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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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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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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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육 격차 해소”… 서울 11개區 혁신지구로 선정

서울 강북구, 관악구 등 교육환경이 낙후된 11개 자치구가 올해부터 2년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운영돼 최대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혁신교육지구에 강북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은평구를, 우선지구에 강동 동작 서대문 종로구를 선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는 시, 시교육청, 자치구, 지역 주민이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고 학생 수 감축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는 ‘혁신지구형’과 이보다는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 교육환경의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우선지구형’으로 나뉜다. 혁신지구형 자치구는 올해부터 2년간 매년 2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가 7억5000만 원, 시교육청이 7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각 자치구가 미리 편성한 교육예산에서 충당된다. 실제 자치구가 지원받는 금액은 매년 15억 원인 셈이다. 이는 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학교-지역 연계 방과후 교육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에 쓰인다. 강동구 등 우선지구형 4곳에는 서울시가 매년 3억 원씩 2년간 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학생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랑구가 탈락한 데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가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고 민관협력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탈락했다”고 설명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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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평가 얘기 나오자마자 술렁… 사교육 또 판칠수도”

《 오락가락 대학 입시 정책은 현 정부만의 문제점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워낙 크고, 또 경제나 안보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개선안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A, B 선택형으로 바꾸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선택형 수능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입 간소화 방안을 통해 선택형 수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대학 입시를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후 쉴 새 없이 수능 한국사 필수과목화, 영어 절대평가 전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학 입시가 너무 빨리 바뀐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청와대가 입시 정책을 주도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 쏟아지는 입시안 현 정부는 정권 첫해에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개편과 한국사 필수화 이외에는 별다른 입시 변화를 예고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대입 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이후로 미루고,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를 백지화하는 등 입시 혼란을 정리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급속도로 혼란을 키웠다. 갑작스러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등 기존 논의는 지연됐다. 청와대가 주요 교육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다. 교육부가 절대평가 전환에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공론화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6월 두 기관이 연달아 수능 영어 절대평가 관련 공청회를 열자 교육계에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입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시작됐다. ○ 현장 변화는 거꾸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세부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 먼저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전형 수를 줄인 바 있다. 대학별로 수시는 최대 4개의 전형만 허용하고, 우선선발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줄였다. 정시는 최대 2개의 전형만 허용하고, 모집단위별 분할 모집을 금지했다. 정부는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이번에 입시를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 준비가 간단해진 효과는 거의 없고 선택권만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쉬운 수능으로 정시에서 눈치작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분할 모집까지 금지되자 수험생들은 “현실적으로는 대학들이 몰려 있는 가, 나군에 두 번밖에 지원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입시 개선안을 내놓는다지만 현장은 거꾸로 반응한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반사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찾는다. 공교육은 입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인성 평가 강화 방안이 나오자마자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윤동수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 이사는 “대입에서 인성 평가 강화는 새로운 전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정책교사연대 대표인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 예측 불가 정책이 나왔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도 학부모 눈치가 보여서 무슨 계획이든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한다”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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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꼼수 논란

기성회비 폐지와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국 국공립대가 등록금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을 바꿔 발부하기로 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국국공립대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바꾼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체징수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부터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대는 예치금을 우선 보유하고 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회계로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성회비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은 국가가 단계적으로 기성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는 3월로 임박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예치금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치금마저 걷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구멍이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꿀 경우 학생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공립대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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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직원-학생 20만명에 심폐소생술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까지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첫 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며 대상 인원은 약 7만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올해 약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월까지 530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AED) 60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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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당선 논란에 결선투표 2월 실시하기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원장 당선무효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 달 중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전교조는 22일 “선거 규칙을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을 감안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지도부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등 투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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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패배의식 떨치자”… 선생님들 열정 다시 ‘활활’

