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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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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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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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70%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것” 68%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꼴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중은 69.5%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은 22.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던 것은 만 60세 이상(75.6%)이었다. 젊은 층인 18∼29세에서 ‘못하고 있다’는 답변 비중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16.7%에 그쳤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 시행, 규제지역 확대 등을 쏟아냈는데도 시장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부작용만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대출 여력이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주택가격 상승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8.2%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21.7%)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 응답자가 가격 상승 가능성(76.3%)을 높게 봤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29%)이 많은 편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현금 유동성까지 많아 가격 안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51.4%)이 반대 여론(42.8%)보다 다소 많았다. 보유세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은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60세 이상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유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조정해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양도세, 취득세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카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0.2%,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5.9%였다. 임대정책의 수혜층이 될 수 있는 2030세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3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만 18∼29세 응답자의 48.5%도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공임대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심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라며 “가격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선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1.8%)보다 많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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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셋값 더 오를것… 서울 무주택자, ‘노도강’ 관심둘만”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2021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처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집값이 오르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고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자문한 결과 이들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주저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내리길 무작정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실거주할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을 먼저 노리되, 당첨이 안 된다면 하반기(7∼12월)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7월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따져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상반기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매입 추천 단지로는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을 꼽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에서 지금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향후 경전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북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은 신중하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가 매입 적기지만,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충북 청주나 대전 등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은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1주택자라면 올해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기’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이 상승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세금 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공시가격과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성용 팀장은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서 무리다 싶으면 팔라”고 말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해 추가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라고 했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매수하거나 자금 여력이 된다면 꼬마빌딩에 투자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권이 침체된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7명은 모두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예상 상승률은 1∼5%로 편차가 있었지만 7명 중 4명이 3% 이상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 이미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다 처분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갱신 요구로 인상률이 5%로 묶이더라도 저금리와 신축 입주물량 감소, 보유세 부담 전가 등 전셋값이 오를 요인이 더 많다는 게 이유다. 올해 서울 전셋값은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팀장은 “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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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0.11%… 주춤하던 강남 집값 다시 꿈틀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정부 규제로 주춤하던 주택 수요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내놓은 ‘2020년 1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9%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반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초구(0.1%), 강동구(0.1%), 광진구(0.08%) 등지의 가격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아파트값은 0.32%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파주시와 고양시의 주간 상승률은 0.8%와 0.9%에 이르렀다. 5대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로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울산과 부산은 0.6% 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지방 전세금은 한 주 동안 0.35% 올랐다. 세종 울산 부산 등지의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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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더라도 가족에 집 넘기는게 유리”

2020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긴 건수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가족에게 집을 넘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8만19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8117건)보다 41% 증가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세종의 증여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종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년(222건)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의 증여 건수도 1만1187건에서 2만1508건으로 두 배에 육박했다. 이어 부산 87%(2757건→5155건), 인천 64%(3297건→5392건), 대전 63%(1456건→2375건), 대구 55%(3177건→4914건), 충남 48%(1521건→2257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경남과 제주 단 2곳뿐이었다. 제주는 2019년 376건에서 2020년 223건으로 41% 줄었고, 이 기간 경남은 3223건에서 2592건으로 2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6월 6133건에서 7월과 8월에 각각 1만4153건, 8668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9월과 10월에는 7299건, 6775건으로 줄었지만 11월에는 9619건으로 다시 늘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양도세 부담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는 물론 증여취득세율도 높였는데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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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국서 민간아파트 40만채 쏟아진다

