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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국민의 ‘결재’ 건너뛴 0.12%의 예외적 개혁[광화문에서/김재영]

    “집 빨리 안 팔면 감옥 간다고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벌칙 조항이 문제였다. 규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입법예고 40일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미안하지만 이래서 입법예고가 있는 것이다.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은 행정부 마음대로 제정, 개정할 수 있어 입법예고가 특히 중요하다. ‘국민 결재란’인 셈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엔 국민 결재란이 잘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15∼18일 단 4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를 수정해 25일 재입법예고했지만 역시 기간은 닷새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짧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니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부처 법령은 164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46건(81.9%)이 한 달 이상 입법예고됐다. 1주일 미만은 43건(2.6%)에 불과했다. 이 중 38건은 부처 직제와 정원 등의 단순 조직 변경, 2건은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변경이었다. 1건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인권과 관련한 주요 법령을 새로 만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1주일에도 못 미친 건 인권보호수사규칙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가 올해 들어 ‘유이’하다. 0.12%의 예외다.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 과제 중 ‘법제화 1호’다. 물론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건너뛸 수 있다. 생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따져봤다. ①‘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46년 된 특수부 간판을 내리는데 40일을 더 못 기다릴까. ②‘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중대한 변경이다. ③‘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인데 그럴 리가. ④‘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검찰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이름만 바꿀 때도 입법예고를 빼먹진 않았다. ⑤‘예고함이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혁명적 조치나 국가기밀도 아닌데. 딱 하나 남는다.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갑작스러운 장관의 퇴임 전에 뭔가 해야 한 걸까. 입법예고는 요식행위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급하다고, 귀찮다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개혁은 내용과 속도만큼이나 절차도 중요하다. ‘국민의 결재’를 받는 절차가 국무회의와 어전회의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다.　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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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개막 경주엑스포 ‘문화로 여는 길’ 펼쳐져

    경주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이자 볼거리지만 올가을에는 한층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올해 10회를 맞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1일 경북 경주시 천군동 보문관광단지 엑스포공원에서 개막된다.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11월 24일까지 이어진다. 경주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연팀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가 한 달간 이어진다.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캄보디아 왕립무용단’은 12∼13일 1000년 역사를 가진 크메르 문명의 클래식 무용을 선보인다. ‘호찌민 시립 봉센민속공연단’도 같은 날 베트남의 색채가 배어있는 연주회를 펼친다. 25∼27일에는 ‘이집트 룩소르 지역의 전통댄스 공연팀’이 무대를 갖는다. 국내 전문 음악팀이 울려내는 클래식 선율도 공연페스티벌을 황홀하게 적신다. 13일 국내 탱고 대가들이 아름다운 탱고 음악으로 경주엑스포에 기품을 더한다. 스토리텔링 MC의 해설과 영상이 함께하는 ‘N.M.C솔리스트 앙상블 클래식 스토리’ 공연도 19일과 26일 양일간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장권은 어른 기준 1만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과 입장권 예매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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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산마을∼부용대 아우르는 13.7km 걸으며 황금들녘 ‘만끽’

    경북 안동을 찾았다면 하회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낙동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가며 물돌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년간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다. S자로 마을을 휘감아도는 낙동강, 깎아지른 부용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울창한 노송 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과거엔 강을 건너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으나, 최근 섶다리가 생기면서 이동이 간편해졌다. 마을 중심에 자리잡은 고택은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 겸암 류운룡 선생의 위패를 모신 화천서원, 최초의 류씨 대종택 양진당, 서애가 기거한 충효당 등이 필수 코스다.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상설공연으로 진행되고, 매년 가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린다. 전통 그네, 각종 체험시설, 쇼핑도 가능하다. 하회마을 일대는 황금들녘을 느끼며 걷기에도 좋다. 한국관광공사는 10월에 걷기 좋은 길로 유교문화길 2코스인 ‘하회마을길’을 선정했다. 소산마을과 병산서원, 하회마을과 부용대를 아울러 도는 여행길이다. 안동한지∼소산마을(삼구정)∼병산서원∼만송정∼하회마을장터∼현회 삼거리로 이어지는 약 13.7km 코스다. 여유 있게 걸으면 4∼5시간 걸린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경북도와 경북도콘텐츠진흥원은 안동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된 관광자원과 관광 편의시설을 서로 연계해 ‘안동투어 패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티켓 하나로 안동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하고 맛집, 공연, 숙소 등의 제휴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교랜드, 임청각 독립운동 VR·AR 체험존 ‘놀팍’(NOLPARK), 월영교 황포돛배, 구름에 리조트 카페 등이 포함된 48시간 자유이용권과 하회마을, 독립운동기념관을 함께 체험하는 종합상품 등으로 구성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상품 예약과 구매가 가능하다. 올가을 안동을 찾으면 색색의 패러글라이딩이 창공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장면도 즐길 수 있다. 이달 26, 27일 이틀간 ‘제1회 안동웅부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가 길안 활공장에서 열린다. 대회 첫날엔 현장 신청희망자의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과 선수들의 연습 비행이 있다. 둘째 날 오전 10시 길안면 강변둔치(착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급부 조종사부와 단체부 시군구 협회부 등 2개 부문으로 경기를 진행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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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한석봉… 大家글씨 찾는 재미 ‘쏠쏠’

