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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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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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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사실상 수용…의협 “정책 실패 사과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재차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7일) 이 부총리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오며 7일 이 부총리가 주재한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아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 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임으로써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 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의협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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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절반이 1인가구… “돌봄 인프라 확충시급”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넘어… “돌봄 인프라 여전히 열악”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내년 100만 명, 2044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는 1733만 원, 시설·병원에 머물 때는 3138만 원이었다.》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 요양병원에 모셨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살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비용만 매달 119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이 씨는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의 9.2%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28.4%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치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 명, 내년 100만 명 이상,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로 2016년 조사(9.5%)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수준 향상과 금연 및 금주 분위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치매정책기획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안팎으로 유지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는 여성과 고령, 농어촌, 홀몸가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9.5%로 남성 8.8%보다 높았다.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85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이었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016년 22.2%에서 2023년 28.4%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10∼15%가 치매에 걸린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조사에선 2025년 236만 명, 2040년 403만 명으로 전망돼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집에서 돌볼 때도 연 1700만 원 필요 치매는 기억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행동 조절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아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사 결과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자택 등)에 머무는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는 부부 가구, 19.8%는 자녀 동거 가구였다. 가족들은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꼈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으로 입소를 선택했다. 환자 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연간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1733만9000원,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돌봄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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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이송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제주한라병원, 거점병원 역할

    “지난해 11월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대학병원도 수술을 권하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고 환자는 12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죠.” 6일 조광리 제주한라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이 병원의 수술 사례를 이같이 소개했다. 제주한라병원은 62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이다. 2007년 개심술(심장을 여는 수술)을 처음 실시한 뒤 18년간 874건의 심혈관 수술을 진행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 복부 대동맥류 파열 등 고난도 수술도 상당수 있었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해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한라병원은 지역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괄 2차병원’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 2차병원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기능을 모두 갖추고, 급성기부터 복합, 만성기까지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뜻한다. 제주한라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두고 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모두 책임진다. 이날 찾은 권역외상센터는 응급 상황에 특화돼 있었다. 감염병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수술도 할 수 있다. 혈관 조영실은 검진 중 혈관 시술도 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센터로 마련됐다. 손상 중증도 점수(ISS)가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5년째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외상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인 13.9%, 광주·전라·제주 지역 평균인 21.3%보다 확연하게 낮다. 지난해 3∼6월 1, 2등급 중증외상환자 608명을 완치할 때까지 치료했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외과 7명과 외상심혈관흉부외과 3명 등 전담 전문의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수도권 2개 센터에 이어 전문의가 많다. 지난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22명을 영입했다.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 응급 외상 환자 1명에게 전문의만 6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지원, 기능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병원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예비 지정 등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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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넘을 듯…1인당 돌봄비용 병원 연 3000만원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살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별도 돌봄 비용으로만 월 119만 원을 소모하고 있다.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204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매 환자 가족 다수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 명이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에 100만 명을 넘기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치매 유병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 같은 조사 9.5% 대비 소폭 감소했다.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흡연, 음주 여부 등 건강 행태가 개선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내외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해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유병률은 28.42%로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이 세분화됐고 치매 조기 검진이 활성화돼 유병률이 상승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또 치매는 고령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독거 가구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유병률은 남성이 8.85%, 여성이 9.57%로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남성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6.42%, 2016년 8.18%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 관리비용 연 1700만 원 이상복지부에서는 이날 환자 564명과 보호자 359명을 대상으로 돌봄 현황과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치매실태조사는 2020년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이후 세 번째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1733만9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비보다 돌봄 비용의 비중이 더 컸다”며 “중증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돌봄비 비중도 큰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치매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선 40%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50%를 넘겼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 중단 사유로는 24시간 돌봄 어려움(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25%)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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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2개월, 의료과실 사망 1심 선고… 18개월, 他직종 업무상 과실치사상

