36)를 붙잡았다. 인터넷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e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으로 e메일 500만 건을 모아 광고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광고 대행업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외에서 파일 형태로 가공돼 메신저나 해외 e메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에 개인정보 침해사범 392명을 붙잡아 2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154명(39.3%)이었고, 불법 사용이 122명(31.1%), 불법 유통은 104명(26.5%) 등이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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