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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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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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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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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국힘 당권 레이스…이번에도 중요한 건 ‘윤심’?[중립기어 라이브]

    1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망과 변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결국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당 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시작되고 출렁였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 지지율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본 겁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Ipnj3YPYuB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첫 합동연설회…‘탄핵‘에 가려진 당대표 청사진▷장하얀 기자어제는 제주도에서 첫 합동연설회 있었고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제 합동연설, 어떻게 보셨나요?▶이승헌 부국장합동연설 전에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에 오고 갔던 얘기, 장 기자 기억해요? ▷장하얀 기자탄핵 얘기요.▶이승헌 부국장난데없이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한창 김기현 안철수 후보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때 나왔던 얘기가 윤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후보에게 있느냐 이 얘기를 놓고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심이 안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한 번, 탄핵과 유사한 정치적 사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도 첫번째 제주도 연설회에서도 표현은 달랐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어제 합동회에서는 각자 자신의 정치적 강점을 부각시키는 연설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주장은 했는데 사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정치 담당 부국장인 제 기억에도 안 남으니까. 왜 기억에 안 남냐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워낙 윤심 논란, 대통령 탄핵, 탈당 얘기 이런 것들이 큰 흐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버렸기때문에. 실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당대표가 되면 당을 개조하고 선진 정당이 되겠다는 약간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고 기사화도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여당 전대의 모습의 단면입니다.▷장하얀 기자탄핵 발언이 굉장이 센데. 발언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인 거죠. 김기현 후보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은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멀어져서 결국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김기현 후보가 3월 8일 이후에 이 과정을 쭉 복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뱉은 발언 중에 큰 실수 탑 3안에 들 거예요. 원탑이 될지 모르고. 탑 3안에 탄핵 발언은 ‘아차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볼을 꼬집을지 모르는데 본인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거예요. ●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 논란▷장하얀 기자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건 ‘헌법과 법률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게 사실이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이승헌 부국장어느쪽에서 헌법소원을 내던지 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지만 그 전에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바꿔서 생각해서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국민의힘, 너네 알아서 하고 나는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만 지낼거라고 선언한다든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버리면 과연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관여의 정도나 깊이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건 대통령 주변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 의견으로 더블 쿼트(“)가 된 메시지들이 몇차례 나갔잖아요. 나간 뒤에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내 생각 아닌데’ 반박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 뜻을 전제로 해서 나간거죠. 그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 ‘김나연대’, 달라진 ‘당원 구성’…전당대회 변수는? ▷장하얀 기자김기현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입니다.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를 몇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첫번째가 ‘김나연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김나연대’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사실 많이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정도의 대중 정치인이 사실상 지금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로 치면 티켓파워 같은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다니면 지역을 불문하고 다 알아봐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됐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옆에 붙어있으면 홍보 효과가 있는거고. 아직도 당원 중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있다는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있는거예요.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중요한 변수, ‘김나연대’가 작동할까요? ▶이승헌 부국장나경원 전 의원이 작동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을거예요.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고 있겠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막판까지 고민했다가 선거 하루이틀 앞두고 작동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달 말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장하얀 기자두번째 변수, 선거인단의 지형도 변화 아닐까요? 30대 이하, 수도권 당원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이승헌 부국장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100%로 치르는 거잖아요. 이전 경우엔 국민여론 30%인데 싹 다 당원으로 바꾼 이유는 친윤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건데. 막상 당원 성분 보니까 다른거예요. 건강검진 하러 가서 BMI 측정했는데 구성비가 바뀐 거죠.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 시절의 당원 모집활동이 강했었죠. 당원이 늘었다는 건 팩트예요. 다만 어떤 당원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생각했던 것에 좀 더 가까운 성분으로 체질이 바뀐 건 맞아요. ▷장하얀 기자30대 이하와 수도권 당원 비중이 높아진 건 어떤 의미인가요?▶이승헌 부국장친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지난 대선을 치루면서 2030보수를 많이 끌어왔죠. 수도권쪽에서 많이 끌어왔죠.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이준석 후보가 튕겨나갔고. 당원 성분이 바뀌었는데 이준석쪽 네 명이 다 붙었어요. 그걸로 유추해서 보면 30대와 수도권이 늘어난 표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자신있게 얘기 못할 거예요. ● 도대체 당대표가 뭐길래…▷장하얀 기자그렇다면 당대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선거 운동도 하는건지 궁금해요. 당대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승헌 부국장첫번째,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의 사람을 심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느냐의 문제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쳐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살생부라고 하죠. 공천권은 양면이 있는거예요. 누구를 심으려면 뽑아내야 심을 수 있는거잖아요. 뽑아내는 권리도 있는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당대표 집으로 찾아가고 하는 게 살생부 명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거예요. 뽑아내면 방법이 없어요.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장하얀 기자대표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까요? 의전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이승헌 부국장국가 의전서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집권여당의 경우 탑 10 안에 들어요. 국가단위 행사를 하잖아요 광복절, 3·1절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같은 최선열에 앉게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시절에 맨 앞줄에 앉았었어요. 또 국회의사당 본청에 가면 몇몇 전용 주차공간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로얄석에 한번에 파킹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좋습니다. 