    경주 옥산서원(사적 154호)은 세계유산 2관왕이다. 201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으로도 등재됐다. 강학 제향 교류 등 서원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옥산서원은 출판사와 도서관의 역할에 특화돼 있다. 서원을 거닐다 보면 은은한 묵향에 절로 취하게 된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옥산서원은 이곳 출신 대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1491∼1553)을 기리는 곳이다. 회재는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황과 함께 조선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동방 5현’의 한 명으로 성균관 문묘에 공자와 함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조선의 성리학을 독창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회재의 학문은 제자인 퇴계 이황에게 이어져 영남학파의 뼈대를 이뤘다. 옥산서원 앞에는 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자계천이 흐른다. 회재가 이름붙인 5개 바위 가운데 하나인 세심대(洗心臺)엔 퇴계의 글씨가 남아 있다.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구하라’는 뜻이다. 정문은 역락문을 지나 만나는 무변루(無邊樓)는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다.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면 7칸 건물인데 위층 가운데 3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은 각각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다. 그 밖으로 좌우 각 한 칸에 덧붙인 누마루가 있다. 2층 누마루에 오르면 서원 내부는 물론 멀리 계곡과 산까지 그림처럼 펼쳐진다. 무변루를 지나면 강학 공간이다. 무변루와 강당인 구인당 사이에 기숙사인 민구재와 암수재가 있다. 옥산서원에선 편액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당대 대가들의 글씨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구인당 처마의 ‘옥산서원’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대청에 걸린 ‘옥산서원’ 편액은 문신이자 명필 이산해가 썼다. ‘구인당’과 ‘무변루’ 편액은 한석봉의 글씨다. 중요한 서책을 보관하고 출판했던 옥산서원에는 보물급 문화재도 많다. 국보 ‘삼국사기’ 본질 9책 50권이 옥산서원유물관에 있다. 아쉽지만 열람은 불가능하다. ‘동국이상국전집’을 비롯한 고서 4000여 권을 포함해 무형 유산과 기록 유산 6300여 점도 있다. 서원 앞 계곡의 외나무다리를 건너면 회재가 살았던 사랑채인 독락당(보물 413호)으로 갈 수 있다. 회재가 태어난 서백당이 있는 경주 양동마을의 명품 고택들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옥산서원 교육관 건립과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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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유학을 다시 닦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최초라는 타이틀엔 무게가 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서원에서 모시는 분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인물이다. 동방 성리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회헌 안향선생(1243∼1306) 이다. 최초의 서원에서 길러낸 수많은 선비들의 꼿꼿한 정신이 독립운동까지 면면히 이어져 영주는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소수서원은 신라시대 때 창건된 숙수사(宿水寺) 터에 세워졌다. 1543년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안향 선생을 기려 백운동(白雲洞)서원으로 세웠고 1550년 퇴계 이황이 조정에 건의해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았다. ‘소수(紹修)’란 무너진 유학을 다시 닦게 한다는 의미다. 죽계천을 따라 아름드리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 있다. 입구의 솔숲은 이름마저 학자수(學者樹)다. 정문인 사주문으로 들어서면 세로로 긴 형태의 강학당을 만난다. 학교를 앞에 사당을 뒤에 두는 중국식 ‘전학후묘(前學後廟)’와 달리 소수서원은 서쪽을 으뜸으로 하는 우리식 방향잡기를 따라 ‘동학서묘’(동쪽에 강학당, 서쪽에 문성공묘)를 택했다. 강학당 뒤로 서에서 동으로 도서관인 장서각, 스승의 숙소인 직방재와 일신재, 학생 기숙사인 학구재와 지락재가 나온다. 기숙사는 행여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뒤로 두 칸 물려 지었다. 대청 및 방바닥 높이도 스승숙소에 비해 30cm를 낮췄다. 학문뿐만 아니라 예의와 인격수양의 도장이라는 면모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엄격한 질서만 강조한 건 아니다. 퇴계가 소수서원에서 무쇠장이를 제자로 받을 만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겐 신분을 따지지 않고 열려 있는 공간이었다. 소수서원에서 백운교나 죽계교를 건너면 소수박물관, 선비촌으로 이어진다. 소수박물관은 성리학과 선비 문화를 조명한 곳으로, 소수서원에서 보관하던 유물을 전시한다. 소수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으로 내년 5월까지 특별기획전을 연다. 국보로 지정된 안향초상을 비롯해 보물 2점, 국가민속문화재 1점, 도지정문화재 4점 등 50여 점을 전시한다. 선비촌은 영주지역의 선비들이 살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했다. 영주시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선비문화 관광도시이자 국립산림치유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링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을에 영주를 찾으면 힐링과 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축제도 덤으로 즐길 수 있다. 이달 12∼20일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서 ‘2019영주풍기인삼축제’가 열린다. 질 좋은 풍기인삼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량인삼선발대회, 인삼캐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 소백산과 시내 일원을 걷는 소백힐링걷기대회도 열린다. 무량수전과 함께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로 유명한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주사과축제가 열린다. 전시, 체험, 판매장과 사과홍보관, 버스킹 공연, 사과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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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는 안 보이고… ‘미끼’만 남은 지역화폐[광화문에서/김재영]

    “이렇게 좋은 걸 안 쓰면 바보죠.” 인천 연수구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지역화폐인 ‘연수e음’ 예찬론자다. 한 달에 사용액 50만 원까지는 10%, 100만 원까지는 6%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월 한도가 없던 초기에 비하면 아쉽지만 여전히 다른 카드에 비해 혜택이 좋다. 김 씨는 “학원, 미용실, 커피숍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며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돌려받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된다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지역화폐’가 대박을 터뜨렸다. 올해 2조3000억 원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돼 3년 만에 규모가 20배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발행액, 할인율을 두고 경쟁도 치열하다. 취지도 좋다. 지역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착한 소비’다. 모두에게 좋은 사업인데 의외로 반발도 있다. 내년 25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원도심인 대덕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시 전체의 지역화폐가 나오면 경제력이 강한 신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특정 단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년에 1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인 부산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깜깜이’ 논란이 나오는 건 지역화폐 발행을 전적으로 관(官)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칼자루를 쥔 건 정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8조 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지역화폐를 판매하면 차액을 국비로 일부 보전한다. 