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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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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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완력입법 ‘완결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각 분야 쟁점 법안을 모두 뜻대로 처리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계는 경제 3법에 대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등 후폭풍은 시작됐다. 여권은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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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 3인방’도 ‘추-윤’ 사태에 책임 있다[여의도 25시/한상준]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뜸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어봤느냐”며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윤 총장을 잘못 임명한 것 같다. 취임사를 보니 왜 윤 총장이 그런 수사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수사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런 윤 총장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도 취임사에서 이미 예고됐다.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일전(一戰)을 피하지 않은 이유다. 취임사만 놓고 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형 충돌은 예고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사람 사이 충돌의 파열음은 너무나 컸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한 추 장관의 ‘기습 브리핑’ 직후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누군가 수습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추-윤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갖춘 여권 인사로는 세 사람이 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다. 여권에서 이른바 ‘고당’으로 불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 멤버다. 집권 여당의 선장인 이 대표는 지난달,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지난달 회동에 대해서는 이 대표 스스로도 “대통령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다들 ‘상상하는 문제’에 추 장관 거취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대표는 두 차례 독대에서 추 장관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노 실장도 마찬가지다. ‘추-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 여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를 건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세 사람 중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든 건 정 총리가 유일했다. 매주 월요일 점심에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는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회동에서야 비로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난 이후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추-윤 사태’와 관련한 첫 공개 언급이다. 이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0%가 무너지고 39%(한국갤럽)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누군가 진즉 이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면 유감 표명도 더 앞당겨졌을 수 있고, 지지율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공직자라면 그 이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몫을 피할 거라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여당 대표가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 모여야 할 필요도 없다. 세 사람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추-윤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이유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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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각 분야 쟁점 법안을 모두 뜻대로 처리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계는 경제 3법에 대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등 후폭풍은 시작됐다. 여권은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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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낙연 이르면 12일 독대… 공수처 연내 마무리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르면 12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공수처 정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 후속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일정과 향후 당청 협력 방안 등이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청 수장이 만나 공수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개정 공수처법은 1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 여당 의원은 “공포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곧바로 재소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도 새로 선발하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군 역시 기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존 공수처장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은 새로 해야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은 가능하다. 최종 2인으로는 지난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권은 후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참여 여부다. 만약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선정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 의장은 열흘 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대체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2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몫 추천위원이 사퇴해도 성탄절 무렵에는 후보 2인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명 절차 등을 최대한 서두르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도 이런 절차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해법과 함께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개각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을 발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2차 개각을 공언한 상황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15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고, 공수처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을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이 대표도 ‘추-윤 갈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여권 전체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이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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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토론 30초만에 ‘종결’시킨 윤호중의 강변… “국회법 따른 것”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과 9일 연속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특히 윤 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야당의 반대 토론을 독단으로 종결시키고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궤변을 이어갔다.○ 윤호중, 공수처법 논란 일자 야당과 언론 탓 윤 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후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니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 아마 특히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 상정, 토론 무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고 썼다. 기립 표결을 한 거는 팩트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습 상정, 토론 무시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상정해야 한다”며 “기습 상정이라고 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2월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낙태죄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던 윤 위원장은 8일 법사위가 열리자 말을 바꿨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와 동시에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하고, 낙태죄 공청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제1소위에서 심사한 고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7일 오후 8시경 안건조정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뒤 이를 메일로 법사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의결될 걸 감안해서 의사일정에 넣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의사일정은 낙태법 공청회였다. 낙태법 공청회 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올리는 게 기습 상정이 아니면 뭐냐”며 “공청회 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린다는 간사 간 협의도,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 30초 만에 토론 ‘종결’시키고도 “고성 때문에…” 윤 위원장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무시하고 표결 처리했다고 하지만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 탓을 했다. 그러나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이 독단으로 반대 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윤 위원장은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토론을 하겠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도 “전주혜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방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오전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이어가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라고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의원의 발언 시간은 약 30초에 불과했다. 당황한 전 의원이 손을 들며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되레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달라”며 표결에 부쳤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회 7분 45초 만에 처리됐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항의하자 반대 토론을 하라고 해놓고 전 의원이 토론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항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취소시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法 다루는 법사위원장의 상습적인 절차 무시 윤 위원장이 입법 절차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윤 위원장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소위 심사보고, 반대 토론, 축조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생략했다. 8일 법사위에서도 윤 위원장은 법안 처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용 추계서 의결을 건너뛰었다가 ‘사후 의결’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여기에 윤 위원장의 ‘거친 입’도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윤 위원장은 8일 “독재”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독재 꿀을 빨더니”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마이크를 잡고 한 공식 발언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 의원 보좌관들에게)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입법 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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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론할 상황 아니다, 가결” 공수처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1년 전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 선발이 지지부진하자 자신들이 만든 법을 뜯어고치겠다며 다시 강행 처리한 것.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처럼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안건조정 신청 다음 날 77분 만에 이를 처리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 토론을 아예 생략했다. 민주당의 독주에 야당은 “명분도 없는 자가당착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정작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을 고쳐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또는 10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 뒤 연내에 새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 7명 중 6명 찬성’ 조항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해도 정부여당 몫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처리를 시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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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7일 ‘경제 3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계, 특히 지배구조가 아직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대거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독소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경제 3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유지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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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혼란 죄송” 추미애-윤석열 사태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처음 사과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욱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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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응’ 기류 바뀐 與… “무조건 해임”→“하루아침에 안끝나”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1 TV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10일)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안에서 일제히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과의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공수처법 처리 뒤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며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명예퇴진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이 꽉 막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이 ‘전 의원 비상대기령’까지 내려가며 공수처법 총력 저지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시 민주당과 접점에 관해 타협해볼 것이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날까지 지금부터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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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중?”…尹징계위 앞둔 여권, 장기전 시나리오 ‘갈팡질팡’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한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문 대통령 수용→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이제 그만 하라”는 여론 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통제 불능 사태로 접어들면서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그야말로 ‘부실 기습’이었다”며 “추 장관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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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언’ 박능후-‘성인지 학습기회’ 이정옥도 물러나

