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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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45%

보건25%

복지11%

인사일반9%

사건·범죄2%

교육2%

생활/가정2%

미담2%

기타2%

주치의가 3개월마다 면담… 운동-수면 습관도 챙겨 [품위 있는 죽음]

“팔을 움직일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함께 외쳐요.” 싱가포르 동부 시메이 지역 주택개발청(HDB) 아파트 단지. 필로티 1층 빈 공간에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 등 주민 45명이 줌바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근력과 유연성, 균형감 강화 등 3가지로 나뉜 수업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사 크리스틴 촉 씨(60)는 “수강생 중 노인이 많아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을 많이 배치했다”며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활동량이 줄고 배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개인별 건강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더 건강한 싱가포르(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세 이상 국민과 영주권자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주치의가 배정된다. 가입자는 주치의와 3개월마다 면담하고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을 관리받는다. 싱가포르는 질병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려고 한다. 김성훈 싱가포르경영대(SMU) 경제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인 건강 수명은 남성 73.9세, 여성 76세”라며 “(이미 건강 수명이 길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2021년 기준 72.5세다. 정부 건강증진위원회(HPB)가 운영하는 ‘헬시 365(Healthy 365)’ 애플리케이션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헬시 365’ 앱에 가입하면 일단 20싱가포르달러(약 2만1600원)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후 K팝 댄스, 요가, 킥복싱 등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개선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바우처로 교환해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현금성 보상에 힘입어 ‘더 건강한 싱가포르’에는 이달 17일 기준 13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40세 이상 싱가포르 인구가 22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40세 이상 2명 중 1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차우 쿡 란 씨(86)는 도보 10분 거리 자택에서 걸어와 줌바 교실에 참여했다. 차오 씨는 “줌바 교실에 참여하기 전에는 다리가 아팠는데, 춤을 추면서 오히려 다리가 좋아졌다”며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 건강한 싱가포르’는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다. 촉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줌바 강사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 관리자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줌바 강사로 활동한다. 5년 전 줌바를 배운 뒤 무릎 통증이 사라져 아예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촉 씨는 “줌바 수업 1시간을 할 때마다 75싱가포르달러(약 8만 원)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며 “운동을 통해 이웃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싱가포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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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영주권 있는 외국인은 아동·생계급여 줘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영주권을 가진 국내 외국인 가정에 아동 수당과 생계 수당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보고서에서 국민의 79.7%가 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외국인의 자녀에게 아동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5%는 영주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찬성했다. 두 복지급여를 결혼이주민 가정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국민의 74.2%, 60.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외국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국가가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하는 제도다.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라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생계급여도 마찬가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권한이 없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이주민의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은 4점 만점에 2점대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는 편(3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강권이 2.8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권 2.7점, 노동권 2.59점, 복지수급권 2.58점 순이었다.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혜조건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 1년 근무·세금 납부 시 인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다. ‘국적 취득 후 가능하다’는 응답은 32.6% 였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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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고통속 단식 존엄사 선택한 모친… 손 놓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 [품위 있는 죽음]

