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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20년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해 29억5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시아선수촌 전용면적 151㎡ 3층을 지난달 6일 52억 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22억5000만 원에 사들여 20년가량 보유하다가 지난달 52억 원에 거래하며 29억5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151㎡는 올해 3월 60억 원, 지난달 56억 원 등에 거래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시세 대비 4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한 셈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명의 부동산으로는 올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3981만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7463만 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 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3000만 원) 등이 신고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이달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웃도는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9202채로 지난해 동기(6675채) 대비 6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으로 건설사들이 6·3 지방선거로 미뤄왔던 분양 일정을 이달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이달 2만2059채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해 동기(5375채)와 비교하면 4배가량 늘었다. 경기가 1만2752채로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인천 5563채, 서울 3744채 순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채)과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812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는 평택 고덕P3(973채) 등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단지와 고양 창릉S2(1057채)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에서 일반분양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 분양이 나오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경우 강북권 대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3㎡당 5100만∼5300만 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17억 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도 인근 시세를 웃도는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신길 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 84㎡ 실거래가가 18억∼1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시세를 웃도는 가격으로 분양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2702만 원이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서울은 분양가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1억3608만 원으로 전월(19억1585만 원) 대비 11.5% 상승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동작구에서 잇달아 분양 단지가 나오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분양한 동작구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84㎡ 분양가는 각각 최고 29억7820만 원, 27억9580만 원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원자재값 상승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이 많은 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신규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를 웃도는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가 높은 만큼 대출 규제를 고려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운 뒤 분양이나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이달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웃도는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9202채로 지난해 동기(6675채) 대비 6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으로 건설사들이 6·3 지방선거로 미뤄왔던 분양 일정을 이달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에서는 이달 2만2059채가 분양 예정으로 지난해 동기(5375채)와 비교하면 4배가량 늘었다. 경기가 1만2752채로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인천 5563채, 서울 3744채 순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채)과 영등포구 ‘써밋클라비온’(812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는 평택고덕P3(973채) 등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단지와 고양창릉S2(1057채)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예정돼 있다.서울의 경우 강북권에서 일반분양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 분양이 나오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위푸르지오마크원의 경우 강북권 대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3㎡당 5100만~5300만 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17억 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도 인근 시세를 웃도는 가격에 분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신길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 84㎡ 실거래가가 18억~1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시세를 웃도는 가격으로 분양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2702만 원이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서울은 분양가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1억3608만 원으로 전월(19억1585만 원) 대비 11.5% 상승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동작구에서 잇달아 분양 단지가 나오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분양한 동작구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84㎡ 분양가는 각각 최고 29억7820만 원, 27억9580만 원이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원자재값 상승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이 많은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신규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를 웃도는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가 높은 만큼 대출규제를 고려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운 뒤 분양이나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개월 연속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8%였다. 전월(100.5%)보다 0.3%포인트 오르면서 2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1월(107.8%) 이후 하락해 3월 99.3%까지 떨어졌지만 다음 달 바로 반등해 100%를 웃돌았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월(7.5명)보다 1.6명 줄었다. 경매 진행 건수도 140건으로 전월(152건) 대비 12건 감소한 가운데 낙찰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실제 서울에서 응찰자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는 30명이 입찰했다. 감정가는 5억6000만 원이었는데 10억6000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89.3%였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돼 강세를 주도했다“며 ”여기에 서울 외곽까지 매매·전세가가 오르면서 중저가 단지를 찾는 실수요자들도 경매에 몰려 전반적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8일 수도권 일대에서 전면 휴업을 예고했다. 