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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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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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실적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청 ‘주요 법안 입법 지연’에 속도전 돌입11일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간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법안으로는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로,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여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였으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선 법안 논의로 밀리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상정조차 2월 말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11일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분노를 감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과징금 상한, 시민단체의 단체소송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여기에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민생법안으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사법개혁안’ 추진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과 합당 추진 등 당내 내분 속에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靑 “野 상임위서 법안 지체… 與가 대응해야”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어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당청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8개를 심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한 질타에 나선 데는 청와대가 파악한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자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정무·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의 상임위의 법안 통과 비율이 다른 상임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자연스럽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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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파도 鄭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前 합당 무산 수순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중립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에 힘을 실으면서 합당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鄭 당원 여론조사 제안에 韓 제동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래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며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당헌 당규상 합당 공식 절차인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와 별개의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한 것.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을 최고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청계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합당 과반 찬성 결과를 얻어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4명은 여론조사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문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아 의총 뒤 여론조사를 포함한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했다. 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강행하기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기 전에 우선 의총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토론을 하든 이후 절차를 결정해 보자고, 쉽게 얘기하면 한발 양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0일이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의총을 연 뒤 오후 8시경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로 한 만큼 합당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날 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합당 공식 입장을 공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정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의총 뒤 합당 이슈를 정리하겠다, 지선 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합당 강행할 동력 이미 상실” 한 원내대표의 신중론을 포함해 당내 다수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선 전 합당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합당 전격 제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실책으로 정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합당 추진 반대로 힘이 쏠린 것.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내 다수의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뜻을 중심으로 논의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내 반청계 주장대로 조만간 합당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쌍방울 변호인’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합당 논의가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의 대결로 비치는 상황에서 강행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숨죽이고 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당 반대 움직임에 나선 만큼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합당 반대 목소리를 이어 갔다.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논의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0일 의총 이후에는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중론은 이미 확인됐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도 “억지로 묶어 놓은 합당은 현장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정체성을 포기한 ‘묻지 마 합당’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합당 수임기구를 설치해 협상을 진행한 뒤 지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충안이 거론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부터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차 당원 여론조사 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상태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분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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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李, 강한 불쾌감 표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李, 與 2차 특검 후보에 “추천 부적절”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전 변호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당적 보유자는 모두 배제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 변호사 추천의 문제점을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靑 “당에서 입법 뒷받침 없어” 불만 누적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노했다”며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합당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건 맞지만 정 대표가 갑자기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이슈와 함께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예민한 정책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는데도 여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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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 연휴전 답 달라”… 정청래에 합당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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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똘똘한 한채?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게 이익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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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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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李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하는 구조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처리 지연, 수사기관간 핑퐁 우려”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지방 주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온다”며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할 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건 송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권 충돌이나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핑퐁’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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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하는데 안 하는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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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설 선물은 집밥 재료-그릇 세트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설 선물(사진)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도 담았다”고 밝혔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는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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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풀밭-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 성장 온기 퍼질 수 있게 마음 더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생태계에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업 성장의 이익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사내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시 지방을 우선 배려해 달라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 제도를 조만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사실은 고속철도로 달리면 2시간 반 이내에 다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수도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보조를 맞춰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악수를 건네며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국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인데 부품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면 기술 개발이 어려우니 풀어달라고 제안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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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여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채용 기회를 늘리고 지방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에 더 기회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중 66조 원이 올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그룹은 △반도체 설비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투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경협은 “주요 그룹들이 수도권 외 지역을 미래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하고 선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채용이다. 류 회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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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0대 그룹에 “토끼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성장 과실 골고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생태계에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업 성장의 이익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사내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투자 시 지방을 우선 배려해달라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 제도를 조만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가 참 좁기는 한데, 이게 어찌 보면 큰 나라의 1개 주 정도 면적”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사실은 고속철도로 달리면 2시간 반 이내에 다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수도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보조를 맞춰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악수를 건네며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국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인데 부품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면 기술 개발이 어려우니 풀어달라고 제안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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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270조원 지방투자…5만 명 신규 채용 나선다

10대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여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채용 기회를 늘리고 지방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에 더 기회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중 66조 원이 올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10대 그룹은 △반도체 설비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투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경협은 “주요 그룹들이 수도권 외 지역을 미래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하고 선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1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채용이다. 류 회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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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설 선물은 ‘집밥 세트’…“온 가족 둘러앉아 나누길”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설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도 담았다”며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는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며 “집밥 재료는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명절인 지난해 추석에는 팔도 수산물과 우리 쌀을 선물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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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 다주택 정리 요구에, 李 “시켜서 억지로 파는건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李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 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가 5,000 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게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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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를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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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李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 5,0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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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고용서 창업으로 전환…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사회로”

“인공지능(AI) 로봇이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창업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경 해서라도 창업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자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등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한 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져 주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업 생태계 구성 핵심은 창업경진대회 격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으로 조건 없이 창업가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1000명이 추려지고, 이들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가 100명(창업루키)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 등을 더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후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창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은 단계별로 성장 성과를 검증하고 선별 탈락하는 구조를 만들어 창업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보고 받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며 “1년에 3, 4차례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네 번째다.● “파괴적 규제 혁신해야 창업 활성화” 정부는 또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테크 창업,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하는 로컬 창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특례, 1조 원의 재도전 펀드 조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생태계 방안도 밝혔다.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창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도전할 기회도 잘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루저로 찍혀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의 실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에서는 실패했더라도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받기가 더 쉽지만 한국에서는 낙오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만 안 되는 것들은 모두 규제의 영향”이라며 “파괴적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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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법 처리전 투자 예비검토’ 카드도 준비… 美설득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29일(현지 시간) 한미 고위급 대면 협의가 개시됐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역시 정부에 입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며 미국에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李 대통령, ‘입법 전 사전 검토·협의’ 전략 지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과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특별법 처리와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할 순 있어도 법안 처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처리 시점은 못 박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특별법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에 신속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 처리 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와 한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28일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리지 않느냐”며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 경제장관 회의’ 등 결의를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내 든 건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에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우리와 대미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각료,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한국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로 추진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관보 게재 준비, 압박 전술로 판단” 정부는 두 차례 한미 상무장관 연쇄 회동에 이어 추가 고위급 협의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많은 나라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 없이도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이 수정된 관세율이 적힌 관보를 게재하면 관세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압박 전술로 판단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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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상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미국과 대미 투자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 30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대면 협의가 본격화된 것. 김 장관은 29일 1시간여 이어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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