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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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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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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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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지방뉴스3%

  • “일 밀려 있는데…오늘도 못 가나” 제주공항 곳곳 ‘한숨’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요. 대기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정말 피가 마르네요.” 설 연휴에 가족 5명과 제주를 찾았던 박모 씨(38)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숨을 쉬었다. 강풍과 폭설 여파로 24일 김포행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운항이 재개된 25일에도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25일 연차를 냈다. 일이 밀려 있는데 내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제주공항 이틀째 ‘북새통’ 전날 출발편과 도착편이 모두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이날 새벽 서너 시부터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전날 발이 묶인 약 4만 3000여명 중 상당수가 몰리면서 3층 항공사 카운터에는 오전부터 100m 이상의 줄이 생겼다. 전날 아예 공항에서 밤을 샌 이들도 128명이었다.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7시 도착편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항공사들은 임시편 항공기 40편(9203석)을 포함해 모두 536편을 운행했다. 마지막 항공기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이날 하루만 5만5000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발이 묶였던 4만 여명과 오늘 예약자 4만여 명 중 70, 80% 가량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1, 2만 명은 여전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26일 이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인천에서 온 귀성객 류 모씨(31)는 “고향이 제주라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항공사에선 내일도 좌석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사는 김 모씨(60)는 “김포공항을 통해 25일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김포행이 결항됐고 오늘도 표를 못 구해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다.●올 겨울 최강 한파···서울 체감기온 영하 29도 설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 전국에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9.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영하 28.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져 강원 양양 서면은 새벽 한때 체감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3.3도까지 떨어졌다. 서울 체감 기온도 중구 영하 29.0도, 마포구 영하 25.9도까지 떨어졌다. 경북 지역 곳곳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영하 16.8도), 경주시(영하 13.9도), 영덕군(영하 14.3도) 청송군(영하 19.5도)은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을 경신했다. 강원도 고성 등에선 바닷물이 얼어 얼음기둥이 관측됐다. 역대급 한파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8시 경 충북 진천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계량기 동파 등도 이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140건이 발생했다. 한파에 일을 포기한 배달업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우모 씨(41)는 24일 저녁 서울 구로구까지 배달을 나갔지만 배달건수가 평소의 4분의1로 줄고, 추위에 오토바이를 몰기가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접었다. 우 씨는 “자택이 있는 강서구까지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했다. 한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폭설 피해도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북 울릉군에 76.5cm의 눈이 내렸다. 현지소방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반 울릉군 저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등 3곳이 전소됐다”며 “폭설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의용소방대가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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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언 한반도, 26일 수도권 10cm 이상 폭설…출근길 비상

    25일 일부 지역 아침기온이 1월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었다. 26일에는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는 대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8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지만 이후 점차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서울 아침기온은 영하 17.3도로 역대 7번째로 추웠다. 충북 영동 추풍령은 영하 17.8도, 경북 상주는 영하 16.8도를 기록해 1월 역대 최저기온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6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 25일 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눈은 26일 강원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이남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2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 지방, 경북 일부 지역 2~7cm, 전북·전남·제주 일부 지역은 25일 밤부터 27일까지 2~7cm, 그 밖에 남부 지방 1cm 내외다. 인천과 경기, 충남 서해안, 제주 산지 등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7일까지 5~20cm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25일 오전을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인천·경기 등에는 25일 밤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는 26일 오전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간 적설량 편차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로 낮은 탓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는 다소 누그러진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돼 동쪽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2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예보됐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일 다시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고 기온이 떨어진다. 28일에는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단 25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연중 가장 추운 1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기온도 점진적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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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육아휴직 13만명 첫 돌파… 사용 기간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 이용자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45.6%와 54.4%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여성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남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고용부는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이용자가 여성에게 편중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만 8세 이하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여성 이용자 비율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었다. 2021년 전체 이용자 1만6689명 가운데 90.3%를 차지했던 여성 이용자 비율은 2022년 1만9466명 가운데 90.7%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에는 86.4%였다. 