법인카드도 주어지죠. 정확한 내역은 아무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상 언리미티드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3월 8일 이후에는 4명 중 한 분에게 넘기고 가야합니다.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장하얀 기자남은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할까요? ▶이승헌 부국장직접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스케줄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주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전당대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장하얀 기자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이승헌 부국장체포동의안 가결되서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잘됐다고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심하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심하네 쪽이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친윤후보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대로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쪽에 더 힘을 실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밝혀내야겠다는 쪽으로 증폭되면 순간적으로 친윤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는?▷장하얀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봤는데요.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헌 부국장숨겨진 관전포인트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자체의 지지율 추이.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지어야겠다. 이걸 얼마나 매끄럽고 노련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국내 현안 이슈들, 반도체 법안 문제라든지 관치금융 논란도 소란스럽긴 합니다.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내놓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인 친윤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사실 숨겨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심 논란으로 시작되고 출렁인 전당대회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 흐름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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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가 뭐길래’…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중립기어 시즌2]

    14일 오전 9시 30분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가 개편을 마치고 시즌2로 돌아옵니다. 1부에서는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 튀르키예 지진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당권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를 심도 깊게 따져봅니다. ●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나한테 왜 중요한데? 연초부터 난방비로 시작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8년 가까이 동결됐던 대중교통 요금이 4월 말, 24∼33%정도 인상된다고 해 논란입니다.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누적 적자가 커졌다는 건데요. 만성적자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반면 기재부는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 사무”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6월 28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철 무임 이용 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란은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논의가 본격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공공요금,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오르는 것은 또 있습니다. 부산의 사립대인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사립대학들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등록금을 인상하느니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겠다며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 정원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재정이 사실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이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 상승과 등록금 인상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등록금을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학생에 등록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방대 소멸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다양한 궁금증을 중립기어가 풀어드립니다.● 한달도 안 남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관전 포인트는?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0일 오전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지지율과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입니다.컷오프 결과 속 1,2위 후보간 격차, 각 후보별 당대표 당선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물론 ‘당대표가 뭐길래’,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까지.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져봅니다.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라이브로 진행되는 ＜중립기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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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日기업에 ‘공시송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했다. 재판은 5월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박성윤·김유경)는 지난달 31일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재판을 열고자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 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됐다. 반면 김 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며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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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50억 성과급’ 받은 곽상도는 어떻게 뇌물 혐의를 벗었을까[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6화입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5화에서는 73회 공판에서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재판이 두 차례(1월 30일, 2월 10일) 더 열렸습니다. 공판에는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74회 공판에서는 정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응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아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돈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 밖에서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0일 열린 75회 공판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의 “이재명이나 성남시로부터 공사가 배분받을 이익을 미리 확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이익에 대해 지시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1공단 공원화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경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은 무조건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녹취록 속 내용이 10일 공판 진술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한 것입니다. ● 성과급 50억 원 받은 아들, 뇌물 혐의 무죄 받은 아빠 하지만 이번 주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성과급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히 성과급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성격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고 곽 전 의원을 뇌물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고 잔류하도록 알선을 했다고 본 것이죠. 남 변호사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지위에 있던 2016년 3월 곽 전 의원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8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병채 씨의 퇴직금과 관련해 적용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돈을 준 남 변호사에게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입니다. 일각에선 대장동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영학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약속 등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성과급 50억 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 병채 씨는 2015년 6월 처음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아버지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를 돕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6년 5월 또다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3월 31일까지 다닙니다. 