올 한 해만 920억 원에 이른다. 지자체들은 혜택이 줄기 전에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앞다퉈 발행을 서두른다. 지자체장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문 대행사업자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흥행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다. ‘100억 돌파’ ‘200억 돌파’ 등의 실적은 지자체장의 치적이 된다. 혈세가 들어가지만 제대로 된 재정 추계도 없었다. 부산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 접수가 임박하자 발행 목표를 1조 원으로 늘렸다. 일단 지른 것이다. 1조7000억 원 흥행에 성공한 인천에선 이미 탈이 났다. 월 한도 없이 10%, 11%씩 주던 캐시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구가 혜택을 급하게 줄이거나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지금의 지역화폐는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지역화폐가 주민 참여의 공동체 운동 성격인 것과 차이가 크다. 언젠가 정부 지원이 끊기면 열기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인센티브가 줄어들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가 지원하는 영국 브리스틀시, 민관 합동 발행위원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 등을 참고할 만하다. 공동체에 재능 기부 등을 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끼로 유혹하는 개업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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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 알리려는 입에 재갈…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작용[광화문에서/김재영]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내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이달 5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직장 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이었다.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거의 2년 만에 피해자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신입사원이던 A 씨는 2017년 1월 회식 후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렸지만 회사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그해 10월 A 씨는 용기를 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폭로했다. 지지와 응원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꽃뱀’이라는 수군거림도 견뎌야 했다. 가해자는 오히려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며 압박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A 씨는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야 했다. 단지 진실을 밝히려 한 고발인에게 세상은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응수한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갑질’을 제보한 직원, 임금 체불을 피켓 시위로 알린 근로자, 건물주의 횡포를 토로한 세입자 등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진실을 적시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자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조항도 있지만 고소 자체를 막을 순 없다. 법정이 낯선 일반인들은 고소하겠다는 얘기만으로도 주눅이 든다. 이 때문에 폭로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은 심포지엄을 열고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을 발설하기로 마음먹는 시민이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한다”며 “시민들은 학습효과를 통해 엄격한 자기검열 장치를 작동시킨다”고 말했다.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성범죄 피해 전력,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 이혼, 가족관계 등 사생활이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퍼지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은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독일, 프랑스 등은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지만 내용이 사실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폐지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는 그리스 신화, 페르시아 신화, 삼국유사 경문왕 설화 등 다양한 버전이 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엔 공통점이 있다. 사실을 퍼뜨린 이발사(또는 복두장인)는 처벌받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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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녀야할 인성 모색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수서원이 있는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에서 인성의 함양을 주제로 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린다. 경북 영주시는 17, 18일 이틀간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세계인성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을 조명하고, 선비정신의 확산을 통한 인성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내외 석학 및 학생, 교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배용 코피온 총재(전 이화여대 총장)와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18일에는 ‘대한민국 선비대상’ 첫 수상자인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과 김영수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한다. 17, 18일 이틀간 학교, 사회, 가정에서의 인성을 주제로 한 3개의 세션 발표가 진행된다. 공자와 맹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시 맹자서원집행원의 인옌루(殷延祿) 원장,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등 국내외 인성분야 최고 석학 2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좌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교육 방향 및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 가치인 선비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사회 문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인성과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등록 후 관심 있는 주제의 세션을 참관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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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길 조심” 협박 받고도… 시민에게 계곡 돌려준 시장[광화문에서/김재영]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계곡을 찾는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 천국이 따로 없다. 하지만 흥취를 깨는 장면도 많다. 돗자리를 펼칠 만한 자리는 이미 상인들이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찜을 해두고 자릿세를 요구한다. 2인 기준 7만∼8만 원짜리 닭백숙을 시켜야 한다. 정성껏 준비해 온 도시락은 뚜껑도 못 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닭다리를 뜯는다. 