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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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인공지능3%

인사일반3%

‘둘째 출산’ 9년만에 반등… 작년 7만5900명, 2% 늘어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 효과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도 12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3.6%(8300명)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확정치)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며 전체적인 출산율 증가 기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수는 7만5900명으로 전년보다 2.0%(1500명) 증가했다. 출생 둘째 아이 수는 2016년(15만2700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23년(7만4400명) 처음으로 7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셋째 아이 수는 1만6200명으로 5.8%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다자녀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둘째 출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 청약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원이 늘면서 지난해 직장인이 출산율 반전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혼인 외의 출생자 수는 1만3800명으로 혼외자 비율이 역대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결혼과 출산이 함께하는 전통적 가족 구성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전년보다 9.4%(1709명) 늘며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6월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1명(7.4%)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와 2분기(4∼6월·7.3%)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져 온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올 하반기까지 (출산 증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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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9년만에 늘었다…“다자녀 혜택이 긍정적 영향”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자녀 양육 비용 및 돌봄 시간 부족 등으로 지속돼 온 1자녀 선호 현상에 일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올 6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가까이 집계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3.6%(8300명)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확정치)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세종이 각각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제일 높았고, 서울이 0.58명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첫째아 기준 부(父) 35.4세, 모(母) 33.1세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태어난 둘째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며 전체적인 출산율 증가 기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태어난 둘째아 수는 7만5900명으로 전년보다 2.0%(1500명) 증가했다. 출생 둘째아 수는 2016년(15만2700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7만4400명으로 처음으로 7만 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소폭 반등한 것이다. 다만 셋째아 수는 1만6200명으로 5.8%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다자녀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둘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모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범위에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포함됐다.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어났다. 올 2분기(4~6월) 출생아 수도 6만979명으로 1분기(1~3월)에 이어 7%대 성장률을 보였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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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금 월평균 69만원,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가 포함된 60∼64세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없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다. 이 비율은 2016년 87.0%에서 꾸준히 올라 2021년 90%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의 중위수는 46만3000원이다. 전체 수급자 절반이 최저생계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고령층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 버는’ 생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연간 총 소득은 2163만 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78만 원으로 26.7%이며, 사업소득(26.0%)이나 근로소득(2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급자가 고령일수록 수급 비율은 높아지지만 정작 수급 금액은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령별 수급률은 65∼69세 89.7%에서 80세 이상이 92.6%로 올라가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80만7000원에서 54만8000원으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 고령층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며 “그 외에도 퇴직연금 기한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으며 수급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에서 처음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높은 60∼64세 연령대를 세부 구간으로 별도 조사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이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63세)에 이르지 못한 연령대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는 177만3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42.7%에 그쳤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지만 25만∼50만 원대 구간 내 수급자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60∼62세의 수급률은 24.8%, 63∼64세는 69.9%로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34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확정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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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금 수령자 월평균 69만원,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가 포함된 60~64세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없었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이다. 이 비율은 2016년 87.0%에서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아직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4만5000원(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의 중위수는 46만3000원이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로 전년(41만9000원)보다 5만 원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의 3분의 1 수준이다.월평균 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은 수급액 구간은 25만~50만 원대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이 그 뒤를 이었다. 25만 원 미만은 4.0%로 가장 적었다.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영되며 그동안 25만 원 이하에 머물던 수급액이 한꺼번에 상승한 것이다.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476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9만2000원, 국민연금이 4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번 통계에서 처음으로 소득공백 위험이 높은 60~64세 연령대를 세부구간으로 별도 조사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아직 국민연금 수령 연령(65세)에 이르지 못한 연령대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는 177만3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42.7%에 그쳤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지만, 25만~50만 원대 구간 내 수급자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60~62세의 수급률은 24.8%, 63~64세는 69.9%로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 중이다. 2034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확정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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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다 써도 메시지 전송 보장…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절감 및 주거 안정 방안이 마련됐다.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 밀접 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는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 수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근로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당초 한시 사업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최대 24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월 10만 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기준 만 13세까지 확대되며,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최근 급증한 ‘쉬었음’ 청년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구직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AI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의 교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청년들이 오로지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성장도 추진한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표준 모델을 올해 하반기(7∼12월)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6조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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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직전 ‘투자-농축산물 줄다리기’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동시에 미국을 찾은 데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25일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 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미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동시에 미국을 찾아 고위급 실무회담에 나선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정상회담 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국이 주도권을 쥔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 ‘마스가(MASGA) 펀드’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는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요구를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농축산물 개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한미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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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합작투자 이견 못 좁힌듯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추진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측 면담이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방미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 측이 이 기간 ‘조인트 벤처(합작투자·JV)’ 설립을 위한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원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면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 직전인 이달 중순부터 면담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해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양측이 조율한 의제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JV 설립안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부터 양측이 꾸준히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 배분 방식이나 설립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미정이다.원전업계 관계자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장 이달 안에 양사 대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JV 설립안 자체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JV)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23일 출국할 예정인 황 사장은 나머지 방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는 미국 현지 소형모듈원전(SMR) 및 원전 원료 기업과의 면담 및 협력 논의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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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다 써도 메시지 전송 보장…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절감 및 주거 안정 방안이 마련됐다.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 밀접 지원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대표적으로 정부는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 골자다.정부는 전국 200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 수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근로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당초 한시 사업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한다. 월세살이 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최대 24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휴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월 10만 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기준 만 13세까지 확대되며 수급자는 올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AI)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최근 급증한 ‘쉬었음’ 청년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구직 의지를 높이가 위해 정부는 AI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의 교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청년들이 오로지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한다.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성장도 추진한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선도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표준 모델을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급되는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6조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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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7.6% 증가… 대미 수출은 2.7% 줄어

