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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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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野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 “부결” 비명 “후폭풍 어쩌려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 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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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윤관석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벌써부터 ‘친명 vs ‘비명’ 갈등 비화 조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 하는 방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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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정부, 北 기댄 가짜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면서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 외부에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 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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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정부, 北기댄 가짜 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며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외부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왔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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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탱크 점검”…野 “깜깜이 시찰” 與 “반일 몰이 안쓰러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22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되는 시찰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찰단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1원전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회의를 진행했다. ALPS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다. K4 탱크는 핵종(원자핵의 종류)을 측정·확인하는 시설로 오염수를 저장하기도 한다. 유 위원장은 ALPS와 관련해 “여러 중요한 핵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기기와 제원, 사양을 확인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4 탱크와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설명하고 있는 K4 탱크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 시찰단의 활동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 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지난달 ‘묻지 마 방일’을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 정상 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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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럼회’ 잇단 김남국 두둔… 與 “남국 수호 모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양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고 적었다. ‘김남국 감싸기’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양이 의원 등)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처한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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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김남국 옹호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마녀사냥”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코인 투자가 비도적이냐”,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양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고 적었다. ‘김남국 감싸기’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양이 의원 등)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처한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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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강성희, 민주 강경파 ‘처럼회’ 가입… 대여 공동투쟁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새로 합류했다. 앞서“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밝힌 강 원내대표가 앞으로 처럼회와 공동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최근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의원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당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포럼 소속이며,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위장탈당했다가 1년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도 무소속일 때도 포럼 회원으로 활동했다. 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처럼회로 알고 가입한 건 아니고, 공정사회포럼에서 연락이 와서 가입하게 됐다”면서 “공정사회 등 포럼 취지에 동의해서 현안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후 강경한 ‘대여 공세 법안’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17일 민형배 양이원영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과 함께 ‘이해충돌 시 대통령 권한행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어 대통령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이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판단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올 연말 무렵 본회의 자동 상정이 예고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처럼회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힘을 실었다. 김용민 의원은 18일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처럼회 소속 의원 등 10명과 함께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 및 검사의 형사처벌)’의 수사 담당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추진을 예고했던 법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 법 왜곡죄 수사를 맡겨 수사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럼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과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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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조국의 강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져”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정성 논란’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 문제가 조국 사태보다) 더 (당에) 안 좋다”면서 “(조국 사태 당시 당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조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박수현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두 사건이)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 이어지는 비명계의 ‘이재명 때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발끈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날 김종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2년은 당원들이 주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본인 발언 이후엔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도많다” “그런 기준이라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이 많다”고 엄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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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조국의 강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져죽을 판”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정성 논란’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 문제가 조국 사태보다) 더 (당에) 안 좋다”면서 “(조국 사태 당시 당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조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박수현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두 사건이)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이어지는 비명계의 ‘이재명 때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발끈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날 김종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2년은 당원들이 주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본인 발언 이후엔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도많다”“그런 기준이라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이 많다”고 엄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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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 원인으로 ‘文정부 탈원전’ 거론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 ‘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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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밀린 재정준칙 논의… 31개월 넘도록 공전

    여야가 16일에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처리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 이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31개월 넘게 공전하면서 여권에서는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전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소위 안건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 국가개정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가재정법을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22일 전체회의 처리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라도 (추가 논의를)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 조달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시민단체 등에 지원금을 퍼주는 법안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못 받아 줄 것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도 “결국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정부 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재정준칙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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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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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남국 진상조사 어려운 상황”…비명 “결의문 잉크도 안 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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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로 한전 부실” 文정부 비판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가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 인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에 대해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고 총평했다. 14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념’(6차례), ‘약탈’, ‘교란’,‘이권 카르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선 표현이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이 1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이나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임 정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탈원전을 전기요금 인상과 연결 짓는 것은 억지”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전기요금을 두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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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 김남국 조사뒤 징계 방침金 핵심자료 안내고 코인도 안팔자… 비명계 “조사 재개-징계해야” 촉구이재명 “국민에 심려 끼쳐” 첫 사과민주 “金 동의 필요… 완벽조사 한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못쓴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 더 이상 당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 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민주 “金 동의 받아야, 완벽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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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행사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통과시킨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해법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입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발해 ‘PA(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 野 “尹 또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당정, 尹에 거부권 건의尹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19일양곡법 이어 내일 2번째 행사 유력국회 본회의 재표결땐 부결될 듯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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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늑장대응에 黨이 다 죽게 생겼다”… 野의총서 “이재명 재신임 물어야” 주장도

    “지도부가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해서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당 대표니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주당이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연 ‘쇄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이 대표 등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지금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냥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의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의총이 끝난 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도덕성과 유능함에서 민주당을 더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왜 의총을 숨기듯이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밤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오래할 테니 길게 보고 지금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전에도 당내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달에만 진상 규명 없이 4명이 릴레이 탈당한 데 대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이나 묻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정치투쟁을 했던 세력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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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기재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 영국, 독일 등 105개국이 운용 중.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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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민주 “엄정 조사 뒤 징계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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