“일반고를 살리려면 교사들부터 패배감을 떨쳐야 해요. 일반고 약화의 원인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도 찾아봅시다.” 20일 오후 8시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의 한 강의실에서 서울 경인고 소속 교사 12명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놓고 토론을 펼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수원 곳곳에서는 경인고 외에도 10개 고교 교사들이 같은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진행하는 ‘일반고 교원 교육역량강화 직무연수’ 과정. 현장 교사들이 직접 일반고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서울 45개 일반고의 교사 850명이 모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일반고 역량강화 연수는 주로 교감이나 부장교사 한두 명을 대상으로 3시간 정도 설명회를 여는 형태였다”며 “학교별로 12∼2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자기 학교의 문제를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연수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연수에서 일반고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회의록에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부터 적어 나갔다. ‘1학년 학생 절반이 진로 계획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패배의식에 동조했고 교사들의 결집력도 너무 약했어요’, ‘학생들에게 이것도 모르느냐는 말은 하지 맙시다’라는 성찰과 다짐이 이어졌다. 또 진로진학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안 없이 꾸짖거나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교육열이 낮은 학부모에게는 수시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전달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자고 약속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우수 학교로 꼽히는 일반고들의 학습 지도 사례도 소개됐다. 대구 청구고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인문사회계열반(문과)과 자연과학계열반(이과)에 탐색반을 추가로 설치하고 3학년부터는 사회과학대 준비반, 공과대 준비반, 경상대 준비반, 직업위탁교육반 등을 운영해 관심사를 확대하는 방식. 학생의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입시제도에 맞춘 진학 지도가 가능해진다. 서울 창동고의 박영선 교사는 “우리 학교의 진로 동아리 운영 노하우를 다른 일반고에 알려줬는데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학교가 많았다”며 “학교들끼리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도 이번 연수에서 얻은 소득”이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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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 해프닝… 재선거 불가피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해 치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무효판정을 받고, 재선거까지 치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전교조 내부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3∼5일 치러진 집행부 선출 1차 투표에서 2만978표(50.23%)를 얻은 변성호 후보가 1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 2위 후보와의 결선투표도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는 집계 오류. 전교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85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4만1760표)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했다.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 선거는 일종의 총회인 만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자체 규정을 통해 지금까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산출해 위원장을 뽑았다. 단지 과거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늘 결선투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 포함 여부에 따라 변 후보의 과반 득표 여부가 달라지면서 잘못 만든 규칙이 드러난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9일부터 이틀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합원들의 변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어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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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오용석 씨, 아버지에 간 이식 효자 서울대 입학 꿈도 이뤄

오용석 씨(20·사진)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재작년 8월 간경화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을 해 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록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기쁘다”라고 말하던 오 씨는 재수 끝에 올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 오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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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생님’ 수업 늘리고… ‘아빠 평가단’ 불시 점검을