새해 전국에서 약 40만 채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평균 분양 실적보다 약 10만 채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채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분양 실적(28만6071채) 대비 10만 채 이상 많은 수치다. 월별로는 1월(4만4957채)에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몰릴 예정이다. 통상 1월은 분양 비수기로 통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분양을 미룬 단지들의 사업 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분기별로는 △1분기(1∼3월) 11만3374채 △2분기 7만510채 △3분기 8만3094채 △4분기 4만7224채 △미정 7만6652채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0만6651채, 지방 18만4203채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예정 물량이 11만2134채로 압도적으로 많고 △인천 4만9795채 △서울 4만4722채 수준이다. 지방에선 대구가 3만1103채로 가장 물량이 많고 △부산 2만5817채 △충남 1만9460채 △대전 1만9401채 등의 순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20년 분양 시장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지며 열기가 뜨거웠다”며 “내년에도 풍부한 유동성과 신축 아파트 선호도 등으로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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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계속 오를 가능성”…내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2021년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처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집값이 오르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고 주택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과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자문한 결과 이들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주저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내리길 무작정 기다리다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실거주할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을 먼저 노리되, 당첨이 안 된다면 하반기(7~12월)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따져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주택 매입을 노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매입 추천 단지로는 서울 외곽 저평가 지역을 꼽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지역 지금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향후 경전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북 단지를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은 신중하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상반기가 매입 적기지만,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청주나 대전 등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은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1주택자라면 올해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기’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은 다른 지역이 상승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세금 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공시가격과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성용 팀장은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서 무리다 싶으면 팔라”고 말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해 추가로 투자할 곳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했다. 고준석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매수하거나, 자금 여력이 된다면 꼬마빌딩에 투자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권이 침체된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7명 모두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예상 상승률은 1~5%로 편차가 있었지만 7명 중 4명이 3% 이상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 이미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다 처분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갱신 요구로 인상률이 5%로 묶이더라도, 저금리와 신축 입주물량 감소, 보유세 부담 전가 등 전셋값 오를 요인이 더 많다는 게 이유다. 올해 서울 전셋값은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팀장은 “봄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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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사때 표본수 늘리고 실거래-감정가 추가

내년부터 주택 전월세 가격 통계에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 갱신분도 포함된다. 주택가격 동향을 산출하는 표본주택 수는 지금의 3.4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표본 수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주간 통계의 아파트 표본은 9400채, 월간 통계는 1만7190채다. 민간업체인 KB국민은행의 통계 표본(3만4000채)과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간 아파트 표본 수를 3만2000채로 3.4배로 늘리고, 월간 아파트 표본 수도 3만5000채로 확대한다. 표본 추출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지역별 재고량과 주택 규모, 건립 연도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 오던 것에 실거래 및 감정 가격 정보를 추가한다. 전월세 통계도 바뀐다. 지금은 신규 계약 위주로 통계가 작성되지만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갱신 계약도 통계에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올 7월 말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갱신 계약 시세와 통계상의 전월세 시세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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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몰린 ‘로또 줍줍’…당첨자 계약 포기로 예비 1순위 품으로

당첨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알려지며 1채 입주자 모집에 약 30만 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줍줍(잔여 세대)’ 물량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물량은 예비 1순위 당첨자에게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세대(전용면적 59㎡) 1채의 최초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 씨였다. 하지만 그는 이날 오후 3시였던 계약 마감 기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하려면 분양가(5억2643만 원)의 20%인 1억528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요건도 엄격해져서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반나절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 손모 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 씨는 연락받은 직후 계약금을 바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채의 인터넷 청약 접수에는 29만8000명이 몰렸다. 잔여 세대 청약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는 데다, 해당 물량은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청약 수요가 몰렸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같은 면적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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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운전석 깨진 창문 통해 탈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최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서 대리기사는 사고 직후 차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기사는 탈출한 뒤 바로 쓰러져 조수석에 윤모 변호사(60)가 타고 있던 차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없는지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리기사 A 씨가 사고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에서 빠져나왔다”며 “창문을 어떻게 열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대면 조사 등에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사건은 전력이 차단돼 문이 잠겨버린 테슬라에서 A 씨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주차장 내에 있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A 씨는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약 5m 지점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이후 자동차는 불과 연기에 휩싸였으며, A 씨가 다시 차에 접근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석 창문이 없었던 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서도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운전석 유리창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앉아 있던 조수석 창문은 금이 간 상태로 깨져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창문 공간은 피해자를 구하기엔 너무 좁았고, 차 문 자체는 자동으로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소방대는 조수석 쪽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는 차문은 물론이고 창문도 전자식으로 여는 전기차다. 사고의 충격으로 전력이 차단되면 둘 다 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석 창문이 충돌로 부서지며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겸임교수는 “소방대가 차량 문을 강제로 뜯으려 했던 정황으로 봤을 때 창문이 전자식으로 열리진 않았을 것이다. 사고로 창문이 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으며, 대리기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당초 가벼운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복부에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한 뒤에야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를 자주 다뤄 온 한문철 변호사는 “A 씨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다 현장을 떠나지도 않아 차주를 구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테슬라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차량 결함 여부를 가린 뒤 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최근 테슬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과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등의 가능성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정순구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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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빅데이터 접목… 공공 데이터 추가개방