희귀병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삶을 마무리한 어머니. 그 선택을 곁에서 지켜본 의사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기록해 책 ‘단식 존엄사’를 펴냈다. 대만 중산대 의대 재활의학과 비류잉 교수 이야기다.스스로 물과 음식 섭취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는 단식 존엄사는 ‘VSED(Voluntaril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다.비 교수의 어머니는 64세 때 소뇌에 이상이 생겨 사지가 점점 마비되는 희귀병인 소뇌실조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며 고통이 심해지자 단식 존엄사를 결심하고 2020년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비 교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 어떤 종류의 사랑은 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어머니는 어떻게 단식을 결심했나.“평소 어머니는 억지로 치료해 고통을 연장하지 말자는 말씀을 자주 했다. 2019년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잘 떠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즈음에 어머니가 일본 의사가 단식 존엄사에 대해 쓴 책을 읽고 단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물과 음식을 끊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물론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반인에게 굶어 죽는 아사는 고통스럽지만 임종을 앞둔 이에게는 다르다는 점이다. 단식 존엄사를 선택하는 고령의 중증 질환자는 일반인처럼 허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어머니가 21일 동안 단식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처음 10일 동안에는 음식 섭취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죽과 삶은 채소, 연근물을 드셨다. 11일째부터는 고형 음식을, 13일째부터는 연근물을 끊었다. 갈증이 나면 면봉에 물을 묻혀 입술을 축이는 정도였다. 21일째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단식 존엄사는 대만에서 논란의 대상이다.“대만 호스피스 학회에서는 단식 존엄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단식 존엄사를 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죽음의 방식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식 존엄사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죽음은 누구나 겪는 마지막 길이다.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족과 일상적으로 죽음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타이베이·신베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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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병동 곳곳 ‘연명의료 내가 결정’ 문구…치매환자도 선택권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합니다.’대만 신베이시 단수이구 매카이 메모리얼 병원. 호스피스 병동 곳곳에는 이렇게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ACP) 등록을 안내하는 문구다. 팡춘카이 호스피스 센터장은 “대만은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2000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한국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며 고통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호스피스도 잘 정착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대만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 인식 자리 잡아“대만은 20여 년 전부터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류위핑 의료부 국장은 대만의 연명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류 국장은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건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대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이른바 ‘왕샤오민’ 사건이다. 1963년 고교생이었던 왕샤오민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그의 어머니가 1982년부터 정부 등에 딸의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 2019년 환자 자주 권리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제도가 완성됐다.대만에서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상담한 뒤 ACP를 등록하면 향후 △말기 환자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 △영구적인 식물 상태 △극중증 치매 △그 밖에 고통을 참기 어렵거나 질병이 회복될 수 없고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사망 직전’일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대만이 한국보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한다.등록 절차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소나 민간 기관에서 담당 직원과 간단한 상담을 받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만, 대만에서는 의료진과 1시간가량 상담한 뒤 ACP를 등록한다. 국립 대만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청사오이 가정의학과 교수는 “ACP는 전국 280개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ACP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 카드에 등록되고 이후 모든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른바 ‘웰다잉(Well-Dying)’ 관련 민간 움직임도 활발하다. 비영리단체(NPO) 대만 호스피스 재단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을 한다. 재단의 창샤팡 이사장은 “ACP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걱정되고 고민되는 점에 대해 누구든 전문 간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도 제한 없어대만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호스피스 활성화다. 대부분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받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매카이 메모리얼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도 절반가량이 암 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암이 아닌 다른 질환 환자들이었다.병동에서 만난 쑨보펀 씨(68)도 입원한 96세 노모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쑨 씨는 “3년 전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상태가 급작스레 악화돼 모르핀을 맞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만큼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곳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어머니가 떠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상에 누운 노모는 담당 의사가 지나가자 손짓을 하며 천천히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팡 센터장은 “사람은 숨이 멎어 관이 닫힐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정의된다는 말이 있다”며 “호스피스는 인생의 가장 끝에서 마지막 길을 함께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타이베이·신베이=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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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임금-안전 등 성별 격차 우선 해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가부의)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됐지만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격차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별, 지역,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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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돌봄은 기본… 남겨진 가족들 마음건강도 챙겨 [품위 있는 죽음]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다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난달 14일 영국 런던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정원. 높이 3m가 넘는 거대한 나무 앞에서 로이 벤슨 씨(81)가 손에 종이를 쥐고 자신이 쓴 시를 한 자씩 읊었다. 벤슨 씨는 호스피스에서 아내와 사별한 뒤 느낀 감정을 담아 시를 썼다.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의 유가족은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고 때로는 웃으며 벤슨 씨가 낭독하는 시를 들었다.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 머물던 호스피스를 찾아 고인을 기리면서 함께 추억했다. 호스피스는 유가족을 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사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무에 리본을 매는 행사도 열렸다. 정원에 놓인 나무에는 300개가 넘는 리본이 흩날렸다. 리본에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날 행사에는 20년 전 호스피스에 머무른 가족을 떠나보낸 이도 참석했다. 호스피스 곳곳에는 쪽지와 함께 작은 인형도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내가 당신을 미소짓게 만든다면 집에 들고 가 달라. 당신이 슬프다면 나를 꼭 잡고 있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적혀 있었다. 3년 전 이곳에서 아내와 사별한 애덤 분 씨(61)는 “아들은 이곳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슬픔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일종의 공동체에 가입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유가족이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방문한다. 호스피스는 유가족들이 찾아오는 기념행사 외에도 정기적인 애도 모임을 통해 유가족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한 제공된다. 피오나 워킹쇼 유가족 지원 책임자는 “유가족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유가족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슬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을 제안한 영국 간호사 시실리 손더스는 ‘총체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단일한 고통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영적 고통은 종교와 무관하게 자아와 관련한 실존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고통에 가깝다. 호스피스 소속 목사인 앤드루 굿헤드 씨는 “총체적인 고통의 관점에서 최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러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호스피스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프린세스 앨리스 호스피스의 지역사회 돌봄 담당자 레이철 바삭 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애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슬퍼하는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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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듯” 호스피스 원조 英, ‘임종-돌봄 평가’ 1위 [품위 있는 죽음]

