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점검부실…정밀 점검 했더니 재난 위험 시설 급증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건물의 안전등급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시설 안전점검에서 안전하다고 밝혔던 건물 중 일부를 추가 정밀점검 결과 재난위험 등급이 상당수였던 것.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에 걸쳐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들 건물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D, E 등급을 받은 104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긴급 개보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지는데, 안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다.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 점검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개보수를 신속히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