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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5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0% 올랐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 주(0.36%)부터 5주 연속(0.36%→0.37%→0.39%→0.40%) 역대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1% 오르며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2018년 ‘9·13대책’ 직후인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집값 고점론을 주장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기 아파트 값도 0.50% 올라 전주(0.4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유일하게 주춤했다. 0.41% 올라 전주(0.43%)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재건축이나 인기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에 거래되며 가격이 상승했다”며 “경기는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과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 공시가 20억 원 안팎인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9억∼11억 원인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공시가 23억4000만 원)는 종부세가 931만 원에서 830만8800원으로 100만1200원 감소한다. 반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m²(공시가 15억4560만 원)는 종부세가 179만8000원에서 177만600원으로 약 2만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작년(12만5000명)보다 5만8000명(4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가격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2020년보다 3만1000명(24.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유지, 형평성 논란도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경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장에선 여야의 이번 합의로 당장 석 달 뒤에 내야 할 종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과세 기준선 11억 원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르면 대상자가 늘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A빌라. 이달 6월 중순 3층에 있는 전용면적 27m²짜리 빌라가 3억500만 원에 팔리며 같은 날 전세 계약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다. 전세 보증금도 3억500만 원이었다. 빌라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세를 놓은 것이다. 매수자는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면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았고, 세입자는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게 됐다. 이런 사례는 서울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도봉구 쌍문동의 신축 B빌라(전용면적 47m²·2층)는 최근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다. 매매가와 전세금은 모두 3억2000만 원으로 같았다. 이들 모두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계약 4건 중 1건이 이 같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준공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심지어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서·도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깡통전세 비중이 컸다. 강서구는 올해 신축된 빌라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계약(252건)이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40건의 전세거래 중 전세가율 90% 이상인 사례가 22건(55%)이었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51.2%)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다양하고 거래가 뜸해 중개업소 등이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빌라 경매에 나서 빌라를 떠안거나 주변 시세가 오를 때까지 낙찰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의 여파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빌라 거래 특성상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서·도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깡통전세 비중이 컸다. 강서구는 올해 신축된 빌라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계약(252건)이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40건의 전세거래 중 전세가율 90% 이상인 사례가 22건(55%)이었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51.2%)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다양하고 거래가 뜸해 중개업소 등이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든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의 여파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빌라 거래 특성상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택시 운전사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급될 지원금(1인당 40만 원)과 별도의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로 공고일까지 영업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총 9464명으로 전체 매수자의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전체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추이를 보면 2010년(0.2%)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인(16.7%)과 캐나다인(5.1%)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다. 중국인은 경기(43.5%)와 인천(16.8%), 서울(9.8%) 등 수도권 부동산을 주로 사들였다. 특히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해외 투자자가 늘었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커졌다”며 “보유 주택 수 산정과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총 9464명으로 전체 매매자의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0년(0.2%)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16.7%)과 캐나다(5.1%)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인은 경기(43.5%)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인천(16.8%)과 서울(9.8%)도 매매했다.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팔라지며 해외 투자자가 늘었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커졌다”며 “보유 주택 수 산정과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의 합격 입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2만 명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15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가 신규 공인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보전해 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가운데 90% 이상의 공인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7월 7일 1212명을 시작으로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다. 확진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사망자는 늘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이다. 올 2월 23일 11명 사망 후 174일 만이다. 문제는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는 최근 일주일(8∼14일) 1.1로 직전 주(0.99)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비수도권이 1.16으로 수도권(1.07)보다 높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휴가 성수기인 ‘7말8초’(7월 말∼8월 초)에 이어 광복절 연휴(14∼16일)에 이동량이 증가한 걸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 15일 이틀 동안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920만 대였다. 최근 4주간 주말 평균(872만 대)보다 약 48만 대(5.5%) 많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때문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888만 대)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선 13일부터 사흘간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또 제주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관광객 11만6243명이 방문했다. 직전 주 같은 기간(10만7936명)보다 약 8300명 많았다. 지난해 2차 유행도 광복절 연휴(8월 15∼17일)가 도화선이었다. 당시 연휴 전 일주일(8∼14일) 확진자는 하루 평균 51명이었다. 연휴 나흘 뒤부터 일주일(18∼24일) 평균 확진자는 하루 307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까지 늘어나면서 2차 유행의 정점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우려하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추가 방역조치를 내놓지 않아 확산세가 꺾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복절 연휴가 (확산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 이번 주에 2500명, 다음 주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휴가 종료 후 출근을 시작하면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2500명가량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 1위는 GS건설로 9500만 원이었다. 