남성 이용자 수가 2016년 378명에서 2022년 2001명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데다 단축근로제도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늦게 도입된 탓에 남성들이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비록 남성 단축근로 이용자 수가 여성에 비해 크게 적긴 하지만 전체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사용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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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정부 실정 덮으려 노조 때리기”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국노총 일부 산하 조직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 ‘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 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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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정 덮기 위한 기획수사”…양대노총,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8일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19일 강력히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18일 민노총 본부와 산하 화물연대 사무실, 19일 한노총 일부 산하 조칙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이번 수사는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기획 수사’라며 19일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 231개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발언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노총 때리기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노조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간첩단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별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노조를 향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라’고 보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노조 회계 공시 추진,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정부와 노동계 간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 “귀족 노조”라는 말로 양대 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강경파 김동명 위원장이 17일 재선에 성공했고, 민노총은 내달 1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의 노동 개혁이 험로에 마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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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때 현장조사 방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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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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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노조 채용강요 4월부터 집중점검”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의 한 물류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대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가 건설사나 시공사 측을 향해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혹은 비(非)노조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잦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방해하거나 거짓 민원을 넣는 등의 공사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벌인 실태조사에서 총 843개 업체가 노조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채용 강요’였다. 고용부는 4월경부터 약 6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들과 함께 건설 현장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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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기간 쓰레기 2배로 증가… 선물포장재 소재별로 분리배출해야

    명절 연휴에는 모임과 선물, 각종 행사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식재료 포장, 선물세트 포장, 택배 상자 같은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추석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민간 선별장 154곳의 재활용 폐기물 반입량을 살펴봤더니 추석 한 주 전보다 추석이 끼어 있는 주에 폐기물 반입량이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추석 반입량은 2만347t으로 그 전주(1만2643t)의 1.6배로 늘었다. 2021년 추석에는 2만9490t으로 한 주 전 발생량의 1.9배였다. 2020년 추석 전후에는 폐기물 반입량이 2.3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로 만나는 대신 선물만 보내는 경우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생활 폐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8∼27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선물 포장재 등 폐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임시 보관장도 마련한다.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도로 정체 구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순찰 등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환경부는 명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홍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송출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용기,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양파망은 비닐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한다. 남은 식용유는 모았다가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물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과일 포장재, 보자기, 부직포 장바구니,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 조각은 분리 배출할 수 없다.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뜯어서 얼음을 버린 뒤 비닐로 분리배출하고,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간 ‘젤’ 형태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전용수거함에 넣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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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맞벌이를 하며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이 육아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이런 불경기에 휴직을 연장하려면 무급으로 해야 한다니,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맘카페 등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과 교사 공무원 등을 통틀어 낸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여성이 13만1721명(75.9%), 남성이 4만1910명(24.1%)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11만555명 가운데 여성이 8만1514명, 남성 2만9041명이었다. 여전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집계해본 결과 그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71.0%, 여성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등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방안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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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 철근 무너져 1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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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령 60cm 눈폭탄 40중 추돌 등 사고 100여건

