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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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집값 급등한 강남3구, 전세가율 역대최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값이 전셋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음을 의미한다.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과 대출 규제 강화 우려에 매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40.7%)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0.4%로 집계됐다. 서초구와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율도 각각 전월보다 0.6%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하며 44.8%, 42.8%로 하락했다. 강남 3구 모두 KB부동산이 서울 자치구 전세가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53.4%로 전월(53.5%)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의 감소세는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예고되면서 규제 이전에 매매하려는 수요자가 늘며 아파트값을 자극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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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는데 주택 공급은 줄어… “집값 더 뛴다” 매물 거둬들여

내년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이모 씨(29)는 이달 초 서울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면적 59㎡를 12억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직전 신고가보다 4000만 원 비싼 역대 최고가였다. 이 씨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급하게 대출을 받아 매수했다”고 말했다. ● 2018년 닮아가는 부동산 시장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강남권에 국한됐던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지방 자산가들의 상경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기와 아파트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2018년과 같은 서울 집값 폭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는 금리 인하다. 올해 2, 5월 두 차례 내린 기준금리는 하반기(7∼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대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도 집값 상승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62채로 올해(4만6710채)의 약 절반 수준이다. 2, 3년 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도 줄고 있다. 2022년 이전까지 연간 4만 채가 넘었던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3, 2024년 2년 연속 2만 채에 그치고 있다. 올해 1∼4월 착공 물량은 6848채로 지난해 동기(9185채)보다 25% 줄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 공급은 예년보다 많았지만,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라 서울 공급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점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12일까지 3조114억 원어치 취급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2510억 원으로 지난달(2318억 원)보다도 192억 원 많다. 시중은행 한 부지점장은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당시보다 지금이 주담대 상담 수요가 더 많다”고 했다. ● 부동산 정책 시험대에 오른 새 정부집주인들은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610건으로 3개월 전(9만2301건)보다 15% 줄었다. 송파, 성동, 용산 등 인기 지역은 30% 넘게 줄었다. 시장이 집주인 우위로 재편되면서 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가 나온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근처 공인중개사 A씨는 “매수자가 집주인 스케줄에 맞춰야 집을 볼 수 있는 분위기라, 최근 3개 팀을 10분씩 쪼개 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집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1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개인 홈페이지에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규제보단 규제 지역 확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라 정부가 규제할 여지가 커졌다”며 “시장을 규제하면 공급을 저해할 수 있어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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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강남3구, 지난달 전세가율 역대 최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값이 전셋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음을 의미한다.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과 대출 규제 강화 우려에 매매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40.7%)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0.4%로 집계됐다. 서초구와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율도 각각 전월보다 0.6%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하며 44.8%, 42.8%로 하락했다. 강남 3구 모두 KB부동산이 서울 자치구 전세가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53.4%로 전월(53.5%)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의 감소세는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예고되면서 규제 이전에 매매하려는 수요자가 늘며 아파트값을 자극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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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도보권 단지

우미건설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사진)를 분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4개 동(지하 2층, 지상 25층), 419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59∼84㎡다. 단지 바로 앞에는 복합 상업시설인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다. 2023년 9월 2단계 리뉴얼을 통해 영업 면적을 1.5배로 확장했다. 이곳에는 약 270개 브랜드가 입점해 단지 근처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외식, 문화 생활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장안 나들목을 통해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부산 도심뿐만 아니라 울산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도 잘 마련됐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고 장안중,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가 도보권에 있다. 근처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의료 시설도 갖췄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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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땐 서울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 전국 58곳 대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단지의 부담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3억9000만 원까지 차이가 컸다. 2018년 재초환 제도가 부활한 뒤 지금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만큼, 부과가 이뤄지면 부담금이 큰 단지 위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가구당 부담금 4억 원 육박한 단지도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 예상액은 평균 1억328만 원이었다. 서울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각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각각 1곳) 순이었다.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대전(3억2000만 원)이 가장 높았다. 다만 대전 부과 예상 단지는 1곳뿐이라 대표성 있는 금액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 원으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재건축 단지의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부과 시점 집값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이번 결과는 1년 전에 비하면 단지 수와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68곳,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억500만 원이었다. 서울은 31곳, 평균 1억6600만 원이었다.단지 수와 부담금이 줄어든 건 1년 새 집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재건축 단지가 있는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의 초과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조합들 “부과하면 소송 불사”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되면서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일부 구청이 부담금 예상액을 알렸지만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구청들이 폐지 가능성을 고려해 부과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부과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은 재초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부담금 부과의 걸림돌로 꼽힌다. 재건축 조합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만큼 이를 토대로 산정한 부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면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구당 최대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마다 수용 여부가 갈리면서 조합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갈등이 많아질수록 사업 속도가 늦어져 재건축을 통한 도심 지역 공급이 지연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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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민평형 된 전용 59㎡… “방 3개-화장실 2개 가성비 갑”

