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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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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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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7~2026-05-17
사회일반46%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0%
산업3%
사고3%
인사일반3%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교육3%

  • 낙산사 집어삼키고, 진화에 213시간… 봄철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 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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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강원 양양-2022년 울진-삼척…‘3월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 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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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억대 사기 대출 혐의’ 태양광 업체 대표 기소

    서류를 위조해 9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장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 의견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태양광 사업권이 있으면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절반이 먼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다고 봤다. 특히 장 씨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통해 시공사가 작성한 허위 서류를 검증 없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2021년 회삿돈 80억7800만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장 씨는 해당 시공사의 대표 자격으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 사기, 법인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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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안정을 되찾았던 관저 인근이 다시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로 메워진 것이다. 관저 앞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 취소가 결정되며 탄핵 찬반 양측 집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대통령관저-서울구치소에 인파 몰려 이날 오후 7시 대통령관저 인근에는 약 850명 규모(경찰 비공식 추산)의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관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지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실이 알려진 오후 2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대통령 석방 만세’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했다. 집회 단상에 올라간 한 연사는 “우리가 이겼다. 추운 날 고생한 끝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들에게 “봤지? 여기 있는 중국 공안들 각오해라”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관저 앞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다.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청년 단체인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10여 명은 탄핵 반대 측과 100m 거리에서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중앙지법의 이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대학생 조모 씨는 “절차적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마치 ‘무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인근에선 마찰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탄핵 찬성 입장인 한 유튜버가 버스에서 스피커를 켜고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음성을 송출했다. 해당 버스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불과 30m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자 탄핵 반대 측에서 이 버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600명 규모(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이모 씨(62)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동작구 상도동에서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에도 찬반 집회 예고… 충돌 우려에 경찰 긴장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충돌 우려에 경찰 대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100여 명)로 증원했다. 과거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관저 인근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주말 연이어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8일에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각각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5만 명, 여의대로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청은 집회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기동대에서 총 71개 부대(4260여 명)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의왕=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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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아들 대마 구입 시도때 며느리도 車 동승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이 의원의 며느리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부부는 범행 당시 렌터카에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에 아내 등 2명이 동승한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아내 외에 또 다른 1명과 차량을 타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가족 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3명이 공모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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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의 종친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전 씨가 이들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가상화폐 ‘퀸비코인’의 실운영자인 사업가 이모 씨(47)도 동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부터 전 씨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예비후보와 그 종친에게 전 씨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씨는 사업 실체 없이 투자를 유치하는 ‘스캠(사기) 코인’ 퀸비코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며 드러났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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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로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의 종친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전 씨가 이들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가상화폐 ‘퀸비코인’의 실운영자인 사업가 이모 씨(47)도 동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부터 전 씨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예비후보와 그 종친에게 전 씨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씨는 사업 실체 없이 투자를 유치하는 ‘스캠(사기) 코인’ 퀸비코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며 드러났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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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尹탄핵 찬반 집회 과열… 서울대,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서울 중앙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유튜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져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각 대학은 대응책 시행에 나섰다. 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인원, 장소, 목적 등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는 식이다. 중앙대는 앞으로도 외부인이 참가하거나 소요 사태 우려가 있는 학내 집회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중고생 80여 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중학생 정상원 군(15)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집회 현장에는 청소년보다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성인 집회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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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코앞인데 욕설에 몸싸움…대학가 尹탄핵 찬반 시위 과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중앙대학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스피커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높였고 일부에서는 유투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로 퍼지는 탄핵 찬반집회가 과열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 구호를 외쳤다. 이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리곤 시국선언문을 읽는 재학생들을 향해 “네 얼굴이 내란이다 XX아” “공부나 해라” 등의 욕설과 인신 공격 발언을 쏟아냈다.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사회를 맡은 김기헌 중앙대 민주동문회장은 “진영을 막론하고 각자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도 역시 중앙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대의 교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학교 본부를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 바리케이트가 없는 일부 구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저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외투를 입은 한 중앙대 재학생이 학교를 나서며 탄핵 반대 집회 측을 향해 “집에나 가라”고 말하자 시위대가 학생에게 달려들려 했고 이를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다.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중고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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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호처 차장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정황 포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보안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자 체포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다. 앞서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2025년도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모의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한 ‘수사2단’ 추진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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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선동 저수지된 ‘디시’… 정치인들까지 퍼날라

