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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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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2025-07-27
칼럼100%

  • 靑 “보고 고의 누락”… 한민구-김관진 조사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날 미국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보고서)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자발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1차장은 지난달 27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안보실장은 “4대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내가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말했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 하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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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외로운 상황… 정서적으로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매우 고독한 처지라고 CNN이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와 최근 대화를 나눈 한 인사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위축돼 체중도 불었다.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익명의 소식통들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 백악관으로 돌아왔지만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라며 “외롭고 화가 나고 많은 이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스스로 대통령직이 쉽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임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첫 외국 순방을 앞두고 흥분하기는커녕 일정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고 불평했고, 우울해 보였다는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가 국제사회 정상들에게 백악관 유선전화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국가 정상 간 통화는 보안상 안전한 유선전화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은 감청의 우려가 있고, 외교적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트럼프가 외교적 예의를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공식 채널에 강한 불신이 있는 셈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요구했고, 트뤼도 총리는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 대선 직후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공보국장 마이크 덥키가 지난달 18일 자진 사퇴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30일 보도했다. 대선 경선 당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저격수를 맡았던 그는 2월 백악관 공보국장에 발탁됐지만, 트럼프 측근들의 견제를 받아 왔다. 이 와중에 그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ABC뉴스는 “덥키의 퇴진은 백악관 관료 구성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김수연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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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사드 배치과정 모두 투명했다”, 中외교부 “배치 취소하길 강력 촉구한다”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고 운용할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It′s none of our business)”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인 만큼 개입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1일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국방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주한미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미군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때 극도의 보안에 부친다. 사드 장비도 반입 여부와 보관 위치 등이 밝혀지면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타격할 수도 있는 만큼 ‘군사상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주한미군 소식통은 “발사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듯 알리는 것은 적에게 표적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소 조심스러운 주한미군과 달리 미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한 것도 이런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미군이 사드 장비를 암거래하듯 불법 반입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사드를 도입했는데 갑자기 ‘왜 몰래 들여왔느냐’고 한국 정부가 따지는 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되는 사이에 중국은 사드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및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며 지역의 전략 균형도 파괴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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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본토서 ICBM 요격실험 성공… “총알로 총알을 맞혔다”

    청와대가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도입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ICB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Ground-based Interceptor)로 맞혀 떨어뜨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ICBM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이 이번 실험 목표를 북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ICBM에 대한 첫 요격 실험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 과정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북한을 사실상 겨냥해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시험은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마셜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시링 MDA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복잡하고 대표적인 위협 요소인 ICBM에 대한 요격 성공은 지상발사미사일방어체계(GMD)의 놀라운 성취이자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미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실험은 매우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과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MDA는 이번 실험에서 태평양에 배치된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가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군이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계(MD)의 증강을 위한 명분을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드를 비롯한 MD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한 만큼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한국 정부와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ICBM급 비행체를 명중시킨 GBI는 3단계로 이뤄진 미국의 본토 방어용 MD에서 두 번째 관문에 해당한다. 1차 관문인 태평양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미사일이 적의 ICBM을 격추하는 데 실패하면,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 GBI를 발사해 첫 관문을 통과한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요격한다. GBI마저 ICBM을 요격하지 못하면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마지막 3단계에서 잇따라 ICBM을 요격하게 된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와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중국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언제 추진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논의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북한과의 막후 채널을 통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그런 역할과 관련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들은 “중국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나서겠지만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제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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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틈 벌어지는 트럼프-쿠슈너… ‘실세 사위’ 백악관서 입지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사위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둘 사이 관계에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한다. 