연말 입주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68 대 1에 달했다.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3∼104m² 네 종류로 공급됐다. 이 가운데 전용 59m² 경쟁률이 591 대 1로 가장 높았다. 전용 84m² 경쟁률(342 대 1)도 전체 경쟁률보단 높았지만 59m²에는 못 미쳤다.● 전용 84m²보다 잘 팔리는 전용 59m²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국민평형’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전용 59m²(24평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50년 넘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m²(34평형)를 밀어내고 신(新)국민평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용 59m²의 인기는 분양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용 59m²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34 대 1로, 전용 84m²(12.97 대 1)의 약 1.8배 수준이었다. 전용 59m² 가격 상승세도 전용 84m²를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형(전용 40m² 초과 60m²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중형(전용 60m² 초과 85m²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보다 높았다. 전용 59m²가 새로운 국민평형으로 떠오른 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전용 84m²가 국민평형이 된 건 1970년대 정부가 전용 85m²(25.7평)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규정한 게 시초였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정부는 1970년 국내 평균 가구원 수(5.2명)에 1인당 최저 주거 면적(5평)을 곱한 값(26평)을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과 가구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2023년 기준 국내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떨어졌다. 전용 84m²짜리 집이 필요한 가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1인 가구 늘고 분양가 높아진 영향도 설계 혁신에 힘입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난 점도 전용 59m²의 인기가 높아진 요인이다. 과거 아파트 전용 84m²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방 3개와 화장실 2개짜리 평면은 이미 전용 59m²에서도 대세로 굳어졌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전용 59m²는 일반분양 기준 10채 중 8채꼴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췄다. 2006년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하면서 실제 사용 면적은 더욱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시 실제 사용 면적이 3∼5평 늘어나 신축 전용 59m²의 실제 사용 면적은 구축 전용 84m²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점도 전용 59m² 수요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84m² 평균 분양가는 약 14억5000만 원이다. 전용 59m² 분양가는 11억 원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는 평균 10억 원, 강남은 20억 원을 넘었다”며 “다수의 수요자들이 지불 가능한 금액대의 아파트 평형이 이제 전용 59m²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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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에도 방 3개-화장실 2개…‘新국민평형’ 우뚝

연말 입주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68 대 1에 달했다.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3~104㎡ 네 종류로 공급됐다. 이 가운데 전용 59㎡ 경쟁률이 591 대 1로 가장 높았다. 전용 84㎡ 경쟁률(342 대 1)도 전체 경쟁률보단 높았지만 59㎡에는 못 미쳤다.● 전용 84㎡보다 잘 팔리는 전용 59㎡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국민평형’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전용 59㎡(24평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50년 넘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를 밀어내고 신(新) 국민평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용 59㎡의 인기는 분양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용 59㎡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34 대 1로, 전용 84㎡(12.97 대 1)의 약 1.8배 수준이었다.전용 59㎡ 가격 상승세가 전용 84㎡를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형(전용 40㎡ 초과 60㎡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중형(전용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보다 높았다.전용 59㎡가 새로운 국민평형으로 떠오른 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전용 84㎡가 국민평형이 된 건 1970년대 정부가 전용 85㎡(25.7평)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규정한 게 시초였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정부는 1970년 국내 평균 가구원 수(5.2명)에 1인당 최저 주거면적(5평)을 곱한 값(26평)을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과 가구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2023년 기준 국내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떨어졌다. 전용 84㎡짜리 집이 필요한 가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1인 가구 늘고 분양가 높아진 영향도설계 혁신에 힘입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난 점도 전용 59㎡의 인기가 늘어난 요인이다. 과거 아파트 전용 84㎡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방 3개와 화장실 2개짜리 평면은 이미 전용 59㎡에서도 대세로 굳어졌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전용 59㎡는 일반분양 기준 10채 중 8채 꼴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췄다. 2006년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하면서 실제 사용 면적은 더욱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시 실제 사용 면적은 3~5평 가량 늘어나 신축 전용 59㎡의 실제 사용 면적은 구축 전용 84㎡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점도 전용 59㎡ 수요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약 14억5000만 원이다. 전용 59㎡ 분양가는 11억 원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는 평균 10억 원, 강남은 20억 원을 넘었다”며 “다수의 수요자들이 지불 가능한 금액대의 아파트 평형수가 이제 전용 59㎡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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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몰리는 수요 분산해 집값 양극화 풀어야”