4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잦은 발언 논란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일찌감치 개각 0순위로 꼽힌 인물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켰던 박 장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섣부른 발언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민심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3월 의료진을 향해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진의 반발을 샀고, 앞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은 8월 국방부 장관 교체 당시 함께 교체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뗄 때마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며 여야 합의로 아예 발언권을 제한당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된 개각에 대해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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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전월세 폭등 불지르고… 김현미 불명예 퇴진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건설교통부 등 전신 부처 포함)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던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근무했지만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하게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전한 신임을 토대로 앞으로 선거를 통해 다시 무대 위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이은 대책 내놨지만 설화 끝에 ‘아파트 빵’ 논란만… 3선 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간판 카드 중 하나였다. 주택정책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여성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국토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김 장관도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청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재임 기간에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동산 문제는 청와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가 됐다. 김 장관은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르면서 시장에 매물은 사라졌고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공급은 경색됐다. 여기에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전세가격은 물론이고 월세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경질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명예 퇴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김 장관의 논란성 발언들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이번 교체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의미) 매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빵투아네트’ 논란을 낳으며 ‘김현미 어록’의 정점을 장식했다. 다만 김 장관의 퇴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김 장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김 장관이 청와대를 대신해 따가운 민심을 온몸으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들도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덮기 위한 시선분산용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 일산 재출마 대신 도지사 노릴 가능성 당초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재임 기간도 길어졌고, 강한 출마 의지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김 장관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다시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출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정치 활동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당선됐다.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직을 통해 지명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며 “중진 의원 출신에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친 여성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도지사나 고향(전북 정읍)인 전북도지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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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투아네트’ 김현미 장관의 퇴장…與서도 “불명예 퇴진” 반응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건설교통부 등 전신 부처 포함)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던 김 장관은 3년 5개월의 긴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하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만큼 추후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따뜻한 주거정책’ 강조했지만 각종 설화 끝에 ‘아파트 빵’ 논란만… 3선 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간판 카드 중 하나였다. 주택정책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국토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김 장관도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청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동산 시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들끓었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르면서 시장에 매물은 사라졌고,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공급은 경색됐다. 여기에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3법’은 전세 가격은 물론이고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경질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명예 퇴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김 장관의 논란성 발언들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이번 교체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의미)’ 매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빵투아네트’ 논란을 낳으며 ‘김현미 어록’의 정점을 장식했다. 다만 김 장관의 퇴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김 장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김 장관이 청와대를 대신해 따가운 민심을 온몸으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들도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이 포함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등을 덮기 위한 시선 분산용 ‘욕받이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산 재출마 대신 도지사 노릴 가능성당초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장관 재임 기간도 길어졌고, 강한 출마 의지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김 장관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다시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출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정치 활동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당선됐다.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어찌됐든 국토부 장관직을 통해 지명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며 “중진 의원 출신에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친 여성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도지사나 고향(전북 정읍)인 전북도지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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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檢개혁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제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갈등 구도를 넘어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립 국면으로 번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표현이 16차례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작은 승리에 도취해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윤 총장의 모습과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은 검찰 개혁의 이유를 더할 뿐”이라며 “(검찰이) 저항할수록 검찰 개혁을 더 철저히 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징계 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7월까지 직무 배제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한 건 앞뒤가 모순된다”며 “법원의 판단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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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8조로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는 재석 287명,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중 5조 9000억 원을 삭감하고, 8조 1000억 원을 늘렸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정부는 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늘어난 건 약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더물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년) 설날 전에 (편성된 예산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이 증액돼 담겼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관련법이 마련되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21조 3000억 원)에서 약 6000억 원 가량 줄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여야 사전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여 만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연소득 10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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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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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갈등에 꼬여버린 ‘순차 개각 스케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국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차 개각’ 구상도 꼬이고 있다. 1차 개각의 중대 기점인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의 변수로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국회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후임 복지부 장관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고용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남인순 정춘숙 홍정민 의원 등 여성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국 급랭으로 예산안 통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차 개각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일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12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개각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경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내년 2월 설(12일) 연휴 전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와 연동된 2차 개각에 대해 아직 문 대통령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인 추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개각이 시작되면 새롭게 발탁되는 장관보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릴 것이 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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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국조 받겠다” 역공… 與내부 “尹에 판 깔아주나”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 야당의 역제안에 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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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與내부 “尹에 판 깔아주나”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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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 시동…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10조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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