    2012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의사는 7세 화상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우려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15시간 넘게 증상을 보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20년 의사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업무상 받아야 하는 ‘형사 리스크’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치사 1심까지 평균 42개월 걸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례 열람 등을 통해 2020∼2024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은 37건(28.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형(45건), 금고형(40건), 징역형(3건), 금고형 및 벌금형(3건), 선고유예(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진 53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2개월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다른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의료진이 수사 과정과 형사 공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건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판결은 44건이었으며 16건(36%)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금고형(14건), 벌금형(12건), 징역형(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매년 5, 6건 정도 벌금형 이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셈이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금고형 이상은 46건이었지만 이 중 3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 남짓이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무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이나 미용시술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숨진 53건 중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8건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77건 중 19건(25%)은 미용시술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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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 최후의 보루 ‘권역외상센터’ 절반, 전문의 10명도 안돼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최종 의료기관’인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경남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전문의 수는 5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외상센터 인프라가 더욱 열악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고,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수련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벗어나며 중증외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88명뿐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88명이었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한국 인구가 5100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명당 27만 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전체 권역외상센터 중 전담전문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은 2021년 8곳에서 올해 1월 말 9곳으로 1곳 늘었다. 전문의가 5명 이하인 곳은 2021년 말 경상국립대병원 1곳에서 올해 1월 말 경상국립대병원, 원광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3곳으로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이탈은 지방 권역외상센터에서 두드러졌다. 목포한국병원과 원광대병원은 2021년 말 기준 전문의가 9명씩 근무했다. 그러나 5년 만에 절반 가까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 각각 5명, 4명의 전문의만 근무 중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각 1명을 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만 근무 중인 것이다. 강원 원주기독병원도 전문의 수가 2021년 16명에서 올해 1월 말 8명으로 급감했다. 중증외상 환자 발생률과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 중증외상 인프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중증외상 환자 수는 504명에 달했지만 전남 권역을 담당하는 목포한국병원의 전문의는 5명뿐이다. 반면 2023년 중증외상 환자가 365명 발생한 인천 권역을 담당하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는 2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젊은 후배 없어 예순 다섯에도 은퇴 못 할까 걱정” 의료계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꼽는다. 권역외상센터는 언제 어디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해야 한다. 게다가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지원 사업의 올해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1억6000만 원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2022년 의사 평균 연봉인 3억1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이나 2차 병원 이직 등을 고려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개원을 고민하기도 한다”며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부담을 견디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 권역외상센터는 기존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남아 있는 전문의마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술 시 집도의와 보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에는 최소한 8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전문의가 부족하면 남은 의료진이 사실상 휴일 없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올해 예순이라 5년 뒤면 정년퇴임해야 하는데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년대로 퇴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감소하며 외상학 전문의의 수도 줄었다. 외상학 전문의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를 취득한 뒤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1, 2년 외상학 수련을 받고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외상학 세부전문의는 37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시험 지원자는 13명으로 지난해 20명보다도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의사 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연봉을 병원에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는 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사 개인이 권역외상센터에 남도록 하는 데에는 큰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역외상센터장은 “대부분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이미 당직비를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면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집토끼’들은 다 놓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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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원 운영하며 이웃 챙긴 권태숙씨,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과수원을 운영하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던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에서 권태숙 씨(65·사진)가 좌우 신장과 간, 폐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씨는 같은 달 21일 새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권 씨는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한 자녀를 칭찬하며 자신도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은 권 씨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간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경북 영주시에서 1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난 권 씨는 홀몸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웃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 충남 서산시에서 과수원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주변에 과일을 나눠 주는 등 다정한 사람이었다.권 씨의 아들 이원희 씨는 “엄마, 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못 한 게 후회가 돼요. 엄마와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리워요. 엄마 많이 사랑합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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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뿐”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10대 소녀가 숨지고 가족인 10대 소년과 4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까지 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월 10여만 원의 수당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아 가족, 월 17만 원 수당 전부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아버지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이틀 전 화재로 그는 중증장애아동인 딸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밤에 일하러 나갔던 김 씨만 화를 면했다. 