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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 靑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만큼 검찰·법무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민정2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추윤 갈등’으로 확산된 검찰 저항에 대한 진압과 동시에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청난 파열음을 낳았던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국회에서도 윤 총장과 여러 번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이 “과거에는 제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하자 “사람이 달라졌으니 평가가 바뀌는 것”이라고 맞서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 반발하는 野, 갈등 해소 기대하는 檢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석열이 형’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됐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 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라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검찰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박범계 후보자 프로필△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20·21대 국회의원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특히 검찰의 남은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 상황에서 재차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적극 동조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계속 윤 총장을 조준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법원을 비판한 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또 개정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겠다는 것.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말 동안 이런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공격과 함께 “이제 남은 방법은 윤 총장 탄핵밖에 없다”는 거친 주장도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둬들이는 구상을 내놨다.○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청와대의 침묵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4일에 이어 성탄절인 25일 오전에도 계속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 그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약 340자 분량의 문 대통령 입장문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를 재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록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른바 ‘판사 사찰’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여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 배제도, 정직 징계도 실패하자 여당이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 법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다툼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도 내년 1월 내에 출범시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장외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법원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닉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최악의 성탄절” 당혹청와대는 이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예상보다는 징계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법원의 결정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악재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여권에는 악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법원 결정 뒤 한동안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탄절이다”고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당초 여권은 윤 총장 정직을 계기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해가 돼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계속 싸우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고 말했다.여권의 당혹감이 더 컸던 것은 법리 싸움에서 윤 총장이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2일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여당 의원은 “(2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까지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3연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秋 장관이 아닌 文 대통령이 패배한 것”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를 보면 레임덕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추-윤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수사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거듭된 견제에도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당장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또 다른 여권 인사는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이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與 또 위헌 논란 법안 발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병원 소병훈 전혜숙 윤준병 박홍근 이해식 장경태 조오섭 이동주 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이고, 다른 대부분의 의원들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제정 및 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법 제4조는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임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각종 현행 법령은 이 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이런 기본법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진 의원이 7월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토론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했던 말이다.○ 野 “대놓고 사회주의냐”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놓고 사회주의냐’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못 박자는 법안을 내놨다.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 중과세 등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물러섰다. 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 불법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나간 법안”이라며 “당내에서도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이새샘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사진)이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친의 금품 회유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000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됐다”며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되는데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전 의원 일가의 각종 특혜와 불법 재산증식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당국과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전 의원의) 재산이 무려 13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8월 재산신고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약 91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전 의원이 부친 회사로부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위헌 법률 발의’ 이어가는 與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병원·소병훈·전혜숙·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이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제·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법 제4조는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임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각종 현행 법령은 이 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이런 기본법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진 의원이 7월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토론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했던 말이다●野 “대놓고 사회주의냐”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놓고 사회주의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못박자는 법안을 내놨다.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 중과세 등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있다”며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물러섰다. 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 불법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나간 법안”이라며 “당 내에서도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해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됐던 2차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윤 갈등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여권에선 추 장관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 안팎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먼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 이후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 ‘연가’ 낸 추 장관, 후임 지명 빨라질 듯 17일 여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퇴가 올해를 넘기면 사퇴 발표 효과가 반감되고 사실상 사표 보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 지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장관을 지명해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추 장관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1채씩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은 최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약 16억8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이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고,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엔 오히려 검찰 출신 장관이 가서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소 의원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도 추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용되면 윤 총장과의 확실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남은 싸움은 새 장관이 처리하게 맡기는 게 맞고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걸고넘어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명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개각 폭, 중폭으로 커지나 추 장관 교체가 당겨지더라도 2차 개각이 함께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 2차 개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2차 개각은 경제 부처와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될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있어 법무부 장관만 먼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속 개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1차 개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내에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 조정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과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피로도가 쌓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 장관과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두 사람의 롤러코스터 같던 애증의 4년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동대구역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2015년 10월 23일 동대구역 플랫폼.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서울행 KTX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 대통령을 알아본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인사를 건넸다. “윤석열입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하던 윤 총장도 주말을 앞두고 서울로 가려던 참이었다. 문 대통령도 “고생이 많습니다”며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다. 이 짧은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여러 차례 정계 입문을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고사했다. #2017년 5월, 청와대 춘추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윤영찬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조차 “너무 벅찬 직책”이라고 할 정도의 파격 인사였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구속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진두지휘하는 등 적폐청산의 최선봉에서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약 2년 뒤인 2019년 6월,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며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2019년 9월, 법무부 청사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2019년 9월 2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각,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었다. 