“아이 부모,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같은 외부 사람들이 자주 수업에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현영(가명·45) 씨는 미국의 3∼5세 아이들이 주로 가는 보육기관인 ‘프리스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 씨는 정보기술(IT) 관련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8년간 미국 뉴욕 교외에서 살았다. 이 과정에서 첫째 딸을 미국 프리스쿨에 보낸 경험이 있다. 이 씨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외부 사람들은 돌출 행동하는 아이를 달래고, 무거운 교재를 날라 주는 식으로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영유아 보육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프리스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모와 사회봉사자 참여 수업 늘려야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을 외부에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 부모, 조부모, 자원봉사자 같은 외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올 경우 아동학대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1년에 한두 차례 이벤트성 행사로 열리는 ‘부모 학습 참여’를 상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보육기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 혹은 소그룹 학습 참여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들이 혼자 혹은 친분이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원하는 날에 보육기관을 찾아가 ‘평상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부모들은 이때 단순히 수업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밥 먹이기, 교재 만들기, 옷 입히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보육기관의 시설 수준을 비롯해 교사들의 교수법, 말투,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부모의 학습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교사들로서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더욱 신경 써서 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되는 것. 당연히 역량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발붙일 가능성도 낮아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시적인 부모 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모니터링”이라며 “결과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비롯해 자질 낮은 교사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상시적인 부모 학습 참여 활동이 진행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장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대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활용도 효율적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욕구도 강하다”며 “이들 중 교육과 어린이에게 관심 있는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 확대를 보건복지부는 16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작업을 진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부모들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한 뒤 이들을 현장 평가에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평가인증 때 부모가 참여한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 보육업계에서조차 ‘일회성 평가’ 혹은 ‘보여 주기 식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모 모니터링은 부모 평가위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무작위로 해당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하는 제도다. 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많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보육업계에서는 부모나 자원봉사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닫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B어린이집 관계자는 “외부 사람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어린이집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며 “상대적으로 외부에 닫혀 있는 어린이집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직접 기른다’는 인식도 필요 한편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계기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상보육=무조건 어린이집 보내기’란 공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0∼2세 영아들은 집에서 직접 부모가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육 선진국인 북유럽과 영미권에서도 0∼2세 영아는 부모가 직접 기르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증된 상황이다. 석 교수는 “직접 아이를 돌볼 여건에 있는 부모들부터 ‘영아 때는 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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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로 23억 피해”… 수험생 100명 첫 손배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능 출제 오류 이후 피해자 구제까지 1년이나 걸린 데 대해 위자료와 재수학원비 등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이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재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 오류 자체보다 오류가 밝혀진 후 국가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수험생의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들은 성적 재산정을 거쳐 대학에 추가 합격했을 경우 1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서 받는 손해, 재수생의 경우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재수학원을 등록한 데 따른 재산 손해 등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추가 합격하지 않은 수험생 역시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학 지원에 나서면서 하향 지원하는 등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100명의 수험생은 개인당 15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배상 규모는 23억4000만 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수험생은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황모 씨로 위자료와 재수비용, 사회 진출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액 등을 합쳐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외에도 350명이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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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학원비 등 보상하라”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능 출제오류 이후 피해자 구제까지 1년이나 걸린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수학원비 등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오류가 밝혀진 후 국가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수험생의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수험생은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황모 씨로 위자료와 재수비용, 사회진출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액 등을 합쳐 6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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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 체크포인트 “갑자기 어린이집 안가겠다고 떼쓰는게 첫 신호”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보육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평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반응이나 신체 특징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아직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는 학대를 받아도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아이의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유아교육 및 아동심리치료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방식이든 신호를 보낸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학대 받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 전문가들은 울거나 “싫다”라는 짧은 말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흘려듣지 말라고 말했다. 아이가 심하게 떼를 쓰면 일단 보육시설 분위기를 확인해야 한다. 심미경 인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 두세 명과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부모들끼리 “요즘 부쩍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그 집 아이는 어떠냐”,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올 때 교실 분위기가 어떻더냐”는 식으로 상황을 공유하라는 것. 아이가 2, 3세 이상이면 “맞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가 집에 와서 학대 사실을 말하려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평소 아이가 부모의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식으로 아이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아동학대 점검 체크리스트를 내놓았다. 응급실에서 영유아 환자가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든 리스트지만, 부모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의 몸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가 있을 때 형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잇자국, 손가락이나 벨트 모양의 멍 자국 등은 넘어져서 다친 상처와는 다르기 때문. 특정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부위를 달리해 잦은 멍 자국이 생겼다면 학대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엉덩이처럼 상처가 나기 어려운 부위에 멍이 생겼다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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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괜찮을까’…아동학대 여부 체크포인트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보육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평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반응이나 신체 특징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아직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는 학대를 받아도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아이의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유아교육 및 아동심리치료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방식이든 신호를 보낸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학대 받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 전문가들은 울거나 “싫다”라는 짧은 말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흘려듣지 말라고 말했다. 아이가 심하게 떼를 쓰면 일단 보육시설 분위기를 확인해야 한다. 심미경 인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 두 세 명과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부모들끼리 “요즘 부쩍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그 집 아이는 어떠냐”,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리러 올 때 교실 분위기가 어떻더냐”는 식으로 상황을 공유하라는 것. 아이가 2, 3세 이상이면 “맞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가 집에 와서 학대 사실을 말하려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평소 아이가 부모의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식으로 아이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아동학대 점검 체크리스트를 내놓았다. 응급실에서 영유아 환자가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든 리스트지만, 부모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의 몸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가 있을 때 형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빨자국, 손가락이나 벨트 모양의 멍자국 등은 넘어져서 다친 상처와는 다르기 때문. 특정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부위를 달리해 잦은 멍자국이 생겼다면 학대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엉덩이처럼 상처가 나기 어려운 부위에 멍이 생겼다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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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전공자가 중국어 가르치고… 무너진 ‘제2외국어 교실’

