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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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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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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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갈등 줄이려면[현장에서/정순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오랜 계약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걸린 문제라 쉽지 않다.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의 갈등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분쟁 조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단지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였다.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7월 20일까지였던 전세 계약을 8월 말로 연장하고 9월부터는 전세를 월세(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로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로 2년 더 살겠다”고 맞섰고 집주인은 기존 합의대로 하자고 했다. 조정위는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 12억8000만 원의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계약 금액은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조정은 올해 11월까지인 전세 계약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측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였지만, 세입자는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원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내년 6월 이후 반드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세입자는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내쫓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싶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 앉아서는 생각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1만4830건. 지난해 같은 기간(8614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큰 틀의 원칙만 법에 명시해 허점이 많다. 올해 1∼8월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 조정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 15.9%에 그친다. 현재 조정위에서 다룬 다양한 분쟁 및 조정 사례는 2018년에 책자로 발간되고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많았다. 그 혼란이 실제 국민들의 계약 관계에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갈등의 장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런 분쟁 및 조정 사례를 널리 알리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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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본보기집 구경하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조명 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을 시작한 본보기집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 지어 있는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집 보러 오세요’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주택 시장에서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영상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일명 ‘언택트(Untact)’ 시대. 접촉이라는 뜻의 ‘콘택트(Contact)’와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언택트는 코로나19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로 자리했다. 건설사들에도 언택트는 피할 수 없는 키워드다. 전통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포화 상태인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진 해외 건설 현장 진출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이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기가 높아지는 친환경 주택 건설에 앞장서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택에 스마트홈 구축, 건설현장에 로봇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장비 등을 건설현장 곳곳에 도입 중이다. 덕분에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oT 기술로는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나 소음, 비산 먼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스마트홈 IoT 기기인 하이오티(Hi-oT)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가구나 각종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 ‘보이스홈’은 실내에서 음성으로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돕는다. GS건설은 이달 건설업계 최초로 AI로봇인 자이봇 ‘클로이(CLOi)’를 선보였다.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으로 본보기집에 투입돼 고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올해 7월에는 건설현장에 다리가 4개 달린 로봇인 ‘스팟(SPOT)’을 도입했다. 스팟은 아파트 현장 입주 전 하자 품질 검토, 교량 공사 현장 공정, 품질 현황 검토 등에 활용된다. 대림산업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한 빅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주거상품인 ‘C2 HOUSE’를 개발했다. 개성 있는 삶(Creative Living)과 주문제작 공간(Customizing Space)의 결합어다. 가장 큰 특징은 내력 벽체를 최소화해서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 형태의 변화와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현관에 에어샤워기 등 친환경 강화 대우건설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 ‘5ZCS’를 개발해 적용 중이다. 5ZCS는 단지를 5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해 입주민 동선을 관리하고, 옥외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홈 네트워크 기기인 월패드로 단지 내 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단지의 수요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과 소비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공간 ‘AZIT(아지트) 3.0’을 개발해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의류 관리기와 살균기 등(타입별로 선택 적용)의 가전상품을 설치하고, 현관 천장에는 에어샤워기(먼지제거기)도 도입한다. 또 헤파 필터(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전열 교환기(외부 공기를 따뜻하거나 차갑게 하는 열교환기)를 방마다 넣을 계획이다. SK건설 역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해 전용면적 84m² 타입에 적용한다. 가구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이동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한다. UV LED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은 적은 대신 살균 효과는 우수하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건설업계 대방건설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초부터 신규 분양하는 현장마다 ‘사이버 본보기집’을 개관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본보기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분양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객들을 돕기 위함이다. 대신 AR 및 VR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오프라인 본보기집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사내 업무를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내외 현장 관리나 대응뿐만 아니라 임직원 간의 회의나 ‘건설경영아카데미’와 같은 사내 교육도 화상으로 진행 중이다.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도 화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언택트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대면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와 함께하는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6월에는 사회적기업 ‘빅워크(Big Walk)’와 협업해 ‘걸음으로 함께하는 기부’라는 주제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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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용산, 8월 거래 10채중 7채 ‘갭투자’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이 지난달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9월 2일 조사 기준) 서울 서초구의 갭투자 비율은 72.4%로 집계됐다. 