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이미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7

추천

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image@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0%
칼럼20%
교육10%
사건·범죄7%
복지7%
생활/가정7%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MZ노조 ‘탈정치’ 선언에… 민노총 “MZ는 정치투쟁 경험 부족”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MZ세대 노조가 민노총 등을 비판하며 연대를 선언한 데 대해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MZ세대가 주축이 돼 구성된 청년 노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민노총과 달리 탈(脫)정치 노선을 표방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총과 함께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민노총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 같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노조를 막 시작하는 젊은 MZ분들은 이런 문제를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본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며 5월 20만 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 등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일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 가운데 일부 내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규약 중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는 조항과 공무원노조 선거관리 규정 중 ‘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입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으나 금속노조가 탈퇴를 막고 되레 포스코지회 간부들을 제명했다. 이번 시정요청이 의결되면 젊은 노조원들을 주축으로 상급 단체를 탈퇴하자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낙동강 권역 가뭄 경보… 6월초 섬진강댐 저수위 도달할 듯

    남부 지방에 현재와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6월 초면 섬진강댐이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로, 통상 댐 전체 수위의 5∼10%만 물이 차 있단 뜻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섬진강댐이 저수위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권역 댐 대부분은 현재 가뭄 경보도 발령된 상태다. 가뭄 경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관심’ 또는 ‘주의’ 단계인 합천댐과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6월 중 모두 ‘경계’ 단계에 진입한다. 역시 낙동강 권역인 운문댐과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3월에 가뭄 ‘관심’ 단계, 4월에 ‘주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할 수 있게 되고. 경계 단계에 들어서면 농업용수 사용량을 실사용량의 20∼30% 감량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생활·공업용수를 실사용량의 20%까지 감량 공급하게 된다. 환경부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 8곳이 이미 가뭄 단계로 관리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4개 댐과 낙동강 권역 4개 댐이다. 이 중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4개 댐은 이미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댐 물이 마른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여름 남부 지방에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연 강수량은 1141mm로 평년 대비 91%로 크게 적지 않았지만, 강수량의 남북 간 편차가 컸다. 한강 권역에 내린 비는 평년 대비 118%로 예년보다 많았던 반면 금강 80%, 낙동강 70%,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은 6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55%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 비가 적게 내리면 그다음 해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 다목적댐의 저수량은 지난해 말 예년 대비 5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각 댐의 가뭄 단계별로 용수 공급량을 감량하고 가뭄이 심한 주암댐 수어댐 등 7개 댐의 경우 댐에서 공급하던 물을 하천수나 지방 상수도 물로 대체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업해 농업용 저수지 용수 비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년간 산재 인정 8명…유산은 여성만의 문제인가[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인 중에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일도 열심인 친구가 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에 다니지만 힘든 내색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주변에서 ‘철인’ 혹은 ‘에너자이저’와 같은 소리를 듣던 친구였는데, 얼마 전 그런 그가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임신 초기 유산이었다. 업무가 바빠 집에 와서도 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일 걱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 됐던 거 같다고 했다. “유산 휴가는 썼느냐”는 질문에 그는 “회사에 임신을 알리지 않았던 상태라 일반 병가를 써서 며칠 쉬었다”고 답했다. 유산이나 사산 때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다. 뒤늦게라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유산 휴가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도 회사 사람들은 그가 유산을 했던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11년간 유산으로 산재 신청한 여성 19명종종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아이 넷을 낳을 생각을 했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나는 임신과 출산을 비교적 남들보다 수월하게 한 편이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어렵고 고생스러웠다면 애초 다자녀를 낳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연도출산 건수유·사산 실인원수(단위: 명)201735만242910만8542201832만269110만6470201929만970510만2236202026만97059만5859202125만72029만2200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에만 9만2200건의 유산 혹은 사산이 일어났다고 한다. 같은 해 출생 건수가 25만 건임을 감안하면 그 해 임신 서너 건 중 한 건은 유산 혹은 사산이었던 셈이다. 그 해만 그랬던 게 아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유·사산 건수는 같은 해 출생 건수의 약 3분의 1로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유산을 했다거나 유산 휴가를 썼다는 여성을 그만큼 쉽게 볼 수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 내 지인처럼 유산 사실을 쉬쉬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재 때문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가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실시한 정책연구를 보게 됐는데, 거기 나온 수치에서도 그런 경향이 드러났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유산, 사산, 조산으로 산재 관련 급여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를 살펴 보니 11년간 산재 보상을 신청한 여성은 모두 합쳐 단 19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50% 이상, 서른 살 전후 젊은 여성의 고용률은 70%에 육박한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10만 건에 가까운 유산 혹은 사산 중 많은 수가 일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재 보상을 신청한 여성은 연간 한두 명뿐이라는 이야기였다. 