정부가 부동산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나 감정평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첫 중장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프롭테크를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지원해 프롭테크 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부동산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향이나 건물 도면 등 공공 데이터를 추가 개방해 부동산에 빅데이터 산업을 접목할 계획이다. 또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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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들썩… 상승세, 지방서 다시 서울로

한동안 진정됐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지방으로 옮겨 붙었던 주택 매수세가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였던 전주와 같은 0.29%였다. 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37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처음 나온 주간 통계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0.38%)보다 0.01%포인트 낮은 0.37% 올랐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산 울산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7월 셋째 주(0.0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7월은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이 최고였던 때다. 서울 상승세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주도했다.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8%에서 이번 주 0.1%로, 서초구는 0.06%에서 0.09%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강남구(0.08%)와 강동구(0.07%) 역시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송파구는 가락 잠실 방이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서초구는 방배 서초동 중저가 단지,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진척 단지 중심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최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34m²는 이달 18일 역대 가장 비싼 31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의 6개 평형 중 4개 평형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m² 역시 이달 15일 종전 최고가보다 2억6000만 원 오른 4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파가 더해진 결과다.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매수세가 강남권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것. 전세대란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선 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큰 강남은 한동안 가격 상승이 주춤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0.2%)보다 0.22%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뒤 주간 상승률이 1%를 넘었던 경기 파주시는 17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상승률이 0.98%로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3%, 서울은 0.14%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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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처우 개선 ‘생활물류법’ 국회 상임위 통과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화물차와 이륜차 외에 승용차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은 생활물류법상 운송수단에서 빠져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 4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는 택배사업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택배사업 등록제를 포함해 △택배기사에게 운송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이 잇따르자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다양한 택배 운송수단의 법적 근거는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승용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의 사업 방식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면서 신(新)산업의 운송 일자리가 늘었는데 향후 불법으로 규정되면 이들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황태호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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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권 공실률 높고 임대료까지 하락”… ‘꼬마빌딩’ 투자 주의보

정부의 주택 매매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렸던 ‘꼬마빌딩’(5층 이하, 시가 10억∼50억 원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투자 매력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쉬워 각광을 받은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3일 내놓은 ‘2021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 편)’에서 “중소형 빌딩(꼬마빌딩)의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 강남, 영등포, 신촌 등 핵심 지역의 꼬마빌딩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꼬마빌딩 거래 총액의 46.6%가 몰린 서울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의 공실률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구 꼬마빌딩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준 8.1%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11.3%로 상승했다. 거래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가장 집중됐던 중심 상권 꼬마빌딩의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가 크게 하락했다는 뜻이다. 2017년 고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였던 전국 꼬마빌딩 거래는 올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꼬마빌딩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7%, 거래 총액은 45.6% 증가했다. KB경영연구소는 “(꼬마빌딩을 포함해)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땅한 투자 자산을 찾지 못해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투자수익률과 임대료가 하락해 지속적인 거래 수요를 끌어올리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KB경영연구소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175명을 대상으로 7∼1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기 상황을 ‘후퇴기’(46.3%) 또는 ‘침체기’(21.1%)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 여건이 가장 나쁠 시장으로는 호텔 및 상가를,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으로 물류시설, 데이터센터를 꼽았다.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도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빌딩거래법인 어반에셋의 정성진 대표는 “현재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상가 투자 시장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대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높은 2.5% 전후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여전하며 부채가 많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공실과 임대료 하락을 버틸 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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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5.2% 역대 최고