병채 씨의 화천대유 총 재직 기간은 64개월. 화천대유와 병채 씨는 퇴사 무렵 성과급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성과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재판부는 분명 이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성과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들의 10배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병채 씨가 입사 이후 얻은 병(이석증 등)에 대한 보상 내지 위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부는 “50억 원의 성과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한 돈’ 50억이 ‘뇌물’ 안 된 이유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50억 원이라는 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일까요? 먼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곽 전 의원이 ‘다 큰 아들’ 병채 씨를 부양하지 않으니 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곧 곽 전 의원이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제출되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다 큰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곽 전 의원이 받은 돈’이니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지도 않았으니 애초에 죄가 성립도 하지 않는데,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간주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일부 진술은 이번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4일 녹음된 정 회계사와 김 씨의 대화 중 김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이 진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한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 말(‘돈을 달라’)을 했다던 병채 씨는 법정에 출석해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 나와 정 회계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병채 씨와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김만배 법정증언에도 재판부 “공소사실 기재 혐의 증명 부족” “2015년 3월 하순경 남 변호사에게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컨소시엄 해체 문제를 곽 전 의원을 통해 해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제 8회 공판기일) “2016년 말경에서 2017년 초경부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50억 원을 줘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제 8회 공판기일) “남 변호사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제 8회 공판기일) “2020년 4월 4일 교대역 한 카페에서 정 회계사에게 ‘병채에게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고 말했다.”(제 8회 공판기일) 김 씨는 지난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을 통해 컨소시엄 해체 문제를 해결했고,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하고, 특히 병채 씨를 통해 이를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여러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곽 전 의원은 8일 1심 재판 선고를 듣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10분가량 짧게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내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못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자 “나도 적게 준 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검사들에게 나만 속은 게 아니지 않냐”며 “이런 일은 이제는 그만 벌어졌으면 좋겠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곽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대장동 재판은 계속됩니다. 법원 인사 등 사정으로 대장동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27일로 잡혔습니다. 인사 이후 재판부 인원에 변동이 생기면 공판절차 일부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절차갱신이 한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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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 “수입 10년째 제자리”… 전문 영역 뚫고 기업 취업

    “홍보나 마케팅 없이 앉아만 있어도 의뢰인이 찾아오고, 억대 연봉을 벌던 시절은 예전에 지나갔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난 한 40대 변호사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은 ‘변호사 연봉’이란 말이 법조계에서 유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의 취임 일성도 “변호사 업계가 위태롭다”는 내용이었다. 김 회장은 “3만 명 가까운 변호사 중 2만 명이 청년 변호사”라며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변호사 업계가 위태롭다”고 했다. 대표적인 고수익 전문직으로 여겨지던 변호사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법률시장이 포화에 달했고, 실질적 성장도 멈췄다는 것이다. 로펌은 로펌대로, 개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변호사 매출 10년째 제자리걸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1명당 연평균 매출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 자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 등을 종합하면 2012년 약 2억4886만 원 수준이던 변호사 1인당 연간 매출은 지난해 2억4632만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빠르게 늘어난 변호사 수와 관련이 있다. 법률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2년 3조6096억 원에서 2021년 7조7051억 원 수준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변호사 수 역시 1만4534명에서 3만1281명으로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변호사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3만3000명을 넘었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오던 로펌업계에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증시마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이나 신규 투자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공모발행액 실적은 전년 대비 26조9046억 원(11.6%) 감소한 204조574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형 로펌의 M&A 담당 변호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자문 등 지출을 최소화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M&A 딜이나 투자 유치 등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많이 줄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뭉쳐야 산다” 합병 나서는 로펌들 로펌업계에선 활로를 찾기 위해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신규 전문 분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초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 강소 로펌인 LKB파트너스와 린이 합병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를 합병을 통해 보완하고, 회사 규모를 키워 규모가 큰 대기업 사건 등을 수임하겠다는 취지다. 판검사 출신 전관들이 많아 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던 법무법인 클라스로서는 건설·부동산, M&A, 노동 등 자문 업무에서 두각을 보여온 한결과의 합병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문을 맡긴 로펌에 송무까지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린도 합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엘리트 판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해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불리며 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LKB와 기업자문 및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급성장한 린 역시 합병을 통해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수임할 계획이다. 이들 로펌 4곳이 2곳으로 합병되면 변호사 수가 각각 150명을 넘으며 기존의 대형 로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과거에도 로펌 간 합병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01년 법무법인 세종이 열린합동법률사무소를 흡수하고, 광장이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합병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8년에는 중형 로펌이던 지평과 지성이 지평지성으로 합병한 후 2014년 지평으로 개편했다. 2009년에는 대륙과 아주가 통합하며 지금의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들 로펌은 모두 현재 10위권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로펌업계 순위를 보면 김앤장이 지난해 추정매출 약 1조3000억 원을 올리며 로펌업계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장(3762억 원)과 태평양(3683억 원)의 2위 싸움이 10여 년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율촌(304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3000억 원’ 로펌에 자리매김했고, 이 뒤를 세종(2985억 원)이 바짝 뒤쫓고 있다. 10위권 진입을 둘러싼 각축전도 치열하다.