김 씨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격주로 번갈아 서는데, 이번 주는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가 이런 장시간 야간 근무를 자처한 이유는 그가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기 때문이다. 김 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은 월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뿐이다.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9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김 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이라 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혜택은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는데, 김 씨는 자가가 있어 그마저도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 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다고 했다. 집을 산 탓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지만,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가 24시간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딸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부부가)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라고 말했다.● “급여 기준 세분화해야” 전문가들은 복지제도 사각지대 탓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 중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늘어나지만, 김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일할 수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가족은 이사가 어려운 탓에 무리해서 자가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역시 급여 기준에 고려되지 않았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선을 각각 세워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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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사망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 18일 화재로 김 씨 가족 4명 중 김 양이 숨지고 40대 아내 김모 씨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를 키우던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장시간 근무하다 혼자 화를 피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김 씨 가족, 생계급여 못 받아김 씨 가족이 정부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한 달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약 19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자가가 있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집을 샀지만, 자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일 그는 오후 6시경에 집을 나섰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는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섰는데 이번 주는 하필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김 씨는 네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었다. 맞벌이하려고 해도 딸아이가 중증 자폐인 탓에 아내 김 씨는 24시간 딸 곁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김 씨는 “(부인과 자신 모두)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전문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이 재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가정이 보유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나라가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집값만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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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무당 유튜버’ 기승… 극단 주장에 가짜 손님 동원 돈벌이

    최근 유튜브에서 계엄과 탄핵을 소재 삼아 극단적 정치 발언이나 근거 없는 예언을 퍼뜨리는 무당, 무속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무속인이었다는 점을 고리로 정치 콘텐츠를 늘리며 후원금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무당 유튜버’들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정치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당이 유튜브에서 “尹 탄핵 안 될 것”16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무속과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을 주요 콘텐츠로 올린 무당들의 영상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야 정치인 등을 소재로 앞날을 예견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 무당 A 씨는 구독자 4만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꿈에서도 할아버지(A 씨가 모신다는 신)가 분명히 말씀하시길 윤 대통령은 탄핵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돈을 퍼서 국회의원, 법관, 검사, 경찰을 매수하는 거잖아” 등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 갔다. A 씨는 “꿈에 민주당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런 XX 같은 XX들.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했다”는 과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구독자 7만 명인 유튜버 B 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최초 1호 우파 무당’이라고 칭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을사년에 저승사자가 혼을 떠가는 수가 걸려 있다”며 “화경(무당이 보는 신의 세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 ‘무당 유투버’도 있었다. 구독자 3만 명 규모의 유튜버 C 씨는 “꿈에서 세종대왕이 ‘이 XX 내려가’라고 하셨다. 윤석열은 탄핵될 것”, “세종대왕님이 이 씨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씨인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굿 하려 한다”며 후원금도 유도 일부 유튜버는 구독과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 ‘가짜 배우’를 섭외해 무당을 찾아온 손님인 척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의 한 연기자 모집 사이트에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 사이 “무속인에게 점사 보는 콘텐츠”라는 구인 공고가 10여 개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유튜브 채널 PD인 것으로 파악됐다. 섭외한 배우를 손님처럼 연기시킨 뒤 영험한 무당이 점을 보는 상황으로 연출해 조회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는 ‘돈벌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특정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 후원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현 정부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 건진법사, 천공 등 무속인 연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무속인에 대한 관심도 늘자 일부 무속인들이 이를 계기로 유튜브 방송에 나선 것이다. 한 무당 유튜버가 출연한 영상은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을 위한 굿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불경기에 수고스러운 선생님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어 두겠다”고 후원금을 유도했다. ● “결국은 돈벌이… 규제 필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이에 대해 “평범한 무속인들의 평판까지 망치고 있다”며 곱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무속인 정모 씨는 “정상적인 무속인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무당 유튜버)들을 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5년 차 무속인은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치 유튜브 채널에 200만 원가량을 주고 출연하는 무당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의 평판을 해친다”고 말했다. 34년 경력의 무속인 장모 씨는 “무속 경력이 1년에서 5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어린 무당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정치적 발언으로 손님들을 모으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무속인’ 직함을 달고 내뱉는 발언들은 보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일삼는 정치 무당 유튜버들은 사실상 무속인의 외피만 쓰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면 유튜브 등 차원에서라도 이런 극단적인 영상들에 대한 자체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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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합동 49재… 유족 “억울한 죽음 되지 않아야”