트럼프는 러시아 측과의 비밀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사위에 대해 일단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트럼프는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자료에서 “쿠슈너는 미국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슈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서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쿠슈너의 비밀 채널 구축은 정상적”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쿠슈너 관련 의혹에 대한 트럼프와 백악관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호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몇몇 정부 관리가 이것을 표준 절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전에 공식 직함이 없는 자(쿠슈너)가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 한 것은) 표준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 “갈수록 기이해지고 있다.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쿠슈너가 지난해 말 러시아 측에 비밀 채널 구축을 제안한 것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군 지도부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로 통하는 렉스 틸러슨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비밀 채널 구축이 불필요하다고 트럼프 측이 판단해 쿠슈너의 계획은 무산됐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의 쿠슈너 옹호 선언에도 둘 간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NYT는 “백악관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와 쿠슈너 간의 관계가 분명한 긴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러시아 스캔들’을 확대 및 악화시킨 트럼프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을 강력하게 지지한 측근이 다름 아닌 쿠슈너였을 뿐 아니라, 쿠슈너가 ‘아웃사이더’ 선봉장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의 해임을 줄기차게 요구해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NYT는 최근 쿠슈너의 여동생이 쿠슈너의 이름을 팔아 콘도 사업에 중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트럼프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회의에서 쿠슈너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슈너로선 백악관 내부의 견제 세력도 넘어야 할 산이다. NYT는 경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쿠슈너의 역할에 일부 트럼프 측근들이 ‘재러드 섬(Jared Island)’이라는 조롱성 표현을 사용하며 쿠슈너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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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이승헌]워싱턴에서 환호는 잠시 잊어라

    한국에선 온통 문재인, 문재인이다. ‘박근혜 기저 효과’ 덕도 있겠지만 임기 초 새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호의적인 여론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7%까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사 청문 절차가 난관에 봉착했지만 문 대통령의 해명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다. 취임 초 보여준 잇따른 소통, 탈권위 행보로 얻은 점수를 까먹었단 말도 있지만 낙마(落馬)가 줄을 잇던 역대 정권 초의 난맥상에 비해서는 혼란의 정도가 덜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도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을 보면 거의 아이돌 스타에게 열광하는 ‘팬덤(fandom)’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기가 생각보다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로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새 대통령의 선전(善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기자에게 “문 대통령이 요즘 잘나간다는데 트럼프 빼고 역대 미 대통령도 초반엔 다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이 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고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한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달빛처럼 빛난다(Moon Glow)’”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발 기사라서 워싱턴의 기류와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청와대가 들으면 김샐 수 있는 말을 하는 이유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오기 전에 임기 초의 감흥이나 흥분을 좀 가라앉히길 권하고 싶어서다.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의 처지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잘나가는데 미국에서도 알아주겠지? 백악관 입장에선 문 대통령과 부딪혀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대선 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하루아침에 떨쳐낼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기세와는 별개로 한미 동맹,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청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꺼내지 말란 법이 없다. 초면이라고 “촛불 민심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식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이라 문 대통령이 대화론을 꺼내기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가장 인상적인 면모는 국정운영 유경험자로서의 노하우와 자세를 꼽고 싶다. 오래 준비한 듯, 심지어 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국정 운영에 중도 및 보수층 일부도 안도하면서 지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트럼프와 가장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워싱턴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다시 냉철하게 호흡을 가다듬기 바란다. 미국 사람들이 큰일을 앞두고 자주 쓰는 말 중에 “I need fresh eyes”라는 게 있다. 기존 평가와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각오로 상황을 본다는 뜻이다. 자신에 대한 환호를 잠시 잊고, 눈을 더욱 부릅뜬 채 트럼프와 백악관 정상회담장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마주하길 기대한다.　이승헌 워싱턴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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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공개압박은 동맹국에 대한 결례”

    미국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유럽 순방 기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공개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본부 준공식에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각국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2011년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나토 정상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하고 거들먹거린 연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결례를 저지른 것이고, 지난 70년 가까이 세계 안보를 보장해온 공동방위조약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상호방위 서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에서 우방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외교적 실수를 한 것을 제외하면 얻은 게 별로 없었다”고 혹평한 뒤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강하고 영리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모함과 경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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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행정부 외교책사 브레진스키 별세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며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미국 외교를 이끌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94)과 함께 세계 외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물이다. 독일 출신의 키신저가 미국 보수적 공화당의 현실주의 전략가였다면 폴란드 출신의 고인은 진보적 민주당의 현실주의 책사였다. 그가 1997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저서를 낸 뒤 국제정치학계는 국제 정세를 비유할 때 ‘체스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고인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 따르면 고인은 1970년대 카터 대통령이 내각 전체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때 거의 유일하게 카터를 옹호한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다. 카터가 1979년 한국을 다녀간 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방침 철회를 발표한 사람도 역설적으로 고인이었다. 