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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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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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박근혜’ 17일 소환 방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준비를 감안해 17일과 20일 중 하루를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정해서 15일 통보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전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세울 방침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995년 11월과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할 당시 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17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다시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 친박(친박근혜) 시위대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위해 최 씨를 15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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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결백주장에 조기수사 여론… 檢,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안팎에서 조기 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61) 등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된 점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배경이다.○ “국론 분열 막으려면 신속 수사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복귀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의사 대신 기존의 결백 주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한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 검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과거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5공화국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995년 10월 30일 밤 노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인 1995년 11월 1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조사 당일 오전 전경 8개 중대 960명을 노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배치했다. 또 이동하는 노 전 대통령을 노린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탐색견까지 동원해 사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같은 시간 검찰청사 안팎에도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깔렸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 출두 직전에 방호원 60명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3층부터 15층까지 전체를 수색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95년 12월 1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음 날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떠났다. 검찰의 대응은 전격적이었다. 조사가 무산된 당일인 2일 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강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이틀가량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한 점에 비춰 볼 때 자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다. 2009년 4월 26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같은 달 30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과 보좌진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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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승복’의 말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틀 만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4년 15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유한국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민경욱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한다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민 의원이 전했다. 이어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되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승복 메시지를 즉각 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오후 7시경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에 모인 청와대 직원 500여 명과 걸어가면서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오후 7시 16분 청와대를 떠났고 20여 분 만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80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라는 구호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수사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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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모’ 물증 찾는 檢… 박근혜 前대통령 出禁도 검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르면 이번 주에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찾기 위해서다. 또 검찰 안팎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적이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선고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모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조기에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하려는 배경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 여기엔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주요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작성한 문건 등을 파기할 수 없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의 일을 벌인 것을 알고도 최 씨를 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의 세부 경위를 복원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또 검찰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썼던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중요한 증거물들을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거액의 현금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검토한 적이 있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잡범 취급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출국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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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총수 출국금지 장기화… 법조계 “위기 상황서 일시해제 필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억지 보복 등 외부 악재가 엄습하고 있지만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7)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출국 금지가 길어지면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을 출국 금지하면서 SK그룹 최 회장과 롯데그룹 신 회장을 출국 금지 대상에 함께 올렸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준비 중이어서 출국 금지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 방문 이후 4개월 가까이 국내에 발이 묶여 있다. 단골로 참석했던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불참했고 이달 말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도 불투명하다. 최 회장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답보 상태인 SK그룹의 중국 사업을 직접 챙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로 못 박은 중국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 발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일본 도시바 인수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경쟁 업체가 도시바를 인수하면 타격이 클 것이 뻔한데 총수가 협상에 나서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국 사드 보복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 회장 역시 4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중국 롯데마트는 99개 점포의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매출 손실만 5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인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회장은 출국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롯데 경영을 위해 1년의 3분의 1 이상은 통상 해외에 나가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는 한두 차례만 겨우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지난해 6∼10월은 검찰 수사로, 12월부터 현재까지는 특검으로 총 8개월 이상 출국 금지 상태다. 시급한 해외 사업에 대한 현장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대기업이 사업 목적상 회장의 해외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 일시적으로라도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김준일·신동진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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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대선영향 우려 속도전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일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는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이며 법정에서 사상누각(沙上樓閣)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강도 높은 수사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모래 위가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지은 집임을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다. ○ 다음 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10일 탄핵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특수본은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수사를 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돼 있어서 당장이라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점도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끝내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발돼 여전히 빈칸이 남아 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20명이나 된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조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또 특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측근으로부터 청와대 경내에 숨겨뒀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특수본은 청와대 경내에 아직도 안 전 수석의 수첩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물증)’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조사 불응하고 ‘버티기’ 가능성 변수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와 올해 초 특검 수사 때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수사 일정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검찰 내부의 기류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세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정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해 온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잠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5월 9일 이전에 치러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늦어져 대선 날짜가 임박하면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0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집권이 유력했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전례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당시와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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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년동안 법인활동 거의 없었던 ‘정강’… 우병우 檢퇴임 직후 ‘컨설팅’ 업무 추가