지난달 14일 영국 이셔시 프린세스 엘리스 호스피스. 이곳에 입원 중인 레이철 리베카 씨(60)는 대장암 말기 환자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보낼 곳으로 병원, 요양원 등을 살피다 호스피스를 택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리베카 씨는 “가족에게도 질병과 아픔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임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집과 가까워서 남편과 자녀들이 자주 방문한다. 마치 집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은 1967년 영국 간호사 시슬리 손더스가 처음 제안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의 원조국 격인 영국에서는 입원형과 방문형 등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영국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의결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1.1%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호스피스 센터서 통증치료-요가… 마지막 순간까지 ‘일상’ 누려〈2〉 ‘임종-돌봄’ 평가 1위 英 호스피스가정방문 호스피스 등 30만명 이용… 기부금 등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유언장 작성-장례 절차도 도와… “심리적 안정감 찾는데 큰 도움”지난달 14일 영국 런던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암 환자 팜 에릿 씨(91)는 정원이 보이는 1층 식당에서 다른 외래 환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에릿 씨는 “매주 한두 차례 찾아와 진료를 받고 통증 관리를 한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죽는다는 게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립샘암을 앓고 있는 마이클 자비스 씨(92)도 “병원 밥이 아닌 일반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호스피스는 중세 유럽 여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작은 교회를 의미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에게 생명의 연장과 완치보다는 현재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한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을 제안한 영국 간호사 시실리 손더스(1918∼2005)는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에서 환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생애 마지막 고통 줄이는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는 입원과 재택, 외래진료 등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통증 관리, 약물 투여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궁경부암 환자 퍼트리샤 화이트 씨(91)는 “새벽에 통증이 심할 때도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바로 달려온다”고 말했다. 화이트 씨의 딸 리즐리 씨(60)는 “애초 의료진은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행히 입원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장례 지원, 유언장 작성 등 환자 가족의 장례 관련 절차도 돕는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 환자 가족에게 연계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인 베스 퀘시가 씨는 “환자 임종 직전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며 “아버지가 죽기 직전 딸의 결혼식에서 틀어줄 영상을 녹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운영에는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한다. 말기 전립샘암 환자 딜리프 바르마 씨(66)는 런던 자택에 거주하며 최근 4년간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바르마 씨는 “환자들이 임종까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존엄한 죽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다양한 죽음에 대해 미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리주 이셔시 프린세스 앨리스 호스피스에는 ‘웰빙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아로마 세러피, 요가,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거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관도 설치됐다. 소피아 모나스티리오티 웰빙 매니저는 “누구에게나 (아프기 전) 일상을 살게 하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 필요”영국 호스피스 협의체 호스피스UK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약 220개의 독립 호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호스피스 의료진이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는 가정 방문형 호스피스 사례도 많아 호스피스 이용자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기부금, 자선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지에 대해 미리 활발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통해 죽음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영국에서는 2009년부터 죽음과 임종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는 캠페인인 ‘다잉 매터스 캠페인’을 개최됐다. 찰리 킹 호스피스UK 대외협력이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상실에 대해 말하기 꺼리지만 두려움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퀴즈, 광고 등을 만들어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 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런던·이셔=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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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성별 격차 여전히 심각…차별금지법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여가부의)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됐지만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격차 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격차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성별, 지역,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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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신… 간호사-약사-간병사 팀 꾸려 중증환자 자택 치료 [품위 있는 죽음]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환자 몸무게가 너무 나갑니다. 집에서 체중을 더 감량한 뒤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4일 오전(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방문간호센터. 간호사 10여 명이 모여 이날 방문할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환자별 담당 간호사는 정해져 있지만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좀 더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매일 아침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마친 뒤 간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환자 집으로 향했다. 덴마크는 1937년 생후 1년 이내 아동 질병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간호사 가정 방문 제도를 처음 도입됐다. 유아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며 방문간호의 개념이 덴마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1958년 가사 보조 및 가정 간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고령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1960, 70년대 고령화율이 10%를 넘기며 고령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됐다.● 간호사-약사-간병사 함께 방문간호도방문간호사 멧테 비스고르 씨(41)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마친 뒤 마레크 푸시오 씨(72)의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비스고르 씨는 “푸시오 씨는 보통 직접 문을 열어줬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간호사는 환자가 직접 문을 열 수 없는 정도의 상태를 대비해 미리 디지털 열쇠를 받아둔다. 푸시오 씨는 하반신이 부어 작은 상처도 잘 치료되지 않는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방문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스고르 씨는 가져온 의료 상자에서 붕대와 약물 등을 꺼내 엉덩이와 발가락의 상처 부위에 피부 재생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았다. 푸시오 씨가 “환기하고 싶으니 베란다 문 좀 열어 달라”고 말하자 비스고르 씨는 가족처럼 편하게 문을 열어줬다.코펜하겐시 소속 방문간호사는 24명이다.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8∼12곳을 방문해 환자를 돌본다. 중증도에 따라 주 1회부터 하루 2차례까지 방문 빈도는 다양하다. 간호사 1명이 순회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약사, 간병사 등 최대 4명이 팀을 꾸려 이동하기도 한다. 고령자가 최대한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13년간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다 1년째 방문간호사로 일하는 비스고르 씨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임상 경험 2년을 채우면 방문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며 “의사 없이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요건보다 긴 임상 경험을 쌓고 방문간호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적절한 시기 계획해야 자택 사망 준비 가능”덴마크는 자택 돌봄 서비스가 발달해 있다. 2020년 스웨덴 스톡홀름대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4개국 중에서 65세 이상이 방문간호 등 자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덴마크가 11.3%로 가장 높았다. 스웨덴 8.4%, 노르웨이가 7.3%, 핀란드는 5.8% 등의 순이었다.덴마크는 오랜 기간 재택 요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고령층과 환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와 방문간호사, 간병사는 이웃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그렇다고 생전에 마냥 자택에서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는 건 아니다. 죽음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않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여전히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는 가족들도 많다. 오베 고르보에 호르센스병원 교수는 “의료진도 사망에 대해 언급하기를 금기시하기도 한다”며 “그래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적절한 시기에 계획해야 바람대로 집에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코펜하겐시에 사는 80대 노인 포울 소렌센 씨의 집에는 하루 최대 돌봄 인력 3명이 방문한다. 그는 호흡이 약해져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오른손 손목에는 인근 병원으로 연결되는 호출 벨을 착용하고 있다. 소렌센 씨의 아내 수산 씨는 “방문간호사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며 “돌봄 서비스도 만족스럽지만 좋은 말동무가 생겼다는 점도 고령자에게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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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원에 AI센서 설치… 낙상 조치까지 147분→3분 [품위 있는 죽음]