미국 뉴욕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여권이 “윤 총장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결심한 순간이 바로 이때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나라가 검찰 것이냐. 해도 너무한다”며 격분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른바 ‘조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2020년 10월, 국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내년 7월까지인)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고도 했다.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등 다양한 압박을 펼쳤지만 윤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이어갔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핵심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 결국 추 장관은 논란 끝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문 대통령은 16일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17개월 전에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날은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각 분야 쟁점 법안을 모두 뜻대로 처리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계는 경제 3법에 대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등 후폭풍은 시작됐다. 여권은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뜸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어봤느냐”며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윤 총장을 잘못 임명한 것 같다. 취임사를 보니 왜 윤 총장이 그런 수사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수사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런 윤 총장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도 취임사에서 이미 예고됐다.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일전(一戰)을 피하지 않은 이유다. 취임사만 놓고 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형 충돌은 예고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사람 사이 충돌의 파열음은 너무나 컸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한 추 장관의 ‘기습 브리핑’ 직후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누군가 수습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추-윤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갖춘 여권 인사로는 세 사람이 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다. 여권에서 이른바 ‘고당’으로 불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 멤버다. 집권 여당의 선장인 이 대표는 지난달,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지난달 회동에 대해서는 이 대표 스스로도 “대통령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다들 ‘상상하는 문제’에 추 장관 거취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대표는 두 차례 독대에서 추 장관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노 실장도 마찬가지다. ‘추-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 여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를 건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세 사람 중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든 건 정 총리가 유일했다. 매주 월요일 점심에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는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회동에서야 비로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난 이후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추-윤 사태’와 관련한 첫 공개 언급이다. 이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0%가 무너지고 39%(한국갤럽)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누군가 진즉 이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면 유감 표명도 더 앞당겨졌을 수 있고, 지지율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공직자라면 그 이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몫을 피할 거라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여당 대표가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 모여야 할 필요도 없다. 세 사람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추-윤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이유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각 분야 쟁점 법안을 모두 뜻대로 처리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계는 경제 3법에 대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등 후폭풍은 시작됐다. 여권은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르면 12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공수처 정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 후속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일정과 향후 당청 협력 방안 등이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청 수장이 만나 공수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개정 공수처법은 1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 여당 의원은 “공포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곧바로 재소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도 새로 선발하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군 역시 기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존 공수처장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은 새로 해야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은 가능하다. 최종 2인으로는 지난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권은 후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참여 여부다. 만약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선정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 의장은 열흘 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대체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2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몫 추천위원이 사퇴해도 성탄절 무렵에는 후보 2인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명 절차 등을 최대한 서두르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도 이런 절차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해법과 함께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개각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을 발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2차 개각을 공언한 상황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15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고, 공수처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을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이 대표도 ‘추-윤 갈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여권 전체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이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과 9일 연속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특히 윤 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야당의 반대 토론을 독단으로 종결시키고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궤변을 이어갔다.○ 윤호중, 공수처법 논란 일자 야당과 언론 탓 윤 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후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니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 아마 특히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 상정, 토론 무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고 썼다. 기립 표결을 한 거는 팩트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습 상정, 토론 무시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상정해야 한다”며 “기습 상정이라고 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2월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낙태죄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던 윤 위원장은 8일 법사위가 열리자 말을 바꿨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와 동시에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하고, 낙태죄 공청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제1소위에서 심사한 고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7일 오후 8시경 안건조정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뒤 이를 메일로 법사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의결될 걸 감안해서 의사일정에 넣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의사일정은 낙태법 공청회였다. 낙태법 공청회 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리는 게 기습 상정이 아니면 뭐냐”며 “공청회 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린다는 간사 간 협의도,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 30초 만에 토론 ‘종결’시키고도 “고성 때문에…” 윤 위원장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무시하고 표결 처리했다고 하지만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 탓을 했다. 그러나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이 독단으로 반대 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윤 위원장은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토론을 하겠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도 “전주혜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방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오전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이어가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라고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의원의 발언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했다. 당황한 전 의원이 손을 들며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되레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달라”며 표결에 부쳤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회 7분 45초 만에 처리됐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항의하자 반대 토론을 하라고 해놓고 전 의원이 토론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항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취소시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法 다루는 법사위원장의 상습적인 절차 무시 윤 위원장이 입법 절차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윤 위원장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소위 심사보고, 반대 토론, 축조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생략했다. 8일 법사위에서도 윤 위원장은 법안 처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용 추계서 의결을 건너뛰었다가 ‘사후 의결’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여기에 윤 위원장의 ‘거친 입’도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윤 위원장은 8일 “독재”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독재 꿀을 빨더니”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마이크를 잡고 한 공식 발언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 의원 보좌관들에게)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입법 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1년 전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 선발이 지지부진하자 자신들이 만든 법을 뜯어고치겠다며 다시 강행 처리한 것.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처럼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안건조정 신청 다음 날 77분 만에 이를 처리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 토론을 아예 생략했다. 민주당의 독주에 야당은 “명분도 없는 자가당착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정작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을 고쳐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또는 10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 뒤 연내에 새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 7명 중 6명 찬성’ 조항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해도 정부여당 몫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처리를 시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7일 ‘경제 3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계, 특히 지배구조가 아직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대거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독소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경제 3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유지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처음 사과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욱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