독일어를 전공한 교사 한모 씨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 원래 독일어 교사였지만 독일어 선택 학생이 줄어 학교가 독일어 반을 없앴다. 그 대신에 한 씨에게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 뒤 중국어 반에 투입했다. 10년 이상 가르쳐 온 독일어 대신에 급하게 배운 중국어를 가르치자니 교사 자신도 자괴감이 들고 학생들도 의아해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제2외국어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도 늘고 있다. 한 씨는 “다른 독일어 선생님 중에는 3, 4개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근 학교들이 연합해 한 명에게 돌아다니며 독일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외국어 수난시대 제2외국어는 2009년 교육과정 개편 때부터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함께 외국어 영역으로 분류돼 비중이 컸지만 이때부터 생활교양 영역으로 옮겨지며 비중이 줄었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도 입시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교사는 아예 자포자기하기 시작했다. 전공인 중국어 대신에 ‘창의적 재량활동’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어차피 고교 교사는 정년 보장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며 자조했다. 학생들은 제2외국어 수업을 외면한 지 오래다. 고등학교 2학년 김모 군은 “중국어 수업 시간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드물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국어를 선택하는 친구가 없어 선생님도 자습을 시키고 친구들은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고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 신모 씨는 “교사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신문에 광고하고 교육부 공무원 쫓아다니면서 대책 좀 세워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수업 시간에 대놓고 다른 과목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도 야단치거나 책을 덮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장과 학부모들이 ‘수능 공부가 우선이다’며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울분과 석연찮은 베트남어 돌풍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전통적인 제2외국어 교육이 무너지는 가운데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도 않는 베트남어, 아랍어에 학생들이 몰리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응시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것은 베트남어(2만2865명)였고 그 다음은 아랍어(9969명)였다. 중국어(5782명)는 베트남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일반고 학생들이 베트남어, 아랍어를 수능에서 선택하는 것은 원어민 수준으로 제2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어고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능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게 뻔하니 외고 학생들이 잘 응시하지 않는 베트남어, 아랍어에 몰린 것이다. 일반고 학생들은 학원이나 EBS 교재로 베트남어나 아랍어를 독학해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학교의 제2외국어 수업 시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지난해 수능 직후 조용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베트남어에 학생들이 몰린 것은 베트남과의 교류확대 때문에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고교생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제2외국어 실력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가 고소득층이거나 학력이 높은 가정은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자녀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것. 반대로 공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수능 응시용’ 외에는 제2외국어 실력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프랑스어 교사는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과정 개편 안에도 제2외국어 수업을 살릴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지난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프랑스어로 연설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고교 교실에서 프랑스어 수업은 사라지기 직전”이라고 꼬집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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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따옴표 사용했나요” 초등생 숙제 때부터 훈련

“인터넷 검색해서 박물관 다녀온 것처럼 쓰면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아이에게 최근 박물관 견학을 다녀왔는지 물었다가 이 같은 대답을 들었다. 아이의 겨울방학 숙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견학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친구들과 미리 다녀오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주말에 국립중앙박물관을 함께 다녀올 생각이었던 김 씨는 아들의 대답이 무심해서 놀랐다. 겨울방학은 벌써 절반을 넘겼지만 아이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써야 하는 일기를 아직 한 편도 쓰지 않았다. 독후감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아이가 인터넷 검색으로 한꺼번에 숙제를 하는 데 맛을 들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베껴 숙제를 제출하는 이른바 ‘붕어빵 숙제’가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모은 아이들의 숙제는 붕어빵처럼 내용도 비슷비슷하다는 것. 표절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시점인 아이들의 학습능력도 떨어뜨린다.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료 정리와 기존 자료를 자신의 것처럼 베끼는 표절은 구분해야 한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표절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슨 자료를 활용해서 과제를 했는지 출처를 밝히는 훈련을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중고교생이 된 이후에도 표절을 하기 쉽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학부모도 자녀가 숙제를 할 때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말부터 초등학생의 표절 방지교육을 교사연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는 표절방지 교육 책자를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숙제 역시 자료를 인용했으면 출처를 적는 연습이 중요하다. 학습윤리도 연구윤리와 같아서 인용 문장 뒤에는 각주나 미주를 달고 뒷장에 참고문헌까지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등학생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처럼 양식이 정해져 있으면 보고서 밑에 인용한 책 제목과 저자만 적어주면 된다. 보고서 안에서 인용한 부분에는 큰따옴표(“ ”)로 인용 표시를 해줘야 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에는 출처가 되는 홈페이지 제목을 보고서 하단에 적어주면 된다. 차 교수는 “이와 같은 출처 인용은 원칙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내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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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신]메가스터디, 목표대학 합격땐 장학금 수여 外