사실상 휴면(休眠) 법인이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가족회사 정강이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직후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특검은 이 무렵 정강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8일 특검에 따르면 정강은 1993년 토목 시공, 중장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20년가량 법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11월 사업 목적에 ‘투자업 및 투자상담업’이 추가된 뒤 회사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재직 중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와 맞물린다. 특검은 정강이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의 자문료나, 이면 약정을 통해 받는 고액의 성공 보수 등을 정강의 법인 계좌로 받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로 향후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은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정강은 급격한 자산 증가로 설립 이후 처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됐다. 연말 기준 부채 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 원이 넘으면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2014년 말 처음으로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정강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2014년 말 자산총액을 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말에 비해 최소 10억 원 이상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정강은 유입된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에 투자를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과세 대상자가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개인은 고가의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 우 전 수석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정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강의 회계장부에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매출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며 받기로 한 수임료 중 일부를 정강의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개인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부부는 같은 해 7월 4억4160만 원 상당의 서화를 구입하면서 개인 계좌의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 하지만 구입한 서화는 정강의 회사 자산으로 등록됐다. 우 전 수석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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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동영상’ CJ부장이 촬영 지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배후 조종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 씨(55)가 검찰에 구속됐다. 선 씨는 3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25일 선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언론은 “이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 씨의 남자 친동생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게 몰래카메라를 찍도록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형 선 씨가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 씨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삼성과 CJ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선 씨는 동영상을 CJ에 팔거나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 씨의 배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CJ 측은 “선 씨의 범죄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영상 촬영자들이 동영상을 팔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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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명폰 ‘최다 통화상대’ 위치 추적하니… 靑관저 딱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차명 휴대전화 ‘핫라인’으로 하루 평균 3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이권 개입 이면에 최 씨가 확인돼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이권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수사하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 있던 최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총 573회 통화를 했다. 최 씨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독일로 출국했다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 30일 귀국하기 직전까지 박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했다. 두 사람의 차명 휴대전화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학군단(ROTC) 장교로 군 복무를 할 때 부하였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 간 ‘핫라인’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의 제보로 드러났다. 장 씨는 특검 조사에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26일, 최 씨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 최순득 씨(65)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과 연락해 최 씨의 입국 여부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을 근거로 통화기록을 분석해 윤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어 윤 행정관이 이 차명 휴대전화로 가장 자주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010-9420-××××)가 대부분 최 씨의 서울 청담동 자택 부근에서 발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휴대전화는 최 씨가 해외에 있는 동안 최 씨가 방문한 국가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서 휴대전화가 최 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휴대전화와 가장 많은 통화를 한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드러난 게 바로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010-3180-××××)였다. 특검 조사 결과 이 휴대전화의 발신 장소가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청와대 관저였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는 출국 또는 귀국 당일 전화를 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서로 통화할 때 쓴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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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 특검, 추징 대비 78억 보전청구

《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6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300여 명의 취재진이 들어찬 특검 사무실 브리핑 룸에서 3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특검 수사를 응원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국정 농단 의혹을 모두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였다. 특검이 작성한 A4용지 101쪽 분량의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규모는 27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특검에 따르면 최 씨와 최 씨의 부친 최태민 씨, 전남편 정윤회 씨(62), 언니 최순득 씨(65) 등 일가 70명(사망자 6명 포함)의 재산은 2230억 원 규모(국세청 신고가 기준)의 토지 및 건물과 금융자산 약 500억 원 등 총 2730억 원이다. 이 중 최 씨 소유 토지 및 건물은 36건으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8억 원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딸 정유라 씨(21)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뇌물 77억97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 등 범죄 수익이 추가로 드러나면 최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의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재산추적 전담팀은 최 씨 일가 19명과 참고인 60명 등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최태민 씨가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등의 자산을 빼돌려 축재를 했다는 의혹과 최 씨가 독일 등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숨겨놓았다는 의혹 등 28가지에 달했다. 대구대(현 영남대) 설립자의 손자 최염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최태민 씨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며 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부정입학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 씨 일가 재산 관련 의혹이 대부분 오래된 일이어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들이 숨지거나 고령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결국 최 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특검 관계자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최 씨 일가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을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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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의심받는 ‘이영렬 특수본’이 우병우 재수사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이 통화 당사자에게 다시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 등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지난해 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 총장 자신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팀 전방위 접촉 특검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팀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뿐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방위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로 통화했을 뿐 부적절한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 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도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대화는 없었다”고 김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이 통화 당시 청와대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의 태블릿PC 조사 상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도 이런 정황 때문에 막판까지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된 뒤 우 전 수석과의 새로운 유착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새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검찰 간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수사팀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 지검장이 아닌 다른 검찰 간부에게 특별수사본부를 맡길 경우 검찰 수뇌부 스스로 지난해 특별수사본부가 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 박영수 특검, 검찰에 ‘우병우 구속’ 압박 박영수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검찰을 향해 사실상 우 전 수석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조금 보완해서 법원에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 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특검의 우 전 수석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하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는 압박이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특검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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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때 ‘좌천’ 당한 윤석열 화려한 부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0일 동안 30명을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파견 검사 20명의 활약 덕분이다. 