    최근 국민의힘의 사과로 끝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음란 댓글 논란’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에 올라온 조작 사진이 발단이었다. 마치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처럼 합성 조작한 사진이 이곳에 올라왔고, 이후 다른 게시판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으로 퍼져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이러한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법원 난입을 모의하는 선동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디시가 허위 정보, 선동 글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트 운영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입 선동-음모론, 몇 시간 만에 곳곳에 디시는 1999년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다.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 동호인 게시판을 기반으로 시작됐지만 정치, 사회, 연예, 국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하루에 300만 명이 접속하고, 회원 수는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시 안에는 여러 ‘갤러리’라고 불리는 각 분야 게시판이 있는데 일부는 정치 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취재팀이 살펴본 결과 디시 내 일부 갤러리에는 허위 정보, 정부 기관 난입 선동 글 등이 여럿 있었다. 앞서 이달 6일 오후 8시 40분경 디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 “월요일(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조건 가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날짜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날이었다. 2시간여 뒤 일베 등에도 “정신 차려라. 10일 인권위(로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로 10일에 인권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몰려들어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에 미정갤에는 “모 언론사 기자들이 폭도인 척 (서부지법에) 난입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온 뒤 일베, X(옛 트위터) 등으로 퍼졌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디시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더민갤)’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푸른색 수의를 입은 합성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졌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주변인에게 제보하라’는 선동 글도 더민갤에 게재된 뒤 여기저기 퍼졌다.● 계엄 후 글 폭증… “작성·운영자 모두 제재해야”디시의 가짜, 선동 글과 이미지를 ‘퍼나르는’ SNS 계정도 등장했다. X의 한 계정은 디시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다시 퍼뜨리며 “(한국) 사회 갈등은 간첩들 지령이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암살 가능성” 등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19일 기준 이 계정은 7300여 명이 팔로(구독)하고 있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디시 게시글은 급증했다. 미정갤의 한 달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2547건이었는데 올 1월에 33만502건으로 늘었다. 2개월 만에 130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2월에도 18일간 15만9331건이 올라왔다. 디시가 가짜 정보와 음모론, 선동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디시 측은 최근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음란물, 폭력 조장 게시물 작성 자제를 요청한다”며 “사유를 준수하지 않을 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 접근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를 띄웠다. 전문가들은 글 작성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허위 글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글 작성자뿐만 아니라 유해한 커뮤니티나 사이트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심의를 통해 폐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시인사이드1999년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 카메라 동호인 게시판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정치 글 비중이 늘면서 커뮤니티 성격도 정치 편향이나 혐오 등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식으로 변했다. 하루 접속자 약 300만 명, 국내 회원 1000만 명에 이른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글 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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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 비극 반복돼도 처벌강화법은 하세월… 21대 국회서 11건 폐기, 22대도 5건 계류