7일(현지 시간) 덴마크 칼룬보르 지역 공공요양원인 뉘방스파르켄. 이곳에서는 올 3월 전체 66개실 중 30개실에 고령 거주자의 움직임과 호흡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센서를 천장에 설치했다. 요양원장 율리 쇼프 씨는 “전에는 낙상을 우려해 거주자가 잘 자고 있는지 2시간마다 방문해 살폈다”며 “어르신을 불필요하게 깨우는 경우가 많았다. 센서를 설치한 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덴마크는 고령자 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돌봄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 로봇, 디지털 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비율이 2019년 19.6%에서 2050년 2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035년 고령자 간병 인력은 필요 대비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스텐 한센 덴마크 고령부 차관(사진)은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달 노인법을 개정해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AI 돌봄 기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등 기술 기업 약 35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공공요양원에 설치된 AI 센서는 의료기기 제작사 테톤이 만들었다. 간병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맡고 있는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알림을 받을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치매 거주자의 경우 사소한 움직임을 보여도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올리베르 옌센 테톤 사업개발디렉터는 “과거 요양원에서 낙상이 발생했을 때 간병사가 거주자에게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7분이었다. AI 센서 설치 뒤에는 3, 4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이 기기는 호흡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병 소지가 있는 질병까지 예측한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 반복될 경우 호흡기 관련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담당 간병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걸음걸이 패턴이 바뀌었을 때 어떤 운동을 늘려야 하는지도 조언한다. 디사 크론시외 테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현재는 고령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기기는 설치 비용이 100만 원 소요되고 매달 수십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은 지자체와 요양원이 예산에서 모두 충당하고 있다. 70대 거주자 혼 테일 씨는 “방에 처음 센서가 설치됐을 때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위급 상황 때 직원들이 나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 오히려 안심된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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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사 41% 감소, 지역의료 비상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사 없는 동네’도 늘어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근무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지역 1차 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40% 감소 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공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는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보건지소 근무 의사는 2014년 1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급감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 하위 기관으로 읍면 지역에 설치된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돼 간호사 1인이 배치된다. 주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 근무 의사의 경우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의사 없는 보건지소’도 늘어났다. 의사가 줄었지만, 보건지소 수는 2014년 1339곳에서 지난해 1337곳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 순회진료를 하는 보건진료소가 지난해 1895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지소 의사 1명당 평균 4.2곳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담당한 셈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는 의대 재학생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공보의협)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38개월이지만 육군 현역병 근무 기간은 18개월”이라며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공보의에 대한 처우 개선도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전부터 현역 복무 의대생은 증가 추세였다. 공보의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 입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도 공보의 자원 감소의 이유 중 하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직의(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 부족과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봉직의 채용 시 2억, 3억 원가량의 연봉을 줘야 하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렵다”며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무너지면 1차 의료 약해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 인력 감소는 지역 1차 의료 시스템 약화로 이어진다.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전 삼성의료원장)은 “1차 의료 중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부족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약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소장은 “시니어 의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자원 감소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건희 평창의료원장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사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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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보건소’ 점점 늘어… 바닥부터 흔들리는 ‘의료 안전망’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사 없는 동네’도 늘어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근무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지역 1차 의료에 ‘빨간 불’이 켜졌다.●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40% 감소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공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는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보건지소 근무 의사는 2014년 1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급감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 하위 기관으로 읍면 지역에 설치된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돼 간호사 1인이 배치된다.주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 근무 의사의 경우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의사 없는 보건지소’도 늘어났다. 의사가 줄었지만, 보건지소 수는 2014년 1339곳에서 지난해 1337곳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 순회진료를 하는 보건진료소가 지난해 1895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지소 의사 1명당 평균 4.2곳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담당한 셈이다.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는 의대 재학생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의정 갈등 전부터 현역 복무 의대생은 증가 추세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 입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도 공보의 자원 감소의 이유 중 하나다.각 지자체에서 봉직의(페이닥터)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 부족과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봉직의 채용 시 2, 3억 원가량의 연봉을 줘야 하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렵다”며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보건소 무너지면 1차의료 약해져”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 인력 감소는 지역 1차 의료 시스템 약화로 이어진다.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전 삼성의료원장)은 “1차 의료 중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부족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약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공보의 자원 감소는 인수 감소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건희 평창의료원장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사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시니어 의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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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건강보험 진료비 34% 증가…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도 38% 늘어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진료비가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86조4775억 원에서 2024년 116조2509원으로 34.4% 늘었다.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8조7162억 원에서 92조2959억 원으로 늘어 5년 새 23조579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36조4600억 원에서 지난해 51조5044억 원으로 41.3% 증가했다. 입원비도 32조2562억 원에서 40조7914억 원으로 26.4% 늘었다.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6조1938억 원 증가했다.보건의료 지출도 늘었다.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016원에서 지난해 411만7960원으로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은 7.7%에서 8.4%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9.3%)보단 낮았다.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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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복귀지원·돌봄서비스 투자 확대…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인천 송도서 개막

