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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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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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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미는 또 투자금을 원화로 조달해 외환보유액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다”며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 문서를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합의에 대해선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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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게임산업,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펍지(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게임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안에서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집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자체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인 ‘디소브리핑’(디지털 소통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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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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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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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게임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안에서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집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자체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인 ‘디소브리핑’(디지털 소통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대통령실의 신설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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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번 빚지면 죽을때까지 쫓아와… 금융 너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며 “금융 문제에 대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 장기 저성장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영업 채무 해결 못 하면 성장률 더 떨어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채 탕감 등 채무 재조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 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향해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 원씩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해야 된다”고 서민 금융 강화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거짓말 허용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공직자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두느냐”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했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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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갈등 韓기업 불똥… 中, ‘마스가’ 한화 제재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또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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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명 납치-감금될 동안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쏟아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 전부를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2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범죄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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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관계자 18인에 대한 증인 채택 및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권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주도로 추가 채택됐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면서 공무원 조사 과정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증인 채택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론 “출석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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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수백명 납치-감금될 때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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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번주는 K컬쳐 주간…문화산업 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 경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부담과 민생경제 회복 등 서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된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꼽고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일정과 메시지를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추석 연휴 민심으로 확인됐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핵심은 문화산업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최종 점검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3차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강화와 전세 대출을 대출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유세 인상 카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그간의 경험으로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못 잡기 어렵다는 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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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내부 전원 안꺼”… 과실로 불났을 가능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일부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배터리에 전류가 남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작업자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 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을 차단하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함께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불꽃이나 과열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작업 전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화재 직후 작업자가 배터리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분리해서 불이 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작업자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로 들어오는 외부 전원은 차단하고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인 점도 확인됐다.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에 남은 전류를 방전시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해 내부 회로를 검사하고, 동일 기종 배터리를 이용한 재연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복구율 30%… 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 행정체계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에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발생 14일 만에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것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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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부속 전원은 안 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일부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배터리에 전류가 남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작업자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을 차단하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함께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불꽃이나 과열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작업 전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화재 직후 작업자가 배터리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분리해서 불이 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작업자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로 들어오는 외부 전원은 차단하고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인 점도 확인됐다.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에 남은 전류를 방전시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해 내부 회로를 검사하고, 동일 기종 배터리를 이용한 재현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의뢰했다.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복구율 30%…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행정체계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에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과 함께 국장자원 화재 발생 14일 만에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것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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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배터리 분리때 부속 전원 차단 안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작업자들이 배터리 일부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달했던 점도 확인돼, 전류가 남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과열이나 합선(단락)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전원만 끄고, 배터리 내부 전원은 그대로10일 대전경찰청은 연휴 기간 추가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작업 당시 비상전원장치(UPS)의 주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내리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UPS 내부는 냉장고처럼 생긴 선반 구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묶음(모듈) 약 12개가 꽂혀 있었다”며 “UPS는 외부 전력만 차단해도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끼리 연결된 보조 회로(부속 전원) 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를 차단하지 않아 내부 회로에 잔류 전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는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UPS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내부에서 스파크나 과열이 발생해 화재로 번지기 쉽다. 화재 직후 정부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UPS 본체에서 배터리로 가는 주 전원은 끊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묶음(모듈) 사이에 설치된 개별 차단장치(부속 전원)는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또한 경찰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약 8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전류를 끄고 충분히 방전한 뒤 작업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은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정도였다”며 기준보다 높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경찰은 이르면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분해 검사하고, 동일 기종을 이용한 재현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배터리 회로에 잔류 전류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과열이나 합선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도 의뢰했다.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이다. 참고인 조사에는 화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이 포함됐다.● 복구율 30%…李 대통령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10일 0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재가동 중이다.행정 체계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해킹·스미싱 등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안 업계는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거나 보안 장비 재배치 과정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복구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과 함께 화재 발생 14일 만에 처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실은 “연휴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이 연차 중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복구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국정자원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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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위대한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한글이 늘 자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평범한 백성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며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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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산가족 생사 확인-편지 교류라도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 접경 지역을 찾아 “이산가족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북 모든 정치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찾아 실향민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측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 군사적·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도적 사안만큼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 소통 복원 제안에 화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됐다”며 “이런 상태가 모두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휴전선이 그어진 지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까 강 위에 보니까 기러기들이 쭉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게 보였다”며 “동물들은 자유롭게 아래 위로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선을 그어 놓고 넘어오면 위협하면서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혈육 간에 헤어져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생사도 확인하고 편지라도 주고받고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면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그 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인천 강화군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방문한 데 이어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이해 4일부터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과 함께 향후 정국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휴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10일에는 하루 연차를 내서 9일간 휴식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현안에 대한 보고는 계속 받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경제, 민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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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국정자원 화재때 예능 녹화”… 대통령실 “국가위기 정쟁화에 강한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능 녹화를 했다고 공세를 편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는 데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일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28일엔 오전 10시 5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과 회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예능 촬영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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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삼성-SK의 AI투자에 “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 빗장 43년만에 풀릴듯… “AI 투자 위해 정부 할수 있는 모든 지원”[한미 기업 ‘AI 동맹’] “금산분리 완화 검토”금융사 통한 자금조달 걸림돌 제거… 대통령실 “국민펀드 30조 AI투자”李, 삼성-SK-오픈AI 협력에, “글로벌 시장 이끌 상생 파트너십”올트먼 “한국과 함께 성공 써갈것”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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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삼성·SK 막대한 투자금 필요…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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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李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 생고생해 무죄 받아도 상고” 檢비판[2차 검찰개혁 추진]檢의 무분별 항소-상고 제한 추진‘기소땐 인생 절단’ 尹발언 언급하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법개정 의지정성호 “기계적 상소 규정 고쳐야”… 李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강조“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상소 남용을 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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