    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최소 5건이 계류 중이다. 악플로 인해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소 11건 논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기에는 형법에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을 명시하거나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5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숨진 김 씨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악플에 시달렸다. 김 씨가 방송 출연을 중단한 기간에 온라인에는 ‘자숙 기간 중 생일파티를 했다’, ‘보여주기식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의 악플과 관련 유튜브 영상이 지속적으로 퍼졌다. 악플과 허위 유튜브 영상의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악플러와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있는 명예훼손죄 등 조항을 악플러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거나, 불법 영상 등이 올라오는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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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두고 尹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경찰차 벽을 사이에 두고 100m 거리에서 찬반 집회가 나란히 벌어졌다. 15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경찰은 금남로의 한 보험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100m가량에 차벽을 설치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연 집회 참가자 수는 3만 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에 달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보수 집회 맞은편 도로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고, 4만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도로 집회가 열려 1만5000명이 모였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1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6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반나체와 합성한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단체는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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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車돌진 70대, 1년전 ‘치매 전 단계’ 진단… 면허취소 규정 없어, 운전중 사고 무방비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사고 1년 전 치매의 전 단계로 일컬어지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7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시장 입구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23년 11월경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4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의 뚜렷한 저하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경과는 좋은 편이지만, 매년 환자의 10∼15%가 치매로 이행된다. 김 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는데, 사고 후 초기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운전자가 치매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인은 면허를 유지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고령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8만3014명, 2022년 29만9852명, 2023년 31만4424명을 기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운전자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인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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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깨비시장 車돌진 70대, 1년전 치매 전단계 진단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사고 1년 전 치매의 전 단계로 일컬어지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7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시장 입구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23년 11월경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4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경과는 좋은 편이지만, 매년 환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이행된다. 김 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는데, 사고 후 초기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운전자가 치매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인은 면허를 유지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령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8만3014명, 2022년 29만9852명, 2023년 31만4424명을 기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운전자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인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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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억대 불법 공매도 혐의’ HSBC홍콩법인 1심 무죄

    157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IB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에서 쓰던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규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하기 전 반드시 차입을 확정지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 HSBC는 차입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트레이더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도의 행위”라며 “HSBC의 대표이사나 관리시스템 운영자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HSBC 홍콩 법인과 A 씨 등 소속 트레이더 3명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내 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 신라 등 9개 국내 상장사 주식 총 31만8781주(약 157억8468만 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회사 차원에서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경위가 공유됐다. 트레이더들은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며 HSBC 대표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HSBC는 2023년 12월 BNP파리바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총 265억2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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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억 코인 은닉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예치금 중 약 9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를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가상자산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럿 있지만 수사나 기소가 일절 없었다.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며 “(당시 법상으로도)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등록 대상이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 등록에 누락시킨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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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코인은 재산신고 대상 아니었다” 김남국 1심 무죄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89억 5000만원, 2022년에는 약 9억 9000만원의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를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가상자산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럿 있지만 일체 수사나 기소가 없었다.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예치금 중 약 90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를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당한 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가상자산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럿 있지만 일체 수사나 기소가 없었다.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며 “(당시 법상으로도)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킨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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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살하는 날” 헌재 난입 선동 글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난입하자는 내용의 선동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정갤에는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등의 글과 함께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들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를 올려놨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헬멧 등 장비를 준비한다”는 글도 있었다. “척살하는 날” “물리적인 학살뿐” 등의 표현도 있었다. 작성자들은 13일을 ‘퍼지데이’라고 지칭했다. ‘퍼지(purge)’는 제거, 숙청이라는 의미다.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The Purge)’는 살인, 폭력 등 범법 행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공휴일을 다뤘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미정갤에 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등에 대한 분석 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차종 및 번호를 공유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미정갤 등에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 난입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 미정갤에는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건물 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을 통해 내부에 잠입하면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총 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중 절반 이상(55.2%)인 42명은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로 진술했다. 20, 30대가 34명(44.7%)이고, 10대도 2명 있었다. 정치권은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제2차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은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고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폭동을 막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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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폭동 사전 모의글…헌재 평면도 공유 “야구방망이 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난입하자는 내용의 선동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정갤에는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등의 글과 함께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들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를 올려놨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헬멧 등 장비를 준비한다”는 글도 있었다. 작성자들은 13일을 ‘퍼지데이’라고 지칭했다. ‘퍼지(purge)’는 제거, 숙청이라는 의미다.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The Purge)’는 살인, 폭력 등 범법행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공휴일을 다뤘다.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미정갤에 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등에 대한 분석 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차종 및 번호를 공유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미정갤 등에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 난입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 미정갤에는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건물 11층에 있는 인권위 도서관을 통해 내부에 잠입하면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총 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중 절반 이상(55.2%)인 42명은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로 진술했다. 20, 30대가 34명(44.7%)이고, 10대도 2명 있었다.정치권은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제2차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은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고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폭동을 막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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