파견 검사 중 최선임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사진)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화려하게 수사 일선으로 복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윤 검사는 검찰 내 손꼽히는 특별수사통이다. 하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세게 몰아붙이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 후보로 지명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전고검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윤 검사는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2과장으로 일할 때 직속 상사였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을 지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도 담당했다. 윤 검사가 나이는 일곱 살 많지만 사법시험 합격이 늦어 우 전 수석의 후배가 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근한 사이지만 특검 사무실에 마주 앉아서는 냉랭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조사 시작 직전 우 전 수석에게 차를 대접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법정에 가면 무죄가 나올 텐데, 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파견된 한동훈 부장검사(44)는 이번 수사에서 삼성 사건을 맡아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 때인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고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일했다. 또 2007년에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며 사법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었다. 또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과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측근이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상대로 12시간이 넘는 ‘밀당(밀고 당기기)’ 끝에 자백을 받아 낸 최재순 검사(39)는 특검에서도 맹활약했다. 노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최 검사에게 ‘(자백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수사를 하고 옷을 벗으면 명예’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검사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 둔 업무용 수첩 39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윤 수석파견검사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태은 부부장검사(45)와 이복현 검사(45)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구속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댓글 수사팀의 복수’라는 말이 돌았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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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월호때 수사 압력 넣은것 맞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은 솔직히 압력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광주지검이 구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조사할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박 특검은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압박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없었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한 외압을 수사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박 특검은 또 “사실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 농단 은폐 및 묵인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족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보완할 시간이 모자랐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으니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간담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지난해 12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에 있던 물품을 자녀의 집으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김 전 실장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압수수색 이틀 전에 김 전 실장이 자택의 물건들을 아들딸 집에 옮긴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3일 A4용지 약 6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박스 30개에 담아 검찰에 넘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를 조사할 당시 우 전 수석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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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 동안 특검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숱한 화제와 뒷이야기를 남겼다. 박수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검찰에 수사 바통을 넘기는 특검 수사 70일을 되돌아봤다. ○ 5시간 동안 조서 외운 우병우 만 20세에 사법시험 차석으로 ‘소년등과’를 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그의 두뇌는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빛을 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까지 13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을 나선 것은 이튿날 오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5시간여 동안 자신의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또 읽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다.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자신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찾아가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 특검이 조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속영장에 담을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제3자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 과거 검사 시절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로 정평이 났던 그는 같은 자세로 변론 준비를 했다. 결국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병우, 내가 부장검사 때 30명 가까이 사망한 방화 사건을 맡아서 우병우 검사를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어떤 변호인을 선택할지도 검찰과 특검 안팎의 관심이었다. 자신처럼 검찰 ‘특별수사통’ 출신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그는 검찰 출신이 아닌 법원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특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신이 맡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 논쟁을 벌이는 데 변호사들을 투입한 것이다.○ 영장 스트레스 술로 푼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은 수사가 이어진 70일 내내 주말, 명절도 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는 부담 때문에 검찰 내 대표적 주당(酒黨)인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를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동안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금주령을 푸는 때가 있었다. 검사 자신이 담당했던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사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한 지 이틀이 지난 2일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 전체 회식을 했다.○ ‘패셔니스타’ 특검보…말수 줄인 박영수 특검 다양한 컬러의 겨울 코트를 바꿔 입어가며 머플러를 세련되게 소화해 ‘코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규철 특검보. 패션잡지와 연예 매체에서까지 주목한 이 특검보의 패션은 그의 아내 작품이다. 이 특검보는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난 옷걸이다. 그냥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했다. 특검 출범 직후 언론에 많은 말을 쏟아냈던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언론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사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난달 28일 밤 동아일보 기자는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 수사를 마친 소회를 물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염병하네’ 스타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청소근로자 임순애 씨(65)의 ‘염병하네’ 발언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여섯 차례나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최순실 씨는 1월 2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 사무실에 끌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 씨가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라고 소리쳤다. 최 씨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기자들 뒤편에 서 있던 임 씨가 “염병하네”를 외쳤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임 씨의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임 씨의 “염병하네”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긴 쪽에서는 임 씨가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또 ‘임 씨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임 씨의 발언을 지지하는 쪽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찌라시였다. 정작 임 씨의 반응은 담담했다. “아휴, 저는 평범한 일반 국민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특검팀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뿐입니다.” ○ ‘특검 도우미’ 장시호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데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의 수사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장 씨는 특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했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연락할 때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도 제보했다. 장 씨는 수사가 끝난 뒤 검사들에게 “두 달 동안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반면 최 씨는 특검에서 ‘진상 손님’으로 통했다. 출석 거부는 기본이고 간혹 조사를 받으러 특검 사무실에 와도 진술은 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정탐하기만 했다고 한다. 