휴업이 실행되면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대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지역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2026년 단체협상촉구 및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외 지역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휴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레미콘 운송비는 지역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노조는 이날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노조 노조원은 개인 소유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을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로,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 운송 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어서 단체교섭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일 노조 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 노조가 휴업하면 당분간은 공정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화 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9월부터 자동차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이 의무화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해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월 1일부터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끌 수 없다. 이날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또 5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전기차는 제동등 점등 기준을 변경해 초속 1.3m 이상 감속하는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한다. 기존에는 가속페달을 밟으면 가속, 발을 떼면 감속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때문에 속도가 줄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기존 10t에서 18t의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다. 충돌 사고 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치는 개정안 공포 2년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의무 적용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9월부터 자동차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이 의무화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해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월 1일부터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끌 수 없다. 이날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또 5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전기차는 제동등 점등 기준을 변경해 초속 1.3m 이상 감속하는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한다. 기존에는 가속페달을 밟으면 가속, 발을 떼면 감속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때문에 속도가 줄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기존 10t(톤)에서 18톤의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다. 충돌 사고 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치는 개정안 공포 2년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의무 적용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공지능(AI) 시대 PM의 역할과 성장 전략을 소개하는 국제 서밋 ‘AI 시대, 글로벌 PM의 미래를 다시 쓰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영국 PM 기업 터너앤타운젠드의 데이비드 와이솔 최고운영책임자가 ‘터너앤드타운젠드의 성장 전략과 AI 시대 PM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한미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병역 명문가를 대상으로 레저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영그룹은 협약에 따라 본인과 자녀, 손주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무주 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 골프장(CC) 등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 이용 시 주중 숙박권 최대 42%, 골프장 이용권 최대 54% 할인 등 혜택을 복무를 마친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국가를 위해 대를 이어 헌신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병무청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레저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영그룹은 협약에 따라 본인과 자녀, 손주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무주 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 골프장(CC) 등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 이용 시 주중 숙박권 최대 42%, 골프장 이용권 최대 54% 할인 등 혜택을 복무를 마친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국가를 위해 대를 이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병무청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중산층이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을 마련하려면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가 서울 상위 40~60% 가격 주택을 살 때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0.49배였다. 중산층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6개월을 모아야 서울 중간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서울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40~60% 가격대 주택 PIR은 2023년 5월(10.49배)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비슷한 수준에 다다랐다. 그간 9배 중반~10배 중반 사이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월 9.65배로 하락한 뒤 증가세를 보였다.올해 3월 소득 상위 20% 가구가 40~60% 가격대 주택을 살 때의 PIR은 4.44배인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29.36배였다.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는 데 기간이 6.6배 더 걸리는 셈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20% 가구가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살 때 PIR은 1년 사이 4.27배에서 4.44배로 0.17 늘었다. 소득 하위 20%는 같은 기간 27.35배에서 29.36배로 2.01 오르며 증가 폭이 더 컸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결혼한 회사원 이모 씨(32)는 국토교통부가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에 7월 초 입주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씨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 통근할 때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서울 외 지역으로 지원해야 했다”며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등의 공공임대에도 지원해 봤지만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월세가 급등하며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한 20, 30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률은 높아지는데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 1년 넘게 신청을 반복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긴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는 사례도 나온다. 청년층이 주로 찾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공공임대 쏠림이 더욱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1000 대 1 경쟁률 웃도는 청년주택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4월 15∼17일 접수를 진행한 2026년 1차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132.1 대 1이었다. 373채 공급에 4만9263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서울 LH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2021년 70.7 대 1에서 2024년 220 대 1까지 오르기도 했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로또 청약’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증금 최저 100만 원에 월세 최저 42만 원 선에 공급되는 송파구 H타워오피스텔 전용면적 21㎡는 138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근 일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10분의 1, 월세는 절반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공급한 영등포구 한화포레나당산 전용 33㎡(보증금 최저 4788만 원, 월세 최저 21만1000원)의 경쟁률은 6293 대 1이나 됐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에 거주 중인 직장인 양성훈 