주택을 매수한 이후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가 갭투자로 간주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제출된 225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중 163건이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갭투자였고 △강남구 62.2% △성동구 54.7% △강동구 54.5% △관악구 51.2% △송파구 50.7% 등도 갭투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평균 갭투자 비율은 44.4%로 갭투자 비율은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8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서초구 16억5000만 원 △강남구 16억3500만 원 △용산구 12억9750만 원 등 갭투자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15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데다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보증금을 승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된 만큼 투기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매입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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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

올해 7월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43)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를 건네면서 속이 쓰렸다. 그는 전용면적 84m²짜리를 11억2100만 원에 샀다. 중개업소 사장은 매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불렀고,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다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벌려 사는 아파트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이를 다 낼 수는 없었다. 수수료를 깎아 보려 했지만 중개업소 사장은 다른 매매 대기자들이 많다며 버텼다. 결국 가까스로 부가세 10%만 내지 않고 10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는 “단순히 매물을 연결시켜 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뿐인데 1000만 원을 받는 건 과도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11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만 원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수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만 오른 탓이다. 18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9억2152만 원.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8월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1억5277만 원에 이른다. 해당 지역 내 절반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셈이다. 이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길음뉴타운 아파트를 산 김 씨가 만약 3년 전인 2017년에 같은 아파트를 샀더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00만 원이다. 당시 시세는 5억5000만 원으로 수수료율 0.4%(매매가 2억∼6억 원 미만)를 적용하면 됐지만 현재 시세가 급등해 수수료율도 0.9%(9억 원 이상)로 높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 체계를 포함해 중개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이 낮고 수수료율 협의 과정에서의 분쟁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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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 두달치 요구에 ‘악’… 중개업자와 줄다리기도 지쳐

고1, 중2인 자녀를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최모 씨(48)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두어 달 동안 중개업소를 들락날락한 끝에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전세가 11억 원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갔다. 중개업소 사장은 중개 수수료를 880만 원 달라고 했다. 임대 계약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상한율(0.8%)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는 “외벌이인 남편 월급의 두 배로 만만치 않지만 ‘강남 입성비’인데 어쩌겠느냐”고 한숨쉬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니 수수료 부담 역시 늘어났다. 여기에 수수료에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중개업소와 고객 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어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매매값, 전셋값 급등하니 중개료도 급등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집값에 일정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정하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매매 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 수수료율 0.9%를 적용하고 임대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에는 0.8%를 적용한다. 모두 수수료 상한액은 없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를 산 김모 씨(42)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 수수료를 내며 내심 웃었다. 전용면적 27m² 아파트를 9억6000만 원에 사면서 중개 수수료를 600만 원 건넸다. 수수료 상한율(0.9%)을 적용한 금액(약 860만 원)보다 200만 원 넘게 아낀 것. 하지만 입주 후 주민모임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냈다는 걸 알게 됐다. 3년 전 같은 아파트를 산 이웃은 수수료를 260만 원 낸 것. 거래한 중개업소도 같았다. 그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도 중개업소 서비스 자체는 똑같은데 돈을 2배 넘게 더 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서 자가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서울 목동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들 교육을 위해 부천 아파트를 세 주고, 자신은 목동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것. 부천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 보증금은 각각 4억8000만 원과 5억50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두 번 하면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 이상 든다. 그는 “아이가 학교를 마칠 동안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2년 혹은 4년마다 중개 수수료를 매번 낼 생각을 하니 생돈을 날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고무줄 수수료’로 중개업소-거래자 옥신각신 수수료 자체도 부담이지만 중개업소와 거래자가 해당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해야 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 씨(31)는 올해 5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계약서를 쓰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계약 때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0.5%로 하겠다고 구두 협의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중개 수수료율이 0.9%’라고 쓰여 있었다. 협의를 왜 어기느냐고 따지니 중개업소 사장은 그제야 “실수”라고 실토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500만 원 넘게 날릴 뻔했다. 그는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정모 씨(34) 역시 최근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거래하며 중개 수수료율을 0.8%에서 0.4%까지 낮췄다. 중개업소가 “수수료율은 원래 0.8%”라고 해서 다른 중개업소를 찾겠다고 하자 0.4%로 낮춰줬다. 처음 요율로 계약했다면 400만 원 가깝게 손해 볼 뻔했다.○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 성남에서 아파트를 장만한 이모 씨(36)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 매도인을 만났다. 그가 올린 집 내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고 쪽지를 보낸 후 실제 계약까지 일사천리에 진행했다. 계약 때는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으로 기초 권리관계와 계약서 작성을 도와줘, 50만 원을 냈다. 중개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을 협의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상한율을 낮추더라도 고정요율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깎으려는 고객들과의 갈등으로 피해가 크다는 것.