올여름 수락산계곡 등 경기 남양주시의 계곡에선 이 같은 불법행위가 싹 사라졌다. 평상, 천막, 보 등의 불법 시설물이 걷히고 계곡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상인들에게 빼앗겼던 하천과 계곡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년간 집요하게 추진해 온 ‘계곡 탈환 작전’ 덕분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에게 하천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불법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시장이 떠들어봐야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업주들에겐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까진 눈감아준다. 내년부턴 장사 못 한다”고 거듭 공지했다. 가을부턴 주민, 업주 등을 상대로 16차례나 토론회와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연말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사정했다. 조 시장은 “업주들도 주민인데 일회성 소탕작전처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지역에선 한 다리 건너면 모두 형, 동생이다. 업주 중엔 지방선거에서 발 벗고 조 시장을 도왔던 지인도 있었다. “방검복 입고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냐” 등의 협박도 받았다. 혹시 직원들이 다칠까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해야 했다. 반년이 지나니 업주들도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끼는 눈치였다. 여름철 반짝 단속한 적은 많았지만 겨울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건 처음이었다. 많은 업주가 자진 철거를 했고, 거부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까지 4개 하천·계곡에 82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105개와 2260t의 폐기물을 철거했다. 남양주시의 성공에 자극받은 경기도도 역시 팔을 걷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검찰에 요청해 지난해 11월 하천법 관련 수사를 특사경 직무로 이관받았다.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주요 계곡 16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을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도내에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며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접근하기 쉬운 곳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후속 조치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수락산계곡을 찾았다는 지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거창한 정책이나 대단한 뉴스는 아니지만 주민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진짜 민생정치다. 　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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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으로 때우면 수십억 이득… 몰래 웃는 주가 조작범들[광화문에서/김재영]

    시세조종(주가조작)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대개 범죄자들이 수갑을 차는 것으로 끝난다.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고개 숙인 범죄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신체를 구속하긴 쉬워도 빼돌린 돈을 찾아오는 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이렇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한모 씨는 거짓정보로 주가를 띄워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8조 원 규모의 이란 위성통신망 사업을 따냈다’는 호재에 주가가 두 달 새 4배로 뛰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징역 8년에 벌금 4억5000만 원, 추징금은 ‘0원’이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로케트전기 김모 상무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없었다. 그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김 상무는 감옥에서 2년만 버티면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2명 중 1명은 ‘10억 원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1년에 30억 원 정도면 ‘남는 장사’다. 2017, 2018년 2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2명 가운데 17.0%인 75명이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 액수는 1377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건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금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으로 규정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주가조작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당이득금은 ‘불상’이 된다. 법원도 할 말은 있다.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추정금액을 인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하되 부당이득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을 짠다. 한 로펌은 “독자 개발한 매매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검찰이 주장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불상’으로 인정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 내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산정 기준의 초안을 발표했다. 특히 다른 요인을 포함한 전체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제3의 원인을 주장하려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만하다. 검찰의 계산법이 현실화되려면 우선 관련 법부터 통과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에선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중국 자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가짜 소문을 내 주가를 올려 17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조작이 해볼 만한 도박이 아니라 무일푼과 패가망신의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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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수꾼’ 사라진 공사현장 이중삼중 감시체계 갖춰야[광화문에서/김재영]

    지난 주말 아이와 길을 걷던 한 어머니는 ‘위험하다’며 연신 잔소리를 했다. 가림막이 세워진 공사장 앞에선 아이 손을 낚아채고 허리를 살짝 숙인 채 종종걸음으로 지나갔다.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았던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충격은 컸다. 서류상으론 흠잡을 데 없었다. 건축주가 제출한 해체공사계획서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꼼꼼히 따졌다. 지적 사항을 보완한 이행계획서를 다시 심의했다. 2년 전 서울 종로구 낙원동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도입된 ‘사전 철거심의제도’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공사 허가의 첫 번째 조건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를 두라고 건축주에게 권고했다. 현장은 서류와 달랐다. 철거 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잭서포트(지지대)는 하나도 없었다.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감리자는 아예 현장에 없었다. 감리자는 상주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87세의 고령이었지만 누구도 공사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지를 따지지 않았다. 