씨(27)는 “2년 정도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지만 계속 탈락했다”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는 입주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LH는 물량 감소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 생기거나 다른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임대라 해도 민간 물량을 공공이 사들이거나 시공은 민간이 맡아 공급되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도 공급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월세 지속 상승… “공급 방식 다양화해야”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쏠림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1.6으로 2024년 12월(95.7)부터 1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가격지수도 101.5로 지난해 2월(96.7)부터 1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전월세 불안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비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착공은 9703채로 2021년 같은 기간(3만4049채) 대비 71.5% 감소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을 9만 채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채는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 저축을 통해 초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을 활용하는 등 좀 더 다양한 공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모 씨(31)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에서 공급되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에 각각 지원했다 모두 탈락했다. 이 씨가 신청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1채 공급에 6293명이 몰렸다. 마포구 원룸은 경쟁률이 292.5 대 1이었다. 이 씨의 월급은 200만 원대. 소득, 자산 등으로 나뉘는 공공임대 입주 기준상 2순위였지만 ‘합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씨는 “공공임대에 못 들어가면 월급의 3분의 1은 월세로 내야 한다”고 했다.최근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로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재수, 삼수를 거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21년 4만1843채에서 지난해 2만9129채로 30.4%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인기가 높은 LH매입임대주택의 서울 공급량은 2021년 4180채에서 지난해 3557채로 14.9% 줄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깝거나 통근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과 사내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삼전닉스’발 주택 수요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오름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데다 동탄구와 기흥구 등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非)규제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화성 동탄구·용인 수지구 상승률 서울보다 높아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누적 상승률은 4.48%로 서울(3.68%)보다 높다. 동탄역 인근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일 20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4월 10일 19억4000만 원으로 최고가로 거래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7일에도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940채 규모의 이 단지에 현재 나온 매물은 1건뿐이었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윤기원 동탄역윤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다른 지역에서 온 매수자들도 있다”며 “거래도 많이 이뤄졌고,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본 집주인들이 거래를 미루다 보니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오르며 누적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e편한세상수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5억98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 14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수지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모 씨는 “대기업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 전화가 1.5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라며 “신분당선 인근의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위주로 가격 오르고, 화성이나 이천보다는 교육환경이 좋다 보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많다”고 했다. 용인시 기흥구(5.3%), 성남시 분당구(5.95%), 수원시 영통구(4.73%) 등 다른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0억 원대 이하에 무주택 수요 몰려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지역 중에서도 화성시 동탄구나 수원시 영통구 등의 경우 역세권을 제외하고 여전히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무주택자 매수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직장과 출퇴근이 가까우면서도 대출을 최대(6억 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당장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들 지역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과 기흥 등은 정주 여건이 잘 갖춰졌지만 가격이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갭투자로 미리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깝거나 통근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과 사내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삼전닉스’ 발 주택 수요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오름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데다 동탄구와 기흥구 등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非)규제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화성 동탄구·용인 수지구 상승률 서울보다 높아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누적 상승률은 4.48%로 서울(3.68%)보다 높다. 동탄역 인근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7일 20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19억4000만 원으로 최고가로 거래된 지 약 한 달만이다. 27일에도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940채 규모의 이 단지에 이날 현재 나온 매물은 1건 뿐이었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윤기원 동탄역윤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다른 지역에서 온 매수자들도 있다”며 “거래도 많이 이뤄졌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 본 집주인들이 거래를 미루다 보니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용인 수지구는 올해 들어 25일까지 8.16% 오르며 누적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e편한세상수지’는 이번 달 전용면적 84㎡가 15억98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 14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수지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모 씨는 “대기업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 전화가 1.5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라며 “신분당선 인근의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위주로 가격 오르고, 화성이나 이천보다는 교육환경이 좋다 보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많다”고 했다. 