한국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는 등 여성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문이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모인 APEC 21개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방안에 12일 합의했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경제의 여성정책 관련 리더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장관급 수석대표와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돌봄 인프라·문화 개선 필요” 민관합동정책대화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강화와 일 가정 양립’, ‘디지털·A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의 경제 참여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돌봄의 가치 인정 및 돌봄 인프라 구축, 공정한 기술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반 폭력 방지 입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한국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한국은 0~3세의 교육기관 등록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유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여성은) 출산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아동 돌봄 정책은 우수하다”면서도 “눈치가 보여 정책적 혜택 사용을 것을 주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 참여 확대 필요’ 공감대 확인참가국은 여성의 경제 참여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의 의장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면 2060년까지 OECD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까지 상승한다”며 여성의 경제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도 “기업들도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방치함으로써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동 성명문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및 리더십 확대를 통한 성장’, ‘여성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양질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21개국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양질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AI 산업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 돌봄 인프라 투자, 유연근무제 도입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참가국은 디지털 기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및 사법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신 차관은 “이번 공동 성명문은 향후 APEC 내 여성 관련 의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자 정책 결정의 지침이 될 것”이라며 “여가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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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주문 어렵고 뒷사람 눈치”…장애인 58% 불편 호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 5명 중 3명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 277명 중 161명(58.1%)이 ‘이용이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과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무인주문기(80.1%)가 꼽혔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무인 증명서 발급기(2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대면 업무 처리를 선호하는 장애인은 전체 이용 경험자의 44.8%(124명)로, 키오스크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20.6%)의 2배가 넘었다. 대면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의 대면 선호도가 높았다. 점자 표기, 스크린 높이 조정 등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편의 기능 미비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키오스크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 28일 시행됐지만,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된다.그러나 공공기관 조사 결과 현장의 이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4114곳을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업체 1719개 중 30.4%는 인력 및 공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 이용 문의나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없었다. 시청각·지체·뇌병변장애인 등 모든 장애 유형에 필요한 기능적 편의 요소를 갖춘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은 단 1.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62%는 예산 부족(54.2%), 필요성 인식 부족(24.4%), 준비 시간 부족(7.7%) 등의 이유로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키오스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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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근무했던 병원 정원 초과해도 수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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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 복귀 터줬다…초과정원-입영연기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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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좋아하던 고인 뜻대로”…뇌사 50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선물