구청은 현장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은 말 그대로 심판 없는 경기장, 감독 없는 시험장이었던 셈이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올 4월 강원 원주기업도시 철근 추락 사고 등 각종 사고 때마다 현장을 비운 감리자가 도마에 올랐다. “사무실에 보고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급한 일이 있어 대리인을 보냈다”는 게 주된 핑계였다.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관행도 여전하다. 한 건축사는 “은퇴한 건축사들 중에 감리 자격증을 빌려주고 용돈벌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감리자들도 할 말은 있다. 공사 현장에서 허수아비 취급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인 시공사와 철거업체들은 공사를 서두른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감리자가 공사 중지와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감리비를 주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감리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 심판이 잘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사고만 터지면 지자체에서 일제 점검에 나서지만 서류 확인, 육안 점검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민간 감리에만 책임을 미루고 현장을 직접 챙기지 않다 보니 설계나 건축 구조 등을 이해하는 데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건축 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건축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소는 잃었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자”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울타리를 쳐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소용없다. 땜질식 제도 개선만으론 부족하다. 현장의 철저한 안전 의식, 이중 삼중의 건축 행정이 맞물려야 한다. 건축주, 시공사, 감리자, 지자체 등 모두가 빈틈이 없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김재영 사회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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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회적 가치 창출할 혁신 계속”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LH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택 공급 외에 오피스, 산업단지, 복합단지 상업업무시설 등 본격적인 ‘공공 디벨로퍼’로 변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LH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가장 크게 발현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모토로 ‘LH Good Job’이라는 일자리 브랜드를 개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최대 수준인 18만5000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했고, 비정규직 17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2396명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상생의 건설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건설근로자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4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숙련기능인이 존중받고 건설현장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선호하는 일자리로 자리 잡도록 ‘건설품질명장제’를 확대시행하고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기업의 근간인 재무건전성도 확충했다. 2013년 105조7000억 원에 달하던 이자부담부채(금융부채)를 지난해 말 현재 69조4000억 원까지 줄였다. 지난 3년간 매년 2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도 거뒀다. 건전한 내부 견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LH 감사실은 취약 분야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LH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LH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지난해 LH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3000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앞으로는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제고할 계획이다. 4월 취임한 변창흠 LH 사장은 일자리, 의료, 문화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도 강화한다. LH는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경남 통영시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이 일대를 글로벌 관광·문화허브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경기 침체 및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서대구산단 등 노후 산업단지도 혁신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는 공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본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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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 구조 내 맘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아파트

    대림산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197-2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두류역’ 아파트의 주택전시관을 28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서구에서 8년 만에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다. 대림산업의 혁신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도 이 아파트를 통해 대구 지역에 최초로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7개동에 전용면적 59∼84m² 902채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676채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m² 65채 △74m²A 144채 △74m²B 179채 △84m² 288채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두류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지하철을 타면 2호선 범어역까지 20분대, 동대구역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공원인 두류공원이 가까워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공원 내부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성당못, 두리봉,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있다. 대구 도심과 금호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와룡산을 비롯해 달성공원, 이현공원, 상리공원, 감삼못공원, 중리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주변 곳곳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홈플러스(내당점), 롯데시네마(대구광장점), 신평리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서구청, 대구서구보건소, 대구서부경찰서, 서대구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차로 20분 거리다. 단지 주변에 두류초, 내서초, 경운초, 경운중, 중리중, 달성고, 경덕여고 등 초중고교가 있다. ‘e편한세상 두류역’에는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C2 하우스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아파트’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 최소한의 내력벽만 남겨 두고 나머지 공간을 거주자 취향에 따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 현관 팬트리 혹은 내부 복도 팬트리가 설치돼 큰 부피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설계했다. 