용인 기흥구(5.3%), 성남 분당구(5.95%), 수원 영통구(4.73%) 등 다른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0억 원대 이하에 무주택 수요 몰려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지역 중에서도 화성 동탄구나 수원 영통구 등의 경우 역세권을 제외하고 여전히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무주택자 매수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직장과 출퇴근이 가까우면서도 대출을 최대(6억 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당장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들 지역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과 용인 기흥 등은 정주 여건이 잘 갖춰졌지만 가격이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갭투자로 미리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경찰과 노동 당국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거 시공사인 흥화 사무실, 서대문구 현장사무실,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이모 씨(58)가 근무했던 흥화 토목부의 PC와 흥화 임원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다만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울시의 책임 유무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붕괴 이후 중단됐던 철거 공사를 마치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복구 작업에 나섰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4시 45분경 붕괴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혔던 구간의 교량 거더(받침보) 16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상부에 남은 구조물 철거도 완료됐다. 서울시는 “잔여 상판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29일 오후 3시 40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조건부 승인 받았으며 오후 9시 40분에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2시 31분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9시간 만이다. 이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 30일 오전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경찰과 노동 당국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29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거 시공사인 흥화 사무실, 서대문구 현장사무실,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이모 씨(58)가 근무했던 흥화 토목부의 PC와 흥화 임원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다만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울시의 책임 유무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붕괴 이후 중단됐던 철거 공사를 마치고 사고로 중단된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복구 작업에 나섰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4시 45분경 붕괴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혔던 구간의 교량 거더(받침보) 16개의 철거를 완료했다.상부에 남은 구조물 철거도 완료됐다. 서울시는 “잔여 상판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29일 오후 3시 40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조건부 승인 받았으며 오후 9시 40분에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2시 31분 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9시간 만이다. 이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 30일 오전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10만823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은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채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다. 전체 국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1000채(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만3000채(21.4%), 캐나다인 6500채(6%), 대만인 3400채(3.1%), 호주인 2000채(1.9%)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2386채(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541채(22.7%), 인천 1만1279채(10.4%), 충남 6863채(6.3%), 부산 3276채(3%)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이 9만9013채, 단독주택은 9218채였다.지난해 8월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지난해 9월~올해 4월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45건으로 전년 동기(968건) 대비 44% 줄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8%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 거래량도 각각 23%, 30%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7017만㎡로 지난해 말 대비 0.9% 증가하며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6·3 지방선거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정기 지원’을, 국민의힘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쳤던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원이 정식 제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한 고령자 대책을 두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고령자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실생활 밀착형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를 공약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보행로 주행에 대해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단속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28일 취재팀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수 상위 3개 시도(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 소속 후보 10명과 중앙당 6곳을 대상으로 교통 공약을 심층 점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교통안전이 핵심 민생 의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빠른 고령화와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사고가 늘면서 생겨난 안전 사각지대를 새로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일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 동시에 질의서를 보냈고, 25일까지 회신된 응답을 종합했다. 사회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 민주 “면허 반납 지원” 국힘 “노인 버스 무료” 첫 번째 쟁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 원의 일회성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중에는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원내 정당 6곳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5곳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기화’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면허 반납 시 택시 바우처와 지역화폐 등 교통비를 정기 지급하고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원 나이와 지급 주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각 지자체의 고령자 현황과 재정 상황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당(월 3만∼5만 원)과 개혁신당(5년간 정기 지원 후 취약층은 연장), 기본소득당(월 5만∼10만 원) 등도 각기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며 정기 지원 정례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대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등 도시철도에 국한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면 지하철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이동권이 강화되면 고령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줄어들고 면허 반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행 사망엔 “AI 신호등” “실버존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 66.9%까지 치솟았다. 기존 실버존이 경로당 등 일부 복지시설에만 편중돼 실제 사고다발지역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서울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고령자 무임승차를 마을버스로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도보 이동 자체를 줄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로, 철도 소외 지역이나 고지대 등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의 고령 보행자가 지하철역 등 목적지까지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마을버스 무임 승차 혜택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령 친화 보행 안전지대 확대를 공약했다. 