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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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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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안정을 되찾았던 관저 인근이 다시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로 메워진 것이다. 관저 앞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 취소가 결정되며 탄핵 찬반 양측 집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대통령관저-서울구치소에 인파 몰려 이날 오후 7시 대통령관저 인근에는 약 850명 규모(경찰 비공식 추산)의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관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지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실이 알려진 오후 2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대통령 석방 만세’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했다. 집회 단상에 올라간 한 연사는 “우리가 이겼다. 추운 날 고생한 끝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들에게 “봤지? 여기 있는 중국 공안들 각오해라”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관저 앞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다.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청년 단체인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10여 명은 탄핵 반대 측과 100m 거리에서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중앙지법의 이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대학생 조모 씨는 “절차적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마치 ‘무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인근에선 마찰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탄핵 찬성 입장인 한 유튜버가 버스에서 스피커를 켜고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음성을 송출했다. 해당 버스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불과 30m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자 탄핵 반대 측에서 이 버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600명 규모(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이모 씨(62)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동작구 상도동에서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에도 찬반 집회 예고… 충돌 우려에 경찰 긴장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충돌 우려에 경찰 대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100여 명)로 증원했다. 과거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관저 인근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주말 연이어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8일에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각각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5만 명, 여의대로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청은 집회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기동대에서 총 71개 부대(4260여 명)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의왕=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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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20년새 3배로… 복지 사각지대 ‘老老 비극’ 늘어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 “평소 힘들어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 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986만 명)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률 늘려야”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들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 판정 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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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20년새 3배 넘게 늘어… 매년 19건, 복지사각서 신음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평소 힘들어해”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986만 명)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율 늘려야”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판정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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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모 간병살인 아들, 열흘전 주변에 “어머니 끝까지 모실 것”

경기 고양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12일 전 50대 아들 A 씨가 주변에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6일 A 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기자와 만나 사건 12일 전인 지난달 20일 A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는 경비원에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 평수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며 이사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경비원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A 씨는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모실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A 씨가 나이답지 않게 매우 지친 표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사건 발생 6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A 씨가 수척한 모습과 표정으로 “책을 어떻게 버려야 하냐”며 물어보기에 걱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평소 경비원들은 A 씨에 대해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어머니를 좋은 시설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이 없더라도 먹고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부친은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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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속 아픈 아내가 죽여달라 해”… 범행후 한강 뛰어든 남편-아들 체포

간병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그의 5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부양하는 ‘노(老)노부양’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벌어진 ‘간병 살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두 남성은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부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현장에 흉기 등 범행 도구는 없었지만, 시신에선 전선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남성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숨진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는 등 가족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범행 직전인 3일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썼다고 한다. 남편은 또 경찰에 “아내가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먼저)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이 원인인 간병 살인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간병 살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6∼2018년 국내 판결에 따르면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은 173건에 달한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매해 40∼50건의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사연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워했다. 5일 오후 6시 한 주민은 “너무 안타깝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이들 가족으로부터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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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代… “아버지-할아버지 보며 꿈 키웠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며 경찰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2025년도 경위 공채에 합격한 최준영 씨(26·사진)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경찰 출신인 ‘경찰 집안’이다. 