반면 일반적인 산업재해 현황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한 사람만 1만4000명을 넘었다. 보통 취업한 여성의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유산, 사산, 조산의 산재 신청인수는 적어도 너무 적었다. 유산·사산·조산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표2010~20172018201920202021합계산재 신청12132119산재 승인402118●‘유산=여성 개인의 문제’…관심·연구 부족산재 신청도 적었지만, 그 중 산재를 인정 받은 사람은 더 적었다. 19명 가운데 단 8명만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1년에 한 명도 채 안되는 셈이다.흥미로운 것은 막상 인정, 불인정 사례를 비교해보니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재가 인정된 방과후아카데미 지도사의 경우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활동을 한 것이 유산의 주된 사유로 인정되었는데, 산재를 신청한 또 다른 음식점 여성 종사자는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조리를 했지만 그보다는 태아의 이상이 유산의 주요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들도 대부분 장시간 근로, 야근, 주변인들과의 마찰 등 유산 위험요인이 비슷했지만 누군가는 산재 인정을 받았고 누군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한 연구진은 이처럼 동일한 유해 요인, 동일한 직종에 대해 다른 판정이 나온 이유가 국내에 유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나 산재 인정 전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쉽게 말해 유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부가 아직 부족해 제한적 지식 안에서 판단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한 판정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유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부족한 데는 유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산은 여러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학적 문제다. 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의학적 문제로 보기보다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유산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쉬쉬하기에 바쁘다. 내 지인처럼 말이다. 물론 유산과 근무환경의 인과관계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다. 유산과 근무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긴 해도 우리 직업환경의학 역시 장시간 근로, 고정 야간 근무, 심한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조산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직장 내 모성 보호 지침이 비교적 잘 정비돼있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 화학적 환경에 대해 구체적 산재 인정 기준까지 마련해놓는 등 유산에 미치는 근무환경 요인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 유산은 가족·사회 모두의 문제유산의 원인을 찾고 그 아픔을 보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유산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있다는 건 아이를 잃은 아빠도 있다는 뜻이다.누군가는 소중한 손자를, 하나뿐인 동생을 잃었을 것이다. 유산은 남녀노소 모두의 문제다. 사회의 재생산성 측면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예산으로 한해 40조 원 넘는 돈을 쓰지만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을 안전하게 출산까지 이를 수 있게 돕는 편이 더 쉽지 않을까. 전체 출산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유산 건수를 줄인다면 출생아 수가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비율의 유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혼, 노산이 늘면서 ‘습관성 유산’을 겪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어 전체 출산 중 유산의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산을 더이상 개인의 문제, 아픔으로만 여기지 말고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 맑고 포근한 입춘…5일 대보름엔 ‘미니문’ 뜬다

    입춘(立春)과 정월대보름이 함께 있는 이번 주말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늘도 맑아 5일 정월대보름 밤에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기상청은 주말인 4일과 5일 한낮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이라 밝혔다. 입춘은 24절기 중 봄의 시작을 알린다. 입춘인 4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대구와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다소 낮을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 경북 내륙에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하지만 갈수록 기온이 올라 한낮에는 기온이 3도에서 9도 사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5일에도 전국 아침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로 낮지만, 한낮기온은 5도에서 11도 사이로 전날보다 더 높겠다.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인 5일 밤 전국에서 달맞이가 가능하겠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다.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 기준으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12분, 달이 가장 높이 위치하는 시각은 자정인 밤 12시다. 강원 강릉에서는 오후 5시 13분, 대구와 부산에서는 오후 5시 19분 달이 뜬다. 올해는 4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대면 달맞이 행사가 열리면서 많은 인파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일 올해 정월대보름 달이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가장 작을 것이라 밝혔다. 8월 30일에 뜰 ‘슈퍼문’과 비교해 지름은 12%, 면적은 23% 정도 작다. 보름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지구와의 거리 차이 때문이다. 한편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예정이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나들이객들에게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4일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5일에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전망이다. 6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에는 경남 지역에 비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아침기온 영하 5도에서 6도 사이, 한낮기온은 5도에서 12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평년 기온은 아침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한낮 3도에서 10도 사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업급여 받는 고령층, 9년새 2배로 늘었다