메가스터디, 목표대학 합격땐 장학금 수여 메가스터디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12기 목표 달성 장학생’을 선발한다. 본인이 목표한 대학이나 학과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가려내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올해 25명을 선발해 1인당 4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월 31일까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www.megastudy.net) 관련 게시판에 본인의 목표 대학 및 학과와 다짐글을 등록하면 된다. 2월 대학별 합격자 발표 직후, 본인이 등록한 목표 대학이나 학과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이 대상이다.금성출판사, 한자자격시험 참가신청 받아 금성출판사가 3월 14일 치러지는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참가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 응시 가능 급수는 3급에서 8급. 응시료는 급수에 따라 1만4000∼2만1000원이다. 참가 신청을 한 모든 지원자는 기출문제집을 받을 수 있다. 금성출판사 전국 지점 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umsung.co.kr) 또는 080-969-1000YBM시사닷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YBM시사닷컴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의 보안정책과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를 통과한 정보보호 우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을 통과했다.}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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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김해성 목사

지구촌사랑나눔회 대표인 김해성 목사(53·사진)는 최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이주 여성 위기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다문화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조금씩 더 필요할 때입니다.}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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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때 ‘인문학 소양’ 면접해 인성 갖춘 교사 뽑는다

“요즘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시험에만 몰두하다 보니 기본 교양인 인문서적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을 하려면 교사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하는데 예비교사들이 이를 소홀하게 생각해 안타까웠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 회복을 위해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문소양 교육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인문학 면접을 채용에 반영한다. 인문학 면접은 초중등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까지 적용된다. 교원 채용에 인문소양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인문학 면접은 시교육청이 지정한 고전에 나오는 내용을 묻고,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논어에 나오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說乎·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가 문제로 출제되면 지원자는 뜻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대답해야 한다. 인문학 면접은 약 10분 동안 치러진다. 시교육청이 ‘교원 인문정신 소양평가 소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고전 관련 문제를 2, 3개 정도 출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측은 “지원자의 인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교육청은 내년 인문학 면접에서 다룰 고전 선정을 끝마쳤다. 동서양의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논어, 명심보감, 에밀이다. 내년에 대구지역 교원 임용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 세 권의 고전을 필수도서로 읽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엔 세 권이지만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5권씩, 10권으로 필수지정도서를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차 교원임용시험 심층면접 과정에 포함되는 인문학 면접의 반영 비율을 10%로 정했다. 심층면접은 올해 임용시험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지만 여기에 인문소양 평가까지 반영하면 심층면접 비중은 50%로 늘어난다. 나머지 50%는 수업 시연과 영어 점수다. 교원임용시험은 1, 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인문소양평가의 비중은 작지 않다. 내년 임용시험에서 인문소양평가가 중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에서 인문학 면접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대구교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문학 스터디를 꾸렸다”며 “인문소양을 갖춘 교사들이 늘어날수록 교사들도 존경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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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15년도 연합학력평가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고 1, 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4회에서 3회로 줄여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네 차례 치러야 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갑자기 한 차례(9월) 줄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았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 1, 2학년이 모의수능 형식으로 치르는 시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관하는데 통상 연간 4회 치러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3, 6, 9, 11월 4차례 치러지는 시험 중 올해는 6월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사업예산이 전부 줄어드는데 연합학력평가 예산만 늘릴 수 없었다”며 “원래 2회만 보려다가 내부 심사를 거쳐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네 차례 시험에는 약 35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험예산으로 30억 원을 책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해 예산이 7조 원이 넘는 서울시교육청이 고작 5억 원을 더 책정하지 못해 학생들의 시험을 줄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늘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력 측정 방법인 연합학력평가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원래 진보교육감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축소한 곳은 경기, 광주, 서울 교육청 등 세 곳.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고 1, 2학년 연합학력평가를 2회로 축소한 방침을 올해도 그대로 따라 6, 11월에만 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연합학력평가를 재작년까지 2회 실시하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험 횟수를 늘려 달라는 학부모 반발을 수용해 3회로 시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도 고 1, 2학년 대상 3월 연합학력평가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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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엄홍길의 특별한 새해, 네팔 휴먼스쿨서 출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54·사진)은 올 새해 들어 또 다른 의미 있는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자신이 세운 어린이 학교 ‘휴먼스쿨’에서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부터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 벌써 8번째 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엄 대장의 등정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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