고인은 2012년 저서 ‘전략과 비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미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신뢰(핵우산 신뢰의 위기)가 낮아지면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핵무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미국의 국력 약화로 안보 불안에 직면한 한국이 2025년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정부에 강력한 북핵 제재를 요구했고 2002년 CNN 인터뷰에서는 북한 위협 제거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예비음모 등으로 사형을 확정하자 고인은 카터에게 김 전 대통령이 사형되면 북한에만 좋은 일이라는 편지를 써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고인은 다음 해 국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중해 미중 수교 협상을 시작했으며 1979년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7일 고인에 대해 “전략가이자 외교관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였다”는 위로 성명을 발표했다. 폴란드 출신답게 유독 옛 소련 문제에는 강경한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미중 수교 전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이 미국-중국-소련 사이의 삼각균형 정책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곡예”라고 비난하면서 소련을 봉쇄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전략을 추진했다.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재해 중동평화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인은 은퇴 뒤 미국 쇠퇴론을 전제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이어왔다.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F학점짜리 실패한 전략”이라며 반대했다. 2012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빈부격차 해소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2025년경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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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베만나 “北 문제 해결된다는 데 내기 걸어도 좋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내기를 걸어도 좋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고, 세계적인 이슈이지만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과 교도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대화보다는 압력을 걸 때이며 압력을 거는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연대하고 모든 나라와 협력해야 하며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중동 방문을 통해 세계 안전보장에 강하게 관여할 것이라는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미일 정상이 다시 한번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를 발표한 뒤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그럼에도 군사적 조치보단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을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하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방미 중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현지 시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확정한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청취했다고 특파원들에게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 구상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름 전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는 17일 대미 특사단을 접견하면서 “현재는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 정책으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압박 조치를 전개하면서 대화 모드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선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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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중국해서 ‘항행 자유 작전’ 재개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수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마지막 항행의 자유 작전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이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작전을 지휘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6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리 밝혔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영토 주변 바다나 공역(空域)에 대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군함이나 항공기를 보내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를 과시해 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해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군의 요청을 많게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북핵 해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대중 압박에 나서기 위해 이번 작전을 전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미국은 도발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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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太지역 美 군사력 강화… 사드 포함 국방예산 증액”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사일방어체계(MD)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사드 등 미군 무기 비용은 자체 부담한다는 의회 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손베리 위원장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태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내년도 관련 미군 예산을 21억 달러(약 2조3469억 원)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총기류 등 군수품 보급에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10억 달러, 항공전력 강화에 1억 달러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더 쓰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에 배치된 사드 관련 예산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베리 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강조하며 사드 등 미사일 방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그냥 질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잇따른 도발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의 군사 도발이 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해 초 ‘아태지역 안전 이니셔티브(Asia-Pacific Stability Initiative)’ 구상을 소개하며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내 미군 인프라 개선 및 추가 훈련, 병력 및 군함 배치 확대 등의 비용으로 약 75억 달러(약 8조4000억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을 만나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미 의회의 군사 예산을 주도하는 매케인, 손베리의 아태 지역 군사력 증강 방안은 버락 오바마 시대의 ‘유럽 안보 재확인 구상’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하자 동유럽 지역에 미군 군사력 증대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했는데, 북핵 위협이 눈에 띄게 증가한 만큼 아태 지역의 군사력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손베리 위원장은 이른바 ‘위험 지역’ 내 미군 증강으로 국지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미군 현대화 관련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유럽에 미군을 상시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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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내통 수사 무마 전방위 압박… DNI-NSA 국장에도 의혹부인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자신과 측근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이외에 다른 두 명의 정보기관 수장에게도 ‘눈감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올해 3월 말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 등을 통해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코츠와 로저스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의 사건 수사 무마 요청이 모든 정보기관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국가정보국과 국가안보국 수장에 대한 사건 무마 요청은 스캔들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최근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3월 20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진영에 불리한 발언을 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해킹과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최측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연루자로 최근 상원의 관련 자료 제출과 정보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기용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크리스티는 이날 기자들에게 “플린은 내 취향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플린을 