    최근 9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 노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뒤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퇴 못 하고 계약직 전전하는 고령층 늘어 2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60대 이상은 39만7000명(24.3%)으로 나타났다. 9년 전인 2013년에는 114만7000명 중 12만7000명(11.1%)이 60세 이상이었다. 비율은 2배 이상으로,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고령 인구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60세 이상 인구는 873만7654명에서 1348만5327명으로 5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한 것. 자연스레 ‘고령 노동 인구’도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노인 수도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 못지않게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49세를 전후해 직장에서 퇴직한 고령자 대다수가 계약직을 전전하는 게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라며 “이들의 취업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직도 자주 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령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는 사이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17.4%인데 5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이 27.8%로 뛴다. 나이가 들수록 ‘단타성 일자리’ 종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의 고질적 문제인 ‘반복 수급’ 역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타낸 수급자들을 조사해보니 3명 중 1명(35%)이 60세 이상이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앞으로 고령층이 고용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어나면 고용 보험의 재정적 위기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는 약 16조 원대로 추산된다. ●정부, 계속 고용 논의… 전문가 “일자리 마련이 해법”정부는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교수는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취업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보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와 유인을 높여 보다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장서 직접 일해보며 진로 탐색하세요”…올해 청년 8만여 명 지원

    구직 청년들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직무 역량’을 꼽았다. 하지만 구직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키울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4일∼11월 8일 구직 청년(15∼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채용 경향과 구직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보다 많은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실제 일을 해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 청년 10명 중 3명 “직무 역량 가장 중요”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구직 청년의 32.1%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지원자의 일반 직무 역량이라고 응답했다. 과거 중요한 요소라 여겨졌던 ‘학벌’이나 ‘외국어 능력’을 꼽은 응답자는 2%도 되지 않았다. ‘전공 지식’(22.6%)이나 ‘전공 관련 자격증’(16.6%), ‘직무 관련 일 경험’(12.7%)과 같이 실제 직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경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와도 일치한다.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다. 응답 청년의 64.3%는 평생 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자유로운 이직 등 경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봤다. 반면 “평생직장이 중요하다”고 답한 청년은 35.7%에 불과했다. 희망하는 직장의 유형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기업을 희망한다는 청년이 각각 전체의 64.0%와 39.0%로 나타났다. 대기업(40.3%), 공공기관(41.1%)과 비교해서 오히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입만 괜찮다면 프리랜서나 플랫폼 일자리(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일자리)라도 좋다’거나 ‘1인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싶다’고 답한 청년도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년,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고 한 직장에 취업하는 평균 기간도 1, 2년으로 짧아졌다”며 “이처럼 근로자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도 바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됐고, 청년들도 그에 맞춰 직무 관련 역량이나 경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년들은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복수 응답)으로 ‘나의 적성 및 흥미도 파악이 어렵다’(57.3%)는 점과 함께 ‘경험 및 경력의 부족’(52.4%)을 꼽았다. ‘학력, 학점, 자격증, 어학 점수 등 스펙 부족’ ‘수입 및 보수, 근무 환경 등이 맞는 일자리 부족’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청년은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면접 컨설팅을 받는 등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체험 비용을 쓰고 있었다. 청년 응답자의 92.7%는 구직 활동 비용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돈을 쓴다고 답했다. 월 100만 원 이상 쓴다고 답한 청년(0.3%)도 있었다. ● 올해 청년 8만 명 일 경험 지원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 탐색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고용부의 청년 고용 정책은 일 경험 관련 사업을 늘려 올해 청년 8만여 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 경험을 발판 삼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 주겠다는 것이다.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참가자 청년에게 모두 지원금을 주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이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늘어난다. 유형도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업무 수행) △인턴십형 등 3가지로 다양해진다. 이 중 구직 청년들이 원하는 유형의 일 경험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은 50억 원에서 553억 원으로 10배 늘었다. 대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원 사업’도 지원 인원과 금액을 지난해 20개 프로그램, 170억 원에서 올해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늘린다. 약 5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도 1인당 월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한다. 공공기관 일 경험 기회도 늘어난다. 기존 공공기관 인턴십은 근무처가 부처 산하기관으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중앙부처에도 인턴십이 마련된다. 고용부 인턴, 보건복지부 인턴이 생기는 것이다. 선발 인원은 총 2000명이다. 이들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정책 제안, 사전 조사와 같이 정책 마련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재학생 고용 서비스도 달라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저학년은 직업 탐색 중심, 고학년은 취업 지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채용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구직의 기회가 잦아지고 일자리도 다변화돼 과거보다 직업 탐색, 일 경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기회를 늘리되 급작스러운 확대로 교육과 경험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취업 상태서 국가기술자격증 딴 청년 45%가 1년 내 취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었다. 이들 중 44.8%가 1년 이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취업률을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공인자격 중 하나다. 국가공인자격은 크게 △기능사, 기술사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 △청소년상담사, 경매사 등이 포함된 국가전문자격 △한국어능력시험, ERP정보관리사와 같은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2021년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도전하는 자격증(기사 등급 이하)을 취득한 사람은 총 63만2655명이었다. 이 중 청년은 57.5%(36만3898명)였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청년은 7만9261명,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청년은 28만4637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의 비율이 전체 자격 취득자의 45.0%다.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 청년 중 1년 이내 취업한 비율은 44.8%였다. 다만 공단은 “미취업 청년 가운데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이나 단순히 진학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니 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 중에서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 등이었다. 취득자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의 경우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업급여 수술… 반복 수급자 금액 깎는다