    15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60㎝ 이상의 눈이 내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다. 눈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40여 대 연쇄 추돌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 60.1㎝, 향로봉 54.8㎝, 진부령에 39㎝의 눈이 내렸다. 속초시 설악동 적설량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내 5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원주공항은 항공편이 전편 결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폭설로 강원 및 수도권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15일 낮 12시 4분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도로에선 차량 12대, 4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과 군부대 제설차가 긴급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까지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 33분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1터널에선 눈길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1시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t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3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9시 15분경에는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40대가량이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반 기준으로 4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중상자(의식 없음) 3명,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다.● 16일 강원은 폭설, 수도권은 한파 예고 15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만종 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등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를 가중시켰다. 강원 및 경북 북동쪽 등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2∼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50cm(많은 곳 7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가 10∼30cm(많은 곳 40cm 이상)로 예상된다. 고성과 태백 등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16일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결정했다. 눈은 15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 등에도 내렸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적설량은 경기 동두천시 3.7㎝, 광주시 2.7㎝, 이천시 2.4㎝, 서울 0.4㎝ 등이었다. 폭설에 이어 한파도 예고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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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함께 무급휴직, 분유값 어쩌라고…” 육아휴직 연장안 논란

    맞벌이를 하며 4살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이 육아 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이런 불경기에 부부가 같이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니,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맘 카페 등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과 교사 공무원 등을 통틀어 낸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여성이 13만1721명(75.9%), 남성이 4만1910명(24.1%)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11만555명 가운데 여성이 8만1514명, 남성 2만9041명이었다. 여전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집계해본 결과 그 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71.0%, 여성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공동 휴직’이라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무작정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기간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등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방안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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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서 철근 무너져 1명 사망-2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 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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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산간 폭설, 미시령엔 60㎝…일부 고립에 교통통제까지

    15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60㎝ 이상의 눈이 내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다. 눈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폭설로 고립 및 교통사고 이어져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 60.1㎝, 향로봉 54.8㎝, 진부령 39㎝의 눈이 내렸다. 속초시 설악동 적설량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내 5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원주공항은 항공편이 전편 결항했다.폭설로 강원 지역 등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15일 낮 12시 4분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도로에선 차량 12대, 4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과 군부대 제설차가 긴급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까지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 33분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1터널에선 눈길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1시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t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강원 홍천군 서석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3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인제~고성 미시령 옛길과 춘천시 사북면 말고개, 원주 군도 15호선 등 강원도 내 9개 도로는 폭설 여파로 통제됐다.강원도와 시군은 15일까지 이틀 동안 장비 451대, 인력 620명, 자재 1183t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 또 염수 분사와 도로 열선 등 자동제설 시스템 99곳을 가동했다. ● 강원 일부 지역 적설량 70cm 이상 전망15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만종 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등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를 가중시켰다.강원 및 경북 북동쪽 등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2~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6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50cm(많은 곳 7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가 10~30cm(많은 곳 40cm 이상)으로 예상된다. 고성과 태백 등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16일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결정했다.눈은 15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 등에도 내렸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적설량은 경기 동두천시 3.7㎝, 광주시 2.7㎝, 이천시 2.4㎝, 서울 0.4㎝ 등이었다.폭설에 이어 한파도 예고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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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전문가 협의체만 5개…“속도 올리려” vs “현장 배제”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면서 개혁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들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돼 관련 협의체가 2개 출범했고, 이달 중에도 추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 전문가들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장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고용부는 12일 서울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관계자들과 노동법, 회계·세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일성으로 언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 회계감사원 기준 도입, 노사관계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올 3분기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기준을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며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첫 모임을 가졌다. 