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부 변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인(575억 원)이 매출 기준 10위에 자리잡았고 YK, 로엘, 충정 등도 10위에 바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 로펌들은 모두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다. 중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10위권 진입을 둘러싼 각축전도 치열하다”며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로펌들은 국내 10위권 자리를 두고 동인, YK, 로엘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영역 발 빠르게 선점, 사내변호사도 인기 시장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새로 각광받는 ‘전문 법률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김앤장은 중대재해법 태스크포스(TF)를 100여 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그룹’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광장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꾸렸다. 화우는 디지털금융팀을 출범시켜 금융규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마이데이터, 가상화폐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펌마다 공정거래, 인공지능(AI), 부동산 등에 대한 전담팀 구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전문 분야에 대한 로펌 간 팀 단위 영입전도 벌어진다. 태평양 관계자는 “로펌은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팀 단위, 업무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선 3, 4년 전부터 팀 단위 스카우트가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를 등록하고 ‘○○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최근 늘었다. 과거에는 이혼, 형사, 금융 등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모두 다루는 ‘전천후’ 변호사가 더 많은 수임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검색이 간편해지며 자신만의 ‘특화 분야’를 가진 변호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는 5년 차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공부를 그만해도 되나 싶었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몸값을 높이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사내변호사 채용을 늘리면서 기업에 자리를 잡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기업에 속해 안정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챙길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내변호사 보수가 최근 공격적 채용 과정에서 다소 늘면서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한 젊은 변호사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내변호사회에 따르면 2018년 말 1974명이던 이 단체의 회원 수는 2020년 2219명, 2021년 2235명에 이어 올해 2500명을 넘어서며 5년 동안 2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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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인사 개입’ 주장 판사 “특정 3인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특정 3인을 거론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8일 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윗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이 전날 “통상적인 업무로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추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먼저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임무”라며 “피선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관 상당수가 현직 법관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심의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안 심의관이 위원장의 요청에 ‘답변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상의 후보 ‘제시’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특정 3인을 거론하며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해” 전날 글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심의관을 향해 당시 언급에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날 안 심의관의 답변을 언론에 배포했던 법원행정처는 “안 심의관이 송 부장판사의 게시글에 추가로 답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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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주장 판사 “이흥구 외 2명 더 거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특정 3인을 거론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8일 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윗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이 전날 “통상적인 업무로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추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먼저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임무”라며 “피선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관 상당수가 현직 법관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심의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안 심의관이 위원장의 요청에 ‘답변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상의 후보 ‘제시’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특정 3인을 거론하며 미리 추천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해” 전날 글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심의관을 향해 당시 언급에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날 안 심의관의 답변을 언론에 배포했던 법원행정처는 “안 심의관이 송 부장판사 게시글에 추가로 답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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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개입 의혹”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박경서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현직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 개입”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303자 분량의 글에서 권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뒤 추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처 측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2020년 9월 전현직 추천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신문 칼럼을 뽑아와 특정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전직 추천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송 부장판사는 “그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 의중이 반영됐다면 대법원장은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과거에는 이 중 1명이 대법원장 뜻에 따라 포함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장이 제안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선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삭제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앞장서 폐지한 김 대법원장이 실제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추천위 심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박경서 위원장 “말 전달한 적 없어” 송 부장판사는 뒤늦게 과거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다른 재판관에 비해 (헌재 재판관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관철될 수 있는 구조”라며 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송 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동아일보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덧붙였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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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1년6개월 집유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사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6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를 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법원 “조희연, 공개경쟁 가장해 직권남용”… 曺 “항소” ‘曺교육감 1심 유죄’법원, 해직교사 특채때 ‘압력’ 판단曺 “시대적 요구 받아 결정한 것”‘공수처 1호사건’… 형 확정땐 퇴직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을 채용하는 걸 전제로 공개 채용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의 계기와 절차 진행 과정,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특별 