    정부가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술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급여를 타 내거나 수급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급여를 받은 뒤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되면서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깎고, 신청 후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구직 활동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1∼6월)까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업 전 최소 취업 기간’도 늘리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최소 취업기간 요건 늘려… 구직활동 유도 반복수급자 금액 깎는다 3번째 수급부터 수령액 삭감고용보험법 등 연내 통과 추진근로빈곤층 조기 취업수당 신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이들이 구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놀면서 실업 급여만 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는 비(非)자발적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실업을 할 때마다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제도 악용 막기 위해 실태 조사특히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은 2017년에서 2023년까지 6년 새 48.7%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액의 80% 수준)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크게 올랐다. 올해는 월 최소 185만 원 수준이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월급 201만 원에서 각종 세금을 뺀 금액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 결과 2017년 120만 명대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5년 새 40%가량 증가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재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9년 실업급여가 개편된 지 4년 만에 정부는 관련 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 전 직장에서 최소 180일간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취업 기간 기준도 더 늘리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최소 취업 기간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나치게 단기간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과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반복 수급자’ 대책도 마련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급여 반복 수급 시 신청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5년간 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령액을 10%, 네 번째 24%, 여섯 번째 이상부터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취업 성공하면 50만 원, 수당도 신설고용부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로 구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구직을 독려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할 경우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신설한다.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국가중요산업 가운데 인력 한파를 겪고 있는 반도체, 조선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둘 예정이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으로 그 적용 업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도 만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파에… 올겨울 동상 등 한랭질환자 64% 급증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寒冷)질환 환자가 지난겨울보다 64% 증가했다. 사망자도 4년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기상청은 30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다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한랭질환 신고 환자는 34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210명)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집계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이었다. 충북에서 4명, 서울 경기에서 각각 2명, 인천 대전 충남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겨울(11명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는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 이래 12월 같은 기간 최저기온이다. 한강 결빙도 평년 대비 16일이나 빨랐다. 12월 25일 한강 결빙이 관측됐는데 이는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이르다. 이처럼 추위가 ‘일찍, 자주’ 나타난 이유는 북극의 강력한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 줘야 할 ‘제트 기류’가 예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의 움직임이 바뀌면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엄마는 없고 아이만 있는 대한민국 출산통계[이미지의 포에버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산모의 수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거죠?”얼마 전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곳과 통화를 하며 ‘출산모의 수’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되물었다. “아니요, 아기(출생아) 수가 아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출산모)의 수요.”여전히 갸우뚱 하는가 싶던 상대방은 뒤늦게 “아” 하더니 “그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 출생아 통계는 있는데… 출생아 통계를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다. 포탈사이트에 ‘출생아수’라고만 쳐도 연도별 수치가 나온다. 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던 2012년 48만5000명이었던 한 해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21년 26만1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20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새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것이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표현한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떨어졌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저치다. 