역시 업무보고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다룰 전문가 모임이다. 형사·경제법과 산업안전법령 전공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위원에 들어갔는데, 올 상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추가로 발족할 예정이다. 모두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기구 성격을 지닌다. 현재 조선업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라는 이름의 전문가 모임이 가동 중에 있다. 연초부터 최소 5개의 전문가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노동개혁 관련해 이 같은 모임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하나였다. 개혁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개혁 과제들이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과제별로 집중해 추진하고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전문가들로만 모임을 꾸린 것 역시 같은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에 이런 협의체나 자문기구들은 시작부터 이해관계자(노·사)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기 쉽다”며 “전문가들이 먼저 신속하게 안을 내고 그를 토대로 추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마련 초기 현장을 배제한 데 대한 반발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등이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것을 두고 “현장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고 비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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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개편안 상정은 이미 지난 6일 언론 등에 예고됐다. 회의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상정 안건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폭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설득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될 전기차 업체에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폭을 좁혀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직영서비스센터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이를 모두 갖춘 업체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덜 받는다.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직영서비스센터 대신 위탁·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개편안 연기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자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IR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한 후 개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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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한파…고용보험 가입자수 넉달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전달 대비 3만 명 감소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일용가입자 제외) 수는 2022년 8월 252만 명에서 9월 249만3000명, 10월 248만5000명, 11월 247만5000명, 12월 246만2000명으로 줄었다. 2021년 같은 달 대비 증감률 역시 2022년 9월 0.3%(9000명) 감소, 10월 0.7%(1만7000명) 감소, 11월 1.2%(2만9000명) 감소, 12월 1.2%(3만 명) 감소로 넉 달째 전년 같은 달보다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은 감소 폭이 넉 달 중 가장 컸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가입자 수가 모두 늘었다. 40대와 50대, 60대의 경우 전달 대비 가입자 수는 11월까지 증가했고, 전년 대비 가입자 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청년만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고용보험은 취업 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취업을 하면 사업주가 바로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동향이 곧 취업자 동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니 29세 이하의 경우 특히 도소매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만1000명 줄었고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9000명, 보건복지 9000명, 교육서비스 6000명이 줄어 이들 업종이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감소(21만 명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를 감안해도 감소 폭이 크다”며 “불투명한 경제 상황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공공 일자리 사업마저 축소되면서 20대 이하 신규 취업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자료에서도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새 5000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월(1495만3000명)보다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는 34만 3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370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었고, 섬유제품과 의복·모피 업종은 각각 1900명, 9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부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면서 전년 같은 달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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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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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넘는 라돈 침대 ‘핑퐁 게임’의 전말[이미지의 환경수다]

    “그거(침대) 아직도 못 치우고 있어요?”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군 ‘라돈 침대’와 관련해 4년 전 정부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 연구자가 최근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2018년 한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전량 회수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후 확대된 조사에서 방사능을 내뿜는 다른 제품들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 역시 침대와 함께 리콜 조치를 받았다. 그 제품들이 여전히 충남 천안의 침대 공장 등 전국 각지의 제품 공장 창고에 쌓여있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놀랄 정도로 긴 시간(5년) 동안 말이다. 지난달 정부가 마침내 이들을 처리하기로 하고 전북 군산에 있는 공공소각장으로 옮겨 태우려고 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시범소각을 통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호소했지만, 반대 측은 “정부의 시범소각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계획 중단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태 5년 만에 제품들을 치울 수 있게 됐다며 기대에 부풀었을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힘이 빠진다. 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거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유명 침대서 방사성 물질…570 t 수거2018년 ‘음이온 파우더’가 들어간 한 유명 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라돈 침대 사건의 시작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라돈이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물질은 쉽게 말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인데 종류에 따라 그 위해도가 다르다. 라돈의 경우 광산 노동자들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체내 흡수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대에서 라돈이 발생한 원인은 음이온 파우더에 쓰인 광물질(모나자이트) 때문이었다. 