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씨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희연의 뜻’이라고 연락한 것과 실제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해직 교사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조 교육감은 한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조 교육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교육감과 한 씨 모두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정상참작이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 결정을 한 것”이라며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에 기반한 특채 과정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즉각 항소하겠다고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에 대해 근거 없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시교육청 내부에선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당분간 재판 준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등 3기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보다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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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술먹다 김성태 전화 받았다는데 기억 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나.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 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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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성태 몰라…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소하면 미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내로 압송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일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라며“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 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한 바 있다.이 대표는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며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간다”고 재차 반발했다.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다.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이달 10일 체포되자 한국 송환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송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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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전쟁 승리한 BBQ…법원 “bhc 박현종 회장, 27억원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약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3년 BBQ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CVCI는 BBQ가 점포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다며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고, 법원은 BBQ가 CVCI에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bhc 매각 업무 주도한 사람이 박현종 회장이었는데, 박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이직해 bhc 대표이사가 됐다. BBQ는 박 회장을 비롯한 매각 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bhc로 이직한 상태라 관련 자료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매각 책임을 주도한 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BBQ는 수차례 내부 전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매각 당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해 2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중재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박현종 회장은 중재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실사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이로 인해 BBQ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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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승소 확정 14명에 먼저 40억’ 검토… 강제징용 피해자측과 이견

    정부는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상 대상자는 물론이고 기금 액수 등에서 피해자 측과 이견이 적지 않아 이 간극을 좁히는 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 우선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안인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에 대해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심 이사장의 발언은 배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단 피해자 14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이 13일 기준 34억5100여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4명이 아닌, 1심 이상 승소한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수는 150억여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까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2·3심에서도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150억여 원”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국 법원에 피해자 1058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을 낸 피해자 중 200여 명만 승소해 인당 1억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아도 재단은 총 300억여 원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정부와 피해자 측의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단의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469조는 ‘제3자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고, 당사자(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 설명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민법 107조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표의자(일본 기업)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단이 법원에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진정한 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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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2021년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를 포함해 복수의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9)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3일 0시 10분경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바지사장’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이다. 앞서 정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 2021년 7월 제주도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대다수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이날 구속된 신 씨는 정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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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원 배임’ 해고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도 제한”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정우용)은 전직 환경미화원 A 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폐기한 뒤 주민으로부터 3만2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21년 4월 해고됐다. A 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심사에서도 실업급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이며 국가 환경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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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폐기물 수거하고 3만원 받은 환경미화원…法 “실업급여 수급자격 박탈 정당”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정우용)은 전직 환경미화원 A 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폐기한 뒤 주민으로부터 3만2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21년 4월 해고됐다.A 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금 횡령·배임 등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재심사에서도 실업급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이며 국가 환경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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