보좌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악관에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점을 트럼프 후보, 트럼프 당선인에게 매우 분명히 했다”며 “나는 플린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플린과 달리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대본부장,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 카터 페이지 캠프 외교 고문 등은 의회의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 크리스티는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선 ‘정상적인 관료’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트럼프가 코미를 ‘미치광이(a nut job)’라고 표현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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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 2형, 발사준비에 5분 밖에 안 걸려…2년 안에 美 본토 타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체제 보장까지 약속했는데도 북한이 연쇄 도발에 나서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당분간 압박과 제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 압박 정책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의 초기 단계 압박에 반응해 지금 (다시 도발에 나서는 등)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안보나 평화의 길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시험 도발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노동미사일의 경우 액체 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달리 북극성 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안보국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진지한 외교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향후 2년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외교적 해법의 기회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강화를 촉구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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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케인 “사드 비용, 美가 내는 것”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사진)은 19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돈은 우리(미국)가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상원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홍석현 대미 특사를 만나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해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 특사가 20일 기자들에게 전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 특히 군 관련 예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케인 위원장이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사드 비용 분담 문제가 당초 합의대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매케인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필요한 조치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며 “중국이 이런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귀국길에 오른 홍 특사는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문제이지만 중국의 체면을 살리는 등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를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잘 협의해서 중국이 (사드 논란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를 놓고) 우리(한미)가 싸울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방미 기간 중 대북 기조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점이야 있겠지만 (한미 간) 차이점을 좁혀 나갈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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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北체제 보장… 美 한번 믿어보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해 “북한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미국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사업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홍석현 대미 특사와 4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괴롭히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북한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 특사가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며 기존 대북 방침을 재확인한 뒤 “북한이 (트랙 1.5 회담 등을 통해) 뒤에서 (미국의 의도를)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특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틸러슨 장관이 ‘미국에 신뢰를 달라’고 한 대목에 대해 특사단 관계자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중지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미국의 1단계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나 기준을 (비핵화에서 핵동결 등으로) 낮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선제타격, 군사 행동 옵션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가진 모든 (대북) 수단은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특사단 접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대화를 통한 해결) 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한 대목은 실제보다 톤이 약간 과장돼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라는 말을 꺼낸 것은 홍 특사가 대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발언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인 톤은 대북 압박과 제재 속에서 관여로 간다는 것이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평화 모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사단이 대북 기조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발언을 실제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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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금은 北 ‘압박’… 조건되면 ‘관여’해 평화 만들 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핵 기조와 관련해 “현재는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 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15분간 만나 “앞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긴밀한 협조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특사단이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의 대표단과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관여’에 따라 대북 압박과 제재를 우선시하면서도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취임 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도 처음이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개시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한국 특사단을 만난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정상외교 복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압박, 후(後)대화’라는 대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10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글 궁서체로 적힌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서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감사의 말을 잘 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접견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외에 예정에 없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도 배석했다. 