그렇다면 산모의 수는 얼마나 줄었을까?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알 수 없다. 출생아 통계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산모 통계는 내가 아는 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사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때도 산모 수 자료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설마, 매년 나오는 출생통계 어딘가 있는 거 아닐까. 정부는 매년 출생과 관련해 다양한 통계를 합쳐 출생통계집으로 펼쳐낸다. 출생아 수,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지역별 출생아 수 등등. 잘 보면 산모와 관련한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령대별 산모 수 통계가 있다. 그런데 그냥 산모 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인구 1000명당 산모 수가 몇 명인지 환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2021년 20대 후반 산모 수는 1000명 당 45.8명, 30대 초반은 115.3명, 30대 후반은 76.2명 이런 식이다. 각 연령대마다 인구수가 다른 만큼 연령별 산모 수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환산값을 쓴 것일 테다. 하지만 환산값이라는 것은 결국 가상의 수치다. 정작 각 연령대별 산모 수가 정확히 몇 명이라는 것인지, 총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출생아 수나 산모 수가 비슷한 거 아니냐고? 비슷할 순 있겠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다태아의 수는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4%다. 적지 않은 수다. 특히 최근 만혼과 노산 영향으로 과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태아의 비율도 갈수록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관 시술의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통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기 때문이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자연임신 때보다 다태아를 낳을 확률이 19배에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공시술이 늘수록 산모 수와 출생아 수의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는 뜻이다. 드물지만 아기가 출산 도중 혹은 출생신고 전 사망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출산을 한 산모는 있지만 그의 출생아는 집계되지 않을 것이다. ● 산모=출생아를 낳는 사람?이쯤 되면 산모의 수가 ‘뭣이 중헌디?’ 하고 의아할 수 있다. 어차피 출생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이유는 저출산 정책을 짜는 데 있어 현실을 가늠하고 수혜자를 파악하려는 용도인데 출생아 수 통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내가 산모 수에 대해 궁금해 하자 한 정부 관계자도 이해가 안된다는 듯 되물었다. “산모는 출생아를 낳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수나 증감 추이가 비슷할 텐데 굳이 따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산모 수의 문제가 아니다. 산모 수를 곧바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산모 중심의 통계나 조사, 정책이 없었다는 방증이기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산모는 그저 ‘출생아를 낳는 사람들’일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같은 인식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해프닝이 대표적이다. 행정자치부가 243개 지자체의 출산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 맹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얼마 안 가 문을 닫고 말았다. 지자체별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역별 ‘출산 성적표’를 공개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누리꾼들은 시군구 가임기 여성 분포도와 가임기 여성 순위를 매긴 자료에 분노했다. ‘여자가 애 낳는 도구냐’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그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밝히면서다. 일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여성이란 가임기 출산 의사가 있는 일부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냐’거나 ‘사실상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다자녀 엄마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애국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앞선 인식들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의 기저에는 ‘요즘 같이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는 시대에 나라에 보탬이 될 노동력을 네 명이나 생산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 부모 중심의 조사와 정책도 필요해아이를 낳은 여성도 부모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도 결국 부모이기에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짜고 싶다면 출생아뿐 아니라 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산모의 수와 대상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출산 정책의 대부분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생한 아이가 몇이고,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금액과 혜택, 제도가 갈리는 식이다.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는 예비 부모, 부부들은 대부분 ‘현재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어서 낳기가 꺼려진다’고들 한다. 직장, 주거, 그밖에 사회경제적 상황 등 모두 부모의 사정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고 싶다면 출생아 상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출생아를 낳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들 대한 맞춤 지원을 찾아야지 않을까. 출생아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 그밖에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지, 혹은 낳지 않는지 파악하는 식으로 말이다. 얼마 뒤 산모 수를 문의했던 곳에서 이메일로 답을 보냈다며 연락이 왔다. 이메일을 열어 보니 ‘임산부 등록 현황’과 ‘분만 건수’가 도착해있었다. 임산부가 모두 출산에 이르는 것은 아닐 테니 임산부 등록 현황은 참고 수치일 테고 내가 원한 산모 수에 등치되는 자료는 분만 건수인 듯했다. 분만 건수란 말 그대로 분만이 이뤄진 건수이니 이게 실제 산모 수와 같은 지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사람 명수가 아니라 ‘건수’라니, 다시 한 번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대재해 형사처벌 강화로 산재예방? 현실성 떨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재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대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과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전문가들은 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산업재해치사죄는 광범위한 정황·간접증거 수집, 사업장 고유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내용 확인, 동종·유사업장과 비교한 이행 노력 등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 처벌되는 경영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이 법률을 너무 겁내지 말고 안전 보건에 관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는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상시안전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수사에 소요된 기간은 건당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은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이 강화될 경우 수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노동계는 제재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 법을 바꾸기보다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해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작업을 중지시켜야지 죽은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다”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을 늘리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육아휴직 13만명 넘어… 평균 9개월 사용