직원 근속 연수는 대우건설이 평균 15.1년으로 가장 길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올해 기준) 10대 건설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630만 원,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수치다. 삼성물산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원으로 전년(1억100만 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뿐 아니라 상사, 패션, 리조트부문 모두 포함된 수치라 업계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10대 건설사 중 평균 연봉 1위 기업은 GS건설(9500만 원)이었고, SK에코플랜트(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증가한 곳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평균 연봉은 소폭 줄었고, 대우건설은 변동이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평균 연봉은 2019년 7400만 원에서 지난해 79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았다.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자랑하는 곳은 대우건설(15.1년)이었다. 이어 △GS건설(15.0년) △현대건설(13.5년) △DL이앤씨(13.0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8년으로 10개사 중 가장 짧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과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씩 붙던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이 앞으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에 착수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토론회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약 2만 명 가까이 배출돼, 업계 내부에서조차 시험 난이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데,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일 정도로 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을 대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 1위는 GS건설로 9500만 원이었다. 직원 근속 연수는 대우건설이 평균 15.1년으로 가장 길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올해 기준) 10대 건설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630만 원,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수치다. 삼성물산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원으로 전년(1억100만 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업계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뿐 아니라 상사, 패션, 리조트부문 모두 포함된 수치라 업계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10대 건설사 중 평균 연봉 1위 기업은 GS건설(9500만 원)이었고, SK에코플랜트(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증가한 곳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평균 연봉은 소폭 줄었고, 대우건설은 변동이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평균 연봉은 2019년 7400만 원에서 지난해 79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았다.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자랑하는 곳은 대우건설(15.1년)이었다. 이어 △GS건설(15.0년) △현대건설(13.5년) △DL이앤씨(13.0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8년으로 10개사 중 가장 짧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는 매매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11일 기준) 3182건 중 매매가 6억∼9억 원 구간의 아파트는 1066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6억∼9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은 올해 4월 26.6%, 5월 28.7%, 6월 30.9%, 7월 33.5% 등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집값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높였다. 주택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6억 원 이하 매물이 급감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우건설이 경북 구미시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1순위 청약이 최고 52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은 485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597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19.8 대 1로 집계됐다. 특히 전용면적 98m²는 80채 모집에 4179명이 청약해 52.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지는 구미시 원호리 산 44-12 일대에 9개 동(지하 3층∼지상 24층), 전용 84·98m² 총 819채 규모로 조성된다. 약 7만9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역(2023년 개통 예정)과도 가깝다. 단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 시스템과 스마트홈 서비스가 갖춰진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뤄진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모든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 계약금(총공급 금액의 10%)을 완납한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구미시 광평동 60-3에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70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3263채)보다 2배 이상(116.9%)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20대책과 6·17대책 등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시군 단위)은 경기 이천·동두천·포천·여주시, 양평·연천·가평군 등 7곳에 그친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천시 아파트 거래가 2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두천시가 2053건으로 뒤를 이었고 △포천시 1047건 △여주시 942건 △양평군 489건 △연천군 226건 △가평군 2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거래량은 급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줍줍 청약’ 4만9796 대 1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렸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자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채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4만9796 대 1에 이르렀다. 전용면적 84m²인 1채에는 12만400명이 몰렸다. 나머지 4채는 대형 평수(전용 118m²)로 12만8583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 점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줍줍’으로 불린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26일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납부한 뒤 10월 29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3년 전 분양가보다 시세 2배돼전세가도 뛰며 갭투자 수요불러“공급난-높은 청약문턱이 촉발”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시세의 반값에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성인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문턱도 낮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가 14억1760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30억 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받기 때문에 최소 1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전용 118m² 분양가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이었다. 아직 분양권 거래 사례가 없고 매물도 없지만 부동산업계는 인근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35억 원 안팎에 거래된 걸 감안해 전용 118m² 역시 15억 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난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오른 점도 청약 과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청약 당첨자가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섰다. 전용 84m² 기준 전세 호가는 16억 원으로 분양가보다 1억8000만 원가량 높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고도 돈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3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도 2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서 3채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지만, 당시엔 수도권에 사는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청약 문턱은 워낙 높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