이날 접견에서 한미 간의 첨예한 이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만남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상견례 자리인 만큼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등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전까지 워싱턴에 팽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씻겼다고 볼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접견에서 북핵과 관련해 ‘평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사드 문제 등 한미 간 쟁점 현안이 의제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특사는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과 가진 40여 분의 별도 면담에선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홍 특사가 먼저 “민주적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비준 절차 등)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acknowledge) 있으며 이해한다(respect)”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의 국회 비준 추진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이런 논의가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의 카드를 읽기 위한 한미 간 탐색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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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법치에 대한 습격”… 집권당 공화서도 탄핵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자신과 관련한 러시아 대선 개입 및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16일 보도는 코미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쪽짜리 메모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2월 14일 당시 코미 국장이 주도하던 수사와 관련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에게서 직접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있었다. 트럼프는 펜스와 세션스에게 “자리를 잠시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코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코미에게 두 차례 “이 사건을 놔줬으면 좋겠다(let this go)”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받던 마이클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다.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코미는 면담 뒤 트럼프의 발언을 메모했다. NYT는 “코미는 이 메모가 기밀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해 측근들과 공유했으며, 측근들을 통해 메모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NN도 코미의 또 다른 측근들을 인용해 “코미의 메모가 트럼프와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스모킹 건(smoking gun·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터진 음담패설 동영상 파문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돌파했지만, 이번 파문은 대통령의 수사기관에 대한 중립 준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대선의 공정성 시비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탄핵 위기는 피하더라도 이번 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장악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NYT 보도를 즉각 반박했지만 메모의 어느 대목이 틀렸는지, 특히 트럼프가 ‘사건을 놔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부인했지만 오히려 다른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전적으로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말한 뒤 “트럼프는 심지어 관련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그것이 기밀인지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다. 전날 러시아에 IS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이어 FBI 수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워싱턴 정치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습격”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체이피츠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은 앤드루 매케이브 FBI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24일까지 관련 내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사자인 코미 전 국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메모들을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테이프든 메모든 ‘진짜’가 공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후폭풍은 워싱턴 정가를 휩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코미는 트럼프의 테이프가 존재하길 바란다. 테이프가 있다면 메모와 상호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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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트럼프, FBI수사 외압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 및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월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최악의 경우 탄핵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음 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대처를 위한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당장 특사 방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나 FBI가 수사 중인 러시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놔줬으면 좋겠다(let this go)”고 말했다고 코미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코미는 면담 직후 트럼프와의 대화를 2쪽 분량으로 메모했고, NYT는 코미의 측근들을 통해 메모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코미는 러시아 의혹 수사를 둘러싼 트럼프와의 갈등 끝에 이달 9일 전격 해임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NYT가 보도한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간의 대화를 진실하게 또는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한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상대 당 도청 사건)으로 보고 특별검사 도입 및 탄핵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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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레이건 동해로 보내 北압박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16일 동해로 이동시켰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레이건함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약 310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기지를 떠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동해에서 경계활동 중인 핵항모 칼빈슨함과 교대하거나, 두 척 체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이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6일 도쿄(東京) 강연에서 “(북한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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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에 1급기밀 유출’ 논란에… 트럼프 “나의 절대적 권리”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러시아 관리들에게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내게 그럴 절대적 권리가 있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후 논란이 거세지자 백악관 참모진과 러시아 측은 ‘가짜 뉴스’ 운운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주류 언론의 의혹 제기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전 8시경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와 테러 및 비행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으며, 그것은 내가 가진 절대적 권리(absolute right)”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IS와 테러에 대한 싸움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인 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IS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이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중요한 정보원이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WP에 이 사안을 확인해준 전·현직 관리들은 이 정보는 미국과 정보공유협정을 맺은 한 파트너가 제공한 것인데, 내용이 너무 민감해 동맹국 간에도 공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는 1급 정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동의 한 동맹국이 IS의 테러 음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라브로프 장관과 공유한 것은 동맹국이 이 정보를 수집한 지역인 시리아 도시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IS의 항공기 테러 관련 정보가 오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보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자 파장은 거침없이 확산됐다. 이러자 미국과 러시아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 면담에 배석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함께 15일 성명을 내고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외교장관과) 구체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정보) 소스나 수단, 공개되지 않은 군사행동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도된 스토리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하나의 가짜 뉴스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러시아와의 정보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해당 정보의 기밀 여부, 정보 공유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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