서울 아파트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매매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미 크게 벌어진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금리 인하기를 맞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공급 방안을 두고선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전문가 9명 중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 8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9명에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를 설문한 결과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13억4018만 원으로 하위 20% 가격(1억1551만 원)의 11.6배였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채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집값 양극화가 아닌 ‘초(超)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를 넘어선 혜택을 주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파격적인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세법은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과세하면 서울의 집 한 채로 귀결된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공급 확대엔 한목소리, 방법엔 이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9명 중 7명은 서울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이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과도한 공공기여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늘려 공사비에 발목을 잡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도심 아파트 위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이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저개발지 등 개발을 주도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규제 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되 새 틀을 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때 미분양 물량을 보유해 운영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 최대 변수로는 금리를 꼽았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발(發)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를 통해 다른 곳으로 번질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향후 주택 구매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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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상승폭도 4주 연속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4주간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는 수요가 인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6%)보다 0.19% 올랐다. 2월 첫째 주 이후 18주 연속 상승이다. 5월 둘째 주 0.1%였던 상승률은 셋째 주(0.13%), 넷째 주(0.1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19%)까지 4주 연속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률은 3월 셋째 주(0.25%) 이후 11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전주 대비 0.5%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0.42%), 강남(0.4%), 강동(0.32%)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마포(0.3%), 용산(0.29%), 성동(0.26%) 등 강북 지역 집값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단지와 신축·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303조13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구 수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해 12월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1689조4981억 원으로 3.6%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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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시총 300조 넘었다…송파-서초 200조원대 2,3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구 수와 가격을 곱한 금액(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선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년보다 일제히 상승한 반면 외곽 지역은 감소해 서울 아파트 간 시가총액 격차는 더 커졌다. 5일 부동산R114의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1689조4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630조176억 원보다 3.6%(59조4805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의 상승분은 42조131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0.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286조7428억 원에서 올해 4월 303조1333억 원으로 넉 달 동안 16조3906억 원(5.72%) 늘었다. 부동산R114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의 17.9%에 이른다. 강남 3구 다른 지역도 일제히 올랐다. 서초구 시가총액은 205조205억 원으로, 지난해 12월(12조6914억 원)보다 6.59% 올랐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 시가총액은 213조5176억 원으로 6.45% 늘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6개 구의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금천구 시가총액은 13조1848억 원에서 13조440억 원으로 줄어 가장 큰 하락률(-1.07%)을 보였다. 이어 강북구(-0.62%), 도봉구(-0.47%), 노원구(-0.24%), 구로구(-0.06%), 중랑구(-0.05%)가 뒤를 이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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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역대 최고 11억, 을지로3가역 9억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이름에 주변 기관 명칭을 같이 표시해 주는 ‘역명 부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규 계약도 1건에 그쳤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있어 신청자가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4월 16일∼지난달 8일 지하철 1, 4호선의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 65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규 신청자는 1곳(1호선 남영역)에 그쳤다. 역명 부기 사업은 역 주변 기관에 지하철역 이름을 광고판처럼 쓰도록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수익 사업이다. 코레일이 2006년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역명 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과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부기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한 결과 11곳이 새로 신청했다. 2호선 강남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각각 4곳이 몰려 경쟁이 벌어졌다. 강남역 사용 기관으로는 역대 사용료 최고액인 11억1000만 원(3년 기준)을 제시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선정됐다. 두 공기업의 사업 성과가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역의 입지 때문이다. 2, 5호선처럼 서울 도심을 지나는 핵심 노선 대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호선에는 강남역을 비롯해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선릉, 역삼 등 사용료 상위 5개 역이 모두 몰려 있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광역 철도를 담당해 역 대부분이 서울 외곽에 있다”며 “역 주변에 상업지구보다 주거단지나 관광지가 많아 광고 수요도 적고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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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하철 역명 부기’ 코레일 구간은 신청 단 1곳뿐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이름에 주변 기관 명칭을 같이 표시해 주는 ‘역명 부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규 계약도 1건에 그쳤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있어 신청자가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4월 16일~지난달 8일까지 지하철 1, 4호선의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 65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규 신청자는 1곳(1호선 남영역)에 그쳤다.역명 부기 사업은 역 주변 기관에 지하철역 이름을 광고판처럼 쓰도록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수익 사업이다. 코레일이 2006년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역명 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코레일과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부기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한 결과 11곳이 새로 신청했다. 2호선 강남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각각 4곳이 몰려 경쟁이 벌어졌다. 강남역 사용 기관으로는 역대 사용료 최고액인 11억1000만 원(3년 기준)을 제시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선정됐다.두 공기업의 사업 성과가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역의 입지 때문이다. 2, 5호선처럼 서울 도심을 지나는 핵심 노선 대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호선에는 강남역을 비롯해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선릉, 역삼 등 사용료 상위 5개 역이 모두 몰려 있다.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광역 철도를 담당해 역 대부분이 서울 외곽에 있다”며 “역 주변에 상업지구보다 주거단지나 관광지가 많아 광고 수요도 적고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입지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 기업은 가급적 사용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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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이달 전국 아파트 신규분양 39% 늘어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분양을 미룬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 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가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셈이라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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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2만6000채 신규분양…경기 1만채 이상, 서울은 잠실 한 곳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자, 분양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치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는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이에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분양을 뒤로 미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며 “그동안 미뤘던 분양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든다.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실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나중에 받더라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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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채 첫 돌파…56%가 중국인 소유