올해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2.8%포인트 올라 3년 만에 반등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9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끈 결과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69.9%) 대비 2.8%포인트 오른 72.7%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하락하던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오른 셈이다. 상승 폭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다.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낙찰가율은 95.2%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2016년(92.3%) 이후 하락하다 4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라며 “경매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요가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업무·상업 시설의 낙찰가율은 65.0%로 작년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토지 경매의 낙찰가율도 지난해(70.4%)보다 1.6%포인트 오른 72.0%였다. 업무·상업 시설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업무·상업 시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지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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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청약의 기회가 커진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새해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과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방식도 변경(일시적 2주택 예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 시기가 아닌,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식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세율 혜택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나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인상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은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종부세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려 최고 40%로 상향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 50%) 혜택을 합한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의 청약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내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시기 미정), 안전진단 절차 강화(시기 미정) 등의 제도 역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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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눈도 즐거운 ‘언택트 바다쇼’… 클릭하면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박람회인 ‘2020 Sea Farm Show’가 18일 개막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이어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져 행사 기간을 늘리고 참가자의 접근성도 높인 게 특징이다. ‘바다가 미래다’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수산·양식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한 해양·수산·양식 기술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전시관은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수산 양식 기술정책관 △지자체 & 우수식품관 △쿠팡 특별기획전 등으로 나뉘어 마련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전시관(www.seafarmshow.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도전하는 요리 경연 일식 요리사 출신으로 구독자 90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수빙수’는 최근 햄버거 빵 대신 국산 참돔을 활용한, 일명 ‘참돔버거’를 만드는 영상을 선보였다. 3kg이 넘는 거대한 참돔을 해체하고 살을 발라내 노릇노릇하게 참돔을 굽고 그 위에 양상추와 치즈, 베이컨 등을 얹어서 먹음직스러운 고단백 참돔버거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국내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조리법을 뽐내는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는 이번 박람회의 백미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양식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국산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영상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다.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는 중·고등부와 일반부, 급식부(조리사 또는 영양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위 팀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상금은 2000만 원 규모다.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 전시관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요리 영상을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영상 제출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예선 참가자들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오른다. 일종의 ‘요리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 심사위원(70%)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달린 좋아요(30%)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루 볼 계획이다. 본선 참가자는 오프라인 경연장에서 레시피를 겨루게 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수빙수와 같은 인기 유튜버가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 잔칫상 오르는 참돔, 저렴하게 즐겨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과 손잡고 민물장어와 넙치, 우럭, 전복 등 국산 양식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도 마련된다. 이달 14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10∼15%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도 준다. 참여 업체도 할인 판매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돔 특별전’도 열려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돔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생선으로, 생일이나 회갑 같은 잔칫날에 도미찜 등으로 상에 오른다. 저가 일본산 참돔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돔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비자에게 20% 할인 쿠폰을 주기 때문에 업체의 자체 할인까지 감안하면 국내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참돔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스마트 양식장에 ‘방수 드론’ 날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팔리는 양식 수산물 가격을 매일 알려주는 유튜버 ‘인어교주해적단’은 최근 스마트 양식장을 방문했다. 인공지능(AI)이 물고기의 배고픔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양식장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양식 어종의 배고픔 정도를 판단해 자동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식장 위로는 방수 드론이 날며 적조 현황을 살피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양식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산자원 개발 기술 등을 접할 수 있다. 박람회의 수산 양식 기술정책관에서는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바다 가꾸기 프로젝트부터 수산 분야 공익직불 제도, 물고기 방역 활동, 수산물 인증 제도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소개한다. 경남과 충남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 요긴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 & 우수식품관에서는 전남 완도군과 신안군을 비롯한 지자체와 업체 등 약 50곳이 다양하고 신선한 양식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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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방문 임대단지, 4채 중 1채 꼴 공실…공급자 위주 공급 탓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4채 중 1채꼴로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지만 공급자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시장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총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미달이었다. LH는 올해 4월, 8월에는 기간요건과 소득요건을 완화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낮췄으나 공실을 해소하지 못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공공임대 100만 호 달성을 기념해 공급한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편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실은 대부분 전용면적 16㎡에 몰려 있다”며 “옛 기준으로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어서 혼자 살기에도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실은 이곳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은 3만9100채다. 수도권에는 서울 4900채를 포함해 1만6000채가 공실로 남아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공공주택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처럼 수요를 맞추지 못한 공급이 이뤄지면 현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공실이 거의 없다. 올해 6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S-2블록이나 위례신도시 A3-3b블록의 행복주택 등은 첫 공고에서 90%가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비교해 낮은 품질도 문제다. 면적이 너무 좁거나, 바닥 등에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크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은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을 함께 늘려 나가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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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아파트 둘러본 文대통령 “부부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m²(옛 13평형)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m²(12평형). 변 후보자가 복층형 41m² 주택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 주택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귀를 의심했다”며 “주택난에 눈물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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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내집’ 원하는데… 文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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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탄력’ 기대 속 ‘1조 환경정화비용’ 숙제로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 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첫 반환 한미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 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000m²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한국판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 킴 부지(4만5721m²)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 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3100채 공급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 2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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