    지난해 육아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용 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육아휴직자가 총 13만10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휴직자 비율도 전체 육아휴직자의 54.4%로 전년도(53.0%)보다 소폭 올랐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9.5개월)보다 오히려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육아휴직 등 육아 관련 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다. 2016년에는 단축제도의 여성 이용자 비율이 86.4%였으나 2018년 85.6%, 2020년 88.9%, 2022년에는 90.7%로 늘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진 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이 단기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여성 직장인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부 최대 10cm 폭설뒤 28일엔 다시 한파 온다

    설 연휴 막바지 전국을 강타한 한파가 26일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28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5일 오전을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늦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눈이 26일 중부 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26일까지, 충남 전라 제주 일부 지역에는 27일까지 2∼7cm의 눈이 예보됐다.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 등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최대 10cm 이상(울릉도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겠다.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된다. 한반도 서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26일 아침 기온은 다소 올라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 순환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27일에는 다시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온다. 28일 일부 지역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요일(29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증편에도 2만명 제주 못떠나… “새벽부터 대기했는데 또 허탕”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대기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피가 마르네요.” 설 연휴에 가족 5명과 제주를 찾았던 박모 씨(38)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숨을 쉬었다. 강풍과 폭설 여파로 24일 김포행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운항이 재개된 25일에도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25일 연차를 냈다. 일이 밀려 있는데 내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제주공항 이틀째 ‘북새통’ 전날 출발편과 도착편이 모두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이날 새벽 서너 시부터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전날 발이 묶인 4만3000여 명 중 상당수가 몰리면서 3층 항공사 카운터에는 오전부터 100m 이상의 줄이 생겼다. 전날 아예 공항에서 밤을 새운 이들도 128명이었다.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7시 도착편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임시편 제주 출발 항공기 40편(9203석)을 포함해 모두 536편을 운항했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이날 하루만 5만 명 이상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발이 묶였던 4만여 명과 오늘 예약자 4만여 명을 합친 8만여 명 중 70∼80%가량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은 1만∼2만 명가량은 여전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26일 이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에서 온 귀성객 류모 씨(31)는 “고향이 제주라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항공사에선 내일도 좌석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사는 김모 씨(60)는 “김포공항을 통해 25일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김포행이 결항됐고 오늘도 표를 못 구해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체감온도 영하 29도 설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 전국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8.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강원 양양 서면은 새벽 한때 체감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3.3도까지 떨어졌다. 서울 체감온도도 영하 29도까지 떨어졌다. 경북 지역 곳곳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영하 16.8도), 경주시(영하 13.9도), 영덕군(영하 14.3도) 청송군(영하 19.5도)은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경신했다. 강원 고성군 등에선 바닷물이 얼어 얼음기둥이 관측됐다. 역대급 한파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경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량기 동파 등도 이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140건이 발생했다. 한파에 일을 포기한 배달업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우모 씨(41)는 24일 저녁 서울 구로구까지 배달을 나갔지만 배달 건수가 평소의 4분의 1로 줄고, 추위에 오토바이를 몰기가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접었다. 폭설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북 울릉군에 76.5cm의 눈이 내렸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반 울릉군 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등 3곳이 전소됐다”며 “폭설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의용소방대가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 밀려 있는데…오늘도 못 가나” 제주공항 곳곳 ‘한숨’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대기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피가 마르네요.” 설 연휴에 가족 5명과 제주를 찾았던 박모 씨(38)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숨을 쉬었다. 강풍과 폭설 여파로 24일 김포행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운항이 재개된 25일에도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25일 연차를 냈다. 일이 밀려 있는데 내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제주공항 이틀째 ‘북새통’ 전날 출발편과 도착편이 모두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이날 새벽 서너 시부터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전날 발이 묶인 약 4만 3000여명 중 상당수가 몰리면서 3층 항공사 카운터에는 오전부터 100m 이상의 줄이 생겼다. 전날 아예 공항에서 밤을 샌 이들도 128명이었다.