주방에 대형 와이드창을 배치해 전망이 좋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든다. 대림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 케어 솔루션’도 도입한다. 실내에 환기와 공기청정이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이 적용돼 24시간 자동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실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린카페,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 단지 외부엔 실시간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미스트 자동분사시설이 설치된다. 각 동 출입구에는 공기 분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커튼을 적용한다. 주택전시관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3에서 28일 개관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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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고부가 수산물로 눈 돌려라”… 전복-굴-어묵 수출 전폭지원 나선다

    정부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참치, 김 등 주력 품목 외에 전복, 굴, 어묵 등을 차세대 프리미엄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국가와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수출·가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산물 연 수출액 25억 달러(약 3조 원)를 올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23억77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달성했다. 올해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수출 실적은 11억18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억3600만 달러)보다 8.0% 늘었다. 해수부는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 클러스터를 전남 목포시와 부산에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도 현재 12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치(26.0%)와 김(22.1%)에 집중된 수출 상품도 다양화한다. 전복, 굴, 어묵 등이 각각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굴의 경우 생굴부터 굴스낵까지 제품을 다양화하고, 경남 통영시에 굴 가공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복은 아시아 현지의 고급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전남 완도군에 수출물류센터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어묵은 천연 첨가물 개발, 광어 연어 등 고급 원료 활용 등을 통해 세계인의 영양 간식으로 만든다. 우리 어묵의 맛과 특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어묵 영문명인 ‘피시케이크(fish cake)’를 대체할 새 이름도 공모 중이다.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수출 국가도 다변화한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 피시스낵, 동남아풍 소스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무슬림 시장을 겨냥해 할랄 인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세안 지역 대형 유통체인에 한국수산식품 매장을 입점시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한류 스타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등 글로벌 유통채널에 대한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마켓 입점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 감소,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반을 고도화하고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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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질, 고가 전략”…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더 유명한 3대 대물림 회사

    13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대일수산㈜ 본사. 회사와 맞닿은 칠천량 해협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에게 큰 아픔을 안긴 칠천량 해전의 현장이다. 바다에는 대일수산의 굴 수하식(垂下式) 양식장을 표시하는 하얀색 스티로폼이 줄지어 떠 있었다. 국내 최대 수준의 굴 가공업체인 이 회사 입구에는 ‘델리씨(DELISEA)’라는 입간판이 서 있다. 델리씨는 영어로 Delicious(맛있는, 기분 좋은)와 Sea(바다)의 합성어다. 대일수산이 생산해 수출하는 수산가공품의 브랜드다. ● 3대째 대물림…해외시장에서 더 유명델리씨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다. 대일수산의 매출 70%는 수출을 통해 올린다. 전통적인 생굴 소비국이었던 일본, 미국 뿐만 아니라 말린 굴과 가공품 수출 시장인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유럽 등으로 진출했다. 이 회사는 3대 대물림으로도 유명하다. 대일수산은 1963년 굴 양식업을 시작했다. 이영만 부사장(45)의 할아버지인 1세대 이종포 전 대표(1980년 작고)가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을 접목했다. 2세대이자 이 부사장의 부친인 이정태 사장(72)은 당시 통영수산고 학생이었다. 이 사장은 1987년 법인을 설립하고, 1992년부터 미국 식품안전의약국(FDA)에 등록하면서 통조림 제조와 수출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3세대인 이 부사장과 동생도 가업(家業)을 잇고 있다. 이 부사장은 전남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 해양과학대에서 굴 가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으며 ‘내공’을 쌓았다. 대일수산의 주 생산품은 생굴과 건조굴, 냉동굴과 굴 통조림이다. 굴 통조림은 델리씨 훈제굴, 델리씨 올리브 훈제굴, 델리씨 훈제 종합세트 등 종류가 다양하다. 꽁치, 고등어 통조림은 국내 유수 기업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다. 생굴은 하루 5t, 냉동굴은 6t, 건조굴은 10t을 가공할 수 있다. 굴 훈제 통조림과 굴 보일드 통조림은 각각 6000캔 생산이 가능하다. 이 회사의 올 예상 매출액은 200여억 원. 2015년 35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굴 작황이 좋지 않아 조금씩 줄었다. 국내 생굴 생산은 태풍의 영향과 바다 수온 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굴 양식 어민들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가리비 양식으로 전환했다. 또 일본이 위생규정을 강화하면서 생굴 수출이 감소했다. 2000년 굴 통조림 시장에 진입한 중국은 정부 지원과 싼 인건비를 토대로 미주 시장을 넓혀가는 추세다. 대일수산 관계자는 “중국 상품과 경쟁하기보다는 고품질,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 유일의 굴 일관(一貫) 생산 시스템” 거제시 관계자는 “대일수산은 국내 최고 굴 가공 및 수출업체일 뿐 아니라 독보적인 부분도 많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굴 양식장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박신(剝身·굴 껍데기 제거)을 하며, 가공과 포장 등 일관(통합) 체제를 갖춘 세계 유일의 굴 통조림 생산업체라는 점이다. 공정을 거치면서 시간 지체가 없이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어 선도와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바이어들도 이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여기에다 첨단설비와 자동화를 겸비했다. 건조와 냉동, 포장 등의 공정은 완전 표준화 돼 있다. X-ray 검사기는 굴의 살에 박힌 작은 굴 껍데기도 족집게처럼 찾아낸다. 모든 굴은 3차례에 걸쳐 이 검사기를 통과한다. 분석실에서는 전문 인력이 세균과 패류독소를 정밀 검사한다. 수산물 통조림분야 권위자인 이강준 공장장(66)은 “거제 특산물인 유자소스를 포함해 다양한 조미 소스를 개발한다. 국내외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맛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대일수산 직원들은 칠천량 바다에서 굴 채묘(採苗·씨앗받기)와 양식장 정비, 시설물 보강 등의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수는 시기에 따라 진폭이 크다. 