8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호조세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협상 타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소폭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5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이달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4.5일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5000만 달러였다.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87억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 승용차(21.7%)와 선박(28.9%) 등 주요 품목에서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석유제품(―3.9%), 자동차부품(―3.1%), 무선통신기기(―11.6%)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50억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철강·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50%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는 15% 품목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별도 행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2.7%)과 베트남(9.6%), 대만(59.1%)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4% 늘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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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골프백에 1155억 숨겨 필리핀 반출, 도박자금 환치기

지난해 1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40대 총책 정모 씨는 현지 카지노 에이전트에게 도박 자금으로 추정되는 813만 필리핀페소(약 2억 원)를 불법 ‘환치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정 씨는 자신의 아내를 시켜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에서 에이전트 측 대리인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령하게 했다. 이후 해당 대금을 환전해 필리핀으로 빼돌린 정 씨는 현지 정킷방(해외 호텔 카지노 내 고액 VIP 전용 사설 도박장) 계좌를 통해 에이전트 측에 페소를 이체했다. 정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부족해진 한국인 고객을 유인해 환치기로 자금을 유통했다. 해당 고객으로부터 7590만 원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300만 페소를 정킷방 계좌로 지급했다.● 캐리어-골프백 등에 숨겨 1155억 원 밀반출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40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벌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현지 정킷방에 상주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도박 자금이 필요한 한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한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환전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해 고객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정 씨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 자금 등 1370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정 씨 등 일부 조직원은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객장 영업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국내 계좌 또는 한국에서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원화를 받았다. 이어 이들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페소를 현지 카지노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지에서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환치기 자금은 국내에서 달러화로 환전한 뒤 운반책을 통해 직접 필리핀으로 반출했다. 환치기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면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100달러 지폐로 환전한 것이다. 이후 운반책은 환전한 달러를 캐리어나 골프백 등 수하물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 반출했다. 불법 반출된 자금은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1회 평균 약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운반했다. 총 밀반출 규모는 1155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카지노에서 탕진… 회수 가능성 없어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금액 총 1370억 원 중 1340억 원이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일반적인 환치기 범죄는 연루된 국가에서 비슷한 규모로 대금이 ‘양방향’으로 거래되지만, 이번 사건은 환치기 금액 대부분이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일방향’ 흐름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금액 대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탕진돼 국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 자금 밀반출을 주도한 총책, 운반총괄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천공항공사에 외화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출국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필리핀 환치기 이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도 통보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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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농부’가 잘익은 딸기 골라 따고 4000평 과수원에 농약 척척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 줍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 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포기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 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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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 척척 수확…AI 농업 로봇, 농촌 고령화 해법 주목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줍니다.”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농가를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주(뿌리)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2015년(35.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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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로빈슨 “韓고속성장, 박정희 개발 ‘집착’ 덕봐”