할아버지 최상기 씨는 총경으로 은퇴했다. 아버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이다. 최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텐데”라고 슬퍼했다. 이어 “경찰관을 준비하며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신념을 가지기로 했다”며 “현장에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경위 공채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 학부모, 교수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5기 신입생 및 편입생 100명과 경위 공채 50명 등 150명이 경찰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신입생 50명은 전국 175.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종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됐다. 남성이 37명, 여성이 13명으로 수석은 서울 양정고를 졸업한 정동희 씨(20)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50명(남성 30명, 여성 20명)이 선발됐다. 편입생은 대학에 다니다가 경찰대로 편입하는 일반전형과 재직 중인 경찰관이 경찰대에 편입하는 재직전형으로 나뉜다. 각각 경쟁률은 34.2 대 1, 8.1 대 1이었다. 편입생 중 수석은 일반전형에선 연세대 재학 중인 황현택 씨(27), 재직전형에선 경기남부청 출신 한지훈 씨(33)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된 뒤 2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받고 경위로 정식 임용된다. 74기 경위 공채는 64.8 대 1 경쟁률을 거쳐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등 분야에서 총 50명이 선발됐다. 수석은 중앙대 오정현 씨(29)다. 이들은 1년간 경찰대에서 경찰 관련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치안 환경과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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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서부지법 난입 사태이후 불안감… 유리창 강화필름 등 보강 나서보안인력 긴급대응반도 추진… 법원들, 안전 예산 요청 잇달아“검문 강화하고 난입땐 강력 처벌”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검은 패딩 차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이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의 긴장 속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정문에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1월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경찰은 기동대 1개 경력을 서울중앙지법에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현장 기동대원은 “서부지법 난입 이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더욱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들, 강화유리-철제셔터-펜스 비용 요청 서부지법 난입 이후 전국 각급 법원들이 안전 확보 예산을 청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으로 긴장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입 사건 당일인 1월 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주간 각급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시설 강화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건 서울고등법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생법원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법이 받은 예산은 중앙지법과 회생법원에도 투입된다. 특히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열리고 있어 안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철제 셔터 설치에 3억 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건물 유리창 강화필름 시공에 1억 원을 요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사 1층 강화유리필름 시공에 3200만 원, 창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 사법지원상담실 민원대 유리 교체 및 강화유리 시공에 600만 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접이식 펜스 도입에 1500만 원을 요청했다. 이들 법원이 신청한 철제 셔터, 강화유리필름, 출입통제 시스템, 펜스 등은 모두 유사시 외부인의 난동이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들이다. 실제 서부지법 난입 당시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들어왔다. 일부 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 이미 청사 강화를 추진해 왔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색대 등 장비 교체를 위해 5억1320만6000원가량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시설 노후 등 이유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력 투입 ‘긴급상황대응반’ 추진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시위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상황대응반’ 신설 및 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상황대응반은 난입 등 안전 위협이 높은 법원에 인근 다른 법원의 보안관리대 인원을 투입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태업 서부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경찰에 대응을 요청해 둔 상태다. 현재 경찰은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퇴근 전담 경호, 자택 귀가 뒤 112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당일 경찰은 비상근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사 시설 보안 강화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 등에 대한 난입과 훼손 등은 공용 건조물 침입 등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된다”며 “사회 안정 기능을 맡는 법원 등 기관에 대해서는 검문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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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尹탄핵 찬반 집회 과열… 서울대,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서울 중앙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유튜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져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각 대학은 대응책 시행에 나섰다. 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인원, 장소, 목적 등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는 식이다. 중앙대는 앞으로도 외부인이 참가하거나 소요 사태 우려가 있는 학내 집회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중고생 80여 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중학생 정상원 군(15)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집회 현장에는 청소년보다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성인 집회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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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코앞인데 욕설에 몸싸움…대학가 尹탄핵 찬반 시위 과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중앙대학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스피커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높였고 일부에서는 유투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로 퍼지는 탄핵 찬반집회가 과열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 구호를 외쳤다. 이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리곤 시국선언문을 읽는 재학생들을 향해 “네 얼굴이 내란이다 XX아” “공부나 해라” 등의 욕설과 인신 공격 발언을 쏟아냈다.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사회를 맡은 김기헌 중앙대 민주동문회장은 “진영을 막론하고 각자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도 역시 중앙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대의 교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학교 본부를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 바리케이트가 없는 일부 구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저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외투를 입은 한 중앙대 재학생이 학교를 나서며 탄핵 반대 집회 측을 향해 “집에나 가라”고 말하자 시위대가 학생에게 달려들려 했고 이를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다.