굴 양식과 채취엔 20여 명이 필요하다. 굴 껍데기를 까는 박신 작업에는 180명이 투입된다. 통조림과 냉동식품 제조, 마른굴 생산에는 150명이 종사한다. 전체의 80%는 지역 주민이다. 수상과 인증 실적도 다양하다. 1996년 500만달러 수출탑, 2000년 1000만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2007년 수산물수출 10대 기업에 뽑혔다. 기획재정부장관상도 수상했다.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다. 국제식품안전 및 품질인증시스템(SQF)도 획득했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물유통담당은 “대일수산은 좋은 원료와 깨끗한 시설, 축적된 기술력이 강점이다. 이 회사 통조림은 각종 국제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할 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태 사장은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초청 등에 거제시의 도움이 크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굴 가공업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거제=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정부 “수산물, 고부가가치의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 ▼ 정부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참치, 김 등 주력 품목 외에 전복, 굴, 어묵 등을 차세대 프리미엄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국가와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수출·가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산물 연 수출액 25억 달러(약 3조 원)를 올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23억77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달성했다. 올해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수출 실적은 11억18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억3600만 달러)보다 8.0% 늘었다. 해수부는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 클러스터를 전남 목포시와 부산에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도 현재 12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치(26.0%)와 김(22.1%)에 집중된 수출 상품도 다양화한다. 전복, 굴, 어묵 등이 각각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굴의 경우 생굴부터 굴스낵까지 제품을 다양화하고, 경남 통영시에 굴 가공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복은 아시아 현지의 고급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전남 완도군에 수출물류센터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어묵은 천연 첨가물 개발, 광어 연어 등 고급 원료 활용 등을 통해 세계인의 영양 간식으로 만든다. 우리 어묵의 맛과 특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어묵 영문명인 ‘피시케이크(fish cake)’를 대체할 새 이름도 공모 중이다.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수출 국가도 다변화한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 피시스낵, 동남아풍 소스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무슬림 시장을 겨냥해 할랄 인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세안 지역 대형 유통체인에 한국수산식품 매장을 입점시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한류 스타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등 글로벌 유통채널에 대한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마켓 입점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 감소,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반을 고도화하고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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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기 조급증에 원칙 깬 3기 신도시[광화문에서/김재영]

    “신규 개발보다 국토 재생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기존 도심의 중추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 2011년 1월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사실상 ‘신도시 포기 선언’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곽 팽창 위주의 주택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판단이었다. 신도시 모범사례로 꼽히던 일본 다마(多摩)신도시의 몰락이 집중 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대세는 도심 회귀로 바뀌었다.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간을 한데 모은 압축도시(compact city),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정부가 잇달아 꺼내든 ‘3기 신도시’는 이 같은 도시 정책의 흐름을 뒤집는 돌연변이였다. 대출 제한 등 고강도 수요 억제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꺼내든 ‘공급 확대’ 해열제였다. 빨리 약효를 내려는 생각에 정부는 조급했다. 3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도심의 자투리땅을 탈탈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신성불가침 영역인 재개발·재건축을 건들 수는 없었다. 결국 서울 외곽 그린벨트를 허물어 신도시를 짓는 옛날 방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힌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차로 3곳을 공개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선 지난달 2차로 2곳을 발표했다. 이르면 2년 뒤 분양을 시작한다. 토지 보상 절차도 과거에 비해 1년가량 앞당긴다. 그야말로 전격전이었다. 후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남양주 다산 등 인근 1, 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거셌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주거, 교통, 일자리를 갖춘 경쟁자가 생긴다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일단 집을 지어만 놓고 후속 조치는 게을리했던 신도시 정책 30년에 대한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짓던 1, 2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수도권에만 십수 개의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의 등장은 신도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했어야 했다. 교통 대책 몇 개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왕 전문가들이 모인다면 3기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도 함께 고민해 주면 좋겠다.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도심재생 등을 포함해 대안적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낡아버린 1기 신도시의 쇠락을 막을 해법, 아직 자리 잡지 못한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해열제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다. 남용하면 독이 된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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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병 회장 미림여고 40돌기념식 참석