“한국이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 개발에 완전히 ‘집착’하던 인물을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사진)는 과거 한국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기조강연 연설자로 나선 로빈슨 교수가 한국의 ‘운’으로 언급한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경제 발전에 집착한 덕분”이라며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것은 기존 사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존 사회경제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아래 장기적 경제 발전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론이 대세였다. 로빈슨 교수도 독재 국가 등 ‘착취척(extractive)’ 제도 아래 정치·경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나머지 다수가 경제적 기회를 제한받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민주화를 거치며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구축해 성장을 가속화했지만, 한국의 초기 성장이 권위주의하에서도 이뤄진 것은 흥미롭다”고 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거의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회적 상승을 이뤘다”면서 “이는 (한국의)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재벌’과 아프리카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기업 체제의 고속 성장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조상 숭배, 가족 중시 문화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막스 베버는 이런 전통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은 가족 기업 중심 체제가 오히려 잘 작동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제도·사회규범이 국가 발전을 어떻게 결정짓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로빈슨 교수는 향후 크게 발전할 국가로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그는 “나이지리아는 2050년 세계 3대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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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와 ‘북미-유럽 원전’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수주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실상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이후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시장에서 잇달아 철수한 바 있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철수도 인정했다. 폴란드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에 공들이던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다만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은 어차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분야라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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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폭탄’ 車부품-냉장고에도 적용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변압기, 전동·발전기 및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1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일부 자동차 부품이 새롭게 철강 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 부품에도 ‘50%’ 관세 적용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향후 품목별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기존 60개에서 407개로 대폭 확대됐다. 50% 품목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모두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전체 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품목 관세가 적용된다.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각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10만 원 상당 수출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6만 원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분 4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 철강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던 품목 관세가 일부 알루미늄 함량 제품까지 확대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을 납품받는 회사들의 제품 가격이 관세의 영향을 받아 오르게 되면 우리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2차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긴장 속에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15% 품목 관세만 부과되고 중복 관세가 없을 것으로 전해지던 자동차 부품 업계도 혼란이 큰 상황이다.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상품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한 데다 정확한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율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수출품 가운데 협력사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어느 정도 가격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왔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89%), 현대위아(―1.88%), 현대모비스(―1.52%)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변압기 ‘철강 관세’ 타격 가장 클듯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한 변압기도 이번 조치에 포함돼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1만 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및 부품이 총 11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6억 달러 수준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미국이 변압기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며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자국 내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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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추가 발표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오전 0시 1분 이후부터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에 대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다.다만 품목별 관세의 경우 파생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분이 60%일 경우 이 60%에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非)함량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올 5월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은 후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 측은 다른 232조 조치 또는 조사에 해당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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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채 이자비용 28조, 4년만에 10조 늘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규모 재원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이 2020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28조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결산 기준 28조2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이 국고채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94.7%(약 26조7526억 원)를 차지했다. 정부의 국채 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지출을 기점으로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18조6426억 원)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10조 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2년에는 21조40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중도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2년(3.1%)까지 3%대에 머물다 2023년(4.0%) 이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는 9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 나랏빚은 2023년으로 1127조 원 규모였다.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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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거점 본부’ 美에 설치 검토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거점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내 조선업 협력 본부 신설 및 상주 인력 배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심사 중이다.정부는 조선업과 조선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연구·현장 인력을 소규모로 미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들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포함해 대미 진출 기업 컨설팅 및 미국 측 협력 요청에 대한 ‘1차 대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검토안에는 HD현대·한화오션 등 대기업 외에도 미국 진출을 노리는 중소 조선업체가 참여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 (조선 관련) 채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이 ‘중간자’로 역할해 협력 수요 파악 등 다양하게 기업을 지원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 본부의 위치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해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필라델피아주에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가 있다. HD현대의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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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AI 기반 첨단기술 농업 활용 확대”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58)이 17일 취임 첫 행보로 가을 작기를 시작한 전남 담양의 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찾아 ‘토마토뿔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농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농진청의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이날 이 청장은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방제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들 농가는 방제 약제를 쉽게 활용할 수 없으며, 방제 비용도 부담을 느껴 토마토뿔나방 퇴치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청장은 “토마토 입식 초기에 유충의 발육을 억제하는 유기농업 자재, 성충 간 성충 간 교미를 억제하는 교란제, 천적 등을 종합 활용하면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연구와 방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나아가 현장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농진청장으로 13일 임명된 이 청장은 서울대 식물병리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년 농업연구소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농진청 연구정책과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1월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취임했다.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설·노지·축산분야 스마트 데이터 농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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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숙박음식업 취업, 44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표적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용 부진 속에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 ‘쉬었음’ 인구는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으로 늘었다. 증가 폭은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내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피해가 본격화된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8000명 줄면서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건설업 취업자도 지난달 9만2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째 감소세다.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역시 내수 부진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1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이전에 이뤄진 만큼 단기간 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특별한 사유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는 각각 42만1000명과 31만2000명으로 모두 역대 7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6월에도 20대(39만6000명)와 30대(29만5000명) 쉬었음 인구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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