그 물질이 희귀하고 유별난 물질이었냐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라돈은 흙이나 광물질, 석재 등에서 흔히 방출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즉 이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에서는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 건축물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건축물 실내공기질 기준에는 라돈 기준치도 들어가 있다. 문제가 된 침대에서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라돈이 검출됐다. 일부 언론은 라돈 수치의 발암 위험이 ‘담배 250개비를 매일 피울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위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매일 최소 4시간은 바짝 붙어 이용하는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게 일반적이라거나 달가울 일은 아니었다. 연이은 조사에서 다른 침대와 생활제품에서도 방사선 검출 소식이 이어지자 ‘라돈포비아(라돈 공포증)’가 급속히 확산됐다.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을 일단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처음 문제가 됐던 유명 브랜드 침대 480t을 포함해 총 23개 업체 570 t의 폐기물이 각자의 공장으로 수거됐다. 그렇게 사태가, 아니 사태의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기나긴 ‘후반전’의 시작이었다. 3년간 제도 완비했는데 소각 나서는 업체 없어수거가 끝났으니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다. 소각하거나 혹은 매립하거나. 다른 제품들의 경우 리콜이나 수거가 문제라면 모를까 폐기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나온 라돈 침대는 이야기가 달랐다. 방사능이 검출된 생활제품을 대량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처리 방법, 관련법, 담당 부처까지 뭐 하나 전례가 없었다. 가장 먼저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 시급했다. 본래 천연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담당이었다. 그렇다면 방사성 물질이 든 생활제품 폐기물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간 회의를 거쳐 환경부가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가 된 환경부는 곧장 처리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19년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 처리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침대 아직 못 치우고 있느냐’며 깜짝 놀랐던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다. 이를 바탕으로 처리 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1년이 넘게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된 게 2021년 9월이었다. 라돈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드디어 처리만 남았다. 이제 법에 근거해 제품들을 소각해줄 업체만 찾으면 됐다. 전국 곳곳의 민간소각장들로부터 소각 지원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손을 드는 곳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업체 협회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곳들 목록까지 받아 직접 접촉해보았는데 소각에 나서겠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다. 민간소각장들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라돈 침대를 도맡아 태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2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소각 업체를 찾지 못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벌써 라돈 사태가 일어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고민 끝에 환경부가 내린 결정이 바로 전북 군산에 있는 환경부 관할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었다. 태워야 하는 물량에 비하면 시설이 턱없이 작고 증설공사도 필요했지만, 이곳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안전” vs “못 믿겠다”환경부는 본 소각에 앞서 시범 소각을 실시했다. 실제 환경, 건강 영향이 어떤지 살피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틀간 국립환경과학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침대 14t을 시범 소각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환경부가 제공한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관리기준인 g당 10Bq(베크렐)에 크게 못 미쳤다(0.04~0.38Bq). 처리를 담당한 작업자의 피폭량은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상 천연방사성폐기물 처리 작업자 피폭선량 기준의 1만분의 1 수준이었다. 극히 미미한 양이다. 시설 외부 작업자의 피폭량은 배경선량(자연 상태 방사능 농도) 정도에 불과했다. 배기가스를 통해 중금속, 매연 등 35개 항목 허용기준 초과 여부도 역시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 측정치를 크게 밑돌아 ‘불검출’로 나오거나 허용기준 수치 미만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험만 놓고 보면 사실상 건강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소각 소식을 접하고 이 결과를 전해 받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 방사성폐기물의 2.5%를 시범 소각한 결과치로 방사능 건강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까지 라돈 침대를 쓴 사용자 가운데 유방암, 갑상선암 등 암 환자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1회 소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570 t 소각이 미칠 영향과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결과로는 안전함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만약 정부가 소각을 강행할 계획이라면 그들을 포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와 소통했다는데…그렇다면 왜 애초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밀실조사’를 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시범 소각은 물론 소각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행상황을 (군산 공공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및 인근 마을 발전협의회와 공유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주민지원협의회란 군산 전체 주민들의 모임이 아니라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공공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 문제를 감시하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단다. 환경부는 그동안 소각장 관련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왔다고 한다. 협의체에는 군산시 관계자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각 건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협의회와 이야기했고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기존 관행에 따랐다는 환경부의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라돈 침대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좀 달랐어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이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사성 제품 수거와 처리에 대한 첫 선례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보다 공론화된 논의를 거쳤어야지 않을까. 나중에 들으니 군산시 관계자들도 실제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만약 군산시 관계자들도 없었고 극히 일부 지역 주민들만 참석한 협의체였다면 ‘시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게 조사하고 결정했다’는 반대 측의 비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라돈 침대와 그 소각이 끼칠 위해성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 것 아닐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 방사성 물질 전문가는 “과학은 과학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충분히 과학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처럼 안전한 것이었다면 더욱이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라돈 침대의 향방은 이제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각이 잠정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1월 중순까지 처리 방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군산 소각안은 물론 다른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도, 어디서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핑퐁 게임’만 계속할 수는 없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준비도 차질 없이 이뤄져 제품들이 잘 처리되기를, 그래서 라돈 침대에 영원히 작별을 고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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