    롯데관광개발은 미림여고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김기병 회장이 30일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미림학원 이사진과 교직원, 학생, 동문, 김우식 전 부총리와 오명 전 부총리,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후지타 기요시 일본 지벤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림역사관 개관식도 열렸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여성이 교육을 잘 받아야 건강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고, 우수한 국가의 성장동력은 여성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신림동 야산에 학교를 설립했다”며 “미림학원에서 양성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1979년 8학급 490명으로 개교한 미림여고는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여성 인재를 배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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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 참석

    롯데관광개발은 미림여고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김기병 회장이 30일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미림학원 이사진과 교직원, 학생, 동문, 김우식 전 부총리와 오명 전 부총리,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후지타 키요시 일본 치벤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림역사관 개관식도 열렸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여성이 교육을 잘 받아야 건강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고, 우수한 국가의 성장 동력은 여성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신림동 야산에 학교를 설립했다”며 “미림학원에서 양성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1979년 8학급 490명으로 개교한 미림여고는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여성인재를 배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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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도 넘은 건설노조 갑질 또 다른 피해자 만든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60대 A 씨는 매일 오전 5시 반이면 잠을 깨게 된다. 인근 건설현장의 확성기에서 새벽부터 터져 나오는 민중가요와 구호 때문이다. ‘우리 노조원을 우선 고용하라’는 건설노조의 시위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A 씨는 “출근할 때도 현장을 피해 둘러가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경찰은 왜 지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건설현장을 점거한 노조의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건 이곳만은 아니다. 서울에서만 10여 곳, 전국 곳곳에서 쉽게 목격된다. 이런 식이다. 신규 현장이 생기면 무작정 찾아가 “우리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새벽부터 시위를 벌이며 현장 출입을 막는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한다며 출근하는 근로자를 검문한다. 확성기를 틀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한다. 민중가요는 양반이다. 장송곡이나 공사 소음을 트는 곳도 있다. 노조원이 채용되면 노조원인 그 노동자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간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기사들이라면 월례비(임금 외 별도 수당), 급행료 등을 요구한다. 초보자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받아가기도 한다. 노조들끼리 세력 다툼이 격해지면 건설현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다. 건설사는 무력하다.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 관련법 위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을 빌미로 회사를 협박한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다. 공기가 지연되면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한 건설업체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복만 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다음 날인 9일 장관이 방문한 곳에서 3km 떨어진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충돌해 20여 명이 다쳤다. 노조 측도 자신들의 행동이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임금 체불 등 사측의 문제도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 공사 방해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건설사가 제값 받고 공사하고,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정공사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현장의 수요부터 파악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 건설노조 갑질의 피해자는 건설사만은 아니다. 취업 기회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 과격시위에 고통 받는 지역 주민, 아파트 입주가 지연돼 발을 구르는 수분양자 등 모두가 피해자다. 노사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다. 이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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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미개발 땅에도 세금 800억 더 낼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수익형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연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땅이나 항공안전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까지 수익용으로 분류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는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 사모 부동산 펀드, 학교법인 등의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9일까지다. 행안부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유수지,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 등은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율이 현재 0.24%에서 0.48%로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사가 내년에 내야 할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294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284%(838억 원) 오르게 된다. 행안부 측은 “리조트,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예정된 국제업무지구 등은 수익용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시설, 항공안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등이어서 수익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 33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착공도 안 한 3구역은 2022년 1단계 완공 후에는 수익시설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등이 입주한 물류단지의 토지 세금은 15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급증한다. 공사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임대료보다 많아지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유보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유보지는 활주로 양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항공안전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데도 연 342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 등 2023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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