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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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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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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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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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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할것”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경제부처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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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 崔대행에 거부권 요청하기로”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현장에 큰 혼란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경제부처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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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도층 이탈에 黨노선 여전히 혼선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했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플랜B’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플랜B’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조건 없이 헌재 탄핵 심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여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나 공수처의 절차적 흠을 지적할 순 있지만 이들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중도층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걸어 분열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란 발언에 대해 “변호사 시절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며 “이젠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며 “설령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니 비관적일 것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말바꾸기’ 책자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발언들을 쭉 모으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반이재명’은 그 자체로 중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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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헌재 비판 자제했는데…의원 20명은 공수처 항의방문

    국민의힘이 중도층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하고 나섰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플랜B’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플랜B’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의원 등 당 내부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중도층을 이끌어 내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크고, 영남 지역 민심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당 지도부가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일단 당 지도부는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걸어 분열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란 발언에 대해 “변호사 시절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며 “이젠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며 “설령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니 비관적일 것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말바꾸기’ 책자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발언들을 쭉 모으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반(反) 이재명’은 그 자체로 중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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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성동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설령 대선 와도 해볼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1시간 반 동안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당 기조를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기들(민주당) 여론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40% 넘는 게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33~36%에 갇혀 있다”면서 “아직 우리가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은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은 기각대로 준비 해야 한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 리스크와 말바꾸기 등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말바꾸기’ 책자를 만들고 있다“며 “현재 이재명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도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과거 발언들을 쭉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SNS 등 활용 계획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SNS와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활용해 당선 됐다는데 우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한 당협위원장의 질문에는 “이 의원이 당 정강 정책에 우선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당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두 달 반 동안 당을 운영하며 느낀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구에선 ‘왜 대통령 지키러 안 나오냐’고, 일부는 ‘플랜B 왜 준비 안 하냐’고 ‘쌍권총(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칭)’이라면서 문자폭탄이 날아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잘했단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탄핵에 대해선 의견이 갈라진다”며 “특검에서 8명 이탈하면 통과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당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소추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분당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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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돼” 野 “좌우 안따져, 실용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민심을 가져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여론을 이끌고 가야 한다. 중도층 공략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부 “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한 주 만에 9%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한국갤럽이 2월 18∼20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 (이들과) 단결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규모로는) 30% 정도”라며 “하루가 한 달에 해당하는 중압감을 갖는 조기 대선 국면에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도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108석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이다.● 당 지도부 “일단 분열 막아야” 하지만 친윤계와 영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 심판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도 “조기 대선은 정책 대결이 아닌 체제 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주장한 반(反)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이른바 ‘체제 전쟁’의 프레임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는 일단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 가장 큰 임무는 (당내)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뭉치자’만 해선 잘 안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 하락세’ 관련 질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與 극우본색” 비판하며 우클릭 지속이재명 ‘노동 이슈’ 등엔 좌클릭 기조“중도확장 실체 없인 부메랑” 지적도“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 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극우” 주장하며 중도 공략이 대표는 이날 “실용적 대중 정당으로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해 내면 된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월급쟁이 친화형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거론하며 그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거리를 뒀던 ‘감세 의제’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나오는 등 우클릭 노선을 취하는 양상이다.이 대표가 제시한 중도 보수 노선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극우 공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를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 본능”이라며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이슈엔 ‘좌클릭’에 與 “사기극”다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기조를 두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앞둔 2016년 11월엔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에 “정체성을 잃고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노동·복지 등 전통적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선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 4일제와 국민소환제를 내세운 것도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에 대해 “선거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말을 많이 바꿔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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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성 지지층만으론 안돼…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 민심을 가져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여론을 이끌고 가야 한다. 중도층 공략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부 “중도 공략 메시지 내놔야”국민의힘에선 이날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한 주 만에 9%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한국갤럽이 2월 18~20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 (이들과) 단결하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규모로는) 30% 정도”라며 “하루가 한 달에 해당하는 중압감을 갖는 조기 대선 국면에선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 당에서 중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도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108석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이다.● 당 지도부 “일단 분열 막아야”하지만 친윤계와 영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 심판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도 “조기 대선은 정책 대결이 아닌 체제 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주장한 반(反)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이른바 ‘체제 전쟁’의 프레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당 지도부는 일단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 가장 큰 임무는 (당내)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뭉치자’만 해선 잘 안 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도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까 봐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의견이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며 “중도층 흡수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 하락세’ 관련 질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라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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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에…與 “李, 국힘 입당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면서 우회전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은 모두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중도 보수 우파를 맡아야 한다며 우클릭 행보를 표방하는 이 대표의 행보는 시장 경제라는 탈을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중도 보수 우파로의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5선 김기현 의원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좌파 포퓰리즘 추경안을 내놓더니,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운운하는 모습을 보며, ‘답보하는 지지율에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를 ‘중도보수 호소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하느냐”고 되물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 파리도 새다”라며 말도 안 된다고 받아쳤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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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검토한 적 없다던 김문수 “난 청계천 미싱보조부터 출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미싱 보조, 다림질하는 보조부터 출발했다”며 “무엇이 중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공직자의 최대 기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우재준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경기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경기도에서 지사도 두 번 했다”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는 점을 잊은 적 없고, 그것이 정치 본령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김 장관은 이달 4일 출마 여부에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도보수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남이 뭐라 하든 논할 바가 아니지만,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한 데 대해 “역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중)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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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난 청계천 미싱보조부터 시작”…확장성 부족 지적에 반박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미싱 보조, 다림질하는 보조부터 출발했다”며 “무엇이 중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공직자의 최대 기쁨”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내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경기도에서 지사도 두 번 했다”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는 점을 잊은 적 없고 그것이 정치 본령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김 장관은 일부 여론 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여권 대선 주자 중 가장 높게 나온 데 대해선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반영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6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데 대해 “역시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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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의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 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 측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하고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의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연루 정치인들에게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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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과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연루 정치인들에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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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하고 심의 강화”

    당정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8)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명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정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복직과 관련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것.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교원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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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57%-반대 38%, 헌재 신뢰 52%-신뢰 안해 40%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로 반대(38%)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고 밝힌 응답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지난달 21∼23일 진행된 직전 조사(59%)에 이어 과반이었다. 한국갤럽은 “응답자들에게 탄핵 찬성 이유를 물은 결과 ‘비상계엄 선포’(30%)와 ‘헌법 위반, 불법’(10%)이 가장 많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여파에 대한 책임, 국정 능력과 자질 등을 문제시했다”고 평가했다.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59%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32%는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37%로 직전 조사의 20%포인트 격차가 5%포인트로 좁혀졌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로 집계됐다.‘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 대표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 장관(12%), 오 시장(6%)과 홍 시장(5%), 한 전 대표(4%) 순이었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 대표(41%), 한 전 대표(37%), 홍 시장(36%), 김 장관(33%), 오 시장(30%) 순이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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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故오요안나 청문회 거부한 민주, MBC에 못된 동지의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공세를 벌였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금만 자기 당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청문회를 수도 없이 했는데, 사회적 요청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MBC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MBC는 민주당편이고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이 못된 동지의식의 발로가 청문회 거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네 편 갈라서 입법권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오 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대표변호사는 “MBC가 프리랜서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는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기상캐스터실도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토론회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여러 상황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젊은층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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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론전에도 “탄핵 인용” 58% vs “기각” 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주 조사(55%)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탄핵 기각 응답은 전주 조사(4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1%는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탄핵 찬성과 헌재 신뢰도에 대한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20대에선 탄핵 인용이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63%였다. 반면 기각은 같은 기간 6%포인트 내린 30%였다. 30대에선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66%, 기각은 18%포인트 내린 27%였다. 헌재 탄핵심판을 ‘신뢰한다’고 밝힌 20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4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한 46%였다. 3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해 과반(52%)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0%포인트 하락해 역전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청년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2030세대의 탄핵 찬성 의견이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0, 30대가 우리 편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니 반발심이 터져 나왔을 수 있다”며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중립층에서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6%로 양당 모두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2%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가 뒤를 이었다.‘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변(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40%, 35%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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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58% vs 기각 38%…“헌재 신뢰” 54% vs “신뢰 안해” 4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주 조사(55%)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탄핵 기각 응답은 전주 조사(4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1%는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다.특히 탄핵 찬성과 헌재 신뢰도에 대한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20대에선 탄핵 인용이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63%였다. 반면 기각은 같은기간 6%포인트 내린 30%였다. 30대에선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66%, 기각은 18% 내린 27%였다.헌재 탄핵 심판을 ‘신뢰한다’고 밝힌 20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4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한 46%였다. 3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해 과반(52%)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0%포인트 하락해 역전됐다.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청년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2030세대의 탄핵 찬성 의견이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이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0, 30대가 우리 편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니 반발심이 터져 나왔을 수 있다”며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중립층에서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6%로 양당 모두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2%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가 뒤를 이었다.‘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변(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40%, 35%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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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男 “선거 공정성 신뢰” 90.8 → 69.9 → 65.0% 갈수록 하락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2024년 총선과 2022년 대선, 2017년 대선 등 최근 치러진 주요 전국단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2030 남성의 신뢰도가 꾸준히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20대 남성은 각각 90.8%, 69.9%, 65.0%였다. 해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30대 남성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91.1%였던 신뢰도가 2022년 대선 땐 65.0%, 2024년 총선 땐 64.3%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긍정 응답은 86.5%에서 51.0%로 하락했다가 60.9%로 회복했다. 30대 여성도 78.7%에서 64.4%로 떨어졌다가 2024년 총선에서 70.2%로 다시 올랐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 조사에선 성별과 연령대별로 선거공정성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22년 대선 때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24년 총선에선 20∼3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미세하나마 유권자 차원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오작동을 겪고 있고, 이대로 방치될 경우 체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요 국가적 현안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2002년 설립됐다. 민주주의 인식과 외교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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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240억 달러(약 34조8400억 원)로 역대 최대”라며 “방산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연간 최대 180일)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 등 건의 사항도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방산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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