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손님들이 중개업소는 계약서만 달랑 써주고 매물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개업소는 등기 시 필요한 법무사와 세금 문제를 논의할 세무사를 섭외해주는 등 고객 요구사항을 해결해준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혹은 비싸지 않다를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며 “중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장치 및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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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 중개수수료, 전세는 480만원-매매는 300만원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 씨(33)는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전용면적 39m² 아파트를 7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중개 수수료로 낸 돈은 420만 원. 최고 상한 수수료율(0.8%)보다 낮은 0.6%를 적용했는데도 그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비슷한 시기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매입한 김모 씨(59)가 낸 중개수수료는 355만 원이었다. 최고 요율을 적용했는데도 정 씨보다 65만 원을 아꼈다. 현장에서 전세 계약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매매 계약 때보다 높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중개 수수료 체계상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거래액대에서는 임대 중개 수수료율이 0.8%로 매매 중개 수수료율(0.5%)보다 높아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체계에서 전셋값 6억 원의 집을 거래할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480만 원인데, 같은 가격의 집을 매매할 때는 최고 중개 수수료가 3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는 전세-매매 중개 수수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세입자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최소 2년이나 4년마다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소비자보다 중개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탓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거래 때 거래액이 같은데도 중개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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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부당”… 국토부 “감사결과 따른 조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요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60·사진)은 16일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해임건의안 제출에 앞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해결한 뒤 내년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7일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3년 임기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태풍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태여서 비상근무 대신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날 인천공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다음 날 다시 현금으로 처리해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를 비판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공기업 사장의 인사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 추진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 해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인사 문제 등의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 사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장관은 “공운위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이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구 사장이) 폭탄 발언을 하실까 우려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메시지에 ‘참 나’라고 답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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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열린 우한 하늘길… 16일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16일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에 대한 운항 허가 결정을 전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받고 올해 1월 21일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못 했다. 앞으로는 주 1회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한은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아 노선 재개 요구가 많았다”며 “국제선 운항이 더 많이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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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1돌 롯데건설 “해외사업 확장 총력”

15일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롯데건설이 글로벌 종합 건설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100년 기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1959년 평화건업사로 출발해 건설 산업 전반에서 성장해왔다. 주택 분야에서는 1999년 서울 서초구에 ‘롯데캐슬84’를 분양하며 건설업계 최초로 고급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도 9월까지 도시정비 사업을 1조9874억 원 규모로 수주하며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건설 건축 기술의 집합체로 불린다. 파리 에펠탑을 7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철근 5만 t을 사용했고, 타워 최상부 아래 120m 부분에는 기둥 없이도 상부 하중을 견디는 공법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토목과 플랜트 분야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진다. 특히 수생태 보전에 힘써 온 롯데건설은 2014년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준공해 포항철강공단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터널’ 역시 롯데건설이 시공했다. 총공사액이 3조 원을 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사진)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 사장은 1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창립 기념 행사에서 “롯데건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쟁력과 체질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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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밀려난 전세 낀 아파트… 즉시입주 물건보다 5000만원 싸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매물은 전세 낀 매물보다 매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 비싸요. 손님들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은 4년 동안 전셋값을 못 올려서 손해라면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아파트 단지. 4900채가 넘는 이 단지에서 전용면적 59m²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12억 원대 후반∼13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반면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시세가 13억5000만∼14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없는 매물은 현재 2, 3개밖에 없어 귀하다”고 전했다. 