중·고교에서 심리상담 강의를 하던 50대 여성이 1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6월 30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김소향 씨(51)가 간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6월 11일 자택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김 씨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증에 동의했다.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김 씨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가족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것을 나눠줬고 불의에 맞설 줄 알았다”고 추억했다. 김 씨는 호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결혼한 뒤 자녀를 키우다가 3년 전부터 중·고교에서 심리상담 강의를 했다.김 씨의 아들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했던 모든 순간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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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차에 세쌍둥이 자연분만 성공…3일 만에 산모·삼형제 전원 퇴원

임신 35주 차에 세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가 3일 만에 아기들과 함께 퇴원했다.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모 하나정 씨(33)가 35주 차 3일까지 삼태아 임신을 유지한 뒤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하 씨는 첫째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낳은 경험이 있어 세쌍둥이도 자연분만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진은 하 씨의 임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태아의 발달을 도왔고, 35주 3일 차에 조기 진통과 산모의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돼 분만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세 아기 모두 몸무게 2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 출산 3일 만인 지난달 31일 하 씨와 함께 귀가했다. 하 씨는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끌고 분만까지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들 덕분에 세 아기 모두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삼태아 임신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다. 조기 진통이나 임신중독증 등 임신 합병증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아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출산 시 대량 출혈, 양수과다, 자궁무력증 등 산모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분만은 박지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주도했다. 박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7번의 세쌍둥이 자연분만 중 6번을 담당한 ‘다태아 자연분만 전문가’다. 박 교수는 “자연분만을 원하는 쌍둥이와 세쌍둥이 산모 진료를 다수 보고 있다”며 “이번 분만 막바지에는 단백뇨, 혈소판 감소증 등이 동반되기도 했는데 아이를 지키겠다는 산모의 의지가 강했다. 무사히 출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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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정, 정부 지원 이용률 40% 그쳐…“언어 고충 탓”

다문화 가구 70% 이상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 72.7%, 6~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 78.2%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각각 1.0%포인트와 9.9%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5세 이하 자녀 양육자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꼽았고, 6~24세 자녀 양육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들었다.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83.4%가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언어 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비스 안내 언어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3년 전(40.5%)에 비해 크게 올랐다. 다만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학생 취학률과는 여전히 13%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조사를 진행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대상인 2003~2006년생이 학령기 때 정부 정책과 지원 확대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한 첫 세대”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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