올해 3월 말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단독주택이 119억6000만 원에 팔렸다. 새 집주인은 33세 중국인이었다. 지난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대형 평수(전용면적 244㎡)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같은 평수 중 최고가인 74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었다. 과반은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채로 집계됐다. 2023년 말 9만1453채보다 8763채(9.6%) 늘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보유 주택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채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전체 주택에서 중국인 주택이 56%를 차지했다. 2023년 말 비중(55%)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이어 미국인이 2만2031채(21.9%), 캐나다인이 6315채(6.3%)를 갖고 있었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7만2868채(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경기가 3만9144채(39.1%)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741채(23.7%), 인천 9983채(10%)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156채(6.1%)로 가장 많았다.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만654채(60.5%)로 가장 많았고 빌라 3만864채(30.8%), 원룸 등 단독주택이 8698채(8.7%)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차지했다. 2015년 9.6% 증가율을 보인 뒤 2016년부터는 0~3% 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토지는 미국인(53.5%)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중국인(7.9%), 유럽인(7.1%)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많은 지역은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7%)가 가장 많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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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1호 피해라” 대선앞 지연작전 나선 조합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인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미뤘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가 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미루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과하면 소송으로 대응”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달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만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해 6월 기준 6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67만 원이었다. 1인당 예상 부담금이 평균 4억5000만 원에 달한 단지도 있었다. 조합들은 최대한 부과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미흡하게 작성해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선례가 될 순 없지 않냐”며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 이후만 바라보는 지자체와 정부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구청들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제도가 지속될지도 확실하지 않아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만약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제도가 폐지되면 구청이 주민 민원을 떠안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논란을 우려해 구청들도 재건축 부담금 1호 구청이 되는 건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도 부과와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재초환에 대한 반발과 집값 통계 왜곡 이슈로 부담금 부과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김 후보가 공약한 재초환 폐지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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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3곳 돈 빼돌려 강남아파트 매입

40대 남성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총동원했다.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 없이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가족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1, 2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거래는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이라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상승하자 이상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월부터 5월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 80곳을 점검했다.위법 의심 거래 108건 중 82건(60.3%)은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사례였다. 35세 남성 B 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3억 원은 차입금으로, 10억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조달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차입금 13억 원은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인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을 세입자로 들인 사례도 있었다. 50대 여성 C 씨는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면서 부모와 보증금 8억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부모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C 씨의 매수 자금을 보태준 셈이라, 국토부는 C 씨 사례도 편법 증여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 대상 1297건 가운데 7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미등기 거래 499건을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세표준액의 5∼3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도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기간 이후 거래된 아파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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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165억 최고가 거래한 매수자, 메가커피 창업자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165억 원에 매입한 소유주가 메가MGC커피 창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34.98㎡ 35층 매물이 올해 2월 165억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최고가 거래다. 매수인은 메가커피 창업자 A 씨로 이달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등기부등본상으로는 A 씨가 래미안 원베일리의 다른 동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23개 동(지하 4층, 지상 35층) 2990채 규모로 2023년 8월 준공됐다. 올해 3월 이 단지의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70억 원에 거래됐다. 국내 아파트 가운데 국민평형 기준 3.3㎡당 가격이 2억 원을 돌파한 첫 사례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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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3.3㎡당 2008만원 ‘역대최대’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가격이 한강 이북 지역보다 2000만 원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2000년 이후 최대 격차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53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3326만 원)보다 2008만 원 비싼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R114가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종합해 산정한 시세 기준이다. 두 지역의 3.3㎡당 가격이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 건 부동산R114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의 3.3㎡당 가격이 8370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8336만 원), 송파구(6098만 원)가 뒤를 이었다. 한강 이북에선 용산구가 601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두 지역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건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권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진 상황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권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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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위험 지역, 지도로 공개한다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 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개(49.6%)에 그쳤다. 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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