같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실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매매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한때 ‘갭 투자’가 가능해 주목을 끌었던 ‘전세 낀 주택 매물’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이 전세 낀 매물보다 더 선호되는 분위기 탓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아파트 전세 거래 시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매매시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조건의 매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전세가 낀 매물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세입자가 나가 주기로 했다가 변심해서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줄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 하락 사례로 들었던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역시 법인 규제 강화에 임대차 2법이 합쳐지며 가격이 내린 채 거래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매물은 매매가격이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4억 원가량 하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 급매물로 올해 안에 팔아야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해당 매물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매수인 입장에서 현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반면 한동안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과 신고가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14억9800만 원에 거래됐던 서초구 서초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5일 14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소폭 조정됐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전용 84m²는 이달 4일 10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9억9000만 원(7월)보다 1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에선 가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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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침체 속 ‘똘똘한 한 채’에 집중… 서울 고가 아파트만 활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매 시장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정반대의 모습이 생겨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면서 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는 6월 8.5명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한 이후 7월(8.1명)과 8월(6.3명) 잇따라 떨어지는 추세다. 지지옥션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부동산 경매 시장의 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105.7%에서 107.6%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긴 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경매 시장 관망세는 더 두드러진다. 6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주거시설의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 낙찰가율도 92.4%에서 89.6%로 줄었다.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으로 한정하면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에서 2.3명으로, 낙찰가율은 80.8%에서 74.2%로 급감했다. 반면 서울의 감정 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인기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고가 주택을 향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낮았지만, 6월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평균 응찰자 수는 4월(3.3명)과 5월(3.8명) 모두 3명대였다가 6월 9.9명으로 늘었다. 이후 7월 7.4명으로 잠깐 소강 상태였다가 8월에는 8.4명으로 다시 반등했다. 낙찰가율 역시 4월(104.4%)과 5월(87.9%) 고전하다 6월(106.8%) 반등했다. 8월에는 107.4%의 낙찰가율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 등의 규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주택자들이 세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이나 서울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서울 주요 입지의 고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서울 시내 9억 원 이상 아파트 경매는 올해 월평균 14.5건만 진행됐다”며 “공급이 적은 탓에 한동안 수요 집중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9월에는 이례적으로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가 연이어 경매 시장에 나온다. 감정 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매물만 16개나 된다. 평소라면 한두 건 찾아보기도 힘든 매물이 나온다. 감정 가격이 43억6000만 원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를 포함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43억3000만 원 △청담동 ‘청담자이’ 31억 원 등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올해 초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되면서 경매 시장으로 흘러온 매물의 입찰이 이달 대거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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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수사례 들어 “부동산대책 성과”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등 특정 아파트의 일부 거래 사례를 근거로 “부동산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며 “8·4공급대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94m²)가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내렸고, 송파구 리센츠(전용 27.68m²)도 같은 기간 11억5000만 원에서 8억9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59.92m²)와 노원구 불암현대(전용 84.9m²)도 한 달 새 각각 3억 원, 9000만 원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법인 급매물 등 특수한 거래로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3억 원 내렸다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래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돼 매도자에게 확인해 보니 친족 간 거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4억1000만 원 하락한 반포자이 역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이 시세보다 싸게 판 매물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은 지난달 중순 2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례적인 거래만 골라 섣불리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한 번만 현장을 방문했어도 저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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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내보내는 자영업자들… ‘나홀로 사장’ 18만명 늘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조그마한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 씨(47)는 4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주방 담당 직원 1명을 내보냈다. 6년 전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초만 해도 4명의 직원과 함께했던 가게였다. 8일 낮 직장인을 위한 점심 메뉴인 돼지고기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어야 할 식당에는 이 씨 혼자 우두커니 홀에 앉아 있었다. 이 씨는 “가족과 다름없었던 직원에게 그만 나와 달라고 사정했던 순간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했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을 하더라도 운영 부담 때문에 1인 창업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에 비유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개인사업체의 일자리도 크게 줄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이 씨같이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동아일보가 8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의 유급 직원을 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올해 2월 145만9000명이었다. 이후 3월 139만8000명, 4월 138만8000명, 5월 138만4000명, 6월 136만3000명 등 매달 꾸준히 감소해 7월 134만5000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과 비교하면 11만4000여 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 수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직원을 내보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급 직원 없이 1인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월 420만3000명으로 2월(402만4000명)보다 17만9000여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비교해 보면 직원 없이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3월 413만9000명, 4월 419만5000명, 5월 421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6월 418만8000명으로 잠시 줄어들었으나 7월 다시 2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전체 수는 줄고 있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은 4.9배로 커진 것이다. 