    “24년 만나고 떠났네. 엄마한테 24년 행복을 주고 대못을 박고 떠났네.” 15일 이효은 씨(52)는 딸의 생전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씨의 둘째 딸인 박예원 씨(당시 24세)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예원 씨는 생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고등학교 동창과 태국 여행을 떠났다가 귀국길에 변을 당했다. 그는 생전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한 뒤 오전엔 장애 아동을 돕는 봉사를 하고, 오후엔 학원에서 첼로 등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 강사로 일했다.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 씨 가족이 광주 서구 자택을 떠나 오전 8시경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울음 소리로 가득했다. 이 씨는 “예원이가 여행 갈 때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 길을 얼마나 신나서 갔을까”라고 말했다.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씨는 분향소 앞에서 “24년 만나고 떠났네. 엄마한테 24년간 행복을 주고 대못을 박고 떠났네, 나쁜 가시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예원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이민주 씨(당시 24세)의 부모는 전날부터 공항에 머물렀다. 민주 씨 어머니 정현경 씨(55)는 “바라는 건 진실 규명뿐”이라며 “비행기의 복행, 콘크리트 둔덕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떠난 딸에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가서는 너무 애쓰지 말아라”며 “그곳에선 예원이와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다. 예원 씨의 어머니 이 씨도 “콘크리트 둔덕 설계, 정기적이지 못했던 점검, 과사용된 기체 등 원인 규명을 통해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고 싶다”며 “거기선 생일이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내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무안=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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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24년간 행복을 주고 떠난 딸”… 무안 여객기 참사 49재

    “24년 만나고 떠났네. 엄마한테 24년 행복을 주고 대못을 박고 떠났네.” 15일 이효은 씨(52)는 딸의 생전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씨의 둘째 딸인 박예원 씨(24)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예원 씨는 생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고등학교 동창과 태국 여행을 떠났다가 귀국길에 변을 당했다. 그는 생전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한 뒤 오전엔 장애 아동을 돕는 봉사를 하고, 오후엔 학원에서 첼로 등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 강사로 일했다.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 씨 가족이 광주 서구 자택을 떠나 오전 8시경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울음 소리로 가득했다. 이 씨는 “예원이가 여행 갈 때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 길을 얼마나 신나서 갔을까”라고 말했다. 언니 채원 씨(26)는 “언니도 왔는데 너는 어디 있어”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씨는 분향소 앞에서 “24년 만나고 떠났네. 엄마한테 24년간 행복을 주고 대못을 박고 떠났네, 나쁜 가시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예원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이민주 씨(25)의 부모는 전날부터 공항에 머물렀다. 민주 씨 어머니 정현경 씨(55)는 “바라는 건 진실 규명뿐”이라며 “비행기의 복행, 콘크리트 둔덕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떠난 딸에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가서는 너무 애쓰지 말아라”며 “그곳에선 예원이와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다. 예원 씨의 어머니 이 씨도 “콘크리트 둔덕 설계, 정기적이지 못했던 점검, 과사용된 기체 등 원인 규명을 통해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고 싶다”며 “거기선 생일이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내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무안=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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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돌봄교사 1명이 31명 관리… “보호자 동행 귀가”도 말뿐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 양(8)도 사건 당시 옆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였다. 이 때문에 초등생, 특히 저학년의 하굣길은 교내에서부터 어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소재 5개 초교 하굣길을 11일 오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등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을 마치고 혼자 교문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시 넘어 초등생 52명 지켜 보니 34명 혼자 귀가이날 오후 정규수업에 이어 돌봄교실까지 마치고 5시경 혼자 초교 정문을 빠져나와 걸어가던 한 3학년 남학생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혼자 집에 간다.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관찰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2명의 학생 중 34명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학부모 최모 씨(42)는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라 괜히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며 “학교 안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규 수업 후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를 대비해 대리자(성인)를 미리 지정해서 같이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늦게 끝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오후 1, 2시면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혼자 귀가하는 초등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정규 수업만 마치고 오후 1∼2시에 교문을 빠져나온 초등생 100명 중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간 학생은 26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국내 특성상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해 등하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학교경찰 태부족… “노인 일자리 연계 등 필요” 교육부는 정규 수업 뒤에도 초등생들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과후 맞춤형 수업과 돌봄교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담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또는 기타 행정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학교전담경찰관 총 인력 수는 1133명이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담당할 학교가 10여 개나 있으니 떨어지는 업무만 해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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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통제 투입됐던 경찰들 “북한이 침공한 줄” “자다가 영문 모른 채 출동”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일부 경찰은 ‘북한 침공 상황’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경찰들은 국회 안팎의 인파를 어떻게 통제하라는 건지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고, 그 탓에 혼선이 일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와 기동대 소속 경찰 40여 명을 만나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 투입 국회경비대원 “시민에 불이익 주는 지시 재고해야”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120여 명은 집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까지 전부 출동시켜 국회에 보냈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은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으니 이분들이 위독해지면 생명을 살리고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긴장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중들은 저희가 (국회) 문을 닫고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하고 올바른 근거가 없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시가 내려진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경비대 소속 B 경감은 “(계엄 당일) 사람을 차단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차단했다. 아는 국회 보좌관들도 있는데 사이가 틀어질 뻔 하기도 했다”라며 “사람을 통제하라고 했다가 일부 허가하라고 했다가 지시도 체계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근무한 기동대원 “북한이 침공한 줄 알았다”경찰은 국회경비대원들만으로는 국회 통제가 어렵자 서울경찰청 기동대 26개 부대를 투입했다.기동대 소속 C 경사는 당시 휴무였는데 계엄 선포 직후 “출동하라”는 지시를 들었다.C 경사는 “우리도 다른 시민분들과 비슷하다. ‘왜 갑자기 계엄을?’이라는 마음이었다”라며 “군대를 갔다온 남자여서 그런지 계엄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북한에서 침공을 받았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었고 우리도 당황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예측했다면 내부에서도 휴무를 조정해 인력 규모를 정했을 것이다”라며 “나뿐 아니라 휴무라 개인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들도 다 복귀해야 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C 경사를 포함한 일부 기동대원들은 현재 비상계엄 시국 속에 10일 연속 근무 중이다.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대비해 밤새 대기했던 기동대원 D 경감은 “뉴스 보며 대기하는 동안 ‘계엄이라니 꿈인가?’ ‘이게 실화인가?’라고 말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경찰들 사이에서 ‘계엄이면 우리가 군 소속으로 들어간다던데’라고 말하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기동대 소속 E 순경은 “계엄 이후 동료들이 방패를 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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