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중고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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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난입 불안’ 법원들, 철제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 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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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철퇴에… 딥페이크 범죄, 시그널 등으로 이동 ‘풍선효과’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범죄 수사와 관련해 한국 경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텔레그램은 하루 평균 3번씩 경찰과 소통하면서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텔레그램 이외의 시그널 등 다른 익명 메신저로 갈아타는 ‘텔레그램 엑소더스(대탈출)’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에 대해서도 공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경찰 요청 자료 90% 이상 협조 2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이 검거된 후 유사 사건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하루 평균 3회 정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이 보내온 자료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자료공대방’ 개설자 10대 2명을 지난해 말 검거했다. 올 1월부터는 해당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했던 참가자 200여 명의 신원도 하나씩 특정 중이다.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같은 해 8월 프랑스에서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바꼈다. 이후 한국 정부에도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고, 최근에는 경찰이 공문을 보내면 텔레그램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보내오기도 한다. 자료 제공 협조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시그널-심플엑스 챗 등 ‘대체재’로 거론 문제는 텔레그램이 경찰과 적극 공조하자 성범죄자들이 다른 보안형 SNS 앱으로 범죄 무대를 옮기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대체재로 떠오른 앱은 ‘시그널’이다. 미국 컴퓨터 전문가 매슈 로즌펠드와 ‘와츠앱’ 창업자 브라이언 액턴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은 통화, 메시지 등이 모두 암호화돼 포렌식으로도 대화 내용을 밝혀내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성범죄자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시그널 이용을 서로 추천하고 있다. 한 관련 카페에는 “텔레그램 말고도 다른 앱 있지 않음? 시그널로 또 다같이 갈아타면 끝 아님?” “시그널은 완전히 신원 특정 안 되는 것 맞아?”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텔레그램은 사실상 뭐만 하면 경찰 공조하고 자료 제출하게 생겼는데 대체재 있다” “보안 쪽에선 시그널이 좋음” 등의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도 결국 이번에 개인정보 넘긴 것 보면 결국은 시그널이 답인가 싶기도 하다”란 글도 있었다.시그널 외 ‘심플엑스 챗’ ‘바이버’ 등의 앱들도 대체재로 거론됐다. 심플엑스 챗은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최초의 메신저’를 표방하는데,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사용자 신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동유럽 등에서 많이 쓰이는 바이버는 ‘채팅 숨기기’ 기능으로 원하는 대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 등 제3자에게 안 보여줄 수 있다. 사용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사 현장서 풍선효과 체감… “사용 차단할 필요도” 현장 경찰도 이런 풍선효과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음란물을 제작, 공유하는 이들이) 최근 텔레그램이 아닌 시그널 등 다른 보안형 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지정된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주고받는 식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한때 와츠앱이 ‘범죄의 장’ 중 하나였지만 와츠앱의 수사 협조 이후 수년 전 텔레그램으로 대거 옮겨갔다”며 “수사 실정에 따른 플랫폼 엑소더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시그널 등 다른 앱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이 해당 기업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앱이나 SNS는 국내에서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등의 강경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공급 경로 폐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악용되는 플랫폼들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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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에 마약 숨기고 투약…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 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한국인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1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 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등 총 644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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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위치 추적 앱 깔았다가 정보 털려… “통화 녹음까지 빼내”

《아이 위치 알려고 설치한 앱… 개인정보 탈탈 털어갔다대전 초등생 피살 이후 위치 추적 기능 등이 담긴 ‘스파이웨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녀 보호’ ‘연인 감시’ 등의 광고를 내건 앱 중 일부는 설치된 스마트폰의 위치, 사진, 음성 녹음 등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보안 전문가와 함께 이 같은 앱의 위험성을 살펴봤다.》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유도진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노트북 화면에는 지도와 각종 위치 정보가 떠 있었다. 유 교수가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온 경로와 관련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위치 정보는 유 교수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것들인데, 해당 스마트폰에는 ‘스파이웨어’라고 불리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려 있었다. 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정보를 빼내 노트북에서 관찰한 것이다.● 부모들 ‘하늘 양 사건’ 이후 설치 급증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당시 하늘 양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이와 유사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서도 내 아이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좀 더 고기능의, 다양한 추적 및 감시 기능 앱을 찾는 부모들도 있다.문제는 ‘스파이웨어’라 불리는 이런 감시 앱이 단순한 자녀 위치 추적을 넘어 감시 대상의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보안 전문가인 유 교수와 함께 국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 앱을 실제로 사용해봤다. 그 결과 불과 10∼30분이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산학기술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 교수는 해킹 보안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취재팀은 18일 이 앱으로 감시당하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스마트폰 공기계에 스파이웨어 앱을 설치한 후 세종시에 있던 유 교수에게 맡겼다. 하루 뒤 다른 노트북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다. 우선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위치’ 항목을 클릭하자 유 교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보 사옥까지 오는 동안의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2025년 2월 19일 오전 5시 14분 동대문 패션타운’ 등 오면서 거친 경유지, 날짜, 시간까지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메모장 등에 썼다가 지운 텍스트 기록도 고스란히 나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고 썼다가 지운 글자, 내용들이 그대로 노트북으로 전송돼 있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모두 노트북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앱 설치 광고 급증… “무심코 썼다간 범죄 악용” 스파이웨어 앱 중 일부는 ‘최고의 양육자 컨트롤 앱’, ‘올인원 자녀 보호 솔루션’ 등의 홍보를 내걸고 월 이용료 수만 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해당 광고에는 “자녀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의 메신저 채팅을 주시해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세요” 등 내용도 있었다.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감시할 때 유용하다는 식의 광고도 있었다. 