특히 조카 장 씨가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내게 덤터기를 씌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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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자신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와 통화를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18일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은 우 전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과 김 차장검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 측은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 이슈가 불거졌을 때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수남 검찰총장(58)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하기 직전 MBC의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MBC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우 전 수석 감찰 기밀 누설 의혹을 보도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김 총장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전 수석과 지난해 9월 중순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김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여 차례 통화했으며, 김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6차례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업무용 휴대전화뿐 아니라 다른 휴대전화 기록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앞서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 기록을 특정 시점에 국한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지난해 7∼10월의 통화 기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파견 검사 10명을 투입해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수사 기한 연장이 무산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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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檢 통화서 본인-朴대통령 수사정보 빼냈을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들과 수백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58)과 20여 차례,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와 3차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1차례 통화한 게 포함돼 있다. 이들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이 통화한 검사들은 대부분 평검사가 아니라 검사장 이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이 바로 이런 사실에 부담을 느껴 같은 기간의 우 전 수석 통화 기록을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이전 특정 시점의 통화 기록만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은 7월 이후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는 통화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 수사’ 비판에도 검사들과 통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현직 민정수석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을 검찰 수뇌부와 주고받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사실로 확인된 의혹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16일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MBC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우 수석 감찰’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였다. 또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같은 해 8월 18일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날이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8월 23일 다시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자신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10월 18일에도 김 차장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을 차명 보유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에서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이 지검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당시 회의 중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들어 있고, 검찰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우 전 수석이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하며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미 있는 통화 아니었다” 주장 2일 김 총장은 우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동아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 이슈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검사도 대검 관계자를 통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것 같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자신을 수사하는 팀이 구성된 데 대해 항의를 했는지, 자신의 수사 관련 문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과 우 전 수석 통화 내용에 대해 “인사나 출장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다.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의 통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통화 사실은 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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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즉시 수사할수 있게… 기소중지않고 檢에 넘겨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지 않고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뇌물 사건을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길 가능성이 높지만, 새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본격 수사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 기소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를 받는 동안 줄곧 “박 대통령의 노골적 지원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부에 낸 최종 의견서에서 ‘글로벌기업 부회장’이라고 이 부회장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말 삼성 등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뇌물을 받은 쪽인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재단 추가 출연’ 롯데 등 수사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다. SK와 롯데 등 최 씨 측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이후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던 대기업들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 요구를 받고 70억 원을 건넸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압수수색 바로 전날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삼성 수사 결과를 보면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검찰에서 적절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해 새로운 수사 기준을 제시했으니, 검찰이 다른 대기업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대기업 수사 양상이 특검의 삼성 수사와 다를 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검찰 특수본은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팀 내에서 “대가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 특수본이 확보하지 못했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검찰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첩에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들 간의 대가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정황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관련 현안과 민원들에 대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수본에 제출한 수첩 17권과는 별개다.○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도 수사 대상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검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적극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 블랙리스트만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공식 의료진이 아닌 최 씨 소개로 알게 된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의 진료와 미용시술을 받은 정황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밖에 박 대통령이 KT와 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에 직접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조사한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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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최순실 뇌물 공모 피의자로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3일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 등 17명을 포함해 70일 동안 모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지원한 78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대신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은, 검찰이 언제라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에 보낸 78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최 씨의 재산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우선 최 씨가 독일에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동결한 뒤, 최 씨의 국내 재산도 추가 동결할 방침이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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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9명 잔류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9명을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팀’에 남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기로 27일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구속자 및 기소자 수 등에서 최대의 수사 성과를 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27일 현재 총 13명.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소해야 할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해야 할 피고인은 30명에 육박한다. 또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200여 명에 이른다. 특검은 우선 법무부에 파견검사 중 검찰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는 평검사 9명을 공판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 피고인은 수사 기록만 1인당 수만 쪽에 달하고 중량급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사를 한 파견검사가 공판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의 요청에 “전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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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해외서도 ‘이영선 차명폰’ 사용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개통해준 차명 휴대전화를 해외에 나갈 때도 항상 챙겼던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 씨와는 박 대통령 옷 문제로 의상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 증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사적인 일로 해외에 나갈 때도 차명 휴대전화를 꼭 지니고 다니며 청와대와 연락선을 유지했다. 최 씨가 일본에 갔을 때 차명 휴대전화에는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의 통신망 접속 기록이, 독일에 머물 때는 독일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영국 통신사 보다폰의 통신망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이 함께 개설해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를 최종 해지한 날은 최 씨가 독일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지난해 10월 30일이었다. 또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12일 헌재에서 “최 씨와 2012년 12월 말, 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의상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최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었으며, 그 당시에도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 심부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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