최근 10년 매년 7월 기준 감소폭과 비교해도 사상 최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수는 올해 2월에만 3만 명가량 늘었다가 3월 이후로는 7만 이상씩 줄었고 6, 7월에는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감소 규모는 50만7000명에 달한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다수 영세 외식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 외식업소의 생존을 위한 임차료·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선별적 긴급재난금을 현금으로 조속 지급 등 실효성 있는 특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안 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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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4대책 성과 나타나” 특정 아파트 거래 근거 평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등 특정 아파트의 일부 거래 사례를 근거로 “부동산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며 “8·4공급대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94㎡)가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내렸고, 송파구 리센츠(전용 27.68㎡)도 같은 기간 11억5000만 원에서 8억9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59.92㎡)와 노원구 불암현대(전용 84.9㎡)도 한 달 새 각각 3억 원, 9000만 원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법인 급매물 등 특수한 거래로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3억 원 내렸다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래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돼 매도자에게 확인해보니 친족 간 거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4억1000만 원 하락한 반포자이 역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이 시세보다 싸게 판 매물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은 지난달 중순 2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례적인 거래만 골라 섣불리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한 번만 현장을 방문했어도 저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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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올들어 3000억

올해 1∼8월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8억 원)보다 8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증보험 발급 금액(가입 실적)은 19조9546억 원에서 22조9130억 원으로 2조958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실적 대비 실제 지급한 비율(대위변제율)도 0.82%에서 1.32%로 0.5%포인트 올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때 HUG는 가입자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는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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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보증금 올들어 3000억 넘어

올해 1~8월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8억 원)보다 8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증보험 발급 금액(가입 실적)은 19조9546억 원에서 22조9130억 원으로 2조958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실적 대비 실제 지급한 비율(대위변제율)도 0.82%에서 1.32%로 0.5%포인트 올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때 HUG는 가입자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는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라며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금이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보증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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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4공급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8·4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 총 13만20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9만3000채 공급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 개발 2만1000채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2만 채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4만9000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 공간 활용 3000채 등이다. 신설된 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 택지(총 10개 부지)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대외 협의를 주관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한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사전 청약 시행 등의 정책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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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명 돌파

올해 7월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급되는 단지들의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청약 당첨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이었다. 올해 1월(2388만1491명) 대비 96만2830명 늘어난 수치로 통계청의 2020년 장래인구 추계 기준에 따른 국내 인구(5178만579명)의 48%에 해당한다.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폭이 컸다. 올해 1∼7월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3만6779명 증가했고, △인천 경기 39만282명 △5개 광역시 15만8459명 등이었다. 해당 지역의 청약 열기도 뜨겁다. 올해 1∼7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충남 천안이 82.2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 화성 73.1 대 1 △서울 67.3 대 1 △경기 수원 51.9 대 1 △부산 40.2 대 1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인기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신규 단지의 분양 가격이 주변 구축 단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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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현재 13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심이었던 실거래 조사가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중 관련법 입법을 통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나 보험료 납부 기록,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세금은 국세청에서, 대출은 금융감독원에서 편법,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만 따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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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삼동1지구에 중소형 아파트

현대건설은 9월 중 경기 광주시 삼동1지구 B2블록에 ‘힐스테이트 삼동역’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총 7개 동, 전용면적 63∼84m², 총 565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63m²A 79채 △63m²B 112채 △75m²A 261채 △75m²B 51채 △84m² 62채다. 경강선 삼동역까지 걸어서 약 10분 거리로 분당·경강선 이매역까지 한 정거장, 신분당·경강선 판교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착한다. 도로망도 구축돼 있는 편이다. 경충대로가 가깝고,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다.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도 2024년 완성된다. 광주시는 총 128.1km 길이의 고속도로 중 1단계(구리∼안성) 구간에 속해 있다. 해발 333m의 고불산이 단지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일부 가구에서 고불산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동지구는 현재 광주시 삼동역세권개발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삼동1지구와 3지구에서 약 42만6500m² 규모로 도시환경개발사업이 진행된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시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m² 미만의 중소형 평면으로 조성된다. 남동향·정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이 용이하다. 본보기집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에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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