대부분 이런 앱은 불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정식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이 아니라 해당 앱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받는 식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취재팀이 유 교수와 함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스파이웨어 앱은 최소 59개였다. 유 교수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음지의 은밀한 앱까지 포함하면 이런 스파이웨어 앱은 1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보안 설정이 미흡한 스마트폰에서는 통화 녹음 파일도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스파이웨어 앱을 무심코 설치해 사용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정보가 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앱을 운용하는 회사에도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파이웨어 앱 개발사나 운용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정체 불명의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스파이웨어 앱 피해를 막기 위해선 수상한 인터넷주소 등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보안 수준이 높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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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에 마약 숨기고 노래방서 투약…베트남인 주축 조직 41명 검거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나머지 7명은 한국인이었다.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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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 오작동 집’ 문 뜯어도 보상… 119피해보상 매뉴얼 없다

지난해 서울의 한 소방서는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해당 남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잠긴 문을 드릴로 강제 개방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이다.집주인은 부서진 문의 수리비를 달라며 소방 당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소방 손실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을 결정했다. 잘못은 신고자가 했는데, 소방 당국 예산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 지급 여부 기준 불명확… “제도에 문제”지난달 11일 광주 빌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이 법 위반이나 과실 없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한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섞여 있었다.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도어록을 강제 개방한 사례에서는 위원들이 “오작동 귀책사유가 불확실하다”며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해 관악구에서 건물 내부 화재 파악을 위해 방범창을 부순 건에 대해선 신고자의 오인신고였고 배관 노후화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니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에 보상 여부를 가를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때그때 토론을 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보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과실이나 실수, 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거치는 것보다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적법하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어렵고, 위법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액 증가세… 지역별 예산 편차 최대 4배어느 쪽이든 보상금은 소방관 개인 돈이 아니라 소방 예산이나 보험금에서 지급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13년 차 소방관은 “심의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나 때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연합노동조합 소방위원장은 “보상금이 나오는 예산은 결국 소방 당국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오는 돈들”이라며 “보상 지출이 많을수록 (소방서장에게서) 예산 압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상액은 2022년 4312만8000원, 2023년 8648만3000원, 2024년 1억58만4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18개 시도 지역소방본부별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억530만 원이다. 이 중 대전, 울산 등 9곳의 예산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빠듯한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본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현장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을 소방에서 감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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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9분간 선채로 최후진술 읽어… 정청래, 애국가 읊기도

25일 오후 9시 3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오후 4시 40분경 도착했지만 최후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석과 재판관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파면을 주장했고 발언 마지막엔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지 12분 후 입정한 윤 대통령은 방청을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피청구인석에 앉았다. 최후진술까지 2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맞은편 국회 측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속개되자 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발언대에 섰다. 10차 변론까진 피청구인석에 앉아 발언했지만 최후진술은 서서 진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A4용지 77쪽의 최후진술서를 1시간 9분 동안 읽어내려갔다. 중간중간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며 힘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예산 삭감 관련 발언에서는 중간에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후변론에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대리인 7명이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맡았다. 헌재 앞은 이날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헌재 200m 부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부정선거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오후 4시 36분경 대통령 경호차량 10대가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모아 “윤석열”을 외치며 응원했다.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선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가량의 인원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400∼6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자 4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헌재 일대에 60여 개 부대, 3600여 명 경력을 배치하고 45인승 기동대 버스 20여 대로 통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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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급습한 계엄군, 계엄선포 25분 전부터 작전시작… CCTV 찍혔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정보사 인근 2곳의 폐쇄회로(CC)TV에는 정보사 계엄군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3일 오후 10시 4분 정보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한 아파트 앞 CCTV에는 이들 SUV가 앞뒤로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다.약 30초 뒤인 오후 10시 5분에는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한 골프장 CCTV에도 같은 차량 행렬이 포착됐다. CCTV에 찍힌 시간을 고려하면 정보사 추정 차량들은 오후 10시경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차로 약 30분 걸린다.정보사 계엄군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10시 31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검은 SUV들은 정보사 차량으로 보인다.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해왔다.안양=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안양=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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