경로당, 복지관뿐 아니라 병원,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동선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구역 36곳을 새로 지정하고 1000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실버존에 과속 방지턱과 조명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스마트 건널목 시스템을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과 고령층 밀집 구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초록불을 최대 5초 연장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다. 또 고령자는 자동 브레이크와 급가속 억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시니어 안심 보행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생활 동선을 점검해 해당 구역 내 파손 보도블록과 불법 주정차를 우선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장날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신호등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대 지정형 보행 우선 구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비해 실버존 지정과 관리가 부족한 점을 들어 실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확대 지정을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AI가 보행자 이동 경로를 예측해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널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초록불이 6초가량 연장되는 싱가포르의 ‘그린맨 플러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약국이나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실버존을 넓히고 중앙 보행섬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자 감지 신호체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실버존의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있어 실제 사고다발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실제 통행량을 고려해 고령 친화형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고령층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버존을 확대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후보 10명 중 9명 “이륜차 보행로 통행 단속”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화물차 사고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이륜차 사고는 7.5% 증가했다. 특히 배달 수요 폭증과 함께 오토바이가 건널목과 보행로를 넘나들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 5곳에 이륜차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 통행을 단속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9명은 경찰의 시범 단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되면 이륜차의 보행로 단속 장비를 지역에 적극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행로 침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륜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오 후보는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영업용 이륜차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청의 단속 장비와 연계해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 단속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는 유일하게 단속 장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에 무리한 배차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전재수 후보는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제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후보는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상권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만들고 사고 이력과 민원 등 데이터를 종합해 우선 개선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정이한 후보도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를 분석해 다발 지역을 정한 뒤 매년 개선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모두 단속 장비 확충에 동의했다. 추미애 후보는 도내 단속 장비가 약 200대 수준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뿐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도 제안했다. 양향자 후보는 단속 장비 설치와 보행로 안전시설 보강, 이륜차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배달 수수료 현실화와 안전 배달제 정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져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교량 핵심 구조물인 ‘거더’(받침보)의 안전율이 최소 기준치에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서울시는 ‘거더가 잘 받쳐져 있다’는 이유로 붕괴를 막을 보강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실제론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였던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29일 0시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0일 오전부터 경의선 사고 구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더 안전율, 2024년에도 기준 미달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서소문 고가차도의 안전진단에서 거더 부분의 구조적 안전율은 최소 기준치인 1.0에 미달한 0.93을 기록했다. 거더는 교량의 무게를 견디는 핵심 들보로, 자동차가 다니는 콘크리트 바닥 판인 슬래브를 밑에서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안전율 1.0은 교량이 정해진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뜻하며, 미달 시 구조물 변형이나 붕괴 위험이 커진다. 실제 토목 설계에서는 통상 1.5 이상을 요구한다. 이 진단은 안전을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데, 직전 진단에서도 서소문 고가차도 거더 부분의 안전율은 기준에 못 미쳤다. 2020년 4월 작성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의 서소문 고가차도 유지관리(개축)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측정한 거더 안전율 역시 0.93으로 기록했다. 당시 사업소는 보고서에 “거더 부분의 긴급한 보강은 필요치 않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안전율 미달을 파악한 뒤 별도의 보강 조치 대신 통행 중량을 낮추는 방편을 취했다. 2019년 12월 서소문 고가차도를 지날 수 있는 차량의 중량 상한을 30t에서 20t으로 낮춘 데 이어 2025년 7월 10t으로 한 차례 더 낮춘 것. 서울시 교량안전과 관계자는 “실질적인 안전율은 올라간 셈”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2024년 철거 계획 최초 수립 당시 거더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바로 그 거더 부분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후 발생했다. 서울시 직원과 외부 구조기술사,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등이 거더 사이에 설치된 비계에 진입해 손상 정도를 파악하다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구명줄도 착용하지 않은 채 투입됐다. 또 침하가 발견된 26일 오전부터 붕괴 사고가 일어난 12시간 사이에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통행 중량을 낮춘 조치와 별개로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의 균형이 깨지는 등 안전율이 더 낮아졌을 것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교량이 오래되면 구조적 안전율이 점차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0.93으로 떨어진 게 분명히 확인됐다면 안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구조 안전율 0.93은 이론상 한계 상태라는 뜻”이라고 했다. ● 29일 0시부터 철거 작업 시작 노동부는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작업계획 심의를 거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재개를 조건부 승인했다. 서울시는 “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철거를 29일 0시부터 시작한다”며 “30일 오전 5시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붕괴된 잔해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뒤 순차적으로 고가 완전 철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인력 투입 없이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만 활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압쇄 공법에 따른 상부 거더 해체 작업 계획을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