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7시 도착편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임시편 항공기 40편(9203석)을 포함해 모두 536편을 운행했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이날 하루만 5만5000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발이 묶였던 4만 여명과 오늘 예약자 4만여 명 중 70, 80% 가량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1, 2만 명은 여전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26일 이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인천에서 온 귀성객 류 모씨(31)는 “고향이 제주라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항공사에선 내일도 좌석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사는 김 모씨(60)는 “김포공항을 통해 25일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김포행이 결항됐고 오늘도 표를 못 구해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다.●올 겨울 최강 한파···서울 체감기온 영하 29도 설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 전국에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9.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져 강원 양양 서면은 새벽 한때 체감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3.3도까지 떨어졌다. 서울 체감 기온도 중구 영하 29.0도, 마포구 영하 25.9도까지 떨어졌다. 경북 지역 곳곳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영하 16.8도), 경주시(영하 13.9도), 영덕군(영하 14.3도) 청송군(영하 19.5도)은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경신했다. 강원도 고성 등에선 바닷물이 얼어 얼음기둥이 관측됐다. 역대급 한파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 경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량기 동파 등도 이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140건이 발생했다. 한파에 일을 포기한 배달업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우모 씨(41)는 24일 저녁 서울 구로구까지 배달을 나갔지만 배달건수가 평소의 4분의1로 줄고, 추위에 오토바이를 몰기가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접었다. 우 씨는 “자택이 있는 강서구까지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했다. 한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폭설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북 울릉군에 76.5cm의 눈이 내렸다. 현지소방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반 울릉군 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등 3곳이 전소됐다”며 “폭설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의용소방대가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꽁꽁’ 언 한반도, 26일 수도권 10cm 이상 폭설…출근길 비상

    25일 일부 지역 아침기온이 1월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었다. 26일에는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는 대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8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지만 이후 점차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서울 아침기온은 영하 17.3도로 역대 7번째로 추웠다. 충북 영동 추풍령은 영하 17.8도, 경북 상주는 영하 16.8도를 기록해 1월 역대 최저기온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6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25일 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눈은 26일 강원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이남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2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 지방, 경북 일부 지역 2~7cm, 전북·전남·제주 일부 지역은 25일 밤부터 27일까지 2~7cm, 그 밖에 남부 지방 1cm 내외다. 인천과 경기, 충남 서해안, 제주 산지 등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7일까지 5~20cm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25일 오전을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인천·경기 등에는 25일 밤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는 26일 오전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간 적설량 편차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로 낮은 탓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는 다소 누그러진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돼 동쪽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2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예보됐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다시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고 기온이 떨어진다. 28일에는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단 25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연중 가장 추운 1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기온도 점진적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육아휴직 13만명 첫 돌파… 사용 기간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 이용자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45.6%와 54.4%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여성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남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고용부는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이용자가 여성에게 편중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만 8세 이하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여성 이용자 비율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었다. 2021년 전체 이용자 1만6689명 가운데 90.3%를 차지했던 여성 이용자 비율은 2022년 1만9466명 가운데 90.7%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에는 86.4%였다. 남성 이용자 수가 2016년 378명에서 2022년 2001명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데다 단축근로제도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늦게 도입된 탓에 남성들이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비록 남성 단축근로 이용자 수가 여성에 비해 크게 적긴 하지만 전체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사용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대노총 “정부 실정 덮으려 노조 때리기”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국노총 일부 산하 조직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 ‘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 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실정 덮기 위한 기획수사”…양대노총,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노총 일부 산하 조칙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며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노조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